새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샌다며 문제를 호소하는 입주자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가운데, 앞으로 시공사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요청한 하자를 늦어도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마치라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다.22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입주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전방문, 풍질점건, 사용검사 순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연결되는 사용검사체계 확립이 핵심이다.앞으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과 점검표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입주자가 사전방문때 요청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또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마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기준도 명확히 구분된다.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공동주택 사용검사도 꼼꼼해진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한다.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할 수 있다.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점검 종료 5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명령 시 이의신청과 검토, 통보 기한도 5일 이내로 규정했다.시행일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24일부터다. 만일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체에 부과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비즈엠DB
2020-06-22 윤혜경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한 곳인 안산장상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앞서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됐다.안산장상 지구는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역사와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1만 4천가구 규모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복합화해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신설역사는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숙박·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소통·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하로를 확장(2→4차로)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를 위해 국도 42호선 일부 구간을 입체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안산천 등 하천 주변에 공원·녹지를 배치해 수리산 녹지축을 지구 내로 연결하고, 지구 내 KTX 선로 상부를 주민참여형 선형공원으로 조성한다.사업지구를 단절 없는 보행축으로 연결하고, 신설역사 중심 보행중심축 인근에는 생활 SOC, 유치원 등을 배치해 출·퇴근 시 도보로 자녀 등·하원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19곳 총 21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특히 신도시 5곳 중 4곳이 완료됐다. 부천대장(2만호) 등은 올해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3.6일 지구지정)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장상지구 위치도./LH 제공
2020-05-03 이상훈
정부가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남양주 왕숙지구는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공생도시'(共生都市)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인천 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하이퍼 테라 시티(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가 뽑혔다.당선작들을 보면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했다.특히 GTX-B 노선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교통, 자족, 주거,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를 적용한다.자율주행도로 등 미래교통 인프라와 제로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대거 도입된다.또한, 앵커 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세부적으로 남양주 왕숙의 경우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ｍ 이내 공원과 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다. GTX-B 노선 역과 S-BRT 정류장 등을 짓고 이를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결해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지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한다.이어 하남 교산지구는 자족 중심(4곳)·주거중심(8곳)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보행 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했다.지하철역을 중심으로 3곳이 상업·문화·생활 SOC가 집적된 역세권 복합용지로 계획됐다.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구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한다.특화구역 고속도로 상부에는 인공데크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층에는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이 들어간다.인천 계양지구는 S-BRT가 김포공항역(9·5호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GTX-B·7호선·대곡소사선)을 이어가며 교차로 등을 막힘 없이 운행하도록 배치한다.주거단지 등에서 걸어서 8분(600ｍ) 이내에 S-BRT를 이용할 수 있다. 지구 서쪽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이 조성된다.모든 생활권에서 200ｍ 이내에 공원과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가 배치된다.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 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국토부는 이들 업체에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해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이달 6일 지구지정된 고양 창릉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왕숙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공생도시(共生都市) /국토교통부 제공하남교산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CO-LIVING PLATFORM /국토교통부 제공인천계양 지구 최우수작 조감도. Hyper Terra City /국토교통부 제공
2020-03-30 이상훈
