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화물 차량 통행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흥시는 배곧대교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 사업비 1천845억원의 배곧대교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5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사업은 시흥~인천관할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배곧대교 건설에 반대 뜻을 공식화할 경우 시흥시의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 중이다.시흥시는 배곧대교가 개통하면 화물 차량 통행량이 급증할 것이란 배곧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곧신도시뿐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주민 중에는 배곧대교가 뚫릴 경우 인천신항을 오가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 등의 통행량이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시흥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 전면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곧대교를 통과하는 대형 트럭이 신도시 내에 진입하지 않도록 통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 경우 대형 차량은 신도시에 진입하지 않고 신도시 외곽 해안도로를 타고 고속도로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 해안도로의 야간 주·박차를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카메라를 비롯한 교통 통합 관리 시스템을 민간 사업자에게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건설 사업 때 인천신항 출입 전용 IC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인천시는 시흥시의 배곧대교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 관계자는 "반대 민원도 적지 않고, 환경 피해 우려도 커 의견 수렴과 판단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시흥시 관계자는 "배곧대교 사업은 주민 의견을 존중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시흥시의회 민투사업 동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며 "화물차 일부 구간 통행 제한, 경관 육교 등 주민 요구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되면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영래·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6-09-06 김명래·김영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경인일보 7월 18일자 6면 보도)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분양 전환기에 접어든 입주민들은 최근 시세 상승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도 오를 것으로 걱정하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판교에 처음으로 도입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2개 단지, 6천100여 가구가 오는 2019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입주 5년 이상부터 임대사업자인 LH와 합의를 통해 분양이 가능한 만큼 일부 임차인들은 조기 분양전환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이 경제적 부담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80~90%에 육박하다 보니 분양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판교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천320만원을 넘어선 수준으로 전용면적 84㎡ 매물이 7억~8억원에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이대로 라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시 부담해야 할 가격은 최소 5억~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2분의 1 가격으로 산정하자는 개정 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3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주민들은 혹시라도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다.게다가 판교 아파트의 분양전환 갈등의 해결 과정이 전국의 10년 임대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비슷한 처지의 임차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김동령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10년 공공 및 민간임대 등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국회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8-31 이성철

지방도 317호선 연속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오산시청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 지역 인근 주민들이 "오산에 실익이 없는 희생만 강요하는 사업"이라며 반대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현 도로가 지하차도화 되면 화성 동탄과 평택을 잇는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공사 구간이 오산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청 앞이어서 자칫 인근 상권을 쇠퇴시키고 오산의 동·서 구간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사를 개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31일 오산시와 LH동탄사업단 등에 따르면 오산시청 지하차도는 지방도 317호선 연속화 공사의 일환으로, 해당 구간 사업비만 800억원(전체 사업비 1천524억원)에 육박한다.사업 발주는 LH가 맡고 있으며 2019년 10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공사의 핵심은 화성 동탄과 평택을 잇는 동부대로 구간 중 출·퇴근시간 정체구역으로 꼽히는 오산시청 교차로 상하행선 550m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지하화하는 것이다.하지만 이 계획이 논란이 되는 것은 오산의 중심상권 지역을 하루 5만대에 달하는 차량들이 지상과 단절돼 지하화된 구간으로 통과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하차도가 운암지구 상권은 물론 개발예정인 '운암뜰 사업'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차도에 반대하는 A씨는 "오산시청 지하차도는 동탄산업단지 기업이나 인근 물류회사에게만 좋은 사업"이라며 "오산의 입장에서는 교통 관문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지역으로 전락해 상권이 쇠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근 지역 자영업자 B씨도 "공사를 시작하니 불편을 감수하라고 내붙인 현수막을 보고, 지하차도 공사를 알게 됐다"며 "오산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공사인데, 어떻게 LH와 시가 주민설명회 한번 안 할 수 있냐"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LH관계자는 "2009년 이미 확정된 정부 계획에 따른 공사로 시를 통한 주민 공람을 거쳤다"며 "결정된 계획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6-08-31 김태성

