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과 국민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설계 시 '벽식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를 적용하기로 했다.LH는 장기 공공임대에 적용할 수 있는 라멘구조 모델을 만들어 향후 시공할 장기임대에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밝혔다.라멘구조는 기둥과 보가 철골 구조로 구성돼 지금까지 주로 고층 및 주상복합 건물 등에 적용됐다. 공사비는 더 들지만 내력벽을 사용하는 벽식구조와 달리 기둥과 보로 하중을 받치기 때문에 이용자가 편의에 따라 벽을 조정할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이 좋다.벽식구조는 말 그대로 벽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 임대주택 등 저가주택을 지을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됐다. 또 라멘구조는 층간 소음에서도 상대적으로 벽식구조보다 자유롭다. 벽식구조는 내력벽으로 통해 층간소음이 전파되지만 라멘구조는 찬장에 보가 설치되고 층고가 높아 소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LH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위한 특화된 라멘구조 모델도 마련했다. 신혼부부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내벽을 바꾸는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벽식구조는 지하층까지 벽이 그대로 내려와야 해서 지하나 1층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라멘구조를 적용하면 주차장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더 잘 지을 수 있어 이런 부대시설을 짓는 비용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7 황준성

경기지역에 난방비 걱정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38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김포 한강신도시(120가구·전용 85㎡)와 오산 세교신도시(118가구·전용 79㎡)에 각각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단독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태양광 패널과 열 회수 환기 장치 등 고효율 설비를 적용한 제로에너지 건축은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다.특히 기술에 적용된 열회수 환기장치는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준다. 국토부는 이 건축 기술을 통해 아파트 대비 6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대 입주자의 소득 자격은 따로 없다. 다만 임대 기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로 조성해 4년(단기 민간)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일부 투입돼 노부모 부양가족과 신혼부부에게 물량의 30%가 특별 공급된다. 이들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7% 수준으로 책정됐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보증금 2억3천만원에 월세 48만원, 오산 세교신도시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46만원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19 황준성

공공임대 주택·업무시설 등 갖춰군, 내달 운영 세부협약 체결 예정계약자 추가 모집 6월중 입주 시작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업무시설 등을 갖춘 가평청사복합건축물(경기 행복주택)이 오는 4월 준공된다.29일 군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가평청사복합 행복주택'은 군청사 옆 공용주차장 부지 1만1천987㎡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는 것으로,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이 만난 복합개발형이다.사업비 222억여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4층은 업무시설로서 공무차량 차고지, 일자리센터, 희망복지센터 통합사무공간 등이 들어선다.또 5~7층은 세대수 총 42실의 경기 행복주택으로 34㎡의 사회초년생 14세대 및 주거 약자형 4세대, 44㎡의 신혼부부형 16세대 및 셰어형 8세대가 각각 마련된다.군은 준공에 앞서 2월 중 건축물 운영방식 등 세부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경기 행복주택 입주자는 지난달 34세대가 1차 계약을 했으며, 나머지 추가 모집을 통해 오는 6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주거복지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역적 특성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양한 임대주택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행복주택은 민선 7기 주거복지정책의 좋은 모델"이라며 "청년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과 경기도시공사가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과 공공청사 업무 시설 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 착공한 가평청사 복합 건축물이 오는 4월 준공된다. /가평군 제공

2019-01-30 김민수

용인시가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시세의 30% 수준만 받는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505세대를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싸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등을 말한다.LH는 현재 용인시 관내에 1천231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사서 공실이 생길 때마다 순번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입주시키고 있다. 이번에 모집할 예비입주자는 2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50㎡이하) 400세대, 3~4인 가구(전용면적 50㎡초과~85㎡이하) 100세대, 5인 이상 가구(전용면적 85㎡초과) 5세대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로,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등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번까지 재계약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2월 11~15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28 박승용

