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인천 중구 율목동 일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지하터널이 관통하는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증·개축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지하터널의 경우 정부가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해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고, 지상의 개발은 극히 일부만 허용된다.인천~김포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총연장 263㎞의 제2외곽순환도로 신설 구간(28.88㎞) 중 하나로 민자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시행을 맡아 지하터널(인천 북항~서구 원창동 5.6㎞, 왕복 6차선) 등을 건설 중이다.인천김포고속도로(주) 관계자는 "지하터널은 중구 북항 인근에서 완만한 경사로 내려가다 중간 지점(지하 75m)에서 다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서구 원창동 부근으로 빠져나오는 선형구조"라며 "터널 출입구 부분인 율목동 지역은 지상에서 지하터널까지 심도가 20여m로 낮은 편이어서 재개발 시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터널 착공 전 중구가 경동·율목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를 미룰 수 없었다"며 "당장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보상이나 협상을 얘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행사 측이 사업 초기 중구의 '경동·율목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며 "지금도 주택과 담장 균열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주민들은 "시행사 측이 구분지상권으로 재산권 침해가 뻔한데도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만 대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국토부 항의 방문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주민들의 외침 인천~김포 간 제2 외곽순환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인천 중구 율목동 일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터널 공사장 인근 거리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1-14 이진호

한국도로공사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의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공사를 추진하자 용인 기흥 주민들이 '교통 불편이 더욱 심해지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도공은 14일 오후 2시 기흥동사무소에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실시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공은 설명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은 상습 교통 지·정체 구간으로, 동탄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나들목 개선사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사업비는 504억원으로, 전액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며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마친 뒤 착공할 예정이다.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기흥 주민들은 나들목 공사가 도공 설계안대로 진행되면 오히려 용인지역은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현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고매동과 기흥주택단지 주민들은 동탄을 거쳐 돌아오거나 318번 도로를 타고 가다 유턴을 해야만 하는 최악의 방안이란 주장이다. 특히 용인지역으로 돌아오는 진입도로도 편도 1차선에 불과하다며 동탄 주민들의 편의만 고려한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공은 이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현재대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주민들은 그러나 도공이 그동안 주민들을 속이고 실시설계안을 밀어붙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임시방편으로 개선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주민 김모씨는 "도공이 용인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방안으로 공사를 진행하려다 들통나자 개선책을 들고 나왔다"며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14일 오후 용인시 기흥동사무소에서 열린 기흥나들목 개량공사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기흥주민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반대하고 나섰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1-14 홍정표

도로구조 수시 변경 정비안해 차선 없어 '곡예운전'月 3~4건 사고발생… 시·철도공단 '책임 떠넘기기'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자체가 수원 광교동 신분당선 공사현장 일대의 도로정비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지난 12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광교동 컨벤션센터 인근 광교중앙로 800m 구간. 왕복 4차로의 도로에 차선이 지워져 아예 없거나, 흐릿해 운전자들의 곡예운전이 이어졌다. 지워진 차선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잘못 진입해 S자로 휘청거리거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들도 잇따랐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할 지자체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도로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신분당선 연장공사에 들어가면서 해당 도로의 관리책임을 철도시설공단에 인계했다. 하지만 공단은 해당 도로가 공사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구조가 자주 변경될 수 있어 신분당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도로 정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구간의 차선이 구조물로 인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차선 도색을 그때마다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관리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공단에 민원내용을 통보만 하고 있을뿐 관리책임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결국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달 초 비 때문에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아 차로를 잘못 진입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등 한달 평균 3~4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용인시 성복동 두산기술연구원 인근의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근 신분당선 성복역 공사로 성복로 300m 구간의 차선은 거의 지워진 채 방치되고 있다. 운전자 이모(30·용인 신봉동)씨는 "늦은 밤 비까지 오면 차선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며 "지난해부터 지자체 등에 민원을 수차례 넣었는데 책임이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토로했다.수원시 관계자는 "차선이 지워진 도로에 대해 민원이 자주 들어오지만, 신분당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도로정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달 말에 신분당선이 완공되면 차선 복구 작업 등 도로정비를 끝내고 해당 도로 시설물 일체를 해당 지자체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정표·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2016-01-13 홍정표·김범수

