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수원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1년 넘게 멈춰진 사업에 드디어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3일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50조 1항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된 영통2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다고 고시했다.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일원 22만2천842.8㎡를 대상으로 한다. 1985년에 준공된 주공4·5단지를 허물고 최고 35층·31개 동·4천2가구 규모를 조성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80%, 259.95%다.전용면적별 가구는 △59㎡ 976가구 △74㎡ 516가구 △84㎡ 2천11가구 △101㎡ 420가구 △125㎡ 43가구 △127㎡ 16가구 △139㎡ 14가구 △142㎡ 4가구 △161㎡ 2가구 등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시업시행인가를 득한 이날부터 72개월까지다.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권익위의 의결서에 의해 수원시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수원시와 조합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DCIM100MEDIADJI_0238.JPG

2021-05-03 윤혜경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곳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사업장에게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경기·인천 물량은 29만6천호에 달한다.경기도는 이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돼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천호로 추산하고, 이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천호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면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됐다.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것을 뜻한다.경기도는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부실하고 저렴하다는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이라고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건의했다.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될 경우,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등과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중인 광명 철산동 일대. /비즈엠DB매탄주공4·5단지 전경.2021.02.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중인 수원 권선6구역. /비즈엠DB

2021-04-27 윤혜경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경기도 아파트들이 속속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재건축 대비 규제가 덜한 데다 사업기간이 짧아서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집값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총 62곳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가 24곳(38.7%)을 차지한다. 이들 단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단지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를 더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례도 있다.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단지는 지난 2월 22일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탄생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에서는 곳곳에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한솔마을5단지가 최초다. 1기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화된 아파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생소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다. 혹자는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리모델링 아니냐"라고 하고, 혹자는 "집을 넓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한다.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공 사례가 없어 생소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자 한솔마을5단지 설계를 한 이동훈 건축가를 만나 리모델링의 개념부터 리모델링 사업 절차, 이주 및 착공 시 금융적인 부분까지 리모델링의 'AtoZ'를 들어봤다.#비즈엠 독자를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무한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이동훈이다. 현재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리모델링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고 건의하는 정책법규위원장을 맡고 있다.#리모델링의 정의는?포괄적으로 보면 '인테리어'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현재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곳곳에서 진행되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명시된 '대수선'과 '증축 행위'다. 쉽게 말하면 수선은 구조물의 해체나 건축 보강, 증설 등 구조를 손대는 행위를, 증축은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높이는 것이다.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데, 학술적으로 콘크리트의 수명을 100년 정도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은 쓸만한 구조물은 100년까지 쓰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골조는 그대로 남기되, 마감재나 설비 등 수명이 다한 부분은 싹 거둬내고 증축을 통해 면적 조정을 하고 기능 확보를 하면서 새로운 마감재, 새로운 설비를 세팅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현행 주택법상 전용면적 85㎡ 미만이면 전용면적의 40%까지, 85㎡ 이상은 30%까지 늘일 수 있다. 가구 수는 기존 가구의 15%까지 늘릴 수 있다.#'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바람이 부는 이유성능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건축물은 20~30년이 지나면 표면적으로 노후화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쓸 수 있는 구조물까지 헐어버리는 재건축을 했다. 재건축도 아파트 성능개선의 좋은 방법의 하나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은 조기에 철거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쓰자는 인식이 넓게 퍼지면서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재건축은 안전진단 등급 D(조건부 재건축), E(재건축)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데,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도 등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이다 보니, 구조물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는 특성상 안전진단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기다리며 불편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커지게 됐고, 재건축보다는 부족할 수 있지만 당장 성능개선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거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관리원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은 구조물을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B 등급이 나오면 수직증축을, C등급은 증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D나 E등급을 받으면 증축 리모델링은 할 수 없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구조물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재건축은 마감재,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기에 내용은 차이가 있다.#리모델링 절차는?초기에는 행정절자가 단순했지만, 현재는 일반분양, 수직증축 등으로 행정이 복잡해졌다. 우선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을 하는 게 리모델링의 출발점으로, 3분의 2 동의가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증축리모델링은 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도시계획심의→사업계획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은 건축심의가 중요하다. 리모델링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건축심의라서다. 수평증축만 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수직증축은 심의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 끝나면 건축심의를 열고 진행한다.수직·수평 리모델링 모두 건축심의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등 관련 심의 5~6개를 진행하는데, 해당 절차가 끝난 후에 리모델링 허가를 접수한다. 이때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 늘어나면 사업계획승인까지 같이 받는다. 이때 수직증축은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더 거친다.허가가 떨어지면 굴토심의, 구조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 및 착공에 돌입한다. #증축시 면적은 얼마나 늘어나나. 전용면적 85㎡ 미만은 전용면적의 40%까지, 85㎡ 이상은 전용면적의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면적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기존 면적에 늘어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곱해 합한다. 이것을 총량이라고 하는데, 총량을 배분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유다. 전용면적 84㎡를 예로 들면, 40%를 모두 일반분양으로 사용할 수 있고, 40% 모두를 자신의 집 늘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진행하는 단지들을 보면 총량의 20%는 집의 면적을 키우는 데 쓰고 나머지 20%는 일반분양하는데 사용한다. #면적에 따라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전용 85㎡ 미만과 전용 85㎡ 이상이 섞여있는 단지일 경우 소유주 전체가 면적의 절반을 집의 면적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일반분양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비례가 맞아서 계산이 간단한데, 집을 늘이고 싶다는 욕구는 보통 면적이 작은 평형에서 많다. 가령 85㎡ 미만들이 40% 중 30%는 집을 늘이고 10%만 일반분양에 쓰고, 85㎡ 이상은 30% 중 10%만 집 확장에 쓰고 20%를 일반분양에 사용할 경우 계산에 차이가 발생한다. 수익에 대한 배분은 일반분양에 대한 기여가 커야 수익을 많이 가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집을 넓히고 싶은 소형 면적이 분담금 총액을 많이 내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형 면적도 '3~4베이'가 될 수 있나.리모델링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칸막이(베이) 변경이 까다롭고 층고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리모델링 아파트의 대부분은 벽식아파트인데, 벽식은 칸막이 변경이 까다롭다.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평면은 현재 신축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결론만 말하자면 베이를 증가할 수는 있다. 2베이 3가구를 3베이 2가구로 바꾸는 방법이다. 없어진 가구는 여유공간에 다시 만들면 된다. 대신 동의 규모가 길지 않고 측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층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의 층고는 2.6m가 대부분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예전에는 15층 이하 아파트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모두 설치를 해야 한다. 리모델링은 골조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일부 구간은 층고가 낮아진다.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체감하는 층고는 더욱 낮게 느껴질 수 있다.#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이주비가 나오나.일반적으로 이주비는 소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40%인 경우가 많다. 이 한도로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일부 이주비를 LTV 20%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기도 한다.문제는 집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에겐 이사가 참 난감한 문제다.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가 금융사에 협의해 일종의 TF형태로 돈을 빌려와 한도가 초과된 분들에게 별도로 이주비를 빌려준다. 대신 이자율은 1금융권보다 높다.#분담금은 어떻게 책정되나. 내 집의 면적을 얼마나 키우는지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리모델링 후 30평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계약면적은 50평 정도가 된다. 공사비가 5평당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공사비는 총 2억5천만원이 된다. 여기에 인허가 설계비 등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약 3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그러나 이 돈을 전부 분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분양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반분양 15% 허용할 때 검토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분담금이 30%가량 절감된다. 통계에 따른다면 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일반분양 수입이 들어온다면 2억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삭감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다.#당장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돈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금융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다. 5억원 짜리 주택을 리모델링으로 1억5천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리모델링을 했으니 당연히 집의 가치는 상승해 집값이 8~9억원이 된다. 원가가 6억5천만원인데, 리모델링 후에는 8~9억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는 은행에서 옛날 5억원이 아닌 9억원의 가치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입주할 때는 준공된 아파트를 역으로 담보 잡아 대출을 하면 그간의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결국은 금융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끌고 갈 수 있다.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은 입주시에 분담금이 얼마가 나왔든 간에 갚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금융을 잘 이용해 다시 집을 근저당으로 해서 빌리면 된다.#리모델링 아파트 매수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조합이 설립돼 있더라도 사업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다. 분당 한솔마을5단지도 2009년에 조합이 설립됐는데, 사업계획승인까지는 14년이 걸렸다. 한솔마을5단지처럼 허가가 나면 언제 아파트에 재입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조합 내부에 대한 사항을 보고, 일정상의 큰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아파트는 가격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 정도만 판단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은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경인일보DB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2021.04,2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전경. 2021.04.0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2021.04,22. /박소연기자parksy@biz-m.kr리모델링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벽적골두산·우성·한신아파트. 2021.04.0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23 윤혜경

