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계류돼있던 따복하우스 3천500호 건설 계획이 4일 절반만 승인됐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성남 판교창조경제밸리(수정구 시흥동)·판교테크노밸리(분당구 삼평동), 화성 동탄2신도시, 수원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따복하우스 조성 계획안 7건(3천526가구) 중 4건(1천895가구)만 우선 받아들인 것이다.화성 동탄2·수원 광교원천 조성안과 동일한 날짜에 제출된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BIX·평택 고덕신도시·광주 역세권도시개발지구 따복하우스 조성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 측은 이에 대해 "도시공사가 지나치게 사업 동의안을 많이 제출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원들이 사업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일부만 먼저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는 빠르면 이달 중 회의를 한번 더 열 계획인데, 이때 나머지 3곳의 따복하우스 조성안이 처리될 지 주목된다.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동의안도 지난 6월 도의회에 제출된 지 반년만에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도시공사가 103억원을 출자해 다산신도시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리츠를 설립하는 것이다.한편 지난달 29일 의회운영위에서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조재훈(민·오산2) 의원의 결의안 의결이 보류된 데 이어, 이날 기획재정위에서도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추진하는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결이 불발됐다. 양 의원의 건의안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04 강기정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다산역A2지구 176호와 수원영통지구 100호 등 따복하우스 276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이다.다산역A2 지구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970세대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이번 176호는 전용면적 44㎡로 기존 행복주택(36㎡) 대비 22% 넓고, 투룸형으로 계획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좀 더 여유 있도록 설계됐다. 단지 내 신혼부부를 위한 가족운동실, 공동주방은 물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따복나눔센터와 어린이집 등도 계획돼 있다. 임대보증금 7천200만원, 월 임대료는 27만원이다.수원영통지구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68-10번지이며 삼성디지털단지와 가깝다. 대학생·사회초년생 80호, 고령자 10호, 주거급여수급자 10호 규모로 공급된다. 내년 12월 입주예정이다. 임대료는 입주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전용면적 22㎡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2천40만원, 월 임대료는 11만7천원이다.청약 접수는 따복하우스 청약센터(https://ddabok.gico.or.kr)에서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1544-4962) 및 따복하우스(http://ddabokhouse.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1-30 김태성

생애단계·소득별 맞춤지원무자녀·예비부부까지 혜택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를 비롯한 총 1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주거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의 범위도 확대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로드맵은 새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5개년 계획이 포함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세부 실행방안"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공급한다.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한다.신혼부부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기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11-27 김순기

LH 인천지역본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1천172호를 추가 공급한다.이번 공급 물량은 경기도 ▲김포 양곡지구 H-1블록 91호 ▲김포 한강지구 Ac-01블록 741호 ▲파주 운정지구 A21블록 340호다.입주자 모집은 신청→계약→자격검증 순의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로 당첨되면 2~3주 이내에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계약금도 기존 '임대보증금의 20%'에서 '30만 원 일정액'으로 변경해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자격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없고, 계약금은 돌려받는다.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포 양곡지구와 한강지구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다. 파주 운정지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 또는 파주)이나 연접지역(서울·인천·고양·양주·연천)에 있는 학교 또는 직장을 다녀야 한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한다.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김포 한강지구의 경우 대학생 계층 전용면적 21㎡ 기준 월 임대료는 6만4천원(보증금 2천236만원)~13만660원(보증금 436만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①김포 한강지구 Ac-01블록 조감도 ②김포 양곡지구 H-1블록 조감도 ③파주 운정지구 A21블록 조감도. /LH 제공 /아이클릭아트

2017-11-15 목동훈

'주거 복지 로드맵'에 포함국민임대 내년 1만9천가구영구, 3천→5천가구로 늘려'5·10년 분양전환'은 줄여편법 입주와 분양가 마찰 등으로 말이 많았던 5년·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난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공공임대 공급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려 잡아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뒷받침 했다. 이에 따라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 2천호가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1만 4천호(사업승인 물량 기준) 수준으로 줄어든다.반면 국민임대는 올해 1만 2천600호에서 내년 1만 9천호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도 당초 7천호에서 추경을 통해 5천600호를 늘린 바 있다. 영구임대도 올해 3천호에서 5천호로 공급을 늘린다. 국토부는 영구 및 국민임대 확대 방침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최장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 50년, 국민임대는 30년이다.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올해 4만 8천호에서 내년 3만 5천호로 물량이 줄어든다. 이는 그동안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아 내년 준공 물량만 3만호에 달하는 등 충분한 공급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11-12 최규원

