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 등 50만 가구를 분양할 방침이다.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천~39만1천 가구다. 공공은 9만2천 가구, 사전청약 3만 가구다. 홍 부총리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천호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신규택지는 지난달 말 1만8천호 규모로 발표했다"며 "나머지 택지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5.6. /연합뉴스

2021-05-06 윤혜경

'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 등 이달 경기도에서 1만5천여가구가 분양을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와 보궐선거로 4월 예정이던 분양단지 중 많은 물량이 5월 이후로 일정을 연기한 영향이다.4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5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보면 5월에는 59개 단지, 4만8천5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4만832가구로,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 일반분양분은 1만2천455가구(44%)가 더 분양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공급하는 4만8천855세대 중 2만5천11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5천838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2만3천738세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충청남도가 4천447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경기도에서는 17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짓는 '힐스테이트수원테라스(262가구)', 연처군 연천읍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499가구)', 오산시 서동 '더샵 오산 엘리포레(927가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D1블록(1천345가구)', '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D2블록(1천358가구)', 의왕시 고천동 'e편한세상 고천파크루체(870가구)', 화성시 봉담읍 '봉담 프라이드시티자이A1블록(1천701가구)', 화성시 영천동 '동탄역 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380가구)',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 한양수자인디에르스티지(945가구)' 등이다.직방 관계자는 " 7월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향후 분양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어, 분양이 계획대로 이어질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힐스테이트 용인고진역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2021-05-04 윤혜경

수원의 새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개됐다.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수원화성 성곽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동네인 팔달구 남수동에 공공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4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당선작은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가 응모한 작품으로, 이번 당선에 따라 수원시는 해당 업체에 설계용역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달 중 설계용역을 시작해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설계공모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창의적·실용적이고 기능을 균형 있게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했다.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은 도심 한옥으로서 경제성·효율성이 잘 반영한 작품"이라며 "한옥의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고, 공간 간 연계성을 높이 구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남수동 11-453 일원에 공공한옥을 짓는 해당 사업은 한옥 13개 동과 편의시설, 지하 주차장 등을 건립한다. 60여명이 숙박 가능하며,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다.수원시는 한옥체험마을이 '체류형 관광'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수원시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남수동 '도심 속 한옥체험마을'은 수원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의 소비가 늘어나면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수원시 제공

2021-05-04 윤혜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소재한 '오드카운티'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지난 2012년 2월 준공된 오드카운티는 최고 32층·7개 동·668가구 규모로, 지난 2월 전용면적 123㎡가 15억5천만원(15층)에 거래된 바 있다.30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수원 영통구 이의동 오드카운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해당 단지는 카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이 직접 운영해 수익금을 관리비로 활용하고 있다.또 입주민 카페에서 미술전시회, 음악회 등이 열고 어린이 작은 극장 등을 운영하는 등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북 구미 우미린풀하우스, 울산 매곡푸르지오1단지, 대전 버드내마을, 부산 한솔솔파크, 서울 보라매파크빌 등이 우수단지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제약이 있음에도 여러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우수 관리단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상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오드카운티. /국토교통부 제공

2021-04-30 윤혜경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된 가운데, 시흥과 안양, 의왕시 등은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4월 4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0.32%) 대비 0.01%p 내린 수치다.경기도 4월 4주 기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웃돈 시·군은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시흥이 1.02%로 가장 두드러졌고, 이어 의왕(0.74%), 안산(0.68%), 안양(0.61%), 군포(0.52%), 평택(0.46%), 부천·동두천(0.39%), 의정부(0.32%) 순이었다.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평택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의정부는 보합을 유지했다. 부천과 동두천만 상승폭이 늘었다.시흥은 지난 주(1.08%) 대비 0.06%p, 의왕은 0.02%p, 안산은 0.12%p, 안양은 0.02%p, 군포는 0.01%p, 평택은 0.04%p 내렸다. 의정부는 0.32%로 전주 상승률을 유지했다.부천은 전주 0.35%에서 금주 0.39%로 0.04%p, 동두천은 0.37%에서 0.39%로 0.02%p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흥시는 교통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인식 있는 지역이, 안양은 동안구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관양·호계·평촌동이, 의왕시는 교통망 확충 및 정비사업 진척 기대가 있는 포일·오전동이, 군포는 산본·금정 위주로 주목 받았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안양시 전경. /비즈엠DB