포천시가 방치된 빈집과 폐공장을 꾸며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경기도 사업에 선정됐다.19일 도에 따르면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마을이 선정됐다.해당 사업은 분단 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뎌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 마을에 활력을 불어놓고자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1월 접경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및 서류 심사, 발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천 오가리 마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포천시와 도는 과거 벽돌공장으로 사용하던 폐공장을 비롯해 마을 내 빈집 등 오가리 262번지 일원 19만㎡ 부지를 활용해 로컬푸드 공동샌산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6차산업 기반 체험형 공동농장, 관광안내소, 카페, 상설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더불어 '한탕강 여행자 플랫폼'을 구축, 주상절리 협곡을 볼 수 있는 한탄강 지질생태 관광지를 중심으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정보와 숙박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설립 및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란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춘 마을재생·주민공동체 활력사업"이라면서 "낙후되고 소외됐던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포천시에 위치한 38선 휴게소 모습. 포천/김태헌 기자 119@biz-m.kr
2020-02-19 박상일
"C6 블록에 지어질 주상복합은 광교신도시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주상복합용지의 주인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 부동산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초역세권 입지에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가 이미 주변 아파트 단지 시세가 12억원을 넘어서 앞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분양' 단지이기 때문이다.12일 경기도시공사(공사)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도공은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인 C6 블록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공급예정금액은 주거시설은 580억여원이며, 비주거시설의 경우 227억원 규모다.연 면적 8천451㎡ 부지에는 전용 60~85㎡ 이하 총 216세대를 지을 수 있다. 건폐율 60%, 용적률 400% 이하로 주거 비율 용적률은 280% 이하다. 도공은 오는 18일까지 C6 블록에 대한 공급 공고를 진행한 뒤 19일 개찰해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낙찰자는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써낸 입찰차로 결정되고,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뤄진다.이후에는 낙찰자 검증에 들어가 일주일 뒤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C6 블록은 신분당선인 광교중앙역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편리성이 최대 장점이다. 또한, 초·중학교가 도보권에, 주변에는 대형 마트를 비롯한 롯데아울렛과 수원컨벤션센터, 광교호수공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 내년 초에는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도 문을 연다. 특히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신청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도시공사, 미디어센터, 경기도 대표도서관 등이 함께 조성된다.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범초등학교(신설예정)와 광교호수공원과 연결되는 지하보도(예정)까지 조성될 예정이어서 '광교신도시에 남아 있는 마지막 입지 깡패'란 표현이 아깝지 않다는 평을 받는다.게다가 주변 아파트값이 12억 중반대를 넘어서는 등 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약에 성공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도 로또 분양 열기를 더하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의 전용 84㎡가 11억5천만원(5층)에, '이편한세상광교' 전용 101㎡는 12억3천500만원(32층)에 실거래됐다. 이에 따라 C6 블록 주상복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1천800만원대에 분양할 경우 최대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다만, 단점도 여럿 존재한다.광교신도시 내에는 신분당선 차량기지,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등이 위치하게 될 예정이며, 주변에는 수원시 연화장이 있다. 또 비행안전구역 및 영동고속도로, 북수원~상현 나들목~하동~삼막곡간 도로, 43번 국도 등 도로 주변 소음이 예상된다는 것이다.이 외에도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등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단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C6 블록에 대한 공급 공고가 나기 전부터 입찰 준비 중인 시행사 2~3곳에서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해 사전 시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의동 광개토공인중개사사무소 양영미 대표는 "(C6 블록 관련)광교중앙역 초역세권인 경기융합타운 내에 공급되는 마지막 '로또 분양' 단지"라며 "에듀타운에 걸맞게 학세권이 형성돼 있으며, 생활편의시설도 다양하게 들어서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지난해 발표한 컨벤션센터까지 연결되는 지하보도가 완공되면 호수공원까지의 접근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면서 "광교중앙역 환승센터를 통해서 광역교통망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업계에선 C6 블록 주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시세가 12억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주상복합이라는 면을 고려해도 청약 당첨 시 시세차익은 클 것으로 예상했다.양영미 대표는 "최근 토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공급 문의도 계속될 만큼 투자자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전망에 대해선) 민간 분양을 통해서 공급되는 '로또 단지'로서 마지막 광교 입성의 기회"라고 강조했다.도공 관계자는 "C6 블록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고와 같이 가격 경쟁입찰로 자격요건이 단순(주택건설사업등록) 해 특별한 검증 절차가 없다"며 "낙찰자 확정(토지분양시스템) 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융합타운 내 C6 블록 전경./강승호기자 kangsh@biz-m.krC6 블록 위치도./경기도시공사 제공광교중앙역 주변 지도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경기도시공사 제공
2019-12-12 이상훈
2020-06-09 박상일
2020-05-18 박상일
2020-05-06 윤혜경
2020-03-27 윤혜경
2020-03-24 이상훈
2020-03-10 윤혜경
2020-02-11 윤혜경
2020-02-04 윤혜경
2020-01-20 윤혜경
2019-12-31 윤혜경
2019-12-26 윤혜경
2019-11-13 김명래
2019-11-01 박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