서해안 주요 물류도로로 이용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에 오는 2020년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로 인해 교통대란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경인일보 1월 11일자 23면보도) 운영주체가 민간 사업자여서 민자고속도로 특성상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정부가 선제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평상시 교통량 증가 추이를 추적해 확장이 필요한 도로 현황을 파악한 뒤, 매년 10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 확장 검토 여부를 결정한다.교통량 조사에서 통행량에 따라 도로는 A~E등급까지 나눠지는 데 4차로 기준 1일 교통량이 6만8천대 이상인 D등급, 8만5천대 이상인 E등급에 해당할 경우, 확장필요 구간으로 분류한다.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차량통행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운영주체인 민간 측의 요청이 없으면 도로 확장을 결정하기 어렵다.실제로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지난해 9월 해당 고속도로 운영주체인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측에서 경기서남부권 대규모 개발사업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연결에 따라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국토부 내에서 도로 확장 및 대체도로 확보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확장이 결정되더라도 민간사업자는 보상비·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해 재정고속도로보다 확장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한 민자고속도로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확장 사례가 없다보니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확장 사업 절차가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역시 교통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작년 10월께 D등급이 나와 확장검토 대상이 됐다.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이나 도로연결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해서 도로확장이나 대체도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래·신지영 기자 sjy@kyeongin.com

2016-01-11 신지영·김영래

오는 2020년 평택~시흥 고속도로(제2 서해안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이어지면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기본적인 도로 확장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를 넓히는데 수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벌써부터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도로와 도로만을 이을 생각만 했지 도로 연결에 따른 교통 흐름은 간과한, 무능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께 평택~시흥고속도로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화성시 구간인 봉담~송산간 고속도로(18.2㎞)가 접목된다. ┃지도 참조2개의 고속도로가 이어지는 주변으로는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사업, 송산그린시티사업 등 경기 서남부권의 대규모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이 때문에 현재 평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6만2천 대 가량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배에 가까운 하루 평균 1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봉담~송산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평택~시흥고속도로 전체 구간 대비 교통량이 10% 이상 많은 남안산 나들목(IC)~마도 나들목(IC) 13.8㎞ 구간이어서 이 부근은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로건설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아직까지 도로 확장 및 주변에 추가적인 도로건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로 확장을 결정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도로 설계에 1년, 공사에 4년이 필요하다.결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는 2020년 이후에나 공사를 마칠 수 있다. 당장 올해 도로 확장 결정이 나더라도 빨라야 2021년에야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상습 체증 구간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국토부는 지난해 9월께 평택~시흥고속도로 운영을 맡은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측으로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접목에 따라 현재 왕복 4차로인 고속도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받았고,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는 내달까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연결에 따른 예상 교통량과 도로 확장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보통 5년 이상 걸리지만 진행 속도에 따라 3년, 4년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들어서면 제2서해안고속도로 교통량이 늘어나리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추가 도로 건설 및 기존 도로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신지영 기자 sjy@kyeongin.com

2016-01-10 신지영·김영래

2개업체 1년내 착공조건 어기고주차장 용도 등 불법 사용 불구토지환수조치 등 후속대응 전무6개월 공사연장까지… ‘의혹 솔솔’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테크노파크 땅을 싼값에 분양받은 업체가 1년 내 착공 등 분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환매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에 따르면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업체와 B업체는 지난 2012년 말 송도에 있는 확대기술단지 내 1만1천여㎡ 면적의 땅을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 조건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미착공시 계약 해지 및 토지 환수’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분양 조건대로라면 이미 이행됐어야 할 토지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TP 등은 토지 환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업체 사정 등을 들었다. 해당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는 데 10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착공이 늦어졌고, 업체의 요청으로 토지 분할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해준 것이다. 또한 착공시한을 6개월 연장해주기도 했다.A, B업체는 해당 토지 환수 조치를 피해갔을 뿐만 아니라 연구·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땅을 주차장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5일 해당 부지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분양 홍보용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땅을 분양업체에다가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인천TP 관계자도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업체 측에도 통보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이 때문에 조성원가 수준(3.3㎡당 약 250만원)의 낮은 가격에 땅을 매입한 뒤 분양 조건은 지키지 않고, 임대료 장사를 하는 업체를 인천TP가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곳을 입주 업체로 선정한 데다 이와 관련한 적극적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산업기술단지 입주업체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건을 맞추려고 공사를 시작한 업체나 분양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입주를 하지 못한 업체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TP 관계자는 “건축 관련 허가나 필지 분할 절차를 밟는데 업체가 시간이 걸렸다. 올해 중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용도에 맞게 땅을 쓰고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는 인천지하철1호선 테크노파크역 인근 총 110만5천281㎡ 규모로 기존 단지, 확대 단지로 구분돼 있다. 기존 단지에는 이미 여러 기업·기관의 연구시설, 지원기관 등이 입주했고, 확대단지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의 IT센터, 포스코글로벌 R&D센터를 제외한 대부분 땅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내 부지가 원래 용도인 연구·업무시설이 아닌 주차장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01-05 홍현기