2021-04-30 윤혜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재활용쓰레기 순환 거점인 '에코스테이션' 2개소가 시범 운영된다.30일 수원시는 주택 밀집지역인 팔달문로 115번길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동시장 주변 등 2개소에 에코스테이션을 내달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에코스테이션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리수거함과 유사한 형태다. 소각용 쓰레기, 종이, 투명 페트병, 일반 플라스틱, 유리병, 캔, 비닐, 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 7종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임시 집하장이다.현장에는 재활용 매니저인 '에코 매니저'가 상주해 청결하게 관리하고,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역할도 맡는다.현재 단독주택·원룸 밀집 지역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장소가 없어 무단투기 쓰레기가 쌓이곤 한다. 특히 수원시가 지난 2월부터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동은 대부분 주민이 단독주택에 거주해 에코스테이션 운영이 절실했다는 게 수원시 측 설명이다.수원시는 "올해 안으로 44개 모든 동에 에코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모든 세대에 배부하고, 무단 투기를 단속할 인력과 CCTV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원시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동 에코스테이션. /수원시 제공

2021-04-30 윤혜경

GS건설이 2021년 1분기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GS건설은 1분기 경영실적(잠정) 매출 2조110억원, 영업이익 1천17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매출은 작년 1분기 대비 17.6% 줄었고 영업이익은 3.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8.8%로 업계 상위권에 속한다.직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8.6%, 13.7% 감소했다. 이는 일부 기저효과로 통상 4분기 매출이 높고 1분기 매출이 낮은 건설업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부문별 매출은 △건축주택 부문 1조2천250억원 △신사업 1천710억원 △플랜트 36천70억원 △인프라 1천890억원 △분산형 에너지 450억원 △기타 140억원 등이다.1분기 신규 수주액은 1조8천110억원이다. 건축·주택부문에서 대전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 LG사이언스파크 DP2(증액) 등을 수주했으며, 신사업부문에서는 폴란드 단우드사의 모듈러 주택부문을 수주하며 실적을 이끌었다.GS건설 관계자는 "견조한 이익 성장세를 바탕으로 건축·주택부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신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수익성에 기반한 선별 수주와 경쟁력 우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 경영의 기반을 탄탄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4-28 윤혜경

수원시 등 경기도 내 23개 시 전역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4천249.11㎢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된다. 접경·농산어촌지역인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는 제외다.경기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 투기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허가구역 지정 전후 5개월 지표를 보면 지난해 6월~10월 경기도 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천866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11월~올해 3월 취득량은 85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법인 주택취득량은 6천362건에서 592건으로 줄었다.그러나 경기도 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2020년 3월 1.31%, 2020년 10월 0.41%, 2021년 3월 1.28% 등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2021-04-27 윤혜경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조직 쇄신을 약속했다.취임식이 있었던 26일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로 취임사를 한 김현준 신임사장이 국회에서도 거듭 사과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2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 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조직을 강력히 쇄신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재산등록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불어 업무처리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등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했다.김 사장은 "2·4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달성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최대한 신속히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지난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2021-04-27 윤혜경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곳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사업장에게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경기·인천 물량은 29만6천호에 달한다.경기도는 이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돼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천호로 추산하고, 이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천호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면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됐다.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것을 뜻한다.경기도는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부실하고 저렴하다는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이라고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건의했다.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될 경우,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등과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중인 광명 철산동 일대. /비즈엠DB매탄주공4·5단지 전경.2021.02.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중인 수원 권선6구역. /비즈엠DB