청년정책·준공영제 이어 위기신규 사업 '기재위 문턱' 높아3526가구 연내 동의 장담못해南 임기내 '1만가구' 불투명'일하는 청년'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 잇따라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핵심공약 사업인 '따복하우스 1만호 건설' 역시 임기 내 실현이 불투명해졌다.3천500호 가량의 따복하우스 조성 계획이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례회에서의 의결이 불발되면 내년 2월께를 기약해야하는 만큼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를 경기도 곳곳에 조성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표 참조30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7일 화성 동탄2·수원 광교원천·평택 고덕·평택 BIX·광주역 인근 등 5곳의 따복하우스 조성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2천900호에 이르는 규모다. 앞서 지난 8월 제출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판교창조밸리 2곳에 대한 따복하우스 조성 동의안은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에 제출된 5건까지 합하면 도의회가 정례회에서 논의해야 할 따복하우스 조성 안건만 7건으로, 규모는 3천526호다. 1만호 건설 계획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변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다. 도시공사는 지난 6월부터 매달 꾸준히 신규 사업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광명시흥 첨단 R&D단지 조성 사업과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2건만 간신히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6월 제출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은 4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기재위 동의를 받지 못했다. 8월에 제출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판교창조밸리 따복하우스 사업 2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기재위 측은 "도시공사 사업 진행에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도 크게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 신규 사업만 자꾸 벌인다는 얘기다.법적으로 도시공사가 2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 의결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3천500호 가량의 따복하우스 조성 사업도 12월에 끝나는 정례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내년 2월까지 멈춰있어야 한다. 경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유다. 도 관계자는 "사업 필요성을 기재위 측에 거듭 설명했다. 공교롭게 여러 건을 한번에 제출하게 됐지만 사전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임기 말이 다가오니 도가 공약 사업을 급하게 추진한다.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30 강기정

인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 1호가 26일 입주를 시작했다.인천시는 이날 중구 인현동에서 지상 6층, 연면적 1천200㎡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완공하고 입주 축하 행사를 열었다.20억 2천만 원을 들여 지은 이 건물에는 28가구(면적 23∼40㎡)가 입주한다. 평균적으로 보증금 200만 원에 월 4만 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입주민 대부분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노년층인 점을 고려해 건물에는 승강기와 함께 건물 2층에는 250㎡ 규모의 경로당도 마련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구도심 주거 대책으로 '우리집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LH가 택지개발 지역에 대단위로 지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0개월 이상 걸리는 문제점이 있고, 구도심 재개발 사업의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동네에 직접 영구임대아파트(우리집)를 지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정부 주택도시기금 8천억 원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1만 채를 지을 계획이다.입주 축하 행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첫 입주 행사를 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저소득층에 따스한 보금자리를'-26일 인천시 중구 인현동 영구임대주택 인현경로당에서 열린 '인현동 영구임대주택 입주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등 내빈들이 축사 후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7-10-26 김명호

인천지역에서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려 4년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무기한 영구임대주택' 총 세대수는 9천108세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개 단지(6천710세대), 인천도시공사가 3개 단지(2천398세대)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올 8월 기준,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총 8천876명이다. 인천 무기한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4년 4개월로 나타났다. 부평구 갈산주공아파트(LH)가 7년 3개월로 가장 길고, 남동구 서창영구LH 1단지(LH) 5년, 부평구 삼산주공 1차 아파트(LH) 4년 11개월 등 순이다. 인천지역 '50년 영구임대주택'(1천433세대)의 경우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1년 1개월이다. '30년 국민임대주택'(2만5천158세대)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11개월,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6개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3개월 등 순으로 조사됐다. 윤영일 의원은 "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무기한)의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월등히 길다"며 "인천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10-23 박경호

10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반가량을 받고 수도권 알짜 용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등 각종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부실시공에 높은 임대료까지 논란이 된 부영그룹의 문제가 '종합판'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주)부영주택 최양환 사장은 연신 "하자 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된 짧은 공사 기간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하자가 8만 건 이상 제기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감리업체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동탄2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시작부터 부영 측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영과 이중근 회장 개인 소유인 동광주택·남광토건 등의 회사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대출받은 금액만 4조2천968억원으로 지난 10년간 대출액의 49%를 차지한다. 또 이 회장의 조카가 운영하는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기업이 부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부영이 화성 동탄2, 향남2, 위례 등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중 수도권 우량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영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이 지난 5년간 연평균 4.2%를 기록, 다른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률(1.76%)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윤영일 의원 등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부영아파트 공사 기간이 6개월정도 짧은 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최 사장은 "논란이 된 동탄2 아파트의 경우 저희가 해왔던 기법과는 다른 공사 기법을 혼재했고 착공 이후 주차장을 지하화해달라는 요구가 겹쳐 공사가 지연됐다. 결국 겨울에 마감 공사를 하다보니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공사 기간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대료 논란에 대해서도 "올해 임대료 인상률은 2.9%로 확정됐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동탄2 부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때문에 사용승인을 거부했었다는 감리업체 측 주장도 이날 화제가 됐다. 이원욱 의원은 관련 경인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진실이 맞냐"고 감리업체에 거듭 질문했고 업체 대표는 "진실이다. 하자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부영 측 확약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화성시 얘기,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날인했다"고 밝혔다. /김순기·송수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0-16 김순기·송수은·강기정

