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의 한 노인복지주택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한 분양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첨을 번복하면서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14일 K개발(주)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광교 신도시의 D아파트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 지난 10일 547명의 분양 당첨자를 발표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7월 개정 전 노인복지법(현행법에 따르면 임대만 가능)에 따라 만 60세 이상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다.이 때문에 아파트 사업 주체인 K개발(주)는 청약 당시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고 안내했다. 기준에 따라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없을 경우 당첨 우선권을 갖게 된다.청약 신청에 3천700명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분양 당첨자 발표 이후 K개발(주)와 수원시에는 하루 수십 통씩 민원 전화가 쏟아졌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이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 공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결국 K개발(주)는 분양자 선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당첨자들에게 발송하고 재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K개발(주)측은 수원시에 서류에 붙여 놓은 '1순위' 당첨자 표시가 정리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허술한 관리로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15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 재선정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기존 당첨자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한 분양 당첨자는 "만약 15일 발표될 분양자 목록에서 빠지게 되면 소송 등 법적다툼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K개발(주)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신청자가 밀려드는데 당첨자 발표일시를 준수하려다보니 선정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4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노인복지주택인 D아파트가 기존 분양 당첨자 명단을 번복한 뒤 재발표 날짜를 15일로 정해 홍보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4-14 신지영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한창인 광주 태전지구의 입주예정자들이 '전봇대가 웬말이냐'며 사실상 배전선로의 지중화까지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14일 해당 사업관계자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사업지구를 지나는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작업이 속도를 내며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 20%가량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중화사업은 345㎸ 동서울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것으로 총연장 2.4㎞가 지중화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포함해 800억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해당 지구내 사업자들이 사업비를 분담해 추진 중이다.이런 가운데 내년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이 송전선로와는 별도로 사업지구내에서 전력을 끌어쓰기 위해 이뤄지는 배전선로에 대해서도 지중화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입주예정자들은 "광주 최초의 택지지구이자 단일 구역내 가장 많은 거주인구가 밀집할 태전지구에 전봇대(배전선로)가 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각종 민원창구를 통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이와관련 사업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도시관리공사 및 사업자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한 사업관계자는 "송전선로는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배전선로의 지중화는 미정"이라며 "전기시설과 관련된 것은 한전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아직 고려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6-04-14 이윤희

인테리어 원상복구 요구보증금 못받을까 속앓이비용 물어주고 서야 이사통상적 훼손은 의무없어수원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강모(35)씨는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마찰을 빚었다. 집 안에 못 자국이 많고 문과 벽지가 훼손됐다며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면서 생긴 일이다. 강씨는 집주인의 얼토당토않은 비용 요구에 불만이 많았지만 자칫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결국 30만원을 주고 집을 나가기로 했다.신혼살림을 화성에서 차린 김모(28)씨는 신혼 분위기에 맞게 벽지와 조명 등 일부 인테리어를 바꿨으나 최근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원상태대로 복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이처럼 본격 이사철을 맞아 주택 내부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등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약 규정에 세입자는 못 자국이나 벽지 오염 등 고장·통상적 훼손·마모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오히려 임차인이 사용할 때 불편해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교체 등 집의 가치를 올릴 경우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유익비 상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을 뚫는 등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집주인들이 원상복구 여부를 놓고 세입자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흠을 잡아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요인을 만들고 있다. 특히 세입자들이 집주인 대신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애매한 책임소재에 따른 갈등 방지를 위해 계약 전부터 이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기도 하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6-04-14 황준성