제2영동고속도로 여주 구간 나들목 명칭이 '흥천IC'에서 '이포IC'로 변경되자(경인일보 8월 9일자 21면 보도) 명칭사수를 위해 흥천면민 700여 명은 31일 여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흥천IC 명칭사수투쟁위(이하 투쟁위)는 지난 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와 여주시청 집회에서 원경희 여주시장과 이환설 시의회 의장은 '원칙론적 흥천IC' 지지를 밝혔지만 사태가 다시 이포리가 속한 금사면이 주장하는 새 협상안으로 흥천면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들은 오전 10시 시청 앞에서 "면민 약속을 묵살하는 여주시장은 물러가라" "변절과 배신의 이환설 의장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과 달걀투척, 그리고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거리행진에 이어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하자 시청 정문을 뚫기 위해 경찰 병력과 충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원경희 여주시장이 투쟁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집회 장소에 나가 면민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집회는 일단락됐다. 투쟁위는 "우리는 그동안 배려와 양보로 '흥천IC(이포보)' 안과 '흥천·이포보IC'의 병기안을 내놓았다"며 "시장과 의장은 뒤늦게 흥천면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원경희 시장은 "IC명칭 결정권이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흥천면과 금사면의 합의안을 요구했으니 만들면 된다"며 "금사면에서 요구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향후 논의해 나가자"고 설득했다.한편 금사면 이포IC명칭사수대책위는 "상생 차원에서 '이포·흥천IC'로 병기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생활권과 토지주가 금사면 이포권역이다. 그동안 주민 민원과 행정지원 소외로 불편을 겪은 만큼 행정구역 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제2영동고속도로 여주 구간 나들목 명칭이 '흥천IC'에서 '이포IC'로 변경되자 명칭사수를 위한 흥천면민 700여명이 31일 여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양동민기자coa007@kyeongin.com

2016-08-31 양동민

비닐하우스 영업보상 이견LH-화훼소상공인 대립각재건축 타지이사 세입자들우선분양대상자 제외 불만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이 LH와 갈현·문원동 일대 화훼영업 소상공인들과의 의견 차이로 지장물 보상 마찰을 빚고 있어 분양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재건축으로 타지로 이사할 세입자들이 지역우선분양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과천시와 LH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이 지난 2011년 10월 갈현동 8의1 일원 134만9천여㎡에 지구지정을 받아 사업에 착수, 공공 4천315세대와 민간 3천636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토지·건물주들과 보상을 둘러싸고 협의가 되지 않아 지체된 데다 현재도 비닐하우스 영업보상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화훼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80% 이상이 2006·2007년도에 개업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외부의 거대한 힘에 고사된 시장"이라며 "LH가 쇠퇴한 갈현동 꽃시장의 편리를 운운하며 10여년동안 고통받아온 소상공인들을 이의신청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LH는 실사를 거친 후 영업 보상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분양은 2018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선 위원장(보금자리내 화훼연합대책위원회)은 "LH는 지장물 조사를 강요만 할뿐 보상 방법이나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보상 주체이고 소상공인들은 보상받는 객체라며 쌍방간 협의도 없이 보상 주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보상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공기업의 횡포"라고 성토했다.이어 유 위원장은 "LH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1조에 의거해 영업보상자를 선별하면 대책위 회원들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도 LH는 자신들이 내규로 정해놓은 지침서를 무시하고 이의신청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영동 LH부장은 "소상공인들이 3년동안이나 지장물조사를 거부하면서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기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한편 과천내 재건축 5개단지 5천여세대 1만6천여 명 대다수는 내년 상반기에 타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우선분양 30% 범위의 혜택을 못 받게 될 처지에 있어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8-25 이석철