2021-04-27 윤혜경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경기도 아파트들이 속속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재건축 대비 규제가 덜한 데다 사업기간이 짧아서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집값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총 62곳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가 24곳(38.7%)을 차지한다. 이들 단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단지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를 더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례도 있다.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단지는 지난 2월 22일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탄생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에서는 곳곳에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한솔마을5단지가 최초다. 1기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화된 아파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생소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다. 혹자는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리모델링 아니냐"라고 하고, 혹자는 "집을 넓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한다.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공 사례가 없어 생소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자 한솔마을5단지 설계를 한 이동훈 건축가를 만나 리모델링의 개념부터 리모델링 사업 절차, 이주 및 착공 시 금융적인 부분까지 리모델링의 'AtoZ'를 들어봤다.#비즈엠 독자를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무한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이동훈이다. 현재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리모델링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고 건의하는 정책법규위원장을 맡고 있다.#리모델링의 정의는?포괄적으로 보면 '인테리어'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현재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곳곳에서 진행되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명시된 '대수선'과 '증축 행위'다. 쉽게 말하면 수선은 구조물의 해체나 건축 보강, 증설 등 구조를 손대는 행위를, 증축은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높이는 것이다.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데, 학술적으로 콘크리트의 수명을 100년 정도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은 쓸만한 구조물은 100년까지 쓰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골조는 그대로 남기되, 마감재나 설비 등 수명이 다한 부분은 싹 거둬내고 증축을 통해 면적 조정을 하고 기능 확보를 하면서 새로운 마감재, 새로운 설비를 세팅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현행 주택법상 전용면적 85㎡ 미만이면 전용면적의 40%까지, 85㎡ 이상은 30%까지 늘일 수 있다. 가구 수는 기존 가구의 15%까지 늘릴 수 있다.#'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바람이 부는 이유성능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건축물은 20~30년이 지나면 표면적으로 노후화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쓸 수 있는 구조물까지 헐어버리는 재건축을 했다. 재건축도 아파트 성능개선의 좋은 방법의 하나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은 조기에 철거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쓰자는 인식이 넓게 퍼지면서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재건축은 안전진단 등급 D(조건부 재건축), E(재건축)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데,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도 등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이다 보니, 구조물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는 특성상 안전진단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기다리며 불편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커지게 됐고, 재건축보다는 부족할 수 있지만 당장 성능개선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거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관리원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은 구조물을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B 등급이 나오면 수직증축을, C등급은 증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D나 E등급을 받으면 증축 리모델링은 할 수 없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구조물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재건축은 마감재,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기에 내용은 차이가 있다.#리모델링 절차는?초기에는 행정절자가 단순했지만, 현재는 일반분양, 수직증축 등으로 행정이 복잡해졌다. 우선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을 하는 게 리모델링의 출발점으로, 3분의 2 동의가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증축리모델링은 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도시계획심의→사업계획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은 건축심의가 중요하다. 리모델링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건축심의라서다. 수평증축만 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수직증축은 심의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 끝나면 건축심의를 열고 진행한다.수직·수평 리모델링 모두 건축심의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등 관련 심의 5~6개를 진행하는데, 해당 절차가 끝난 후에 리모델링 허가를 접수한다. 이때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 늘어나면 사업계획승인까지 같이 받는다. 이때 수직증축은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더 거친다.허가가 떨어지면 굴토심의, 구조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 및 착공에 돌입한다. #증축시 면적은 얼마나 늘어나나. 전용면적 85㎡ 미만은 전용면적의 40%까지, 85㎡ 이상은 전용면적의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면적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기존 면적에 늘어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곱해 합한다. 이것을 총량이라고 하는데, 총량을 배분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유다. 전용면적 84㎡를 예로 들면, 40%를 모두 일반분양으로 사용할 수 있고, 40% 모두를 자신의 집 늘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진행하는 단지들을 보면 총량의 20%는 집의 면적을 키우는 데 쓰고 나머지 20%는 일반분양하는데 사용한다. #면적에 따라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전용 85㎡ 미만과 전용 85㎡ 이상이 섞여있는 단지일 경우 소유주 전체가 면적의 절반을 집의 면적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일반분양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비례가 맞아서 계산이 간단한데, 집을 늘이고 싶다는 욕구는 보통 면적이 작은 평형에서 많다. 가령 85㎡ 미만들이 40% 중 30%는 집을 늘이고 10%만 일반분양에 쓰고, 85㎡ 이상은 30% 중 10%만 집 확장에 쓰고 20%를 일반분양에 사용할 경우 계산에 차이가 발생한다. 수익에 대한 배분은 일반분양에 대한 기여가 커야 수익을 많이 가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집을 넓히고 싶은 소형 면적이 분담금 총액을 많이 내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형 면적도 '3~4베이'가 될 수 있나.리모델링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칸막이(베이) 변경이 까다롭고 층고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리모델링 아파트의 대부분은 벽식아파트인데, 벽식은 칸막이 변경이 까다롭다.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평면은 현재 신축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결론만 말하자면 베이를 증가할 수는 있다. 2베이 3가구를 3베이 2가구로 바꾸는 방법이다. 없어진 가구는 여유공간에 다시 만들면 된다. 대신 동의 규모가 길지 않고 측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층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의 층고는 2.6m가 대부분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예전에는 15층 이하 아파트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모두 설치를 해야 한다. 리모델링은 골조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일부 구간은 층고가 낮아진다.