"복도식은 계단식으로, 892가구는 1천2가구의 대단지로 바뀝니다. 가구별 면적은 커지고 내부 자재도 특화할 겁니다. 신축 이상의 외관특화와 조경특화를 할 예정입니다."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동남아파트 동남상가 3층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봉철 위원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어떤 단지로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동남아파트는 1989년에 준공, 올해로 입주한 지 33년 된 아파트다. 건축 연한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리모델링'을 택했다. 재건축 추진보다 리모델링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다.이들이 리모델링을 택한 이유는 용적률과 안전진단 등급 때문이다. 현재 동남아파트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8%, 216%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수원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일반건축 용적률을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안전진단 등급이 D또는 E가 나올 가능성도 적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아파트 안전진단에서 D(조건부 재건축)나 E(재건축)을 받아야 하는데, 1979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3전 4기 도전 끝에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 등급을 받았다. 은마아파트보다 10살 어린 동남아파트가 D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셈이다. 이 위원장은 "배수관이나 오수관 등 이런 설비들이 노후화돼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는 실정이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크게 경제성이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모델링이 최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작년 4월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과 매탄공원에서 만나 의기투합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소유주들에게 리모델링 필요성과 사업 추진 방향을 일일이 설명했고, 그 결과 60%에 육박하는 사전동의를 지난해 11월에 받았다. 12월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설계회사를 선정했고, 현재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주들의 법적동의서 징구를 진행 중이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892가구의 67%에 해당하는 소유주들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율이 50%가 넘은 만큼 오는 6~7월쯤 조합설립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위 구성, 사업성 검토, 사전동의율 확보, 시공사 사전 간담회, 정비·설계업체 선정, 사업방향설정 및 설계, 규약·규정 등 제정, 법적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구조 안전진단, 건축심의 및 도시계획심의, 분담금 확정, 리모델링 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동남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 1년여 만에 조합설립을 앞둔 셈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다고 한다. 그는 "'우리도 좋은 아파트가 되는구나', '우리도 이제 제 가치를 받는구나'라고 말씀들 해주신다"며 "주민들 스스로 자부심과 아파트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들이 바라는 점은 명료하다. 지금보다 조금만 면적을 더 넓히는 것. 방 2개, 욕실 1개인 기존 구조를 방 3개, 욕실 2개로 변경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인프라가 잘 돼 있어 굉장히 살기가 좋지만, 조금만 면적을 더 넓혀 자녀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말했다.주택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미만일 경우 전용면적의 4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가구 수는 15%까지 늘릴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를 23% 정도만 늘린 뒤 남은 면적을 모아 별도 여유부지에 신축, 일반분양해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출 예정이다.현재 동남아파트는 최고 15층, 4개 동, 892가구인데, 수평·별동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최고 15층, 4개 동(별동 6개 신축), 1천2가구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늘어난 110가구는 일반분양된다. 해당 단지는 전용 49.98㎡로만 구성된 단일타입인데, 리모델링 후에는 면적이 76.10㎡로 26㎡가량 늘어날 전망이다.바뀌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방 3개, 욕실 2개 구조에 펜트리 등이 별도로 삽입된다. 복도식 아파트도 계단형으로 바뀌어 엘리베이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차대수도 기존 가구당 0.77대에서 1.33대 수준으로 바뀐다. 기존 지상 주차장은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디지털 특화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지금 관점에서 집을 짓게 되면 입주할 시점인 6년 후에는 이미 올드한 집이 돼 버린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설비와 디지털 기술을 선제적으로 생각해 탑재해 첨단시설을 다 갖춘 아파트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에게는 동남아파트는 추억이 많은 집이다. 신혼생활을 했었던 곳이자 아버지가 노년을 보낸 곳이다. 기억과 추억이 가득하기 때문에 애착이 크다. 때문에 그는 동남아파트를 더욱 멋지게 만들고 싶다고 다짐한다.끝으로 이 위원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 누구나 선망하는 아파트를 만들고 싶다. 누구나 '리모델링 아파트로서 수원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봉철 동남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장. 2021.04.2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동남아파트 상가 3층에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법적결의서를 접수 받고 있다. 2021.04.2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리모델링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입구. 2021.04.21.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21 윤혜경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 제3소위원회는 영통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적용 제외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영통2구역 주택정비사업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권익위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2015년 12월 16일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고, 2016년 11월 30일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조례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가 부칙에서 적용례만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보통 법에서도 개정하고 시행일이 도래했을 때, 해당 행위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일반적 적용례 외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권익위는 △환경부가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점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적용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가결해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한 점 △2020년 1월 1일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은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평등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정비사업 진행에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6년 이상 여러 단계를 거쳐 건축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현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례 제정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해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환경적 요소를 이미 심의한 상태에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현재 영통2구역은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여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이에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멈춰있던 재건축 사업에 활기가 도는 것도 잠시, 경기도가 지난달 16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처음부터 시행령 개정 시에 경과규정으로 제외돼 대상이 아니란 환경부 의견을 근거로 진행했어도 무방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환경부나 행안부, 권익위까지 똑같은 의견들을 주고 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니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조합장은 "일단 승인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수원시의 의견을 듣고 서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 현명한 판단으로 빨리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건이 이미 법제처의 판결을 받은 사안이며, 권익위는 법제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조합이 법제처에도 의뢰를 했으나, 법제처에서는 조합의 의견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법제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5단지. /박소연기자parksy@biz-m.kr영통2구역 조감도./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4-13 윤혜경