내년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미군 숙소용 렌털하우스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고수익률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넘쳐나면서 묻지마식 투자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평택 일대에 '미군 렌털하우스'로 불리는 임대주택 분양이 성행하고 있다. 미 공군기지 K-55 부대가 위치한 이 지역 일대는 전체 주한미군의 4분의3 가량이 입주하게 되는 데다 군 가족과 군무원 등 8만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주로 85~110㎡ 규모의 거주용 렌털하우스가 대거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T렌털하우스 분양업체 관계자는 "미군 계급에 따라 월 140만~200만원의 임대료가 미군 주택과에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아 사실상 세금도 면제돼 투자처로 제격이다"고 말했다.문제는 공급물량이 늘고 분양업체 간 경쟁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익·장기 임대를 보장한다는 식의 홍보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E업체의 경우 '연 수익 12%, 50년 보장'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H업체는 '대한민국 1등 수익률 연 15% 확정 지급'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에 앞서 분양 시 내세우는 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현장 주변 임대상황 등을 보고 수익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주변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 자문을 구하는 등 발품을 파는 일이 투자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4-13 이성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아프리카인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강제 송환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민인권 보호라는 법 취지를 망각한 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아프리카 서부지역의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A씨는 2010년 이슬람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려다가 이웃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이슬람 신자가 많은 부르키나파소에서는 2012년 수도 와가두구의 천주교 학교 십자가 유니폼에 항의하는 이슬람교도 학부모 시위가 있었고, 대주교 회의에 대한 항의시위가 잇따르는 등 종교 갈등이 심각했다.종교적 박해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하지만 A씨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터라 영어로 된 난민신청안내서에 난민신청 의사가 없다고 잘못 기재했다. 또 입국장에서 입국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입국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송환대기실로 신병을 이전했다. 이에 A씨는 보름여 뒤 송환대기실에서 "종교적 박해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했다.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입국 보름이 지난 후에야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게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결국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같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결정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영어로 난민신청을 해야 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고, 난민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난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A씨는 난민인정심사를 받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 출국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A씨가 실제 해당 국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04-11 김민재

광교·위례등 도내 신도시중심편의시설 확대 '입주민 호응'상인들 "영업 피해" 반발건설업체 "법적 문제없다"경기도내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민들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대형화 추세 속에서 동네 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내 신도시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이 골프연습장, 헬스센터, 카페 등에서 수영장, 목욕탕, 워터파크, 연회장, 독서실, 실내체육관 등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아파트 단지 내 웬만한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인근의 주변 상인들은 커뮤니티 시설의 다양화로 인해 영업에 손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의정부의 W아파트는 단지 내 게스트 하우스를 마련해 주변에 외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주변 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게스트 하우스에서 가족 모임과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숙박까지 가능해 매출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화성 동탄의 B아파트도 목욕탕을 갖추고 있어 인근 목욕탕과 찜질방 업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항의를 하기도 했다.특히 단지 내 일반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불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2)씨는 "단지 안 커뮤니티 시설 내에 카페가 생긴 후 손님이 60% 이상 줄었다"며 커뮤니티 시설에서 상가 입주 업종은 제외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하지만 건설사 및 관리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분양 흥행을 위해서는 다른 아파트들과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데 커뮤니티 시설 확대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이다.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지 자체가 하나의 문화 생활권이 되면서 동네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입주민들의 자부심과 만족도가 큰 만큼 건설사로서는 커뮤니티 시설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6-04-03 박성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구간 지하차도 터널 공사로 인해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고, 건물 균열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자(경인일보 3월 29일, 30일자 23면 보도)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공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0일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터널 구간 시공사인 한라건설은 "터널 공사 작업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한라건설 측은 싱크홀 발생 지점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며 "안전 진단 결과를 보고 난 뒤 적절한 방법을 찾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와 동구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 진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하지만 주민들은 "싱크홀 발생 지점인 동구 송현동뿐만 아니라 화수동, 화평동, 중구 율목동 등 터널 경로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안전 진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안전 진단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인근 주민 장회숙(59·여)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싱크홀을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관계 기관)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균열이 발생한 만큼 믿을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맡겨 안전 진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경기연구원 이기영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소음과 진동뿐만 아니라 지하수 이동, 지질 변화 등 다양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단순하게 시공 업체에 안전진단을 모두 맡기기보다는 시나 구가 나서 전문기관에 맡겨 주변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6-03-30 김주엽