24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 버스 정류장. 30여명의 승객들은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자 보도에서 내려 2m정도 차도를 지난 뒤 버스에 탑승했다. 이때 오토바이 1대가 차도로 나온 승객들 사이사이로 곡예운전하듯 지나갔다. 이 정류장에는 버스가 인도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 '버스베이'(Bus Bay)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버스는 없었다.같은 시간 안양시 비산2동 미륭아파트 정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10여분 간 정류장을 지나간 버스 10대 중 버스베이를 이용한 버스는 1대에 불과했다. 한 시내버스 기사는 "이 정류장은 버스베이의 길이가 짧아 들어가면 다시 본선도로로 나오기 힘들다. 배차간격을 지켜야 하는 기사 입장에선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버스 정차시 본선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도 측으로 공간을 마련한 버스베이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버스베이는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의 경우 60m(감속차로 20·정차로 15·가속차로 25), 교통량이 적은 지방지역은 90m(감속차로 35·정차로15·가속차로 40)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설치된 버스베이는 대부분 15~20m로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으로 버스업계는 진입하면 나오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버스베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차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지만 이를 설치한 지자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다.안양시 관계자는 "신도시의 경우, 버스베이를 길게 설계해 적용할 수 있겠지만 구도심 도로들은 이미 활용하고 있는 도로에 새로 버스베이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만들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안전띠 매기, 전조등 켜기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찰도 정작 버스베이 미활용으로 인한 사고에는 무감각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승하차시 오토바이 등을 조심하라는 캠페인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버스베이 자체에 대한 안전 캠페인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아찔한 탑승'24일 오후 수원 못골종합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들이 정류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버스베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정차,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로 나온 승객과 오토바이 등이 추돌하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6-08-24 신지영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 간담회 자리에서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영종지역 확대'와 '제3연륙교 건설'을 건의했다. 수많은 인천 현안 가운데 공항철도 영종지역 요금 인하와 제3연륙교 건설 문제 등 2건을 건의한 것이다. 그만큼 이들 현안을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두 현안은 인천 발전과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반대에 막혀 있는 실정이다.이들 현안은 '영종도' '국토교통부'와 관련이 있다. 공항철도 영종 구간이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적용을 받으려면 국토부 의견이 중요하다. 영종과 청라 연결 도로인 제3연륙교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쪽도 국토부다.인천 도심에서 영종도를 가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공항철도,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월미도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있지만, 이는 교통 수단보다 관광용에 가깝다.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여객선은 민간사업 특성상 요금이 비싸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항철도와 버스가 있는데, 영종은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 미적용 지역이다. 영종 주민들은 자가용을 몰아도, 공항철도를 타도 비싼 요금을 내는 셈이다. 먼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영종)에서 인천(도심)을 넘어갈 때도 그렇다.인천시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 활성화, 이들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제3연륙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 시 기존 민자도로(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의 손실 보전 비용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대중교통인 공항철도 영종 구간 요금 인하에도 '반대',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인 제3연륙교 건설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새누리당 김정헌(중구2) 시의원은 "영종 지역 접근 수단은 모두 민자다. 세금은 내면서 공공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토부가 대중교통 이용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며 "국토부는 영종 지역의 공항철도 요금을 내리고, 제3연륙교 건설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8-23 목동훈

시, 일부 '성장관리권역' 조정 건의에 국토부 묵묵부답주민 "낙후지 불구 과밀억제권 환원 역차별에 소외감"정부가 인천 영종도를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구간에서 제외하는 등 교통 분야에서 영종도를 수도권으로 취급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 해제 등으로 낙후된 영종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개발을 막는 등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영종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환원된 영종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해당 지역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축소 방침에 따라 2011년 해제된 영종 미개발지와 인천국제공항 부지 등 39.92㎢, 대형 개발계획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8월 해제된 용유·무의지역 등 36.7㎢다. 이달 초에도 영종도 내 2개 사업지구(22만9천789㎡)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자 과밀억제권역으로 환원됐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각종 개발이 적정하게 관리되는 성장관리권역보다 개발 규제 강도가 더 세다.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다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에 발이 묶이면서 재산 피해가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98년부터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환원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은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낙후된 지역"이라며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영종도 주민 문모(43)씨는 "정부가 영종도 사람들이 공항철도를 이용할 때는 수도권 주민으로 여기지 않고,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개발을 하고자 하면 영종이 수도권이라며 막고 있다"면서 "영종도가 인천공항이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라지만, 정부의 이중 잣대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크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8-23 박경호

