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곳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사업장에게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경기·인천 물량은 29만6천호에 달한다.경기도는 이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돼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천호로 추산하고, 이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천호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면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됐다.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것을 뜻한다.경기도는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부실하고 저렴하다는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이라고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건의했다.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될 경우,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등과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중인 광명 철산동 일대. /비즈엠DB매탄주공4·5단지 전경.2021.02.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중인 수원 권선6구역. /비즈엠DB

2021-04-27 윤혜경

광명시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인천 동구·중구 등 15곳이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로 선정됐다.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자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지당 최대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에 총 26곳이 신청, 이 중 한 15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다.선정된 곳은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동구, 인천 동구·중구, 경기 광명, 충남 서산·천안, 전북 김제·전주·정읍, 경북 경주·성주, 경남 고성, 제주 서귀포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광명시에는 생활 복지, 안전 소방 분야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활 복지 분야에서는 복합형 스마트 전광판이, 안전 소방 분야에서는 스마트 제설 시스템, 스마트 안심벨 등의 기술이 접목된다.인천 동구에는 스마트횡단보도가, 서울 서대문구에는 스마트 안심보행 등의 스마트 서비스가 활용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15곳에는 5월부터 국비가 교부돼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합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4-20 윤혜경

행복주택 조성,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계획된 광명시 광명3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18일 경기도는 광명시에서 제출한 '광명시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했다고 밝혔다.사업비 2천442억원이 투입되는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크게 마중물사업(178억원), 지자체사업(437억원), 공기업투자사업(1천792억원), 민간투자사업(35억원) 등이 추진된다.마중물사업으로는 행복주택복합 공공지원시설,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지자체사업은 광이로 확장, 공영주차장복합 어린이공원 조성 등이며, 공기업투자사업으로는 78호 규모의 행복주택 조성과 광이로 전선지중화 가로주택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도 이날 최종 승인됐다. 광주시는 2018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하면서 활성화 지역을 5곳으로 지정했으나 2018~2019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경안시장, 구시청사, 우전께 일원 3곳이 잇달아 선정, 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황 여건들을 반영했다. 또 이번 변경 계획에 총괄사업자관리자 및 인정사업 등 신규 도입된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대한 활용방안,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방안 등을 포함했다.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를 포함한 27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40개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경기도는 매년 14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조성해 도시재생 계획수립 외에도 뉴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 다각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가 광명3동에서 내년부터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광명3동 전경 /광명시 제공

2021-03-18 윤혜경

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옥을 지으면 공사비를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한다.9일 수원시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한옥 건축을 활성하기 위해 '2021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신풍동·장안동 일원 등 한옥촉진 지역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이외 지역의 신·개축은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리모델링도 지원한다. 한옥촉진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에는 1억1천만원, 그 외 지역에는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해당 사업에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한옥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수원시는 내달 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며, '수원시 한옥위원회'에서 신청 순서대로 심의를 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 이내에 건축·수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원시 제공수원시는 팔달구 남수동 11-453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에 '남수동 한옥체험마을'(가칭) 건립을 올해부터 시작해 2022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한옥마을 조성 예정부지. 2021.1.12 /수원시 제공

2021-03-09 윤혜경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경기도에 물어보는 게 좋겠다.5일 경기도는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 부서에 내달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경기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2개 단지를 선정,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시범단지로 선정되면 시·군에서 직접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용역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되며,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으나, 입주민의 판단 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막연하게 사업이 추진돼 사업 정체 및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 공모 포스터. /경기도청 제공

2021-01-05 윤혜경

화성시 병점동 등 경기도 내 7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7곳을 포함한 중앙 2차 공모사업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지역별로 부천시(원미동)는 혁신지구로, 광명시(광명3동)와 포천시(영북면)·화성시(병점)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역으로 선정됐다. 또 부천시(중동)와 평택시(서정리), 포천시(영중면)는 인정사업으로 낙후지역을 되살린다. 이들 지역에는 총 812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확보됐다.중앙 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고,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행 또는 위탁해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 즉시 시행하는 점 단위의 사업이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지구의 부천시 원미동은 융·복합 혁신플랫폼, 일자리연계 주거플랫폼, 공공지원플랫폼 등을 조성·추진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유형의 광명시 광명3동은 행복주택 복합공공지원시설,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포함했고, 포천시 영북면은 친환경에너지 테마빌리지·스타투어 업 허브센터·에코-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다.화성시 병점은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광장과 스마트토탈케어(통합돌봄서비스, 맞춤형 케어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인정사업의 부천시 중동은 보건·복지·공동체를 통합한 커뮤니티케어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한다. 평택시 서정동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포천시 영중면은 주민이용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맞춤형 희망복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9월)에서 2곳, 광역공모(11월)에서 5곳, 이번 중앙공모 2차에서 7곳 등 총 14곳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8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명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경기도 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경기도 제공

