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비율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마련됐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게 주 업무다.2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채용 인원 또한 제한이 없다.이렇다 보니 떴다방과 기획부동산에서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해 텔레마케터로 활용,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개정안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비율에 대응해 중개보조원의 채용 인원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1999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유로 폐지된 이후 22년 만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홍 의원은 "개정안은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적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 중개사무소의 98%가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는 만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인근에 새로 개업한 중개업소가 부쩍 는 모습. /박소연기자 parksy@biz-m.kr

2021-03-23 윤혜경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2차 조사에서 총 23명의 투기의심사례가 확인됐다.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23명의 투기의심사례 중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19일 오후 합조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거래자는 28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천581명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 2천199명 등 총 8천7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23명은 지자체 18명, 지방공기업 5명이다.지자체 중에서는 광명시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산시(4명), 시흥시(3명), 하남시(1명) 순이었다.토지거래 뿐 아니라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주택거래는 고양창릉, 광명시흥, 안산, 하남 등에 집중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합조단은 이번 조사대상 중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최 차장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경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일 오후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19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 때문일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시흥은 수도권 내에서도 상승세가 뚜렸했다. 시흥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5일 기준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아파트값은 0.23%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1%p 하락했다. 수도권은 전주 0.28%에서 금주 0.27%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오름세가 꺾인 영향이다. 서울은 전주보다 0.01%p 떨어진 0.06%를 기록했다. 서울은 2·4공급대책 직전 2월 1주 0.10%로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0.09%(2월 2주), 0.08%(2월 3주), 0.07%(2월 4주), 0.07%(3월 1주), 0.06%(3월 2주)로 상승세가 줄고 있다. 경기는 0.38%에서 0.37%로 상승세가 0.01% 하락했지만 의왕시(0.90%)와 시흥시(0.81%), 군포시(0.50%), 안양 만안구(0.49%) 등은 경기 전체 상승폭을 웃돌았다. 3기 신도시 안산장상지구가 있는 안산의 상승세도 가팔랐다. 안산은 전주 0.76%에서 금주 0.85%로 0.09% 상승했다. 인천은 0.39%에서 0.36%로 0.03%p 떨어졌다. 그중에서도 연수구(0.49%)와 서구(0.43%), 부평구(0.42%), 중구(0.41%) 등은 3월 3주 평균 상승폭을 웃돌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3월 3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3-18 윤혜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LH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자 LH 브랜드 아파트 입주민들이 LH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이름에서 휴먼시아와 LH를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현재 휴먼시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원인 A씨는 "이제 LH와 휴먼시아는 단순 빈부 격차와 계급문화 수준의 혐오와 차별뿐 아니라 부정부패, 투기, 사기, 비리, 적폐의 검은 이미지까지 투영된 이름이 되어 버렸다"며 "거주하는 집의 문주, 외벽 및 주변 곳곳에 LH 휴먼시아 표기가 있다는 현실에 분노한다. 매일 보이는 비리와 적폐의 상징 표기를 지금 당장 삭제 및 변경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아파트의 이름과 로고를 변경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청했다.입주자들이 LH의 로고를 거부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일에는 본인을 신혼희망타운 수분양 세대원이라 밝힌 청원인 B씨가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를 두 번 울리는 부패한 LH, 신혼희망타운 네이밍 정책 반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B씨는 "신혼희망타운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인데, 아파트명을 '신혼희망타운'으로 해 수많은 '신혼희망타운 사는 거지' 아이들을 양산해야겠냐"며 "최근 투기사건으로 LH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나빠진 이미지는 회복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 LH가 시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아파트명으로 사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B씨는 이어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로서, 아파트명을 결사반대한다. 