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체감하는 층고는 더욱 낮게 느껴질 수 있다.#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이주비가 나오나.일반적으로 이주비는 소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40%인 경우가 많다. 이 한도로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일부 이주비를 LTV 20%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기도 한다.문제는 집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에겐 이사가 참 난감한 문제다.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가 금융사에 협의해 일종의 TF형태로 돈을 빌려와 한도가 초과된 분들에게 별도로 이주비를 빌려준다. 대신 이자율은 1금융권보다 높다.#분담금은 어떻게 책정되나. 내 집의 면적을 얼마나 키우는지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리모델링 후 30평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계약면적은 50평 정도가 된다. 공사비가 5평당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공사비는 총 2억5천만원이 된다. 여기에 인허가 설계비 등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약 3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그러나 이 돈을 전부 분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분양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반분양 15% 허용할 때 검토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분담금이 30%가량 절감된다. 통계에 따른다면 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일반분양 수입이 들어온다면 2억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삭감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다.#당장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돈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금융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다. 5억원 짜리 주택을 리모델링으로 1억5천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리모델링을 했으니 당연히 집의 가치는 상승해 집값이 8~9억원이 된다. 원가가 6억5천만원인데, 리모델링 후에는 8~9억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는 은행에서 옛날 5억원이 아닌 9억원의 가치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입주할 때는 준공된 아파트를 역으로 담보 잡아 대출을 하면 그간의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결국은 금융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끌고 갈 수 있다.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은 입주시에 분담금이 얼마가 나왔든 간에 갚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금융을 잘 이용해 다시 집을 근저당으로 해서 빌리면 된다.#리모델링 아파트 매수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조합이 설립돼 있더라도 사업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다. 분당 한솔마을5단지도 2009년에 조합이 설립됐는데, 사업계획승인까지는 14년이 걸렸다. 한솔마을5단지처럼 허가가 나면 언제 아파트에 재입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조합 내부에 대한 사항을 보고, 일정상의 큰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아파트는 가격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 정도만 판단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은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경인일보DB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2021.04,2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전경. 2021.04.0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2021.04,22. /박소연기자parksy@biz-m.kr리모델링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벽적골두산·우성·한신아파트. 2021.04.0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23 윤혜경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급물량과 일정 등 세부적인 일정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아파트를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호다. 국토부는 7월(4천400호)과 10월(9천100호), 11월(4천호), 12월(1만2천700호) 등 4번에 나누어 물량을 공급한다.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가구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본 천양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는 곳은 인천계양지구(1천100호),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천호) 등이다. 7월에 총 4천4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천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1천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2천40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천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천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1천100호)ㆍ안산신길2(1천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이 예정돼 있다.사전청약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유리할 전망이다.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은 1만4천호로 절반에 달한다.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6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되며,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금융도 지원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구매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는데, LTV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 또한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나머지 1만6천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가 30%로 비율이 가장 높고, 생애최초(25%), 다자녀(10%), 기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순으로 많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에 공급 주택의 면적과 개략적인 도면, 본 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제공한다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순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 청약이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또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이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이 불가하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 시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는 불가하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계양테크노밸리 일대 전경. 2021.04.05 /조재현기자 jhc@biz-m.kr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2021-04-21 윤혜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사전공약 물량을 확정하고,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은 차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1일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오늘 중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달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내달 중 주거 취약지 대상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해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고 평했다. 그는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됐다"며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천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다.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의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를 표했다.홍 부총리는 "2·4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며 부동산시장이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됐다"며 "불안 조짐이 있어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향후 부동산정책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며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4-21 윤혜경