경찰대·법무연수원 이전 부지(110만㎡)에 6천500세대 민간수익형아파트(뉴스테이)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대 체력단련장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부지 46만4천여㎡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들의 체육·여가시설로 활용가치가 높은 알짜 시설부지(골프장)가 슬그머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표 참조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1만㎡)가 뉴스테이로 개발돼 6천5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된다. 개발후 전체 111만㎡ 중 60%인 63만7천㎡가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원·공공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하지만 경찰대 학교체력단련장 27만7천563㎡와 법무연수원 18만7천863㎡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시설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9홀 골프장 시설을 갖추고 지난 1987년 개장한 경찰대 학교체력단련장은 학교 이전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다.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법무연수원 부지는 지난해 2월 용인분원 신설에 따라 용인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다.국토부는 "이들 부지의 경우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공공청사지방이전추진단이 이를 수용해 존치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부지는 종전부동산(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건축물과 부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이나 해당 지자체 이관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실질적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는 157만4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시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63만7천㎡는 전체의 60%가 아닌 40% 정도 수준에 그친다. 시는 특히 경찰대 체력단련장 시설을 시민 체육·레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관리권한 이양을 요청했다가 종전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부지활용 협상시 경찰대 체육시설부지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종전부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경찰대 부지가 왜 이전대상에서 제척됐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체력단련장과 용인분원은 종전부동산이 아니라 공공청사이전추진단이 존치를 결정한 시설과 부지이기 때문에 용인시와의 부지활용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16-08-23 홍정표

인천 버스도입률 14% 불과차량노후화·예산지원 부족'5대중 1대꼴' 그대로 운행배차 간격도 길어 이용불편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천 지역 저상버스 5대 중 1대는 리프트 고장 등의 이유로 사실상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저상버스는 휠체어를 들어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자동리프트 기능이 핵심인데 버스 회사들이 수리비, 신차 구입비 부담 등으로 고장난 리프트를 방치한 채 운행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1급인 이홍의(가명·45)씨는 최근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인천 부평지역에서 서구를 가기 위해 배차 간격이 7분인 동네 저상버스를 기다렸지만, 운전기사는 자동리프트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다음 버스를 타라고 했다. 무더운 여름 이씨는 화가 났지만 하는 수 없이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그러나 다시 도착한 저상버스 또한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씨는 또 다음 차를 기다려야 했다. 이씨는 30여 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저상버스를 탈 수 있었다.이씨는 "대중교통을 타야 하는 날이면 전날부터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며 "말만 저상버스지 고장난 것들이 많아 요즘 같은 더위에는 집 밖을 나가기가 겁이 난다"고 말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가 도입한 저상버스는 모두 340대로 도입률(일반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비율)은 14%다.올해 저상버스 목표 도입률 50%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중에서 46대는 폐차됐고 남아 있는 294대 중 리프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버스는 45대에 달하고 있다.부품이 없거나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십 여대의 저상 버스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저상버스 구입비는 2억3천여만원 수준으로 일반버스 구입비(1억1천여만원)의 2배에 달한다. 저상버스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구입비의 50%를 보조하고 있지만, 관리가 까다롭다 보니 업체가 구입을 꺼리고, 인천시 역시 예산 문제로 저상버스 구입 보조를 1년에 30대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버스 회사에서는 저상버스만 운행해야 하는 노선에 일반버스를 대체해 운행하기도 한다.울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성 소장은 "지난해 현장 조사를 했을 때도 리프트 작동이 안 되거나 기사가 기능을 다룰 줄 몰라 탑승까지 1시간 넘게 걸린 적도 있었다"며 "버스 도입률 자체도 낮은데 실제 운행하는 버스도 제 역할을 못 해 정상 배차시간의 3~5배는 더 기다려야 저상버스를 탈 수 있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2009년 이전 구입한 저상 버스는 대부분 리프트가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돼 기사들에게 수동으로라도 꼭 작동하거나 가급적 수리를 하라고 당부했다"며 "올해 8대를 더 구입할 계획이지만 폐차 보전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08-22 윤설아