신뢰를 잃고 부패한 LH가 아파트명과 브랜드를 정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브랜드를 각 단지별 입주민이 본인 단지 여건에 맞춰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시·군에 아파트 표시변경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시·군에서 허가를 해주면 이름을 바꿀 수 있다.이와 관련해 LH 측은 현재 아파트에서 LH 로고와 휴먼시아를 삭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LH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투기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성찰과 자숙으로 재발방지대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LH 고로가 새겨진 한 임대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엠DB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글. 청원인은 LH와 휴먼시아를 아파트에서 삭제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1-03-18 윤혜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여호를 공급하는 등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며 이전 흐름을 지속 중"이라면서 "최근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천호 등 총 6만2천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무주택자와 서민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란 이유에서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홍 부총리는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4월에는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2차 택지는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17 윤혜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내놓은 대규모 공급대책인 '2·4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 증감 데이터를 보면 이날 기준 경기도 아파트 총 매물 수는 10만9천250건으로 지난달 16일(9만5천117건) 대비 1만4천133건(14.85%) 증가했다. 경기도 내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안산시 단원구로 1천28건에서 1천479건으로 43.8% 증가했다. 이어 의왕시(35.9%), 용인시 처인구(29.9%), 의정부시(29.3%) 등이 30% 가까이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양시 일산서구(28.1%), 하남시(26.6%), 성남시 분당구(26.5%), 고양시 덕양구(26.4%), 고양시 일산동구(26.0%), 남양주시(25.7%), 용인시 수지구(24.1%), 광주시(23.9%), 용인시 기흥구(21.9%) 등은 20% 이상씩 매물이 증가했다. 이밖에 양주시(19.1%), 구리시(18.9%), 성남시 중원구(18.9%), 이천시(17.5%), 오산시(16.8%), 안산시 상록구(15.3%), 파주시(14.7%), 가평군(14.6%), 광명시(13.4%), 부천시(12.1%), 안양시 만안구(11.8%), 동두천시(11.0%), 화성시(10.8%), 수원시 장안구(10.6%)도 10% 이상 늘었다.수도권 아파트값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매물이 늘어난 이유는 '세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향된다. 소위 '부자세'로도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율이 0.6~2.8%p 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시가격의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양도세율 또한 2주택자 3주택자 모두 현재 대비 10%p 오른다. 이처럼 6월 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금이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주택이 처분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로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떨어지는 양상도 포착됐다.아실의 최고가 순위를 보면 전용면적 84㎡ 기준 안산시 단원구 매매 최고가는 2019년 입주한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메트로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는 올해 1월 8억8천만원(15층)에 거래되다 2월 8억6천500만원(6층)으로 실거래 가격이 1천500만원 떨어졌다.아실 최고가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한 '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2016년 입주)'도 비슷한 모습이다. 전용 84.67㎡는 올해 2월 7억원(2층)에 실거래되다 이달 들어 6억9천800만원(5층)으로 소폭 하향조정됐다. 하락 반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강한 상승을 이어가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작년 대비 19% 증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3.96%로 전국 변동률을 웃돈다.전문가들은 이사철 영향에 더해 양도세 중과 등이 임박하면서 그 전에 팔려는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동절기가 지나 이사철이 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풀린 영향도 있고, 6월 1일 이후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야겠다는 매도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서 회장은 매물이 급증하는 현상은 한시적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이 6월까지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은 되겠으나 아파트 자산가치 상승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보유전략을 취하거나 증여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수원시내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의 한 부동산 /비즈엠DB

