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LH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자 LH 브랜드 아파트 입주민들이 LH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이름에서 휴먼시아와 LH를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현재 휴먼시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원인 A씨는 "이제 LH와 휴먼시아는 단순 빈부 격차와 계급문화 수준의 혐오와 차별뿐 아니라 부정부패, 투기, 사기, 비리, 적폐의 검은 이미지까지 투영된 이름이 되어 버렸다"며 "거주하는 집의 문주, 외벽 및 주변 곳곳에 LH 휴먼시아 표기가 있다는 현실에 분노한다. 매일 보이는 비리와 적폐의 상징 표기를 지금 당장 삭제 및 변경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아파트의 이름과 로고를 변경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청했다.입주자들이 LH의 로고를 거부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일에는 본인을 신혼희망타운 수분양 세대원이라 밝힌 청원인 B씨가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를 두 번 울리는 부패한 LH, 신혼희망타운 네이밍 정책 반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B씨는 "신혼희망타운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인데, 아파트명을 '신혼희망타운'으로 해 수많은 '신혼희망타운 사는 거지' 아이들을 양산해야겠냐"며 "최근 투기사건으로 LH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나빠진 이미지는 회복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 LH가 시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아파트명으로 사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B씨는 이어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로서, 아파트명을 결사반대한다. 신뢰를 잃고 부패한 LH가 아파트명과 브랜드를 정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브랜드를 각 단지별 입주민이 본인 단지 여건에 맞춰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시·군에 아파트 표시변경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시·군에서 허가를 해주면 이름을 바꿀 수 있다.이와 관련해 LH 측은 현재 아파트에서 LH 로고와 휴먼시아를 삭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LH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투기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성찰과 자숙으로 재발방지대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LH 고로가 새겨진 한 임대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엠DB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글. 청원인은 LH와 휴먼시아를 아파트에서 삭제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1-03-18 윤혜경

[사례1] 부정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전입 했다. A씨는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이후 과천시 아파트에 부정청약 해 당첨된 후, 프리미엄 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적발됐다.[사례2]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무자격자 B씨는 개업공인중개사 C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 지구에 '○○○부동산'을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다. 불법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한 후 프리미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B씨는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분양권 매매대금은 매도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불법 알선·중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통해 불로소득을 취한 230여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수사 결과 청약 브로커와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다. 16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등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행위를 비롯한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팔달구 일대 부동산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22 김명래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 관련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힘을 합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했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 배상 등의 방법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수억 원대의 분양 이익을 노리고 로또 분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택 투기를 하거나 주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거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에서 1년에 부동산 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100억 원 정도 지출되는데 85%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가 있다"면서 "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협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부동산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정비를 마치는 다음 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7일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경기도청 제공

2020-12-18 윤혜경

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가정어린이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가정어린이집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종부세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가정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가정어린이집 실내.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12-18 윤혜경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후 65.1% 올랐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천만원,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6억6천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 평균 3억원 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 재산 신고액은 45억8천만원, 부동산 신고액은 35억6천만원으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천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천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천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천만원) ▲이석우(전) 공보실장(25억5천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천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천만원) ▲이낙연(전) 국무총리(18억1천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천만원이고, 현재 시세는 12억9천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천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천만원이었고, 시세는 13억원이라 차액이 7억7천만원이나 났다. 신고액이 시세대비 41.7%에 불과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2017년 5월)로 7억8천만원에서 현재 시세(2020년 10월)로는 12억9천만원으로 3년 새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이들의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억7천만원에서 22억6천만원으로 올라 9억9천만원(77.5%)이나 상승했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과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로 각각 16억원씩 올랐다.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이었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다.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억7000만원(55.9%)이나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20-10-30 이상훈

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천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여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4~2016년 3년 동안 1천734건 늘어났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천746건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 3천267억원 늘었던 증여 금액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천63억원(47.2%)이 증가한 1조8천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조2천690억원(67.1%)이 늘었다. 건당 증여 액수도 함께 늘었다. 2014년만 해도 1억4천870만원이던 증여 1건당 금액은 2016년까지 1억5천712만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22.1%(3천470만원) 늘어난 1억9천182만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억1천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분석한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잘못된 주택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 간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9-18 이상훈

주택 9채를 보유한 서철모 화성시장이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 시장은 본인 명의 아파트 6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해 모두 9채의 집을 보유했다.서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와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바뀌었다"며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며, 현재 한 채는 매각된 상태"라고 덧붙였다.서 시장은 끝으로 "공직자가 도덕군자는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신을 지키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도권 기초 단체장 다주택자 현황을 발표했다.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용인시장이 다주택자 1위로 꼽혔다.이에 대해 백 시장은 "10평 남짓한 원룸 13개가 주택 13채로 둔갑한 것"이라며 "내 집은 아들과 공동 소유한 아파트 반 채뿐"이라고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철모 화성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페이스북 캡처

2020-08-21 이상훈

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5%였다고도 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일각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해당 글에는 2천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6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 지사가 올린 글에 한 누리꾼은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해서 경기도민을 우롱합니까. 서울도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에 도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지사님을 적극 지지했었지만 이제 더는 지지하지 않겠다"며 비난했다.또 다른 누리꾼도 "여론조사 보도 보고 어이없어 글 남기네요. 도대체 표본집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하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2일 SNS에 올린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 캡처.'토지거래허가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8-18 이상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 지역에 대해서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적으로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 조작·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어제부터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 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12 이상훈

