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공유지와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낡은 공공청사를 다시 복합 개발하거나 국유지에 공공청사를 조성할 때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이처럼 국·공유지 및 공공청사 개발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경우 서민주택 공급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지난 30일 열린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계획은 남양주의 비축토지, 서울 영등포구·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등 국·공유지 8곳의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할 때, 수익시설 위에 공공청사를 짓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8곳 국·공유지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천33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1년까지 영등포구·동작구 선관위 부지(임대주택 76호), 남양주 비축토지(142호), 광주 동구 선관위(42호) 등 3곳에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청사를 조성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22년까지는 옛 원주지방국토청(200호), 옛 천안지원·지청(240호), 옛 충남지방경찰청(300호), 옛 부산 남부경찰서(300호), 부산연산 5동 우체국(30호) 등 5곳에도 공공청사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전체 임대 물량 중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2년 단위로 대학생·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이번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대책에 포함된다.정부는 앞으로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와 동작구 한누리 공영주차장, 성동구 한강 교량 임시복구자재 적치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 34곳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시에도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선도사업으로 시행하는 8곳 공공청사와 향후 진행할 34곳의 공공청사를 모두 합하면 총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6천330호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모두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재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오는 202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42호가 공급되는 남양주 통합청사 조감도. /기획재정부 제공

2018-01-31 박상일

국토부 "리츠기금 출자 안돼"추진 2년넘어 '참여불가' 통보애초 제대로 된 검토없이 시작사업 지연 초래 '비난' 못면해인천국제공항 종사자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빠지게 됐다. 인천공항공사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는 것은 관련 법과 규정에 어긋난다는 국토교통부 등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도시공사에 '영종 A12블록 민간임대주택사업 출자 계획 철회 통보'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등으로 급증하는 공항 종사자들이 살 수 있는 '뉴스테이'(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를 인천공항 인근 영종하늘도시에 짓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왔다.당초 계획은 인천공항공사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이었다. 이곳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97억 8천600만 원(총 자본금 50%), 대우건설 225억 8천600만 원(22.7%), 인천국제공항공사 135억 9천만 원(13.65%), 인천도시공사 135억 9천만 원(13.65%) 등이 출자하기로 했었다.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이 추진되고 2년여가 지난 뒤인 올해 초에야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에 리츠 기금 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토부가 최종 판단했다는 게 인천공항공사 설명이다. 영업이익 일부를 모아 놓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우회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천공항공사 직원을 위해 써야 하는 기금을 투자할 경우 공사 직원 물량 배정 등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 직원 물량을 줄 경우 HUG의 기금 출자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HUG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려고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적어도 '사업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는 마친 뒤 사업에 뛰어들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의 출자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을 끌면서 사업은 계속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인천도시공사 등이 인천공항공사가 출자하기로 했던 금액만큼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의회 동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자들과 추가 출자를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빠져도 사업이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로 해야 할 절차는 필요하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영종 뉴스테이 사업으로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임대주택 1천445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전체 물량의 50% 정도를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에 배정할 계획이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에서 빠지면서 공항 종사자에 대한 물량 배정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1-25 홍현기

인천시가 공공임대주택 200호와 창업 지원 공간을 결합한 복합시설인 '인천창업허브'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남구 용현동 수인선 인하대역 인근 약 7천600㎡ 규모의 시유지를 인천창업허브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인천시는 이 땅에 창업지원시설(연면적 6천600㎡)에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합친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원룸 형식의 주거 공간에 살면서 연구·개발 같은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창업지원시설은 창업상담 및 문화 공간, 투자자 입주 공간, 시제품 개발 공간 등으로 꾸밀 방침이다. 인천시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활용 계획을 짜기 위해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창업허브 조성 방안 수립을 연구과제로 의뢰했다. 인천창업허브 조성사업에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절반씩 분담해 약 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창업허브 사업 대상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비롯한 자체 행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조성 방안을 국토부, LH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가 목표하는 착공 시점은 내년 초이고, 2020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과 창업 활동 지원을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창업메카'로 육성하겠다"며 "인천창업허브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1-22 박경호

파주시 법원읍 일대 근로자와 취약계층 주거문제가 내년 말 해결될 전망이다.17일 파주시에 따르면 법원읍 일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 최근 착공해 본격적인 조성작업에 들어갔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2년 후 준공을 목표로 법원읍 법원리 431-49번지 일원 9천302㎡에 25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입주는 2020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행복주택 토지는 파주시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건설과 임대를 맡는다.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원 행복주택은 인근에 70만㎡ 규모의 법원 제1·2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산업단지 근로자 90%, 취약계층 10%가 공급대상이다.공급 주택은 60㎡ 이하이며 주민공동시설, 편의시설, 관리사무소가 배치돼 입주민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돼 인구가 정체된 법원읍 지역에 행복주택이 건설돼 젊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조성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조감도. /파주시 제공