2021-03-16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강경히 대응하기로 했다.16일 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은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경기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696명이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동의한 것이다.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동의서를 냈다.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되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경기도는 전했다.이와 더불어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오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다.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3-16 윤혜경

앞으로 경기도가 임대료 증액 등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임대사업자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해당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부와 31개 시·군을 통해 자료를 취합하지 않고, 시스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종류 및 유형, 임대차계약 현황 등 관련 자료 통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특히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자료 파악이 수월해져 임대차사업자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해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 법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1-03-15 윤혜경

4개월 만에 집값이 '억(億)' 단위로 급등하며 최근 수원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이 있다. 이른바 '팔달3구역'으로 불리는 수원 팔달 115-3구역 일대가 바로 그곳이다. 팔달3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에 최고 15층, 20개 동, 1천17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 중 500가구 가량이 일반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팔달3구역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1월 이전에는 '누가 저기를 사냐'는 분위기가 만연했다면 지금은 '내가 사고 싶다'로 확 바뀌었다. 이 같은 열기를 증명하듯 팔달3구역 인근 부동산들은 집을 파는 일을 제쳐두고, 팔 집을 확보하기 위한 팔달3구역 매물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이처럼 최근 팔달3구역의 분위기가 반전된 이유는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서다. 지난해 11월 11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정비구역지정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1월 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조합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며 "2심까지 3년이 걸렸다. 3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쯤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판결만 나게 되면 수원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본다"고 확신했다. 오 조합장에게 전해 들은 팔달3구역 재개발사업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2007년에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팔달3구역은 2009년 수원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뒤 시공사로 GS건설과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이후 201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감정평가를 진행,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던 팔달3구역이었지만, 시공사에서 '사업성이 낮고 미분양 우려가 되니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오 조합장은 "시공사에서 보기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차이가 100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본듯하다. 당시에는 저희뿐 아니라 수원의 모든 재개발 사업지들이 올스톱 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당시 3.3㎡당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1천50만원이었다. 이어 오 조합장은 "시공사 본사에 가서 싸우기도 하면서 2017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2017년 2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정기총회를 열고, 같은 해 4월 수원시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했다. 당시 (수원시) 담당자가 변경되는 범위가 광범위 하다며 보완을 요구, 3개월간 수정을 거쳐 2017년 9월에 신청 완료했다"며 "담당자가 11월 초쯤 이듬해 1월 2일부터 공람공고를 하자고 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겠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사업이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던 그때, 조합은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2017년 12월 19일 일명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로 불리는 토지주들이 정비구역해제동의서를 수원시에 제출한 것. 이후 수원시가 2018년 3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주민의견 공람·공고에 의견을 낸 393명 중 382명이 재개발에 찬성, 11명이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2019년 2월 20일 팔달3구역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이로 인해 사업이 또다시 멈춰 섰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침울했던 분위기는 반전됐다. 오 조합장은 "2심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내에게 '조합장 건강 잘 챙겨달라'고 할 정도"라며 웃음을 지었다.일대 집값도 크게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1979년 준공된 '해창'아파트 전용 65.36㎡는 올해 1월 4억7천만원(1층)에 매매됐다. 동일 면적 동일층의 마지막 매매거래는 지난해 7월으로 2억8천900만원이다. 5개월 동안 매매가가 1억8천100만원 올랐다. 전용 54.48㎡ 5층 또한 지난해 4월 2억5천만원에서 2심 판결 이후인 12월 3억5천만원으로 가격이 뜀박질 했다. 오 조합장은 "2심 판결 전 빌라는 1억3천만원 아파트는 1억5천만원 정도였는데, 2심 판결 후 빌라가 3억원, 아파트는 4억원 정도가 됐다"며 "아직 3심 판결도 안 났고 이주는 물론 관리처분인가도 안 받았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심 승소만 하게 되면, 바로바로 진행할 것이다. 입주 때까지 기간을 4년 6개월로 보고 있다. 올가을에 조합원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건축비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1천18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2022년 초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면 내년 말부터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가 목표"라며 "입주민들이 후회하지 않는, 가장 특화된 아파트를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오경만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팔달3구역 재개발조합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팔달3구역 일대 전경. /박소연기자parksy@kyeongin.com

2021-03-15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등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 적발, 일벌백계, 환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초에 시도되지 못하게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시도되더라도 반드시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적발할 시 강력히 처벌하는 대책과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으로 환수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 금융당국에는 LH 직원들이 특정 지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규모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당부했다.그는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2021-03-12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의 3기 신도시 1차 토지거래 여부 조사에서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총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의 토지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8곳이다.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해 공직자의 비리를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가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
(광명=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2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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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들이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글이 공개돼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단톡방 기사화된 이후 단톡방'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 내용 캡처본이 올라왔다. 캡처본에는 지난 대화 내용이 온라인상에 공개된 상황이 심기 불편하다는 내용이 담겼다.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캡처 떠다가 블라(블라인드)에 올려준 분 잘 봤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일본인들 집단 괴롭힘처럼 마냥 갈구는 거 인성 알만하다"며 "작금에 우리 회사 조리돌림은 어디 뭐 사람 한 명 죽어야 끝날 거 같다. 부디 비보 들리면 댁도 한 책임 있다는거 아세요"라고 말했다.단체카톡방 내용이 알려질지 몰랐었는지 배신감을 느끼는 듯한 A씨. 그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까닭은 최근 블라인드에 올라온 메신저 내용과 연관이 깊어 보인다.앞서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항의 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을 조롱한 메신저 내용이 올라온 바 있다.LH 직원으로 보이는 B씨는 경남 진주에 소재한 LH 본사 홍보관·토지주택박물관 앞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이라고 말했다. 이날 LH 본사 앞에서는 농민과 시위단체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이와 더불어 B씨는 LH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카톡방 사진도 올렸다. 그 대화방에는 시위가 열린 LH 본사 앞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 이를 본 다른 직원이 "저희 본부에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이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새로운 대화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성이라곤 전혀 없는 단체카톡방 속 이들의 모습에 더욱 분노하는 모습이다.누리꾼들은 "쟤들 아직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나 보다. 회사 망해도 안 끝나",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 "죄짓고 당당한 건 뭐냐" 등 노기 어린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비즈엠DB (우)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대화 내용./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경기남부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9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LH 광명시흥사업본부 2021.3.9 /김도우기자 pizza@biz-m.kr