경기도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칼을 빼 든 가운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2명을 모집한다.이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과 한팀이 돼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 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기간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수원시 영통구청 등 8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364원)을 지급한다.모집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 및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합격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18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천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993건을 시행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2020-07-01 김명래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월세로 집을 임차해 사는 가구는 월급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는 전국 단위에서 1년 사이 15.5%(중앙값)에서 16.1%로 올랐다.RIR은 도지역이 전년 15.0%에서 12.7%로 떨어지고, 광역시 등이 전년과 같은 16.3%를 기록했으나 수도권이 전년 18.6%에서 작년 20.0%로 1.4%p 올라 평균을 끌어올렸다.이는 전·월세 상승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들이 도 지역이나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보다 임대료 부담을 크게 떠안고 사는 것으로 해석된다.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에서 5.4배로, 2018년 5.5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수도권의 PIR는 6.8배로 광역시(세종시 포함·5.5배), 도 지역(3.6배)을 웃돌았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 모두 지난번 조사 때보다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또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1년에서 이 기간이 다소 단축됐다. 수도권에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는 7.4년이 걸렸고, 광역시는 7.1년, 도지역은 6.2년이 소요됐다.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61.2%로 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0.1%p 올랐으며, 수도권(54.2%)은 0.1%p 떨어지고, 광역시(62.8%)도 0.2%p 하락했다.반면 도 지역(71.2%)이 0.9%p 올라 전체 자가 보유율 상승을 이끌었다.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도 58.0%로 역시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 보유 의식 조사에서는 84.1%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8년(82.5%)보다 1.6%p 높아진 것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월세로 집을 임차해 사는 가구는 월급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06-01 박상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세계 최초로 공기청정 및 바이러스 살균 환기 시스템인 'H 클린 알파 2.0'을 도입한 아파트를 선보인다.20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H 클린 알파 2.0은 초미세먼지 저감과 헤파 필터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휘발성유기화합물(VOCs)·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등을 동시에 제거하는 첨단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이다.상업·의료·복합시설 등의 환기 시스템 및 공조 장비 내부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실내 공기질 향상, 장비 성능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광플라즈마 기술(학술명: 상온산소플라즈마)을 접목했다.이 시스템은 지난해 선보인 'H 클린현관·H 아이숲·유해물질 흡착벽지' 등을 제공하는 초미세먼지 토탈 솔루션 'H 클린알파(Cleanα)'를 더욱 강화했다.현대건설은 이 기술을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에 최초로 제안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분양하는 디에이치, 힐스테이트 단지 및 오피스텔 등에 기본 또는 유상옵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초미세먼지에 관한 전 국민적인 우려에 대해 현대건설이 제공하는 모든 주거공간에는 청정 라이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미세먼지 저감과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살균 및 증식 억제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고객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적용·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H 클린 알파 2.0 시스템./현대건설

2020-02-20 이상훈

한파의 날씨 속에서도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경매 시장에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9년 11월 경매 동향보고서'를 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0월 대비 1천29건 감소한 1만2천073건을 기록했다.이 중 4천99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8%p 오른 34%를 기록했으며, 낙찰가율은 73.6%로 전월 대비 3.2%p 올랐다. 평균응찰자 수는 4.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강남 3구 아파트의 11월 낙찰가율은 107.7%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최고치다. 앞서 7월에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강남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월(104.%)과 9월(106.3%)에도 전월 대비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10월(104.6%)에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11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낙찰가율 100% 이상' 행진을 이어갔다.강남 3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5개월 연속 100%를 넘기면서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1년 이후 '낙찰가율 연속 100% 초과'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했다고 지지옥션 측은 설명했다.또 서울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도 103.8%를 기록해 4개월 연속 100%를 넘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주거시설 낙찰가율 또한 올해 8월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98.3%까지 올랐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전국 권역별로는 대구·대전·광주(대대광)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의 주거시설 경매 시장이 활황을 맞이했다"며 "주거시설 낙찰률은 울산(55.5%)과 대구(55.2%), 대전(53.3%)이 낙찰률 50%를 넘겼고, 광주와 대구의 낙찰가율은 각각 90.4%와 90.3%로 서울에 이어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20%대에 머물던 부산은 전월 대비 9.1%p 반등한 38.1%를 기록하며 모처럼 경매 시장의 활기를 찾았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12-06 이상훈

한국감정원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고자 세미나를 연다.22일 한국감정원은 오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가 주택-상가 소유자 간의 갈등이 원인이다. 그동안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대부분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따라서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학계·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분쟁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약 250건의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원인, 유형, 문제점 및 다양한 대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재건축조합 및 상가대표, 정비사업 관련 업계, 학계를 각각 대표하는 패널과 함께 약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2019-11-22 김명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주목하자. 부동산 전문가 육성이 목표인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신입생 수시 모집을 실시한다.26일 명지대에 따르면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는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2020학년도 신입생을 수시 모집한다.부동산학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문적·자연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육성이 목표다.교육과정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주거복지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국가 및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부동산 개발사례 답사 등 실무적 감각을 배양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특히 부동산학과가 소속된 창의융합인재학부는 다른 학과와 달리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부로 1학년 수료 시까지 학과 선택을 유예한 후 2학년 진급 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관련 학과 측은 "부동산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학업을 계속하는 학생들도 제법있다. 부동산학과 졸업생 상당수가 명지대에 설립된 부동산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진학한다는 게 학교 측 관계자의 부연이다.지원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2020.3.1 기준 총 1095일, 군 경력 포함)'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2020.3.1 기준)'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수능 없이 100%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만으로 선발한다. 특성화고가 만들어지기 전 상고, 공고, 농고 등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다.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다.한편 명지대 미래융합대학은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새로운 대학 체제를 구축해 학문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갖춘 전문인 육성을 위한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LIFE)'에 4년 연속 선정, 성인학습자에게 사회맞춤형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규 4년제 단과대학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학년도 명지대 미래융합대 수시모집 일정 포스터. /명지대학교 제공

2019-08-26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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