市, 시설물 철거·높낮이 맞추기 4천억 등 국비 부담해야 지적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특별법 발의계획 '지역 정가 지원사격'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이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려면 수천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정부가 일반도로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는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10.45㎞ 구간 시설물(관리권)을 이르면 내년 3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넘겨받아 일반도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아직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일반도로화 구간에 있는 축대, 벽 등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경인고속도로와 주변 도로의 높낮이를 맞추는 작업에 약 4천억원이 필요하다. 도로 유지·관리비로는 매년 50억~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시는 국토부 등 해당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통행료 징수를 통해 건설 비용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이미 회수한 데다, 도로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다. 경인고속도로는 구간에 따라 주변 도로보다 높거나 낮아, 고속도로와 주변 도로의 높낮이를 맞추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의 건물에서 장사해도 영업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놓고 떠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국토부는 일반도로 관리 주체는 지자체이고, 시의 필요로 관리권이 이관되는 만큼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국토부는 인천~서인천IC 관리권 이관을 선심 쓰듯 생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극심한 교통 체증 때문에 오래전부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인고속도로는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건설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건설 중)로 인해 사실상 역할을 다한 셈이나 다름없다.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일반도로화 비용 국비 지원, 주변지역 재생사업 행정적·경제적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사업비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8-17 목동훈

"버스 노선을 바꿨으면 안내라도 제대로 하든지, 노선 안내도를 반대로 붙여놓으면 버스를 어떻게 타라는 겁니까."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맞물려 전면 개편된 지 2주가 넘어섰지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17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 석남동 방죽삼거리 시내버스 정류장(정류장 ID 42681). 국제성모병원을 가려던 정모(62)씨는 시내버스 84번 노선도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버스 운행 방향 안내가 반대쪽으로 돼 있어서 맞은편으로 길을 건너갔다 왔는데, 버스 기사는 또 맞은편에서 타야 한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버스의 운행 방향은 SK인천석유화학 쪽인데 반해 정류장에 부착된 '2016년 7월 30일 이후 개편노선' 안내도는 반대 방향인 석남동차고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 인천 부평구의 아이즈빌(부평CGV) 앞 시내버스 정류장(정류장 ID 40595).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 592번 버스를 탄 성모(54·여) 씨는 네 정거장을 지나 신영자동차 정류장에서 내려 같은 번호 다른 버스를 다시 타야 했다.성씨가 탄 버스는 운행 노선 중간에 종점인 신영자동차 정류소를 거쳐 가기 때문에,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같은 번호의 출발하는 버스로 타야 하는 것이다.성씨와 같은 상황의 승객 5명은 결국 버스를 갈아타며 요금 950원(버스카드 기준)을 한 번씩 더 내야 했다. 성씨는 "버스에 간석오거리 방향이라고 써 놓고 종점에 도착했으니 다른 버스를 타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다른 버스를 탔으면 환승요금이라도 냈을 텐데 같은 버스라 요금 할인도 안 됐다"고 성토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지난 16일까지 796건의 버스 노선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노선 개편으로 일부 버스 정류장에 안내노선도가 부정확하거나, 정류장에 노선 안내가 없다는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 노선도를 제작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정류장 등에 직접 나가서 오류 부분이 발견되면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해 바로 수정해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2016-08-17 신상윤