2021-03-10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광명 지구 토지를 발표 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나머지 3기 신도시에서도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광명시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으로, 아파트 등의 주택과 달리 정책에 변화가 크게 없는 토지가 특정 시점에 거래가 급증한 것인 만큼 사전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1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매매, 증여, 교환, 판결을 포함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336필지로, 당시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월평균 거래량인 약 87필지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이로 부터 한달뒤인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구 동양·박촌·귤현·상야동 333만㎡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같은 시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2018년 12월 하남시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472필지로, 전달 228필지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남양주는 2017년 12월에 1천321필지가 거래되며 당시 월간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두 곳은 각각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또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양창릉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100~200필지의 거래량을 보이다 5월 들어 300건대로 증가했고, 부천은 2019년 1~2월까지 100필지 안팎의 거래량을 이어가다 3월에 233필지로 뛰었다. 정부는 2019년 5월 2차로 고양창릉지구와 부천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최근 LH 직원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에서도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해당 지구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광명시흥지구는 LH 직원들이 땅을 사기 시작한 2017년부터 토지 거래 시작이 들썩였다.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천 필지를 밑돌았다가 △2017년 1천36필지 △2018년 1천665필지 △2019년 1천715필지 △2020년 2천520필지로 해마다 증가했다.시흥시는 LH 직원들이 움직인 2017년에 순수토지 거래량 9천243필지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썼다.현재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천 대장지구 위치도./부천시 제공

2021-03-10 윤혜경

생후 2개월 이상된 유기 고양이를 무료로 입양할 수 있는 고양이 입양센터가 경기도에 생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기공식이 진행됐다. 화성시 마도면 화옹 간척지 제4공구 에코팜랜드 부지 4만7천419㎡에 들어서는 고양이 입양센터는 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1천406㎡ 규모로 건립된다. 준공은 올해 12월이 목표다. 고양이 입양센터는 유기묘를 체계적으로 관리, 입양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경기도 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이 된 2개월 이상 유기 고양이를 선발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사회화를 거쳐 무료로 입양시킨다. 입양가족에게도 사양관리 및 소양교육, 행동 및 질병상담 등을 6개월간 진행해 성공적인 입양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현재 유기견만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임시보호제'도 유기묘까지 확대 도입해 고양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센터를 거점으로 동물보호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동물보호 홍보 활동을 펼쳐 유기묘 발생 예방, 고양이 입양확대와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야 인간의 생명도 존중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화성시와 함께 이곳을 생명존중의 본고장으로 잘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 조감도. /경기도 제공

2021-03-10 윤혜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변 장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냐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되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09 윤혜경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5명의 직급이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2급은 부장급으로 LH의 실무 인력 중 가장 고참급이다.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 또는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했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이들 중 한명의 배우자가 과천사업단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했다.시흥에서는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천995㎡)를 단독 공유 형태로 사들였고,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천99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급을 살펴보면 부장급인 2급이 5명에 달했다. LH는 직급을 1~5급으로 나눈다. 1급은 처장·실장·본부장·입원 등을 달 수 있는 최고 급수에 해당하고, 2급은 바로 밑 부장급,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5급은 대리다.이어 3급은 7명, 4급은 1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의 과거 근무이력에서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 전북지역본부 근무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일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경력이 있는데, 이중 1명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한 경력자의 배우자다. 모두 과천지역 본부를 매개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들은 대부분 입사 후 30년이 넘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가장 입사가 빠른 이는 1984년 2월(3급)이었고, 1989년에 5명(2~3급), 1990년 5명(2~3급), 1992년 1명(4급), 2004년 1명(3급) 등이었다.현재 LH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8개 신도시를 포함해 11개 지구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광명 시흥에서 땅 투기에 연루된 직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의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 인사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9일 오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들이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본부, 광명지부,과천지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김도우기자 pizza@biz-m.kr

2021-03-09 윤혜경

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옥을 지으면 공사비를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한다.9일 수원시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한옥 건축을 활성하기 위해 '2021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신풍동·장안동 일원 등 한옥촉진 지역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이외 지역의 신·개축은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리모델링도 지원한다. 한옥촉진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에는 1억1천만원, 그 외 지역에는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해당 사업에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한옥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수원시는 내달 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며, '수원시 한옥위원회'에서 신청 순서대로 심의를 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 이내에 건축·수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원시 제공수원시는 팔달구 남수동 11-453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에 '남수동 한옥체험마을'(가칭) 건립을 올해부터 시작해 2022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한옥마을 조성 예정부지. 2021.1.12 /수원시 제공