2020-12-22 비즈엠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70곳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검토를 마무리 짓고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 기간에 총 70곳에서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에 낙후도와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연다. 결과 발표는 이달 말로 계획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공급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중산층 임대는 공공성과 시장성 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2-02 박상일

1966년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아파트'가 재건축된다.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서대문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좌원상가아파트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천644㎡ 규모로 상가 74실과 공동주택 150가구가 들어서 있다. 현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가도 50곳이 운영 중이다.올해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즉시 이주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구조 안전상 위험한 상태다.하지만 그동안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세입자 이주문제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주민의 자력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좌원상가 정비를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LH를 사업 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은 정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와 비슷한 공익성을 인정하고 국비 등을 지원하는 점 단위 사업이다.상가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34층, 연면적 3만8천34㎡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한다.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에는 37실 내외의 공공임대상가와 체육시설 등 생활 SOC가 들어서고, 고층부(3~34층)엔 공공임대주택 73가구와 분양주택 166가구가 공급된다.총사업비는 930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에서 50억원을 투입해 생활 SOC와 공공임대상가, 임시 이주상가 등의 건축비에 보탠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2022년 9월 착공하고서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에 안전진단 E·D등급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건축물 재생 사업을 신청받아 3월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자원상가아파트 전경./국토교통부 제공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추진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5 이상훈

정부가 용인시 등 전국 40여 곳을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국토교통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용인시와 강원도 정선군 등 총 47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일반근린형 33곳, 주거지지원형 4곳, 우리동네살리기형 10곳으로, 오는 2024년까지 총 1조7천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돼 도시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를 통해 9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천972가구에 대한 집수리가 이뤄지고 빈집 36개가 정비된다. 공공임대 주택 741가구가 공급되며, 총 9.05㎞ 구간에서 전선 지중화가 추진된다.이외에도 구도심의 도시공간 혁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차장·문화시설 등 98개의 생활SOC 시설이 공급되고, 로컬푸드 판매 및 청년 창업공간 등 57개의 산업·창업 지원시설이 건립된다.용인시 신갈로 일대(신갈오거리 갈내마을 일대, 21만㎡)에서 추진되는 일반근린형 사업은 장기 방치된 상가를 다문화가족 소통 공간이나 돌봄교실, 북카페 등이 있는 공유플랫폼으로 조성하고 낡은 노인정을 실버케어센터로 리모델링해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복지·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든다.정선(18만6천㎡)에선 지역 특색인 야생화를 활용한 야생화수공예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골목길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해 상권을 활성화하면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이 추진된다.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 1차로 선정한 23개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으로 47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사업 수는 총 70개가 됐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2020년 11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41개소]./국토교통부 제공용인시 신갈오거리 갈내마을 활성화사업 계획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3 박상일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네 번째 도전장을 냈다.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하는 옛 도심에 새 도시 기능을 도입하는 사업이다.용인시는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갈내마을(21만㎡)을 사업대상지로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갈내마을로 불리는 신갈오거리 지역은 1980∼90년대만 해도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와 인접하고 국도 42호선이 통과하는 용인시 진입의 관문이자 행정·경제의 중심지였다.그러나 2003년 기흥읍사무소가 기흥구청으로 승격돼 현재의 구갈동으로 이전하면서 상권도 함께 이동하는 바람에 당시 4천여 명이던 마을 인구가 지금은 3천여 명으로 줄었다. 이후 상가가 외지로 빠져나가면서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던 갈내마을은 현재 낡은 주택이 주를 이루는 낙후한 옛 도심의 모습만 남아있다. 갈내마을의 주택과 상가 966개 가운데 568개(58.7%)가 지은 지 2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이다.이에 따라 용인시는 갈내마을을 지역 내 첫 번째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하고 2017년부터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했으나 번번이 탈락했다. 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 네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용인시는 '상권이 회복하고, 주거가 좋아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갈내마을'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마을 방문자를 위한 마을 공용 주차장 확보하고, 경기도박물관·경기도어린이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와 연계한 뮤지엄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갈오거리 골목축제를 개최하는 등 무너진 상권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집수리 지원으로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만든다는 계획도 담았다. 도시재생 사업비 484억원은 공모에 선정될 경우 받게 될 국·도비 200억원을 비롯해 시비 29억원, 공기업 투자 및 기금 255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사업 평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갈 오거리./비즈엠DB용인 신갈오거리 갈내마을 위치도./용인시 제공