올해 초 수원 권선113-6 주택재개발정비구역(권선6구역) 윤성식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가운데 윤 조합장이 낸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조합 집행부 해임안을 발의한 공동대표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또한 일부 인용 결정됐다. 이에 대응해 윤 조합장 측은 민사 본안을 준비 중이다. 민사 소송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 또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6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윤성식 조합장 외 6명이 권선6구역정비사업조합 외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조합장 측은 △총회 장소 변경 관련 소집 절차 하자 △총회 장소의 규모 관련 토론·의결권 침해 △발의 요건 미충족 △직접출석 정족수 미충족 △서면결의서 무효 △해임사유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결의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장과 감사와 이사 해임건이 포함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결정문을 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8일 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원 126명의 발의로 권선6구역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1월 23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에서 조합장과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을 내용으로 임시총회를 연다고 공고했다.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월 15일. 발의자 공동대표는 총회 장소를 화성시 향남읍으로 변경 공고를 냈다가 3일 후 총회 장소를 영통구에 소재한 임시사무실로 변경한다고 다시 공고를 냈다. 23일에 개최된 총회에서 의장은 조합원 709명 중 416명이 서면결의서를, 4명이 현장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를 낸 416명 중 17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했다. 총회 결과, 400명 이상이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대해 동의해 안건이 가결됐다. 그러나 윤 조합장 측은 안건이 논의된 총회 장소 변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총회 장소를 변경하려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5일 전에 변경했다는 것. 설사 장소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변경 전 총회 장소인 영통구와 향남읍의 거리는 28.7km에 달해 변경 전 총회 장소에 도착한 조합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 장소 규모가 작고, 유리문과 벽 등으로 분리돼 조합원들의 토론·의결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윤 조합장측은 아울러 총회 소집통지 당시 총회 소집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고, 발의서가 미리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총회에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직접 출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위조된 서면결의서(2장)와 총회의 목적 및 안건에 포함된 총회 책자가 발송되기 전 작성된 서면결의서(74장), 총회 당일 제출된 서면결의서(1장), 작성일이나 소유지번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결의서(12장) 등 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서면결의서가 290장에 달해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윤 조합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춰보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발의자 공동대표가 윤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됐다.재판부는 "채무자(윤 조합장)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임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채무자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직무집행정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박모씨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변호사인 이씨(65)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조합장의 직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채권자들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씨에게 보수 3개월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이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주문했다.윤 조합장 등 기존에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을 이끌어왔던 이들이 조합을 다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발의자 공동대표가 세운 박씨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이와 관련해 윤 조합장 측은 본안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윤 조합장은 "지금 판사가 내린 것은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 변호사가 업무대행을 하라는 것"이라며 "본안으로 넘어가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사업이) 지연된다"고 말했다.이어 윤 조합장은 "조합 임원을 한 명이라도 남겨뒀으면 업무대행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전부 다 해임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조합원들의 손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선6구역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 6천336㎡에 지하 2층~지상 15층, 32개 동,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중 1천25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권선113-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비즈엠DB수원 세류동 재개발 구역. /비즈엠DB권선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