장시간 정차로 교통 혼잡일반차량 통행 불편 야기서울시 도봉구·의정부시'파리 쫓기식 단속' 그쳐밤만 되면 서울시에 위치한 도봉산역과 의정부시의 회룡역 주변 도로가 손님을 태우려는 관외 지역 택시들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서울 도봉산역 앞에는 의정부로 들어오려는 손님을 태우려는 경기도 택시가, 의정부 회룡역 앞엔 서울로 나가려는 손님을 기다리는 서울 택시가 장시간 정차를 하기 때문이다. 양쪽 모두 편도 2차로 도로인데다 회룡역에 서울 택시가 불법 정차하는 곳은 교차로까지 있어 일반 차량의 통행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주정차 택시로 인해 이곳은 일반차량은 물론 대형 시내버스로 뒤엉켜 울려대는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 도봉구와 의정부시는 이런 택시의 불법 관외영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불법주정차한 택시를 관외지역 불법영업행위 및 불법 주정차로 무작정 단속하자니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양 지자체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이들을 마냥 방치할 경우 일반차량 통행 차질이 계속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도봉구는 과거 경기도 택시가 불법 주정차하는 곳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주행 차로 안쪽으로 택시정차대를 설치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고정식 차단 기둥에 막혀 택시의 정차가 불가능해졌다.도봉구 관계자는 "이곳에 불법 정차한 경기도 택시로 교통흐름이 방해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수시로 단속을 하지만 생선가게 파리 쫓기밖에 안된다"며 "택시정차대 역시 관외 지역 택시의 불법영업을 방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폐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의정부시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시는 회룡역 인근 서울 택시가 불법정차를 하는 지점에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정차에 대해 즉시 단속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형광알림판 등을 설치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서울 택시가 의정부에 와서 손님을 태워 서울로 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 이들 택시를 위한 특별한 대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며 "주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택시의 관외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양 지자체 주민들의 편의와 일반 차량의 안전 보장 사이에서 도봉구와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의정부/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서울 도봉산역 앞(사진 왼쪽)과 의정부시 회룡역 인근 도로를 점령한 채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불법정차하고 있는 관외지역 택시들의 모습.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08-17 정재훈

개통 후 전기분야부터 소방분야까지 각종 사고가 속출하면서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특별안전점검 결과, 안전확보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30건 가까이 지적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외부 전문가 합동 특별안전점검'에서 총 29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관제·운영분야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통신분야 각 5건, 차량·궤도분야 각 4건, 전기·통신분야 각 2건씩이었다. 점검에 나선 외부 전문가들은 신호·통신장애 발생 때 안전요원의 대처능력이 미흡하다는 점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열차관제사 인력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비가 올 때 차량이 미끄러지는 '슬립 슬라이드' 현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무선 통신설비 고장으로 전동차와 신호시스템 간 통신이 끊기는 '타임아웃' 상황에 대비할 예비부품 확보, 역사 내 CCTV 카메라 시야 제한, 열차 무선장치 수신감도 부족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적된 29건 중 14건은 개선조치를 완료했지만, 16일 현재 15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 참여했던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차량 안전요원이 비상상황 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며 "겨울철이 되면 차량 출입문이나 전기공급장치 등이 얼고 차량이 선로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교통공사가 다른 지하철의 사례를 미리 적극적으로 챙겨 사고와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점검은 고영환 대표이사 등 외부 전문가 7명,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각 9명 등 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08-16 이현준

인천시가 지난달 30일 시내버스 노선 절반 이상을 개편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빗발치는 민원에 일부 노선을 재조정했다. 학생이나 직장인 등 출·퇴근 시간대 주로 버스를 타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버스 노선 개편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11일 버스노선조정분과위원회를 열고,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남동구 만수동 등을 지나는 6번 버스 등 17개 시내버스 노선을 재조정했다. 이날 조정한 노선들은 여러 곳의 초·중·고교와 산업단지 등을 경유하는데, 지난달 30일 버스 노선 개편 이후 통근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오히려 길어졌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는 기존 버스 노선 212개 가운데 53%를 변경·폐선·신설해 200개 노선으로 개편했다. 굴곡진 노선을 펴고, 중복 노선을 폐선하면서 통학·통근 때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나 환승으로 인한 대기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민원이 많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천시가 접수한 노선 관련 민원은 총 4천444건으로 하루 평균 404건에 달한다. 각 학교 여름방학이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 '통학 대란'을 우려한 인천시는 결국 일부 노선을 학생들 편의에 맞게 조정했지만, 노선 조정이나 배차 간격 줄이기 등을 요구하는 지역이 아직 많아 민원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평구 부개1동에 사는 한 주민은 "부평역에서 부개1동을 거쳐 송내역으로 다니던 버스 노선들이 전부 백운역과 동수역을 거쳐 송내역으로 가도록 변경됐다"며 "부개1동 주민들 생활권은 부평역인데, (버스 노선 개편으로) 마을버스 1대만 부평역으로 운행해 불편이 크다"는 글을 인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제안한다' 코너에 올리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 동안 민원대응반을 운영해 버스 노선 관련 민원 분석을 통한 노선 조정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일부 버스 노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버스 이용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이뤄진 노선 개편이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바쁜 통학·통근 시간대에 일부 지역에서 기존보다 길어진 대체노선 환승 시간 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제기되고 있는 버스 노선 관련 민원에 대해선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분석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8-11 박경호