수원 파장동 지상15층 신축터파기 하던중 지하수 유출“지반 침하로 벽·방에 균열”주변 10여개 건물 피해 호소공사 잠정 중단… 붕괴 불안서울 녹번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 주변 주택들이 붕괴위기에 놓인데 이어 수원에서도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지하 터파기 공사 도중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인근 건물의 벽면·계단 등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해당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지난달 말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다.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S건설(주)는 지난해 9월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2의 2 일원 967.3㎡ 부지에 지하 1·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공동주택 29세대·오피스텔 16실)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S건설(주)는 지질조사 과정에서 지하층이 들어설 예정인 지하 6~8m 사이에서 지하수가 발견됐고, 터파기 공사중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와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로 일종의 벽을 쌓는 한 층 강화된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터파기 과정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지반이 침하되면서 주택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지하층 바닥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하수가 분출돼 결국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공사를 잠정 중단시켰다.수원시가 공사중단 전 피해 주민들과 벌인 현장조사결과 신축 공사장 주변 10여개 건물(주택 포함)의 화장실·벽·방·바닥 등에서 균열이 확인됐다. 시는 다만 주변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 신축공사가 실제 균열에 영향을 줬는 지 여부는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건물주들은 공사장과 인접한 한 건물의 경우 공사가 진행된 이후 벽과 화장실 등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현장 주변의 또 다른 주택도 공사시작 이후 지반침하가 이뤄지면서 계단이 바닥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주민 A씨는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지반침하가 이뤄졌고 건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분명하다”며 “서울 녹번동처럼 더 큰 사고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지하수가 발견돼 현재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질조사 후 지하수 유출을 막을 공법 사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수 유출로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해 인근 건물들이 붕괴 위기에 놓이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과정 중 잠정 중단된 신축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수 유출로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해 인근 건물들이 붕괴 위기에 놓이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벽에 금이 가 붕괴 우려가 있는 옆 건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6-01-04 김민욱

오피스텔 공사장 주변 건물지반침하 내·외부 균열심해주민들 붕괴위험 호소 불구남구·건설사 원론적 답변뿐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민들이 인근에서 진행 중인 오피스텔 공사로 건물이 붕괴 위험에 있다며 관할 구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문제가 된 서울 녹번동 다세대주택의 붕괴위험과 같은 현상이 빌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4일 찾은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4층짜리 한 다세대주택. 20세대가 입주해 있는 빌라 지하 1층에는 사람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다. 지난달 말께 빌라 지하에 매설된 상수관 일부가 함몰되면서 생활 하수가 넘친 것이다. 빌라를 지탱하고 있는 외부 바닥 또한 10㎝ 정도 균열이 생겨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로 메운 흔적도 보였다.주민들은 건물 내부에도 벽이 기울면서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빌라와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14·15층 규모의 2개 동 오피스텔 공사가 이뤄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오피스텔 공사장 인근에서 영업 중인 꽃집은 이미 현관문 수평이 안 맞아 지난달 교체를 했는데도 7㎝가량 틈이 벌어지면서 스티로폼을 대고 있는 상태다. 현관문 유리를 비롯한 벽면 곳곳에서 10여 군데의 균열이 보였다.이곳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는 침대가 흔들리거나 서랍 문고리가 흔들려 소리를 내는 등 진동이 온다”며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불안한데도 건설사와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주민들의 민원에 현장 점검을 한 남구 측은 균열이 확인된 것은 맞지만, 원인이 오피스텔 공사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신축오피스텔 건설사 측은 “노후 빌라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공사가 그 원인은 아니다”라며 “당장 계측 점검을 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홍수 방불케하는 다세대주택 4일 오후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빌라 지하 1층 주택이 역류한 하수도 물로 침수된 가운데 주민들은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원인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1-04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