2021-04-07 윤혜경

1997~1998년에 준공돼 '반오십'이 된 수인분당선 망포역 일대 벽적골 두산·우성·한신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3개월여 만에 적게는 5천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만원까지 올랐다.오래된 아파트 집값이 이처럼 들썩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리모델링'이 있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의 기본적인 골조는 남겨두는 대신 앞뒤로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높여 주택 수를 늘린다. 재건축·재개발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선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벽적골 두산8단지 아파트(1997년 준공)와 벽적골 한신아파트(1997년 준공), 우성8단지(1998년 준공)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말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맺은 뒤 현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황교민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소장은 "계약 후 착수에 들어갔다. 소유주분들께 확장 등 리모델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도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도경 추진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 2기 추진위가 설립된 후 지난 3월 설계정비업체와 계약을 했다"며 "동의 66.7%를 받아 조합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두산·우성·한신아파트는 최고 20층·18개 동·1천842가구로, 수평 및 별동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최고 20층, 18개 동(별동 증축), 1천950가구 규모로 거듭난다. 가구 수 및 기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나 100여 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고 황 소장은 설명했다.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집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리모델링 기대감이 감도는 해당 단지들도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벽적골 우성 전용 59.84㎡는 올해 1월 4억5천500만~4억9천만원에 거래되다 3월들어 5억~5억7천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좀 더 세밀한 비교를 위해 동일면적 동일층 거래를 살펴봐도, 전용 59.84㎡ 5층이 지난해 12월 4억5천500만원에 거래되다 지난 3월에는 5억원에 거래됐다. 매매가가 4천500만원 뛴 셈이다.벽적골 두산의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 2월 18일로 전용 59.84㎡ 1층이 4억9천만원에 팔렸다. 동일면적 동일층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해 11월 3억5천만원이다. 집값이 3개월 만에 1억4천만원 올랐다. 벽적골 한신 전용 59.73㎡는 지난 2월 4억9천500만원(4층)에 매매됐다. 해당 면적과 동일층이 지난해 12월 4억1천7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7천800만원 비싸졌다.지역 부동산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매수 문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가격이 올라 관망세에 돌입했다고 진단한다. 이날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는 두산·우성·한신아파트 59㎡ 매물이 최고 6억3천500만원에 나와 있다.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은 "지금 현재 영통구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 4분의 3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두산·우성·한신이 1997년에 입주하고 롯데캐슬9단지 아파트가 2002년에 입주했다. 5년 정도 입주가 늦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두산·우성·한신 24평보다 롯데아파트가 5천만원 비쌌는데, 여기가 리모델링 호재를 안고 가니까 역전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기 지회장은 "매수하려는 분들은 올해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등으로 급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데, 실제 급매물은 없다. 이미 팔 사람은 팔고, 증여할 사람은 증여했다"며 "저가 매물을 기다리는 수요가 있는데, 현재는 가격 상승을 억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리모델링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벽적골두산·우성·한신아파트.2021.3.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두산·우성·한신아파트에 붙어있는 현수막. 2021.3.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 벽적골 두산아파트 전경.2021.3.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06 윤혜경

주택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신축 아파트 조성에 적극적이었던 대우건설이 리모델링 전담팀을 꾸리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송파구 '가락쌍용1차 아파트 리모델링' 입찰에 대우건설이 쌍용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대우건설이 리모델링 사업 입찰에 뛰어든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대우건설이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성 문제로 재개발·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쌍용예가'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중층 노후 아파트가 많고, 리모델링 관련 법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도는 등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대우건설은 지난달 주택건축사업본부 내 도시정비사업실에 '리모델링 사업팀'을 신설해 리모델링 사업 진출 준비를 마쳤다.해당 사업팀은 사업파트, 기술·견적파트, 설계·상품파트 등 크게 3개 파트로 구성되며 총 17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배치된다. 이들은 설계·기술·공법·견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 및 정책 검토부터 신상품 개발까지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걸친 원스톱 관리를 맡는다.대우건설은 이번 입찰 참여를 시작으로 양질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 연간 3천억~5천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 수주가 목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신설한 만큼 리모델링 사업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대우건설이 2013년 국내 최초로 벽식구조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워커힐 푸르지오' 단지 전경. /대우건설 제공