2020-10-13 이상훈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되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의 공모를 시작한다.이 사업은 그간 도시재생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소규모재생사업',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을 통합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0명 이상 지역주민이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해 제시하면 심사를 거쳐 80곳을 선정, 1곳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 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추진된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등을 추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기초 지자체에 한해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줄 방침"이라며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그 성과를 향후 뉴딜 사업으로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예비사업과 본 뉴딜 사업간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2020-09-23 박상일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일대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이지구)이 이달 중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등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화성시는 화성 향남읍 도이리 192의 5 일원 3만8천여㎡에 공동주택(2만3천161㎡)과 단독주택(1천647㎡), 공원(4천407㎡) 등을 조성하는 도이지구를 작년 11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이지구 사업 제안자인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은 사업비 1천500억여원을 투입해 주거용지에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총 5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18가구를 짓고, 도시개발시설용지에는 도로와 주차장, 소공원, 문화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앞서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은 지난 2010년 2월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첫발을 내딛고, 화성시와 사전 협의까지 끝냈다. 하지만 사업 부지 주변으로 소하천 공사를 비롯한 6차선 도로 개설 공사, 복지관 건설 사업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돼왔다. 지난해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개발 여건이 충족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다.화성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조건이 있는데 도이지구는 모두 충족해 지정됐다"며 "지역별로 개발이 편중된 상황인데, 도이지구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되면 향남지역 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민간주도·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인 도이지구에는 올해 8월 말 현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30명 중 10명이 거주 중이다. 나머지 20명은 보상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토지소유자 임계환씨는 "도이지구는 10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다행"이라며 "이곳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노후 주택뿐이고, 10년 동안 신축 아파트 공급도 없었다. 도이지구를 통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2~3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씨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도이지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조합에선 이달 중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절차를 보면 실시계획 인가 후 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 준공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이미 토지 등 소유자 90%가 개발사업에 동의하고, 시공사 선정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과 분양이 예상된다. 롯데건설, ㈜한양, 우남건설과 건축비 등을 놓고 시공사 협의를 진행 중인데 우남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다.그는 "토지소유자들과 시공사에서 제안한 건축비 등 조건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다"며 "조합 설립 후 시공사가 결정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남건설의 조건이 좋아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도이지구의 입지적 장점을 보면 화성종합경기타운과 오토캠핑장, 야구장, 궁도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가깝다. 도보 250m 내에 발안바이오과학고와 발안중이 있으며, 도이초·행정초가 1.5㎞ 정도 떨어져 있다. 향남나들목(9㎞)과 발안나들목(8㎞)이 있으며,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이 2.2㎞ 떨어진 곳에 들어선다.가장 큰 장점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7.1㎞),장안1·2첨단산업단지(15㎞), 현대자동차연구소(18㎞) 등이 있어 직주근접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이다.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브랜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라며 "단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미 주변에 향남1·2지구가 조성돼 있어 청약 성적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비즈엠이 도이지구 반경 1㎞ 내 아파트 입주 시기를 조사한 결과 '신성미소지움1·2차'(2005년), '우미린'(2008년), '에일린의뜰'(2008년), '제일오투그란데'(2008년), '상록하늘채'(2009년) 등 10년 이하 단지는 없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도이지구 조감도./화성시 제공도이지구 토지이용계획도./화성시 제공도이지구 위치도./화성시 제공