폭발소음 심해 생활 어려워민원에도 시공사에 주의 뿐 싱크홀 사고후에야 대책회의"평생 모은 재산은 이 건물 한 채밖에 없는데 망가지고 있으니 막막하기만 하네요."29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의 한 3층 건물. 이 건물의 주인인 나안순(79) 할머니는 금이 간 벽을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7년 전에 지어진 나 할머니의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아침저녁으로 방에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건물이 흔들렸고, 목욕탕 타일이 떨어지거나 건물 곳곳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달 갈라진 벽 틈을 메우고, 벽지를 바르는 공사를 했지만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틈이 벌어졌다. 나 할머니는 "집이 흔들릴 때에는 아예 옥상을 올라가거나 집 밖을 나갈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을 느낀다"며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나 할머니의 건물은 지난 28일 가로 3m, 세로 10m, 깊이 6m의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경인일보 3월 29일자 23면 보도)과 1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주민들은 인근에서 진행 중인 터널공사 때문에 건물 등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8일 발생한 싱크홀도 터널 상층부가 일부 무너지면서 흙이 함몰돼 빚어진 사고였다. 터널은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구간 중 일부로 인천 북항에서 서구 원창동 5.6㎞ 길이로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다.인근에 있는 김순애(77) 할머니의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날 방문한 김 할머니의 집은 싱크대가 주저앉았고, 물이 흘러넘쳐 주변에는 노란 곰팡이가 슬었다. 화장실 벽 가운데가 툭 튀어나와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다. 김 할머니는 "집 유리창이 '바르르' 떨릴 정도로 폭발 소음이 심하다"며 "처음엔 깜짝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중부경찰서, 인천 동구청, 인천시청, 국토교통부, 도로 시행사인 인천~김포 고속도로(주)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자신들의 책임 업무가 아니다'라며 시공사인 한라건설에 주의를 주었다고만 했다.인근 주민 장회숙(59·여)씨는 "민원에 대해 '모르쇠'로만 일관하더니 주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며 "도로가 아닌 집터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졌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도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사고가 발생하자 관계기관들은 29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인천시, 동구, 한라건설 등은 "공사를 중지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되면 주민들도 공사 현장을 확인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그러나 주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 주민은 "관계기관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며 "관계기관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못하겠다. 주민들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29일 오후 인천시 동구 중앙시장 주민들이 지난 28일 발생한 싱크홀의 보강작업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싱크홀 인근 많은 주택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안에 싸여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3-29 김주엽

구리~포천 도로공사로 양지였던 주택 반지하로 변해소음 민원에 '땜질처방'… 여름 장마철 토사도 불보듯"도대체 어찌 살란 말입니까?" 20일 만난 양주시 회암동 서재마을 주민 이모(70)씨의 한탄이다. 삶의 터전이 된 마을 전체가 도로와 도로 사이에 낀 '도로 섬'으로 전락(경인일보 2월 15일자 21면 보도)하며, 점점 더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씨의 집은 마을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양지에 자리 잡았던 집은 지난해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반지하 주택이 됐다. 탁 트였던 집 앞에는 도로 공사로 인해 옮겨진 묘지가 새로 생겼고, 숲이 있던 집 뒤에는 철제 방음벽이 들어서면서 삭막한 분위기로 변했다.귓속을 때리는 소음도 온종일 이어지고 있다. 바로 옆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날아드는 데다 2014년 개통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의정부 장암~동두천 상패, 26.9㎞)에서 발생한 차량 소음이 방음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탓이다.이씨는 "이 상황에 고속도로마저 개통되면 더 큰 소음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하는 정부가 야속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하소연했다.마을의 나머지 10여 가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보다 민원을 낼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내놓은 결과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주민 홍모(60)씨는 "민원을 낸 후, 마치 보복하듯 방음벽만 늘려가며 주민들을 감옥 아닌 감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주민들은 올여름 다가올 장마철도 또 다른 근심거리다. 대대적인 도로공사로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커진 것이다. 실제로 20㎜ 안팎의 비가 내린 지난 5일에는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가 마을로 흘러들어 하수구가 막힐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또 다른 이모(62)씨는 "대책 없는 공사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주민 의견수렴 등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묵시적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은 알지만, 현행법상 토지 추가 수용은 어렵다"며 "빠른 시일내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와 함께 주민들을 만나보고,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주/이상헌·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반지하 된 집 '한숨' 양주시 서재마을 주민이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옮겨진 분묘와 철제 방음벽에 둘러싸여 반지하 주택이 된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있다. 양주/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2016-03-20 김연태·이상헌