2021-04-06 윤혜경

"일정이 빡빡하지만 연내 일반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목표로, 올해는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소재한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전영진 조합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는 8~9월 이주를 시작, 9월 말께 철거를 진행하고 올해를 넘기기 전 일반분양을 진행하겠다는 게 조합의 목표다.수원 대표 구도심인 지동을 재개발하는 해당 사업은 시공사 재선정(GS·롯데건설→중흥토건), 정비구역 해제 요청 등 숱한 고초를 겪은 후 이제 본격적인 이주와 일반분양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동 115-10구역은 지난 2006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돼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1년 3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조합이 설립된 지 6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것이다. 이듬해 6월에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받아냈다. 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등의 단계를 거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새로 조성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계획을 말하며, 관할 시·군의 장이 승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동 115-10구역에게 남은 과제는 이주 및 철거, 착공이었다.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일부 토지주들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2019년 5월 수원시에 정비구역 해제신청서(전체 토지면적의 52% 이상)를 제출한 것.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2016년 마련한 '정비구역 기준안'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에겐 청천벽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재개발 반대 토지주에게 현금을 주고 사업지의 땅을 지속해서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은 물론 금전적인 부분 청산까지 마치고 등기를 하려던 중 이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전영진 조합장은 "몇몇이 조합장 위협용으로 사용할 테니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한 뒤 가지고 있다가 (비대위에) 팔아먹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라고 씁쓸해했다.수원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조합과 비대위 간 입장 차가 커 협의가 불발됐다. 그리고 2020년 8월 열린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민·관이 협의해 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도출됐다. 노후 주택이 워낙 많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또 당시 심의에서는 조합에 △재개발 반대 주민 재산상의 피해 최소화 △조합원 지위 얻고자 하는 주민에게 지위 부여 등 재개발 반대 주민과 원만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옛날에 제출했던 걸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는 바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면서 1년 반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다행히 금융비 등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늦어진 것은 확실히 타격"이라고 말했다.지동 115-10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넘긴 후 사업 진행이 잘 풀리는 중이다. 지난달 18일사업승인계획 변경인가를 획득하고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3.3㎡당 평균 조합원 분양가는 1천50만원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총 8일간 조합원 분양을 진행, 현금청산자 131명이 조합원 분양을 신청해 조합원의 지위를 얻었다. 금번 분양에 따라 지동 115-10구역 조합원은 473명이 됐다. 전 조합장은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으로 인해 시간이 촉박했다. 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현재 현금청산자들은 30여명 가량 남았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새 조합원이 들어와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어 4월 초쯤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고 5월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의 1일원 8만3천207㎡에 지하 3층~지상 15층, 32개 동, 1천154가구(임대아파트 58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물량 중 56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며, 3.3㎡당 분양가는 1천8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전 조합장은 삼호건설 등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밝히며 지동 115-10구역을 품격있는 단지로 만들 것이라 자신했다. 아파트 외관에는 대리석이 아닌 돌 느낌의 회색 타일을 붙이고 지붕에는 조선기와를 얹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어울리는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그는 "상층에는 펜트하우스를, 하층에는 테라하우스를 배치해 설계부터 다른 곳과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며 "입주자에겐 '여긴 내 집'이라는 푸근함을, 화성행궁 관광객이 봤을 땐 '수원화성과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품격있는 아파트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팔달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영진 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수원 115-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걸려있는 아파트 단지 배치도.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01 윤혜경

수원지역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꼽히는 팔달구 지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최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낸 곳은 수원 팔달 지동 115-10구역이다. 이곳은 정비구역지정 해제안이 신청되는 등 사업 자체가 취소될뻔한 위기를 겪었던 사업지로, 이번 사업시행변경인가 획득을 발판으로 사업 진행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수원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수원시 공식 홈페이지에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올라왔다.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원 8만3천207㎡에 지하 3층~최고 15층, 1천15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2.02%, 194.10%다.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중간에 어려운 일이 많았다"며 "현재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건으로 시간이 촉박해 사업을 빨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가 최근 재개발사업 지정해제(안)을 반려한 지동 115-10구역 전경./비즈엠DB

2021-04-01 윤혜경

대법원이 수원시의 수원 팔달 115-3구역(팔달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동이 걸렸던 팔달3구역 재개발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전날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해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이 수원고법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수원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조합 측은 법원 결정에 반색했다. 수원시가 2019년 2월 20일 팔달3구역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한 뒤 3년 넘게 사업에 제동이 걸렸던 만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2017년 9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접수, 수원시 각 실과의 보완까지 마쳐 공람·공고를 앞두고 서류를 만들던 차에 비대위에서 (정비구역해제 요청) 접수를 했던 것"이라며 "수원시가 공정하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진행했더라면 (정비구역) 해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조합장은 "소송에 매달리느라 3년 4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못했다"며 "현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도 프리미엄이 꽤 붙었다. 여기서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오 조합장은 그러면서 "2016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터라 수정을 좀 해야 한다. 당시에는 전용 59㎡가 인기라 많이 배정했는데, 이 중 15%를 84㎡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올 가을에 조합원 분양을 하고, 내년 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게 목표다. 이르면 2022년 가을부터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금청산자가 분양신청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달3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에 최고 15층, 20개 동, 1천17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 중 500가구 가량이 일반에 분양될 전망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팔달 115-3구역(팔달3구역) 일대 전경. 2021.03.2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3-26 윤혜경