2020-09-01 이상훈

고령화·저출산의 영향으로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1년 이상 살지 않은 빈집은 전국 총 141만9천617가구로 집계됐다.연도별 빈집 수를 살펴보면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106만8천919가구 △2016년 112만207가구 △2017년126만4천707가구 △2018년 141만9천617가구다. 4년 새 32.8%나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만9천635가구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13만6천805가구), 경남(13만1천870가구), 전남(11만8천648가구), 충남(10만6천443가구) 순이었다.앞서 정부는 2017년 2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도 추진 중이다.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의 25%%, 57곳에 불과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한다.송 의원은 "158개 지자체는 향후 조사 계획조차 없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주택가의 '슬럼화(주거환경이 나쁜 지역)'가 진행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와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성남시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사진은 태평동에 방치된 빈집. /성남시 제공

2019-09-26 윤혜경

내항 재개발과 복합역사 사업 연계구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진행인천시가 인천역 주변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복합역사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 내항 재개발과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을 연계해 구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인천역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구도심 철도역과 항만 등 거점지역에 주거와 상업, 산업 기능을 결합한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3곳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국유재산의 임대기간 연장, 임대 비용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내항 주변에 위치한 코레일 소유의 인천역 철도 부지 12만㎡가 국토부의 지구지정 취지에 꼭 맞는다고 보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최근 인천역 복합역사(연면적 8만1천537㎡) 개발을 민자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초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유찰됐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사업자들이 응모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인천시의 개항창조도시 사업의 핵심사업이다. 인천시는 인천역 일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코레일이 사업 시행자로 직접 뛰어들 수 있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코레일의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인천시 주도로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16 김민재

조합원간 '분양 vs 현금청산' 대립'상살미 사람들' 국토부 사업 공모10곳 중 6곳 뽑는 PT 심의만 남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던 부천 삼정 1-2 구역(2018년 7월 25일자 10면 보도)이 스마트 마을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신흥동의 옛 이름을 따 '상살미 사람들(대표·금미정)'이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도시재생 활동을 벌이고 있다.삼정동 1-2구역 재개발사업은 9만7천258㎡에 아파트 21개동 1천997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조합원 845명 중 574명이 분양을 희망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현금청산을 원하는 등 주민 갈등이 빚어졌었다.이에 '상살미 사람들'은 지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 이후 올해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공모하자, 부천시 자체에서 3곳과의 경쟁을 뚫고 지난 19일 전국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48곳이 참여한 가운데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오는 30일 10곳 중 6곳을 뽑는 PT(프레젠테이션) 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신흥동 토박이 박진석(40)씨는 "이 사업은 마을을 유지하면서 마을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공동체로 가꿔 나가는 일"이라며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한 마을 공동수익 등 비즈니스 모델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상살미 사람들'의 금미정 대표는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후 현금청산자뿐만 아니라 분양자들도 함께 마을기업 만들기에 동참해 300여명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동네가 재개발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덕천 부천시장은 "신흥동 '상살미 사람들'이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첨단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창출이 가능한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원도심 노후주택보수지원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민·공영(학교운동장 포함) 주차장 연계, 주차로봇 도입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 23일 오후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참여기업, 대학, 부천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스마트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주민 토론이 열렸다. '상살미 사람들' 다수 주민은 부천시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수강하며 마을 만들기 컨설턴트 인증 자원을 배출하는 등 마을 재생을 위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이에 발맞춰 부천시도 첨단 기술을 지원할 데이터 얼라이언스, 서울대학교 교통공학연구소와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할 공기업인 한전KDN,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업 및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흥동 일대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혁신생태계 스마트시티 모델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

2019-04-28 장철순

동구 테마거리·산책길·북카페촌 등 48억투입 2022년까지 조성 보고회인천 동구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배다리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동구 구상이다.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은 오는 2022년까지 금창동 등 배다리지역 일대 10만8천㎡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8억원 규모다. 동구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에 '이야기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테마거리', '역사와 추억이 있는 문화의 거리', '문화 산책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다리여인숙 체험형 게스트하우스 조성, 배다리 북카페촌 육성, 근대역사 문화회랑 조성 등 사업도 추진한다.또 역사문화마을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인천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제공

2019-04-21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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