'휴먼시아' 중단 6년만에 신규로'천년나무' 호응낮아 일부 지방만업계 "이미지 변화, 품질 높여야"올부터 대규모 공급 대중화 노려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브랜드가 올해 새로운 이름 '안단테'로 론칭될 전망이다.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이들을 일컬어 '휴거(휴먼시아+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돼 자사 브랜드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지 약 6년 만이다.22일 LH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브랜드 쇄신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공공분양 아파트의 새로운 이름인 '안단테'를 선보인다.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브랜드 전략수립'이라는 용역을 발주해 새 브랜드를 내놓으려 했지만 디자인 구성 등 세밀한 작업이 더 필요해 론칭 시기를 올해로 넘겼다. 뜻은 음악용어인 '천천히'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며, 처음으로 선보일 단지 선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LH는 정부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통해 지난해 1만8천호보다 60% 늘어난 2만9천호를 올해 분양할 예정인데, 대규모 물량을 활용해 새 브랜드를 안착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2020년과 2021년, 2022년도에도 각각 2만9천호, 3만5천호, 3만9천호가 공공분양될 예정이어서 서민에 다소 국한됐던 브랜드를 대중화하는 전략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건설업계는 LH의 새 브랜드의 안착에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LH는 그린빌(2000년), 뜨란채(2004년), 휴먼시아(2006년), 천년나무(2014년) 등 4개의 공공분양 브랜드를 내놨지만 오래 끌고 가지 못했다. 다른 민간 건설사들이 자사의 브랜드를 십년 넘게 유지하는 것과 비교된다.특히 지난 2016년 '휴거'라는 최악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천년나무 브랜드를 밀었지만 호응이 낮아 지방 소규모 단지에만 적용하는 데 그쳤다. 이 와중에 입주민들은 LH 브랜드 지우기에 나서기까지 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원 호매실 능실마을 LH와 영통 이의동 LH해모로 입주민들은 아파트 브랜드 변경을 통해 'LH'빼고 시공사 브랜드만 넣었다.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한번 굳어진 이미지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가능한데 공사비는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LH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새 브랜드명을 '안단테'로 정했지만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론칭 후에도 시장 반응 등을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24 황준성

도심 노후 공공청사가 재건축돼 공공임대로 공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같이 지어 공급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8곳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대상은 20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 신정동 어린이집과 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 등 5곳을 포함해 총 8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향후 1천167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며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울산 신정어린이집에는 행복주택 100호와 함께 인근 전통시장인 신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90면)이 확충된다.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는 재건축되면서 행복주택(120호)과 공영주차장(189면)을 같이 짓는다.옛 충남 예산군청 부지에는 행복주택(150호)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건설한다. 이어 천안 두정문화회관은 행복주택 400호와 교육·복지시설이 들어선다.포항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는 주민공동시설과 행복주택(120호)을 건설하고 남는 땅에는 문화예술팩토리, 북구청을 신축한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선도 및 공모사업으로 전국 42곳 6천300호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게 됐고 아울러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0 김종찬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의 40%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신청 편의와 입주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임대 신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 수가 주택 수의 30% 미만인 단지의 경우에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해야 한다. 예비입주자는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서 관리하게 된다.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면서 신청하면 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03 김종찬

발안 A-1 '산단근로자 우선' 자격향남2 A-20, 청년·신혼부부등 분양내달 4일부터 7일간 신청 접수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6일 화성 발안과 향남에 총 705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 위치도·조감도 참조화성 발안 A-1블록 행복주택(606호)은 발안산업단지 상업 지역 내에 위치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우선 공급으로 시중전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직장 근처에서 가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구성은 전용면적 16㎡ 392호, 26㎡ 166호, 44㎡ 48호이다.향남2 A-20블록 행복주택(99호)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인근 산업단지 직주 근접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16㎡ 49호, 26㎡ 22호, 36㎡ 28호로 구성된다.입주자격은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기업체별 관사나 숙소의 입소희망자가 대상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근로자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다.발안 A-1블록은 산업단지 근로자, 향남2 A20블록은 중소기업근무자인 화성시 또는 연접 지역인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등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신청접수는 2019년 1월 4~10일이며,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게시)·LH 콜센터(1600-1004)·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원명희 LH 경기본부장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조건과 깨끗한 주거환경,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행복주택이야말로 젊은 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7 황준성

내달 4~10일 접수… 내년 9월 입주6세 이하 한부모·산단 근로자 혜택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잔여 물량 3천71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5천호의 공급이 마무리된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의정부 고산·화성 발안 등 수도권 4곳(1천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천4호)이다.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고산(500호), 양주 고읍(508호), 화성 발안(608호), 화성 향남2(99호), 청주 산남(66호), 대전 도안2(238호), 정읍 첨단(600호), 광주 효천1(264호), 광주 첨단(400호), 여수 관문(200호), 대구 비산(40호), 의령 동동(196호) 등이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특히 이번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화성 발안, 정읍 첨단, 광주 첨단 등은 일자리 연계형으로 추진해 산단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10일(7일간)까지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5 황준성