일명 '갑툭튀 조례'로 불리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문제로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영통2구역과 인접한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부동산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영통1구역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3-50 일원 5만1천702㎡를 재개발해 최저 3층~최고 29층, 10개 동, 1천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1구역은 2017년 6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이후 2018년 1월 수원시로부터 재개발정비조합 승인을 받고 같은 해 3월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재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조합)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이다. 조합은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하는 게 목표였으나 시설기부채납 등의 정비계획안을 몇 차례 변경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조합은 연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매탄동 소재 영통1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강태영 조합장은 "올해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내고, 내년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23년 이주 및 철거를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강 조합장은 영통1구역이 당초 예정과 달리 사업진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조합원의 분담금 최소화'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통1구역의 면적은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 소규모인데 반해 조합원은 513명으로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토지의 5분의 1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수원시 고시 제2017-249호를 보면 영통1구역 토지이용계획 중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1.5%에 달한다. 근린공원 5천729㎡를 비롯해 문화공원(4천610㎡), 소공원(717㎡) 등 총 1만1천106㎡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조합은 공원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단지와 인접한 근린공원인 '인계3호공원'에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세워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공동주택부지 3천636.3㎡ 가량을 확보했다. 조합은 사업비 160여억원을 들여 인계3호공원에 총연면적 8천120㎡,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지을 예정이다.또 소형면적의 임대주택 67가구(9%)를 지어 기부채납 하기로 해 용적률을 기존 236%에서 250%까지 상향했다. 강 조합장은 "조합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수원시에서 받아들였다"며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원심의가 부결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다행히 사업진행이 다시 부활되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과정을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강 조합장은 영통1구역의 장점으로 교통, 교육환경, 특화설계를 꼽았다. 교통부터 살펴보면 영통1구역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핵심 교통망으로 불리는 '인덕원~동탄복선전철(인덕원선)' 아주대 삼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총 37.1km를 잇는 인덕원선은 올해 착공 예정이다.단지 앞에는 매화초등학교가 있으며, 수원시에 기부채납 할 도서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외형에는 구름을 형상화한 대우건설의 특화 설계 '클라우드 웨이브'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 조합장은 자신했다.재개발 사업 영향 때문일까. 최근 영통1구역 집값도 상승세다. 조합설립이 된 2018년 대비 주택값이 평균 3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소재한 성신아파트(1989년 준공) 전용 64.62㎡는 2018년 3월 2억3천만원(3층)에 매매되다 2019년 12월 3억5천만원(3층), 2020년 1월 4억2천650만원(3층)에 거래됐다. 동일 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해 10월로, 2층이 4억9천900만원에 팔렸다. 2018년과 비교하면 매매가는 2억6천900만원 뛰었다. 매탄동에 소재한 태광빌라(1979년 준공) 전용 62.18㎡ 경우 올해 1월 4억2천500만원(2층)에 매매됐다. 동일 면적의 2018년 4월 거래가는 2억원(1층)으로 3년 동안 매매가가 2억2천500만원 올랐다. 이처럼 영통1구역 일대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조합 측에선 조합원 및 일반분양 예상 분양가를 밝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강 조합장은 "분양가는 그때 상황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물량은 없는데 사려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 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매입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광교신도시 아파트 24평이 10억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구역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강태영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지난 2017년 수원시 고시에 올라온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도.영통1구역 조감도.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3-23 윤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115-12구역)' 아파트 소유자 363명이 수원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1980년에 준공한 신반포수원은 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이하 조합)을 구성하고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마치는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일부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반대, 정비구역해제까지 요청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15일 오전 11시 수원시청에서 만난 황인원 신반포수원 재건축반대위원회장은 "(115-12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방금 제출했다"며 "조합원이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363명이 재건축 반대에 대한 동의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황 회장에 따르면 재건축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115-12구역 재건축 반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왔고, 그 결과 363명이 동의서를 냈다.반대위의 입장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신반포수원은 최고 12층, 10개 동, 1천185가구 규모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5%, 181%다. 12층 고층 단지로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게 반대위 측 주장이다.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측은 현재 단지를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1천305가구 규모로 늘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14.61%, 249.94%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0조를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일반건축 용적률은 250% 이하여서 조합측의 계획은 사실상 용적률 최대치다. 반대위는 사업성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가구당 살고 있는 집을 청산하고도 2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수원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철거 후 임시거처 마련에 필요한 이주비에 대한 대출을 40%까지 받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등은 소유주가 조달해야 하므로 입주민들에게는 재건축 자체가 부담이라는 설명이다.황 회장은 "자금 걱정 안 하고 재건축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이 20%나 될까 싶다"며 "조합원 분양신청 한 사람 중에서도 본계약 들어가면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은 30~40%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합원이 경제력이 없어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 절대 불가하다"며 "돈 없는 주민들은 전세나 월세로 강등돼서 나가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반대위는 아울러, 비조합원들이 동의서를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9월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8명은 조합에 가입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반면, 나머지 35명은 가입을 하지 않아 비조합원이 됐다. 반대위는 비조합원이 된 이들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동의서를 내면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었다"며 "동일하게 가처분 소송당한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받아주고, 현 조합원과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반대위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과 관련해 조합 측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따를 예정이라는 입장이다.장진영 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조합은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다. 주민들이 (재건축을) 가자고 하면 갈 것이고, 멈추자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에서 정비구역 해제 동의 30.6%가 접수됐다며 토지 등 소유자 명부를 달라는 공문이 왔다"며 "조합원 분양이 90%나 진행된 상황에서 해제신청 동의서가 접수된 만큼, 수원시가 조합이 낸 명부와 비교해 현재 소유자인지 명확히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접수된 정비구역 해제 요청과 관련해 수원시 관계자는 "오늘 서류가 제출됐다"며 "동의서가 충족이 안 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황인원 신반포수원 재건축반대위원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정문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3-15 윤혜경