감정평가 분양전환 '고집'2년뒤면 길거리쫓겨날판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장"문재인 대통령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지난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LH 경기본부(성남 분당 소재) 앞에서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이 '청약통장 화형식'을 거행했다. 2019년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1호인 판교부터 분양 전환되는데, LH는 '감정평가대로 분양전환'을 고집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는 2년 뒤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판교뿐만 아니라 수원 광교·칠보,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천안 등 신도시에 세워진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감정가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LH공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그 땅을 시세에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0년 공공임대도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주택이기에 공공분양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 13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LH경기본부 앞에서 진행한 청약통장 화형식. 이들은 LH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5년 임대 방식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대로 분양될 경우 원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으로 청약통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sj@kyeonigin.com

2017-10-15 김규식·권순정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시간이 길어 저소득층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30개월, 15개월로 전국 평균대기 기간보다 길어 입주 정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 30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평균 15개월보다 2배 이상 높은 3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70개월)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이며, 광역시인 부산(14개월), 대전·울산(각 9개월), 대구(6개월) 등과 비교해도 길다. 경기도의 평균대기 기간은 15개월로 전국에서 4번째다. 대기자 수로는 인천이 4천945명, 경기는 5천790명이다. 입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고,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의 입주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우현 의원은 "LH가 영구임대주택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을 통해 저소득 서민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7-10-12 정의종

최저기준 미달·RIR 30%이상매입·전세임대 1순위로 편입자녀수 많을수록 선정에 유리저소득 고령자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높은 '주거 빈곤층'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현재 주거복지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 혜택이 시급한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우선 전세임대의 1순위 입주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RIR)이 30% 이상인 주거 빈곤층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1순위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이다. RIR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공급 물량의 5% 내에서 제공되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에서 주거 빈곤층을 1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으로 편입했으며, 전세임대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입주 희망자 간 가점이 같으면 RIR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의 합이 큰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된다. 이를 위해 RIR 비율이나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을 높이는 방안과 매입임대 1순위 입주 대상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추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매입·전세 임대 입주 시 자녀 수가 3자녀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점 1점이 추가되는데, 이 가점을 자녀 수에 비례해 1자녀는 1점, 2자녀는 2점, 3자녀는 3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매입·전세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전세임대 대손충당금 징수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전세임대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을 집주인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임대료의 0.5%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운영되는 매입임대리츠의 공급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추첨으로 뽑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1순위), 청년(2순위) 등으로 순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가점이 같아 경합할 때는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한편, 이 같은 내용은 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정부가 저소득 고령자를 비롯한 '주거 빈곤층'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인일보DB

2017-10-11 최규원

경기도와 시흥시가 추진하는 시흥형 '따복하우스' 건립사업이 시흥시의회의 반대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1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와 시는 공유재산인 신천동 851의7(어린이공원 1천796㎡)과 정왕동 1889(완충녹지 9천305㎡)에 '따복하우스'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신천동 851의7에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의 총 75세대를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주차면 34면(법정 19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돼왔다.정왕동 1889에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지하1층 지상15층 규모의 총 290세대를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과 지역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청년창의지원센터 및 주차면 84대(법정 63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대상 부지(공유재산)가 문제가 됐다. 시의회는 따복하우스 건립 후 주차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손옥순)는 제251회 임시회기(9월18~22일) 중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안-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에 대한 심의 끝에 주차난 등을 주장해온 이복희(민주)·홍지영(한국)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공유재산 대부안'을 삭제 의결했다. 결국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시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규정에 따라 50년 이내 무상사용이 가능한 만큼 2개 따복하우스 부지를 40년간(2018년 3월~2059년 12월) 경기도시공사에 무상제공하기로 했는데, 의회의 반대(20년 이상 공유재산의 경우 의회 심의 대상)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7-10-01 김영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개월 넘게도시공사-컨소시엄 협약 못맺어업체 특혜·수주 논란 해소안된 탓연내 목표인 착공, 해 넘길 가능성발주처와 수주업체간 커넥션 의혹에 지역 신생업체의 '수상한 수주' 논란까지 겹친 경기도시공사의 4차 따복하우스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 3개월이 넘도록 협약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이 지연된 만큼 입주 등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남양주·하남 일대에 들어서는 4차 따복하우스는 2천209세대 규모로 총 사업비 3천60억원을 투입해 2020년 8월 완공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끝에 지난 6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건설·더블유엠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한 지 100일이 다된 이날 현재까지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협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공모 당시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달 이내에 실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협약이 미뤄지는 것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논란들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금호건설의 경쟁사였던 대림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발언,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금호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신생업체 더블유엠건설은 설립 1년 만인 지난해 남양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1년 만에 시공능력평가액의 50배에 달하는 해당 따복하우스 사업을 따내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실제 공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을 대표 주관사에게 송금했다는 점(9월 15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났다.일련의 논란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시공사 안팎의 전망이다. 도시공사와 금호 측은 공문을 주고받으며 협약 시행을 미루기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컨소시엄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도시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건설·더블유엠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감싸기'라는 것이다. 4차 따복하우스는 올해안에 사업승인과 공사착수가 목표지만 협약조차 이뤄지지 못해 착공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지침상에도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 협약 체결을 미룰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등을 기다리고 있고 경기도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은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09-25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