차이나타운·신포시장 일대 주말 정체·주차난 '심각'공영주차장도 부족… ICT 활용 시스템 구축 목소리인천 주요 관광지 주변이 극심한 차량 정체로 방문객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 일대는 주말마다 주차할 곳을 찾는 차량이 신포사거리부터 차이나타운 입구까지 약 1㎞ 도로를 가득 메우면서 도로 자체가 거대한 주차장이 된다. 이 일대를 서너 바퀴씩 돌다가 참다못한 차량이 차이나타운 맞은 편 인천중부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는 진풍경도 펼쳐진다. 모처럼 가족끼리 월미도로 나들이를 나왔던 가족들은 견디다 못해 차를 돌리기가 일쑤다. 주차에 겨우 성공하더라도 운전자인 가장이나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나 이미 진이 빠진 상태. 주말 평균 10만여 명이 찾는 인천차이나타운 주변 공영주차장은 472면에 불과하다.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24~25일 주말 동안 인천차이나타운, 신포시장, 소래포구 등 인천 주요 관광지 5곳에서 방문객 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교통 접근성 관련 불만을 들었다. 인발연이 14일 낸 '인천시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 만족도 개선 방향 연구'를 보면, 인천차이나타운을 찾은 방문객(자가용 이용)에게 교통관련 불만사항을 물었더니 52.1%가 '도로 지체와 정체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방문객 29.9%는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가용을 타고 인천차이나타운을 찾는 방문객 비율은 36.3%로 지하철(42.3%)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근 신포시장을 찾은 방문객 60%도 주차난이 가장 불편하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말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구간 개통으로 이 일대 교통 체증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를 찾아 소래포구에 온 방문객도 도로 정체(53.2%)와 주차난(35.5%)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 인천 주요 관광지의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인근 도로 정체 해소가 시급한 교통 현안이라는 것이다. 인발연 관계자는 "인천 관광지의 장점 중 하나인 수도권에서의 교통 접근성이 나빠지면 관광객 재방문율도 떨어질 것"이라며 "자가용 이용 방문객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주차안내시스템 구축, 유휴공간 주차장 활용, 관광객 통행 시간대별 신호시간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도로위 거북이핸들인천 차이나타운, 소래포구 등 인천 주요 관광지 주변이 차량 정체로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은 주말이면 극심한 정체와 주차난으로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소래포구 주변 도로.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6-03-14 박경호