4개월 만에 집값이 '억(億)' 단위로 급등하며 최근 수원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이 있다. 이른바 '팔달3구역'으로 불리는 수원 팔달 115-3구역 일대가 바로 그곳이다. 팔달3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에 최고 15층, 20개 동, 1천17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 중 500가구 가량이 일반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팔달3구역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1월 이전에는 '누가 저기를 사냐'는 분위기가 만연했다면 지금은 '내가 사고 싶다'로 확 바뀌었다. 이 같은 열기를 증명하듯 팔달3구역 인근 부동산들은 집을 파는 일을 제쳐두고, 팔 집을 확보하기 위한 팔달3구역 매물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이처럼 최근 팔달3구역의 분위기가 반전된 이유는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서다. 지난해 11월 11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정비구역지정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1월 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조합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며 "2심까지 3년이 걸렸다. 3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쯤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판결만 나게 되면 수원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본다"고 확신했다. 오 조합장에게 전해 들은 팔달3구역 재개발사업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2007년에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팔달3구역은 2009년 수원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뒤 시공사로 GS건설과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이후 201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감정평가를 진행,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던 팔달3구역이었지만, 시공사에서 '사업성이 낮고 미분양 우려가 되니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오 조합장은 "시공사에서 보기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차이가 100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본듯하다. 당시에는 저희뿐 아니라 수원의 모든 재개발 사업지들이 올스톱 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당시 3.3㎡당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1천50만원이었다. 이어 오 조합장은 "시공사 본사에 가서 싸우기도 하면서 2017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2017년 2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정기총회를 열고, 같은 해 4월 수원시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했다. 당시 (수원시) 담당자가 변경되는 범위가 광범위 하다며 보완을 요구, 3개월간 수정을 거쳐 2017년 9월에 신청 완료했다"며 "담당자가 11월 초쯤 이듬해 1월 2일부터 공람공고를 하자고 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겠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사업이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던 그때, 조합은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2017년 12월 19일 일명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로 불리는 토지주들이 정비구역해제동의서를 수원시에 제출한 것. 이후 수원시가 2018년 3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주민의견 공람·공고에 의견을 낸 393명 중 382명이 재개발에 찬성, 11명이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2019년 2월 20일 팔달3구역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이로 인해 사업이 또다시 멈춰 섰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침울했던 분위기는 반전됐다. 오 조합장은 "2심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내에게 '조합장 건강 잘 챙겨달라'고 할 정도"라며 웃음을 지었다.일대 집값도 크게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1979년 준공된 '해창'아파트 전용 65.36㎡는 올해 1월 4억7천만원(1층)에 매매됐다. 동일 면적 동일층의 마지막 매매거래는 지난해 7월으로 2억8천900만원이다. 5개월 동안 매매가가 1억8천100만원 올랐다. 전용 54.48㎡ 5층 또한 지난해 4월 2억5천만원에서 2심 판결 이후인 12월 3억5천만원으로 가격이 뜀박질 했다. 오 조합장은 "2심 판결 전 빌라는 1억3천만원 아파트는 1억5천만원 정도였는데, 2심 판결 후 빌라가 3억원, 아파트는 4억원 정도가 됐다"며 "아직 3심 판결도 안 났고 이주는 물론 관리처분인가도 안 받았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심 승소만 하게 되면, 바로바로 진행할 것이다. 입주 때까지 기간을 4년 6개월로 보고 있다. 올가을에 조합원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건축비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1천18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2022년 초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면 내년 말부터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가 목표"라며 "입주민들이 후회하지 않는, 가장 특화된 아파트를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오경만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팔달3구역 재개발조합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팔달3구역 일대 전경. /박소연기자parksy@kyeongin.com