인천교통공사 노조가 지난 7일 발생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연역 차량기지 탈선 복구 훈련과 관련해(경인일보 8월 9일 자 23면 보도) 실제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인천교통공사 노조는 11일 "인천교통공사는 2호선 전동차의 탈선 상황을 가정한 복구 훈련이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탈선사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통공사 경영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더는 불필요한 논쟁의 불씨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노조는 성명에서 "아무리 비상훈련이라 할지라도 담당자도 모르고, 내부 시행문서도 없이 훈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열차가 탈선하면 차륜과 궤도, 침목, 분기기 등 각종 자재가 손상되고 복구 자체도 쉽지 않은데 이를 무릅쓰고 비공개 훈련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탈선복구장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1호선 탈선복구 장비가 2호선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노조는 "개통 이후 잦은 사고로 경영진의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사실을 은폐하려는 행동은 또 다른 자충수를 두는 꼴"이라며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되도록 인천시와 교통공사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6-08-11 김주엽

국내 최대 규모인 화성시 '송산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추진에 재원조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구체적이지 않은 재원조달계획은 필연적으로 사업추진 동력은 물론 사업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원조달 검증절차 등의 문제로 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이 차질(경인일보 8월10일자 1면보도)을 빚고 있는 상태다.10일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에 따르면 5조원대의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사업이 진행됐다 좌초된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사업추진의 자본금은 8천500억원이며 우선협상대상자인 USK가 20%인 1천700억원을 출자하고 컨소시엄 참가업체와 수자원공사·도·화성시 등이 나머지 지분을 출자할 계획이다.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는 11조6천400억원이며 자본대비 부채율은 211% 수준으로,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만 13억700만원이다.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뜻이다. 특히 최대 컨소시엄 중 하나인 중국 국영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18%)의 자금조달 문제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3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했으나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시공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4조원대 이상을 은행권 등에서 차입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수자원공사는 하나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조원대의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매력도 없고, 최근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에 산업은행이 연루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다.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어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일 뿐 올해 안에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과도 협의하는 등 출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진·전시언기자 lkj@kyeongin.com