곳곳 균열 수백여개 땜질 흔적운전자 "타이어 펑크 불안해"세금으로 보수 '부실시공 의혹'포장업체 "유황재료탓 아냐""도로 균열이 심한 시화대교를 지나갈 때마다 지뢰밭을 지나는 기분이에요."13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성곡동을 연결하는 시화대교 전 구간 노면은 곳곳에 균열과 이를 메우기 위해 콘크리트를 덧칠한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왕복 4차선 전 구간에 있는 보수공사 흔적만도 어림잡아 수 백여 개에 달했다.또 균열과 누더기 등으로 울퉁불퉁한 도로 위를 수많은 차량이 시속 80㎞ 이상의 속도로 오가면서 차량 바퀴가 언제 터질지 모를 듯 강한 마찰음이 울렸다.운전자 김모(50)씨는 "시화대교 곳곳에 균열이 생겨 그 위를 운전할때면 지뢰를 밟는 기분"이라며 "실제로 균열이 난 곳을 지나다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게다가 개통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도로 표면에 수많은 균열과 잦은 보수공수로 인한 누더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각에서 부실시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시화대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 총 공사비 921억원을 투입해 길이 2.76㎞, 폭 24.3m 규모로 지난 2013년 3월에 제2 서해안고속도로의 일부로 완공됐다. 도로포장은 H사가 콘크리트에 물에 녹은 유황을 섞는 공법(수경성 개질유황)으로 깊이 5㎝로 시공했다.수경성 개질유황 공법은 콘크리트의 탄력성을 늘려 기존 콘크리트 포장보다 균열 등 내구성에 강하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지만, 유황이 물에 완전히 녹지 않았을 경우 콘크리트가 쉽게 갈라지거나 들뜨는 등 부작용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발주를 할 당시 유황이 물에 녹는 반응도를 98%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실제로 지난 2014년 5월께 경북 예천 공군비행장에서 다른 업체가 완전히 녹지 않은 유황을 콘크리트와 섞어 공사를 진행했다가 활주로 500여m 구간에서 균열과 들뜸 현상이 발생해 비행기 바퀴가 파손되는 일도 발생했다.게다가 계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시화대교 보수공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한 해 수 천 만원 상당의 국민의 혈세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H사 관계자는 "시화대교 도로면 균열 현상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난 것으로 추정되지,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포장 재료와는 관계가 없다"며 "유황이 제대로 녹지 않는 등 재료의 문제일 경우 일부 균열 현상이 아닌 도로 전체적으로 표면이 뒤집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땜질 '얼룩덜룩' 13일 오후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성곡동을 연결하는 시화대교가 준공된 지 3년도 되지 않아 도로포장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이를 메우기 위한 콘크리트 덧칠 자국으로 누더기 도로가 돼 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6-03-13 김범수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행된 지 1년반이 지났지만,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 좌석버스는 여전히 입석금지 운행의 '사각지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더·고양2)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해 도와 서울시를 오가는 일반 좌석버스는 모두 80대다. 대부분 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객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법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니는 버스는 입석 운행을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이에 따른 제재 조치는 대체로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이뤄졌다. 80대의 일반 좌석버스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니는 만큼 마찬가지로 입석 운행이 금지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비슷한 노선으로 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인데도, 버스 유형에 따라 어떤 차는 입석으로 다녀도 되고 다른 차는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난맥상은 제대로 짚어보지도 않은 채, 정부는 2층 버스 확대 등 인기영합식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도는 "입석 금지가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해당 시·군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지난해 일반 좌석버스 대신 직행좌석형 버스를 늘리는 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대차 혹은 폐차할 경우 대용량 버스로 바꾸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6-03-09 강기정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회계감사 범위를 놓고 인천시와 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시는 회계감사를 통해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들여다 볼 계획인데, 업체들은 "회사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시는 지난해 12월 중순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회계감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보조금이 알맞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의 경영실태를 점검·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인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것은 2009년. 지난 2013년에는 569억원, 2014년엔 717억원 등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보조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시가 회계법인을 통해 준공영제 재정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업체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도·감독이 이뤄졌다고 한다.첫 외부 회계감사이다 보니, 자료제출 범위를 놓고 인천시와 업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시는 이번 회계감사에서 2014~2015년 재정보조금 사용 적정성, 2013~2015년 업체별 경영실태와 재무구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자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32개 준공영제 참여 업체를 대표해 "감사범위가 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조합 관계자는 "(시가) 주주분포·주식현황 등 회사가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까지 달라고 요구했다"며 "재정을 지원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주겠는데, 초월적으로 자료를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합 회계법인과 시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논의해서 자료제출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다.회계감사 범위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외부감사 기준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감사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계속해서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을 설득·이해시켜 나가겠다"고 했다.회계감사 결과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등 재정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준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3-01 목동훈