광명시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인천 동구·중구 등 15곳이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로 선정됐다.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자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지당 최대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에 총 26곳이 신청, 이 중 한 15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다.선정된 곳은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동구, 인천 동구·중구, 경기 광명, 충남 서산·천안, 전북 김제·전주·정읍, 경북 경주·성주, 경남 고성, 제주 서귀포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광명시에는 생활 복지, 안전 소방 분야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활 복지 분야에서는 복합형 스마트 전광판이, 안전 소방 분야에서는 스마트 제설 시스템, 스마트 안심벨 등의 기술이 접목된다.인천 동구에는 스마트횡단보도가, 서울 서대문구에는 스마트 안심보행 등의 스마트 서비스가 활용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15곳에는 5월부터 국비가 교부돼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합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4-20 윤혜경

정부의 2·4 공급대책 이후 경기도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된 가운데 시흥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은 오름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 '2021년 4월 2주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도 주간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0.32%로 전주(0.34%) 대비 상승 폭이 0.02%p 하락했다.경기도 아파트값은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가 있었던 2월 1주에 0.47% 상승 폭을 기록한 뒤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다. 상승폭은 △2월 1주 0.47% △2월 2주 0.46% △2월 3주 0.42% △2월 4주 0.42% △3월 1주 0.39% △3월 2주 0.38% △3월 3주 0.37% △3월 4주 0.38% △3월 5주 0.36% △4월 1주 0.34% △4월 2주 0.32% 등을 기록했다.경기도 아파트 상승 폭이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상승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4월 2주 기준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값 상승률을 웃도는 곳은 시흥(0.82%), 의왕(0.78%), 안산(0.70%), 안양(0.59%), 오산(0.46%), 평택(0.45%), 군포·부천(0.40%) 등이다.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가 있는 시흥은 2월 1주 0.39%에서 3월 4주 1.09%로 7주 만에 상승 폭이 0.7%p나 올랐다. 이후 △3월 5주 0.92% △4월 1주 0.86% △4월 2주 0.82%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 평균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올해 1분기 수도권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의왕은 올해 2월 1주(1.09%) 이후 꾸준히 상승률이 축소되며 이번주 0.78%까지 낮아졌다. 안산은 2월 2주 0.90%에서 3월 2주 0.76%로 0.14%p 하락한 뒤 3월 3주(0.85%)부터 3월 4주(0.92%)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3월 5주(0.89%)부터 상승세가 소폭 떨어지고 있다.안양은 2월 1주 0.34%에서 3월 5주 0.62%까지 줄곧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주와 이번주 모두 0.59%를 기록했다.오산은 하락과 상승이 번갈아가며 이어지는 중이다. △2월 1주 0.47% △2월 2주 0.38% △2월 3주 0.24% △2월 4주 0.38% △3월 1주 0.33% △3월 2주 0.29% △3월 3주 0.46% △3월 4주 0.24% △3월 5주 0.56% △4월 1주 0.48% △4월 2주 0.46% 등이다.평택도 오산과 비슷한 양상이다. 2월 1주 0.21%에서 2월 4주 0.43%로 2배 이상 뛰었다 △3월 1주 0.39% △3월 2주 0.43% △3월 3주 0.38% △3월 4주 0.44% △3월 5주 0.40% △4월 1주 0.41% △4월 2주 0.45%를 기록했다. 3월 5주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다.군포는 2월 1주 0.61%에서 2월 4주 0.54%로 하락했다가 3월 1주 0.67%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 4월 2주 0.40%를 기록했다. 군포와 동일한 상승 폭을 기록한 부천은 △2월 1주 0.25% △2월 2주 0.39% △2월 3주 0.29% △2월 4주 0.23% △3월 1주 0.37% △3월 2주 0.39% △3월 3주 0.34% △3월 4주 0.54% △3월 5주 0.44% △4월 1주 0.45% △4월 2주 0.40% 등의 상승 폭을 보였다.한국부동산원은 "시흥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위주로 올랐고 의왕시는 교통 호재가 있는 인덕원선 역세권이, 안산시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며 "안양시 동안구는 개발호재로, 평택은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이 있는 동삭·세교동 위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지구 예정지로 지정된 시흥시 과림동 일대 전경.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4-16 윤혜경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 제3소위원회는 영통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적용 제외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영통2구역 주택정비사업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권익위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2015년 12월 16일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고, 2016년 11월 30일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조례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가 부칙에서 적용례만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보통 법에서도 개정하고 시행일이 도래했을 때, 해당 행위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일반적 적용례 외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권익위는 △환경부가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점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적용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가결해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한 점 △2020년 1월 1일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은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평등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정비사업 진행에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6년 이상 여러 단계를 거쳐 건축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현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례 제정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해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환경적 요소를 이미 심의한 상태에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현재 영통2구역은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여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이에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멈춰있던 재건축 사업에 활기가 도는 것도 잠시, 경기도가 지난달 16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처음부터 시행령 개정 시에 경과규정으로 제외돼 대상이 아니란 환경부 의견을 근거로 진행했어도 무방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환경부나 행안부, 권익위까지 똑같은 의견들을 주고 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니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조합장은 "일단 승인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수원시의 의견을 듣고 서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 현명한 판단으로 빨리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건이 이미 법제처의 판결을 받은 사안이며, 권익위는 법제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조합이 법제처에도 의뢰를 했으나, 법제처에서는 조합의 의견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법제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5단지. /박소연기자parksy@biz-m.kr영통2구역 조감도./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4-13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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