2021-03-15 윤혜경

"당장 누구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고생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난 2016년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2017년부터 조합장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이상조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을 '입주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2015년 12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2구역은 2016년 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2017년 10월에는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GS건설·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19년 9월 건축심의를 신청, 조건부 통과를 한 뒤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순조롭게 절차를 밟아가던 영통2구역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작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이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평가요소에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다.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을 때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마무리가 됐다"며 "2020년 12월까지는 도 조례 환경영향평가도 정리를 한 뒤 교육영향평가가 끝나면 수원시와 협의해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업이 멈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1년 넘게 사업이 멈췄지만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조합은 내달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이 조합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비 검증기간 등이 있어 이주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3.3㎡당 일반분양가는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조합장은 영통2구역을 지역의 명물 아파트로 만들겠단 포부를 갖고 있다. 그가 그리는 청사진은 이렇다.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효원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파크브릿지, 조형물이 가미된 전망대, 지하로 걸어가는 초등학교 등이다. 이중 파크브릿지는 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단순한 육교의 개념이 아니라 육교를 넓혀 또 하나의 공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효원공원과 단지를 잇는 육교 자체가 공원이 되는 셈이다.초등학교 연결통로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동수원초등학교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조합 측은 250억~300억원 투자를 해 동수원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 학교는 영통2구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된다. 눈이 오거나 비가와도 아이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편하게 학교 앞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조합장은 "조합이 설립된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입주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기간을 당기는 만큼 분담금도 줄어들고 계획했던 주택 트렌드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며 "당장의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입주한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고생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상조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영통2구역 조감도.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2-26 윤혜경

순항하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발목을 잡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따라 1년 넘게 지연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기도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15만㎡ 이상인 사업장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문제는 해당 조례가 소급적용됐다는 점이다. 영통2구역은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면서 제외됐던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영통2구역 조합은 염태영 수원시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해왔다. 그리고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지난 23일 해당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다시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3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조례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안산, 시화 등 경기도에 7~8개가 있다. 조례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되는데, 소급적용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마친 수원 '신반포수원(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수원 집값이 올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 시세와 맞지 않는 과거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원룸 월세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한다. 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조합은 "그들은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2017년에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웃돈을 얹은 현금보상가를 책정해줬었다. 근데 최근에 집값이 오르니까 '조합이 불법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못 사는 사람들 괴롭힌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재건축 반대 입주민과 조합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이주를 목표로 잡고 있는 조합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 전체 조합원 1천124명 중 1천17여명(90.5%)이 분양신청을 했다. 조합원 10명 중 9명이 분양신청을 한 것이다.수원115-12구역은 1980년에 준공된 신반포수원 기존 1천185가구를 허물고 지하3층~지상29층, 10개 동, 1천30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면적은 16만7천237.85㎡이고 건축면적은 5천852.46㎡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61%, 249.96%다.전용면적은 42~84㎡로, 현재(전용 41~8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면적별 물량은 △42A 395가구 △44A 112가구 △44B 87가구 △59A 349가구 △59B 76가구 △59B1 58가구 △72A 143가구 △72B 28가구 △84A 57가구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중소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소형 면적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구성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천8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별 조합원 분양가는 △42A 3억2천668만8천원 △44A 3억3천710만4천원 △44B 3억3천391만원 △59A 4억4천625만2천원 △59B 4억4천266만원 △59B1 4억4천252만3천원 △72A 5억3천829만2천원 △72B 5억354만8천원 △84A 6억2천679만6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의 110%로 추정했을 경우 조합원 개별분담금은 1억4천646만8천~4억4천657만6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다수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몇몇 이들은 분양신청은커녕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신반포수원에서 만난 A씨는 "신반포수원은 수원에서 가장 싼 아파트로, 이곳보다 싼 아파트가 없다. 여기에 사는 20%는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분양가가 비싸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분양신청을 못 받았다. 쫓겨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수원시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이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전용 42㎡를 예로 들면, 최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억3천67만원이다. 현금을 2억원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A씨는 전용 41㎡을 소유하고 있다. 분양을 받지 않는 그는 현금청산자로, 조합에서 1억6천6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있어 갚고 나면 8천만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현금청산을 받는 것이다 보니, 한 푼 더 받는 게 중요하다"며 "쫓겨나면 원룸 월세로 가야 한다. 현실이 처참하다"고 한탄했다.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A씨같은 분들이 제법 된다"며 "이런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합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이 뒤늦게나마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8명은 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동의했고, 나머지 35명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최근 마무리됐다. 현재 35명은 당시 법원에서 책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는다. 이에 반대위원회는 감정평가가 2017년에 이뤄졌고, 최근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2배로 뛴 상황인 것을 고려해 현금청산을 해주거나 지금이라도 조합에 가입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러나 조합은 반대위원회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가입할 기간을 충분히 줬으나 가입하지 않았고,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지금에야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장진영 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저희는 조합에 가입하는 동의서만 쓰면 아무 때나 집을 팔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계속 얘기해왔다. 근데 그분들은 '내 재산 내가 한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래'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래서 2017년에 당시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가량 웃돈을 얹어 현금보상가를 책정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163명 중 재판이 확정된 게 35명이다. 이들의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 중이다. 그들과는 현금을 주고받는 동시이해관계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해 수원시 집값이 폭등했다. 1억원짜리 아파트가 2억원을 넘겼다. 이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본전이 생각나니까 지금 가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주면 가구당 7천만원을 추가 분담해야 하므로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부연이다.장 사무국장은 "우리는 그저 기존조합원들이 정착해 좋은 환경에 살길 바란다"며 "아파트를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조경과 시설을 최첨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정문에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재건축 조감도.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제공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재건축조합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