2021-03-09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배제된 가운데, 한 검찰 직원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쓴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블라인드에서 본인을 대검찰청 직원이라 밝힌 이는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했다. 글쓴이는 "LH 투기의혹에서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야"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히려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차명거래 확인,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대조 등에 대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평했다. 등기에 남아 있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다.글쓴이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수사는 국토교통부, LH,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컨설팅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단 두팀으로 나눠 한팀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과 이 정보를 공람했던 사람, 그리고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을 짜고 지도디자인한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 견적 짠 사람, 해당 내용이 유출됐을 것을 고려해 회사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를 압수해야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진행하면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또 "나머지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 연결계좌 확인해 돈이 누구한테와서 토지거래가 됐는지 도표 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면 된다"며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다 두팀 수사경과 보다가 일련의 흐름이 보인다. 뿌리만 찾으면 다음은 쉽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수사대로라면 하위직 직원 몇명만 벌금에 처해지고 끝날 것이라 내다봤다. 글쓴이는 "저렇게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면 윗선은 누락되고 피래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선배들이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 실명으로 한 후배만 다 걸릴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며 "여기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논란 나온지가 언제냐. 주말에 정리해 영장청구하고 최소한 오늘 쯤엔 영장받아서 들어가야지 이제 합동수사단을 만든다고 하냐"며 "이런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검찰 직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지휘 비판 글. /블라인드 캡처

2021-03-09 윤혜경

"건설사에서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리려고 해도, 매물이 없다."4일 부천시 춘의동에서 만난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수도권광역교통망의 최대 수혜지로 언급되고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역 인근 현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인천 부평구청에서 의정부 장암동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이 오가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은 향후 부천의 교통 요지가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점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확정에 이어 D노선 또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날 수 있단 기대감 때문이다. GTX-B는 사업비 5조7천351억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총 80.1km를 잇는 사업이다. 세부 노선은 송도~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용산~망우~별내~평내호평~마석 등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1월 민간투자방식으로 결정, 기본계획이 고시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 지어 2024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인 GTX-D에 대한 기대감도 감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에 부천종합운동장이 포함돼 있어서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부천·김포·하남시와 'GTX 수혜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남부를 동서로 잇는 GTX-D의 최적 노선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용역에서는 김포에서 검단·계양~부천~서울 남부~강동~하남까지 총 68.1km를 가장 합리적인 최적 노선이라고 결과를 도출했다. 사업비는 5조9천3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두 갈래로 운행하는 Y자형 노선안을 내놨다. 하남시~서울 남부~부천종합운동장~계양~검단·김포와 가정∼청라∼영종하늘도시∼인천국제공항으로 구성된 노선이다. 18개 정거장, 110.27km를 잇는 노선이며 사업비는 10조7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으로, 경제성과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GTX-D 노선의 신설 필요성과 노선 등을 검토 중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올해 6월 전 확정될 예정이다.이른바 '트리플역세권'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보이는 부천종합운동장 일대는 교통호재뿐 아니라 개발호재까지 겹쳤다. 바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부천시 춘의동 9 일원 49만㎡에 융복합 R&D시설과 스포츠 및 문화시설, 친환경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4천100억원이 투입된다.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은 올해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이달 말께 보상공고를 앞두고 있다. 준공은 오는 2024년 하반기가 목표다. 겹호재 영향으로 부천종합운동장역 일대 아파트값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역에서 직선으로 420m 거리에 있는 '여월휴먼시아 4단지(2010년 준공)'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여월휴먼시아4단지는 지난 1월 전용 84.6㎡(11층)이 8억5천만원에 매매됐다. 해당 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해 5월로, 6억9천만원(8층)에 매매가 이뤄졌다. 7개월 동안 매매가가 1억6천만원 올랐다.춘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종합운동장역 인근은 물론 춘의동, 중동, 신중동 등 부천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GTX 영향도 있지만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부천 집값도 덩달아 올랐다"고 말했다.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한 중개사는 "부천종합운동장역 인근이 개발제한으로 현재 다 묶여있고, 거래되는 시세를 보면 많이 올랐다"며 "10년 이상 본다면 모를까, 실거주를 하려면 현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천종합운동장역.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은 인천시가 제시한 GTX-D 최적노선.부천종합운동장역 인근에 설치된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3-04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며 수습에 나섰다.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시흥 광명 지구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 LH는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마쳤으며, 자체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징계와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4일 LH는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사과문에서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를 신속 진행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LH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사전고제를 도입해 신규사업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 이때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게 LH 측 설명이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기념비. /연합뉴스

2021-03-04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