2016-08-10 이경진·전시언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된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일부 사업비를 경기도에 부담토록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고시된 사업의 예산에 대해 지방비 부담요구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9일 기획재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토교통부·경기도·인천 등과 고속철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경기도에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일부 예산부담을 요구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도는 지방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일반철도로 고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철도건설법 제20조에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기재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부담비율을 정하고 국토부 산하 철도산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거쳐 착공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해당 사업진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할 당시에도 일반철도로 구분해 국비 100%로 적용했다"며 "지방비 부담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옥죄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철도유형을 바꿔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모두 2천948억원이 투입돼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도권KTX(수서~평택) 지제역을 연결(4.7㎞)하는 사업으로,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이다.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수원~대전 구간의 이용시간이 기존 67분에서 45분으로 22분, 수원~광주 송정 구간도 195분에서 83분으로 112분 각각 단축된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08-09 전시언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사와 열차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장애인들의 대피로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가좌역은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승객들의 피난 경로를 최단대피경로와 특별피난경로 등으로 구별해 뒀지만 두 경로 모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채 계단만 있는 탓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은 불가능했다.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운행이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상 탈출할 길이 없다. 석남역과 서부여성회관역 등은 특별피난경로가 없어 출입구 계단을 이용해야만 재난상황 발생 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화재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탈출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도시철도 역사 27곳 모두 엘리베이터가 중단됐을 때 휠체어가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동식 리프트 등의 대체 시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특별피난경로의 경우 계단 폭이 2m 수준에 불과해 휠체어 한 대를 여러 사람이 들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사실상 통로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소방당국 관계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장애인과 같은 재해 약자·동반자의 피난 동선과 피난 방법 등을 세우고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피난 동선이나 피난 대책 등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오는 11일 인천시와 함께 장애인 관련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인천가좌역 등 일부 역사의 화재 발생시 문제점 등은 역무원들이 장애인들을 우선 구조하는 방법 등을 세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2016-08-09 신상윤

교량과 불과 10여m 거리 주택가사생활 침해 우려 창문도 못열어주민 "市 아무런 조치안해" 분통방음벽 부족 '소음 공해'도 고통"저녁만 되면 집 안이 보일까봐 불을 끄고, 커튼을 치고 살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요?"잦은 고장으로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을 일으키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이번엔 사생활 침해 논란에 빠졌다.지난 5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한 공동주택 4층 가정집. 집주인 김모(38) 씨는 주변이 어둑어둑해지자 거실과 안방·작은방의 불투명 창문을 모두 닫았다. 혹시나 싶어 커튼도 쳤다.김 씨는 "인천 2호선이 시운전을 시작하고 정식 개통한 뒤로는 아무리 더워도 밤에 창문을 열지 않는다"며 "불을 켜 놓고 문을 열고 있으면 전동차 안에서 집 안이 훤하게 다 보이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있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김 씨의 집은 인천 2호선의 공촌사거리~옛 백석초등학교 사이(검바위역·검암역 등 2.69㎞ 구간)에 놓인 지상 교량과 불과 15m도 떨어져 있지 않다.교량 양옆으로 김 씨의 집과 같은 공동주택 28채가 나란히 서 있다. 창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내부를 가린 가정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인근에 사는 이모(54·여) 씨도 "도시철도가 인접해 있어서 역세권 혜택을 받겠다고 생각하겠지만, 6분마다 한 번씩 모르는 사람이 집 안을 들여다 본다고 생각하면 '웬수철'이란 생각만 든다"면서 "인천시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소음 공해도 심각하다. 소음·진동관리법은 도시철도 소음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50㏈A,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45㏈A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6분에 두 번씩 마주 달리는 도시철도의 소음은 수면을 방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이날 오후 8시 30분 김 씨의 집에서 디지털 소음측정기로 도시철도가 지나갈 때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대 76.1㏈A로 나타났다. 이 동네 주민 윤모(36) 씨는 "2호선이 운행을 시작한 뒤로 밤에는 오전 1시 운행 종료 때까지 잠도 못 자고, 아침엔 오전 5시 30분 첫차 운행 때부터 잠을 설치기 시작한다"며 "잠을 제대로 못 자니 회사에서 자꾸 졸게 되고 신경도 예민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인천 2호선의 이 구간은 전체 2.69㎞ 가운데 685m만 사생활 보호와 방음역할을 하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 이마저도 대인고(방음벽 길이 200m)·서인천고(150m)·간재울중(195m) 등 학교가 대부분이며, 주택가는 서해그랑블아파트(140m) 뿐이다.한국기계연구원 관계자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나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열차가 특정 구역을 지나갈 때 창문이 흐려지는 시스템(창문 자동 흐림 장치·Mist Window)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기술을 차량에 적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창문을 흐리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다"며 "차량 운행속도를 낮춰 소음을 줄일 방법을 검토 중이다. 방음벽이나 가림막 추가설치는 현재 차량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2016-08-08 신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