수인선 2단계(송도~인천) 구간이 개통하자마자 안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수인선 송도~인천 구간 개통으로 운행 구간이 늘어났지만 전기와 신호기 점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적게 충원됐다는 것이다. 1일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수원전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되면서 수인선 전체 구간은 7.3㎞가 연장돼 20.4㎞에 이른다.하지만 구간이 늘어난 데 따른 전기점검과 신호기 보수 인력은 기존 39명에서 불과 4명만 늘어났다. 노조는 과천선(13.4㎞)과 안산선(26㎞)의 전기와 신호기 점검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60㎞ 가까운 구간의 전기와 신호기를 40여명이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규 인력 채용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전기와 신호기 점검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현재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조에는 전기 6명, 신호기 7명이 배치되고, 2~3명이 한 개 노선의 전기와 신호기를 관리하고 있다.반면, 인천 지하철 1호선의 경우에는 29.4㎞ 구간의 시설물을 185명이 점검하고 있다. 인천지하철의 경우 수인선, 안산선, 과천선 전체 운행구간을 합친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담당 인력은 이들 3개 노선의 4배가 넘는 셈이다.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잦은 고장과 운행 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1명이 20㎞ 구간의 전기·신호기를 살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며 "운행 구간이 길어져 시설물이 늘어났으면 알맞은 인력을 배치해야 승객들이 안전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내부 회의 결과에 따라 4명이 늘어나면 안전 관리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수인선 2단계(송도~인천) 구간의 개통으로 운행 구간이 늘어났으나 전기점검과 신호기 보수 인력이 크게 부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에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보수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6-03-01 김주엽

인천항을 통한 밀입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 해체 이후 밀입국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경해체 이후 밀입국 사범의 첩보수집과 검거 등을 담당하던 해경 내 외사, 정보,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상 검거시스템이 멈춰 섰기 때문이다.최근 들어 인천항 주변에 상주하는 밀입국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검거에 손도 못 대는 실정이다.1일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해경해체 이후 외사, 정보, 수사 분야에서 일하던 직원 792명이 287명으로 줄었다. 감소한 인원 대부분은 일반 경찰(경찰청)로 흡수됐다.해경해체 이전인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경의 밀입국·밀출국자 적발 건수는 총 30건에 달했다. 하지만 해체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적발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밀수 범죄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9건을 적발했지만, 해경해체 이후인 2014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검거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해경의 외사, 정보, 수사 기능 대부분이 해체 이후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해상에서 벌어지는 이들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경에서 일하던 외사, 정보, 수사 분야 직원들이 일반 경찰로 넘어왔지만, 이들이 경찰 내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잇따른 밀입국 사건도 결국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첩보, 정보 기능이 부재한 탓"이라고 말했다.밀입국자들에 대한 감시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현재 인천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밀입국 브로커 조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들어 3번째 인천항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인천항 주변에 밀입국 브로커가 상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는 물론 관계기관들이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인천이나 부산항 등으로 밀입국하는 이들 대부분은 북·중 접경 항구 도시인 퉁장( 同江)과 피커우(皮口) 등에서 현지 브로커와 접선 후 출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활동을 하는 김모(46)씨는 "퉁장이나 피커우에선 1천만~2천만원만 주면 쉽게 한국으로 밀항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의 경우 중국 공안들도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신상윤기자 boq79@kyeongin.com

2016-03-01 김명호·신상윤

건축자재 전문기업인 (주)이건산업이 출시한 고강도 바닥재로 시공한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제품이 깨지거나 뒤틀리는 등의 불량 현상이 발생, 시공 업체가 원인 규명에 나섰다. 17일 이건산업 및 바닥재 시공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안양 호계동 소재 20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세대주가 시공 업체에 맡겨 깐 이건산업의 고강도 바닥재 '세라 텍스처'가 공사한지 3개월도 안돼 뒤틀리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세대주는 이 같은 사실을 시공 업체에 통보하고, AS를 요구했다. 시공 업체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이건산업측도 제품 불량을 인정하고 현재 AS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건산업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AS요청이 들어와 시공상 문제점 및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을 면밀히 실시했다"며 "그 결과 제품 불량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불량이 발생한 '세라 텍스처'는 이건산업이 지난 2014년 일반 강마루의 한계를 넘어 목재 그대로의 유니크한 천연 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출시한 고강도 바닥재이다. 이 제품은 국내 출시 바닥재 가운데서 다소 가격이 높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인테리어 업계 및 바닥재 시공 의뢰자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출시 이후 해당 제품의 AS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해당 자재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건산업 관계자는 "제품 출시 이후 '세라 텍스처'를 이용해 바닥을 시공한 업체 등으로부터 AS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어 제품 결함 분석 등 자체적인 원인 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건산업의 고강도 바닥재가 표면이 들뜨거나 깨지는 등 불량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종찬기자