道, 다산지금 A5블록 사업 승인내달 착공, 2021년 9월 완공 예정구리IC·도농역 등 '서울 접근성'신혼부부에 60% 1259가구 공급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무려 2천78호로, 23일 현재까지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을 추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경기행복주택) 중 1천호를 넘기는 단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A105블록(1천400호)과 이곳 둘 뿐이다. 다산신도시 경기행복주택은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도는 지난 21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조성이 추진됐지만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평가 문제로 잡음이 일었었다. 논란 끝에 1년여 만에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것이다.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은 도가 2022년까지 공급하려는 1만호 계획의 5분의1을 차지하는 규모로, 도가 짓는 행복주택 중 가장 대표적인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대지면적만 6만2천762㎡, 연면적은 16만7천878㎡다. 낮은 층수가 다수인 다른 경기도형 행복주택과 달리 지상 29층 높이로 건립된다.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게스트 하우스 등 경기도형 행복주택의 특징인 주민 공동 시설들도 빠짐없이 들어선다. 구리IC, 경의중앙선 도농역 등과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전체 60% 수준인 1천259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30호는 인근에 있는 진관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공급한다. 196호는 청년들, 209호는 고령자들, 184호는 주거급여수급자들에게 공급된다.한편 도는 청년층의 주거·결혼·출산 문제를 돕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모두 도내 18개 시·군에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이날 현재까지 1만호 중 24개 지구 7천556호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이 중 12개 지구 3천88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4개 지구 291호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 다산지금 A5블록을 비롯해 경기행복주택 5천호 정도가 첫삽을 뜨게 된다. 1만호 건립이 본격화된 만큼, 공사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3 이종우·강기정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 잡힌 주택공급'에서는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9 신지영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포함해 모두 1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주거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 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세우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정책방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는 ▲공공임대주택 62만호 공급,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어 '균형잡힌 주택공급'에서는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또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밖에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으로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도가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2030년까지 주택 140만호를 공급하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경기도가 확정한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본관. /경기도 제공

2018-12-19 신지영

김병관, 금융위원장 면담 가져 주택대출 제한 배제 해석 '소득'"무주택 서민혜택… 적극 해결"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시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현행 적용이 배제돼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병관(성남분당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 분양전환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현행 주택 대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해석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권을 위협받아 온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올해 말 우선분양전환을 앞둔 성남 판교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DTI·LTV가 각각 40%로 제한됐다. 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2006년 2억7천만원이었던 시세가 올해 8억5천만원으로 3배 이상 뛰는 등 아파트 값이 급등한 탓이다.이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우선 분양전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강력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전국적으로 성남 판교처럼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2만여호에 달한다.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한 결과, 금융위가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들을 위한 타당한 해석을 해 줬다"면서 "앞으로도 가격기준 변경을 위한 법안 통과뿐 아니라 협의 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8 김연태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예고물가지수 고려 '2~3%대' 제한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민간임대특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부 기준에는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주거비 물가지수가 매년 3% 이내인 점을 감안 하면 이 사이에서 임대료 증액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다만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5 김종찬

李지사, SNS 라이브토론회 진행경기도시公 공급택지에 적용의사소비자 목돈 마련 단점 보완 약속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 화성 동탄·수원 광교에 조성되는 일부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한 이 지사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논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천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경기도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천여 세대의 주택에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한다.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모델 하우스만 보고 주택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로 인해 입주 후 주택 불량을 발견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2-03 신지영

3차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 심사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항목 신설일자리 창출·동반성장 의식 강화 양주 옥정지구와 인천 검단지구에 각각 제일건설, 한신공영이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조성된다.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한 사업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해 청년주택 및 일반주택 세대별 공간구성,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 산정, 성격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18-3차)에 대한 공모 심사 결과 양주 옥정 공공주택지구는 제일건설 컨소시엄, 인천 검단지구는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각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들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특히 이번 공모는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항목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상생 및 동반성장·청렴 및 부패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 민간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청렴의식을 강화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먼저 양주 옥정지구 A19-2블록(제일 풍경채)은 전용면적 64∼84㎡의 1천304가구로 지어진다. 맞벌이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한 24시간 연장 보육지원, 어린이집 및 방과후 교실,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첨부됐다. 또 단지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당 1.5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100% 지하로 만들어진다. 인천 검단 AB5블록(한신더휴)은 74∼84㎡의 910가구로 구성된다. 여기에 주거환경 및 입주자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계획돼 피트니스, 아이돌봄교실, 육아용품 셰어링, 반찬가게, 청년세대를 위한 오피스, 취미지원실, 홈시어터, 노래방, 카셰어링 등 다양한 생활·공유 프로그램이 제안됐다.이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니즈에 맞는 평면구성을 위해 수납공간 극대화 및 알파룸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03 황준성

2018-12-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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