2016-02-17 김종찬

고양시가 차량 병목현상에 시달리는 아파트단지 옆에 제대로 된 교통개선 대책도 없이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승인,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고양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일산서구 탄현동 101일원 옛 군 사격장 10만8천여㎡ 부지에 유명브랜드 아파트 16개동 1천700여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했다. 예정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4천500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사업부지 주변은 탄현 4개 단지 2천300여세대가 밀집해 있음에도 마을 도로 대부분이 편도 1차로에 불과, 평소 출퇴근 시간대면 서울 및 고양·파주시를 오가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100m 이상 정체가 발생하던 곳이다. 이에 주민들은 최근 대형 현수막 등을 이용해 납득할 만한 교통대책 없이 사업승인을 내준 고양시에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시는 사업을 승인할 때 왕복 2차로인 마을 중심도로의 양옆 보행로 폭을 각 0.5m씩 줄이면서 가로수를 다 뽑아내고, 각 4m 너비의 기존 차로는 1m씩 좁혀 차로당 3m 너비의 3차로를 조성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자체 분석 결과, 이 계획대로라면 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더라도 교통체증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근본 해결책으로는 탄현동 외곽에 추진 중이던 김포~관산간 도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도로는 파주 운정3지구 개발지연 및 주택가 토지수용 등의 문제로 수년째 사업이 표류중이다.주민들은 마을도로 확장 계획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아울러 보행로를 줄이면 인근 초·중·고 학생과 노약자들의 사고가 빈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사업지 바로 옆 단지 주민 박모씨는 "이 때문에 전임 시장들은 관산~김포 도로가 확실하게 개통돼야만 사격장부지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라며 "대형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면 상식적으로 길을 더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허술한 대책만으로 사업이 허가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는 "새 아파트단지 진출입로를 탄현동 말고 파주 방향으로 연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쉬운 방법을 놓고 무리수를 두려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을도로 확장뿐 아니라 경찰과 신호체계 변경을 협의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관산~김포 도로는 다음 달부터 재추진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고양시를 성토하는 대형 현수막이 아파트에 내걸린 가운데 주민들이 병목현상에 시달리는 마을도로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6-02-17 김우성

오는 2020년 봉담~송산간 신규 도로 연결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확장 계획이 없어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경인일보 1월 11일자 23면 보도)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와 연결되는 나들목과 분기점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엇박자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나들목 연결 이후 고속도로가 확장될 경우 확장된 도로 폭에 맞춰 나들목구간 재공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수자원공사는 오는 2018년 하반기까지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와 시화MTV 단지를 잇는 MTV 나들목 공사를 벌이고, 한국도로공사는 시화 분기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착수하고 11월까지 설계를 끝낸 뒤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발주기관이 MTV 나들목은 수자원공사, 시화 분기점은 한국도로공사로 각각 다르다. ┃그래픽 참조수자원공사측은 이 사업으로 MTV 단지 내 출퇴근 교통량이 분산돼 해당 구간의 교통정체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확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MTV 단지가 직접 연결되면 오히려 병목현상이 빚어져 상습정체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확장이 당장 결정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2021년에야 확장 공사가 끝날 수 있어, 이보다 앞선 2018년께 연결되는 시화 나들목 역시 도로 확장에 맞춰 재공사를 해야 한다. 현재 왕복 4차로인 기존 도로 폭에 맞게 나들목을 연결하더라도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면 나들목도 도로폭에 맞춰 추가 확장공사가 불가피해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 투입돼야 할 판이다.수자원공사는 평택~시흥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이미 MTV 나들목의 교통량이 반영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추후 재공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은 도로공사의 몫"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확장보다 나들목 연결이 먼저 되면 재공사를 벌여야 할지도 모르지만 추후 나들목 확장은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사업자가 할 일이다. 일단은 나들목 설계 중 고속도로 확장 여부가 결정되면 확장된 폭에 맞게 설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래·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1-28 신지영·김영래

민영아파트 분양 전환 앞두고 임차인, 거주인 주소이전 강요자격박탈·과태료 폭탄 불가피市 현황조차 몰라 '감독소홀'분양 전환을 앞둔 화성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수년간 불법 재임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재임대가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분양전환 자격 박탈은 물론 과태료 폭탄(1천만원 이하)도 떠안게 될 상황이다.화성시 남양읍의 민간업체가 시행한 임대아파트인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45)씨는 최근 주소지를 강원도 고성으로 옮겨야 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D아파트 분양 당시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2008년께 이 아파트 임차인 B씨로부터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5만원에 재임대를 받아 8년간 거주했다.하지만 이달 초 D아파트가 민영아파트로 분양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민영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선 D아파트의 분양 당시 임차인과 현 거주자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 아파트 세대주가 A씨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임차인 B씨가 주소지 이전을 강요하는 통에 자녀의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강원도의 친척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A씨는 임대아파트의 재임대가 불법인 탓에 어느 곳에 하소연도 못했다. A씨는 "내가 파악한 주소지를 옮긴 재임대 가구만 20여 세대나 된다. 1천100세대인 아파트에 불법 재임대 전수조사를 할 경우 수백여 세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D아파트는 지난 2004년 분양 당시 임대기간이 5년으로 설정돼 지난 2009년께 3.3㎡당 440만원에 분양 전환하려다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임차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올해들어 84.96㎡ 기준 1억4천95만원에 분양가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쉬쉬해 왔던 불법 재임대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의무 임대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다. 또 임대아파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거주 목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민영아파트로 전환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월세나 전세로 재임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특히 해당 지자체는 현장 조사를 통해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해, 불법 재임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화성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화성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수사 등을 벌일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빠른 시일내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해명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6-01-26 신지영·김학석

경기도내 의정부 직동·추동공원에 이어 두번째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제안서 제출단계 전부터 특정 대형 건설사를 위한 '판 짜인 공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수원시가 지난해 도시공원 특례지침을 만들면서 '민간제안 방식'을 제외하고 '공모 방식'으로만 사업방식을 한정했는데, 이번 공모의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중 사업능력의 경우 상위 3% 수준의 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설사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추진할 우선제안대상자 공모 공고를 냈다. 1969년 공원으로 지정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인 영흥공원(총 면적 59만3천311㎡)은 2020년이면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녹지 확보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공모에 나선 것이다. 영흥공원은 도심공원과 1천8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만들면서 사업방식을 공모로 한정했다. ┃위치도 참조이번 공모의 사업제안서 평가분야는 재정능력(500점)·공원시설 조성계획(350점)·비공원시설 조성계획(150점) 등이다. 하지만 배점이 가장 높은 재정능력 중 사업능력이 100점(총점의 20%)인데 대한건설협회의 조경시공능력 평가액 5천억 원 이상이 100점 만점이고, 1천억 원 마다 10점씩 감점된다. 가장 낮은 평점이 2천억 원 미만 60점이다. 대한건설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2천억 원 이상 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설사는 전체 공시대상 1천470개사 중 43개사(상위 2.9%) 뿐이다. 더욱이 배점기준이 사전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변경됐다 해도 지침상 50점이었던 사업능력(지침상 사업실적)이 2배 늘어났다.이 때문에 건설시행사는 사실상 공모가 불가한 데다 건설시공사 중 대형 시공사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위한 판이 짜졌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비로만 2천650억 원 가량 투입돼야 하다 보니 사업능력을 중시한 것이나 대형 건설사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현·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2016-01-20 김민욱·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