2018-01-17 이종태

대학생·신혼부부 316가구등 공급2019년 입주조건 공고·모집 접수구리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 복지실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구리수택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 국토부로부터 구리수택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더불어 지난해 7월 LH와 '구리수택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관한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행정적인 절차를 최종 마무리 했다. 이번 행복주택 착공으로 임대주택 394호 및 지역편의시설이 들어서며 지하에는 공영주차장(200면)이 조성돼 인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공사기간 중 주차장 폐쇄에 따른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인근 노상 주차장 및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대체이용을 당부했다. 시는 향후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의 조기 개방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청년주거복지를 위해 조성되는 구리수택 행복주택단지에는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취업지원센터와 창업공유사무실 등을 포함하는 지원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지원시설들을 통해 취업준비생 및 경력단절여성들을 지원하고, 학습관과 어린이집 등을 통해서는 각종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 지역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 가장 많은 146호, 신혼부부에 170호, 노년계층(65세이상) 36호, 취약계층(주거급여수급자 등) 42호 등을 공급한다. 구리시민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선정키로 했다. 시와 LH는 다음달 말까지 사업부지 내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견인사업소, 장애인단체 및 토평자율방범대 등의 시설에 대해 토평동 992 일원 부지로 이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늦어도 3월중에는 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이후 사업 일정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입주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공고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는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행복주택 복합개발이 우여곡절 끝에 본격 추진됨에 따라 향후 청년임대주택 추진, 테크노밸리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도시발전 구상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며 "서민들의 불안한 주거난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를 더욱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1-10 이종우

경기도시공사가 올해 택지 2천만㎡ 이상을 개발하고 주택 3만여세대를 공급한다. 투자금액만 1조2천억원에 이르고 구리·남양주·양주테크노밸리 등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사업의 밑그림도 올해 대거 그려질 전망이라 건설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도시공사는 올해 2천280만㎡의 택지·도시개발에 나서고 산업단지를 모두 818만㎡ 개발하는가 하면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를 포함, 3만2천516세대의 주택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공사가 해당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만 1조2천637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 이상일 것으로 점쳐진다.특히 남경필 도지사가 공언한 '따복하우스 1만호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조성되는 따복하우스 지구만 30곳에 달하는데, 도시공사가 올해 투자할 예정인 1조2천억원의 4분의1에 이르는 3천억원 이상이 따복하우스에 투입된다. 화성 동탄2신도시와 성남 판교, 수원 광교원천, 용인 죽전·창업, 의왕역, 평택 고덕·BIX, 시흥 정왕, 연천 BIX,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안산스마트시티, 오산 가장 등에 따복하우스가 들어선다. 오는 8월에는 부천과 의정부에 각각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이 조성될 전망이다. 따복하우스 등 주거복지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선점하기 위한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 개발 지형도 여러모로 달라진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가 중심이 된 대규모 관광문화단지인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가 완공될 계획이다. 평택 고덕신도시도 부지 조성을 거의 끝낼 예정이다. 안양 인덕원·관양고 일대 도시개발도 사업 본격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착수한다. 성남 판교제로시티도 연말에 1단계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오는 6월 2단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확정된 경기도의 각종 대형 사업들도 올해 잇따라 밑그림을 그린다. 도시공사는 이달 중에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를 어떻게 조성할지 기본 구상과 사업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 오는 3월에는 성남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사업화 방안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1-09 강기정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사회초년생 안모(30)씨는 최근 수원영통 따복하우스 입주를 신청했다.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지하철역이 가깝고 도심지에 있는 게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청약접수 마감 이틀 전인 지난 13일 기준 수원영통 따복하우스의 청약 경쟁률은 9.5대 1을 기록했다. 마감일인 15일에는 10대 1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영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따복하우스 경쟁률도 13일 현재 4.3대 1로, 평균 6.2대 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마감일에는 8대 1 정도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따복하우스 인기 비결을 "일반 행복주택에 도가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고 입지가 좋은 점이 매력요인으로 꼽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따복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정작 공급은 하세월이다. 필수 절차인 경기도의회 동의가 늦어지는 점이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하는데,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2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따복하우스 조성 계획안 7건(3천526가구) 중 4건(1천895가구)만 우선 받아들였다. 성남 판교에 조성되는 2개의 따복하우스는 4개월만에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3건(1천631가구)에 대해선 12월 정례회 기간 중 다시 회의를 열어 동의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22일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동의가 이뤄질진 미지수다. 도에선 "아직 심의 계획에 대해선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2월 정례회 기간 중 3건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2월을 기약해야 한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도 관계자는 "입주 경쟁률에서 보듯 수요는 많은데 여러 여건 상 이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2020년까지 1만호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7-12-14 강기정

지난 6일 시작된 따복하우스 2차 입주자 청약접수 열기가 뜨겁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일까지 따복하우스 2차 모집 중간집계 결과 276호 모집에 총 1천29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4.7대 1을 기록 중이다. 경기도는 15일까지 다산역A2지구 176호와 수원영통지구 100호에 대한 따복하우스 청약접수를 진행 중이다. 마감일까지 진행하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이는 지난 1월 따복하우스 1차 입주자모집 최종 평균 경쟁률 2.6대 1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이며, LH 등에서 현재까지 경기도에 공급한 15개 지구 행복주택의 최종 평균 경쟁률 2.9대1에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다산역A2는 3.3대 1, 수원영통은 7.2대 1이다.모집 계층별·평형별로 최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수원영통의 대학생·사회초년생 26㎡형 일반공급 물량으로 25호 모집에 366명이 청약 접수해 1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기도는 따복하우스가 제시한 월 12~14만원 대의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정책,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 구성 등을 높은 청약접수의 원인으로 분석했다.따복하우스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며, 청약접수 마감은 15일 오후 5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7-12-11 김태성

경기도가 다산역A2지구 176호와 수원영통지구 100호에 대한 따복하우스 청약접수를 6일부터 시작한다. 'BABY 2+ 따복하우스'인 다산역A2지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수원영통지구는 사회초년생·대학생·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따복하우스 청약센터(https://ddabok.gico.or.kr)에서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 홍보관과 남양주 다산주택홍보관에서 방문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1544-4962) 및 따복하우스(http://ddabokhouse. c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접수 마감은 15일까지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왼쪽부터 수원영통지구·다산역A2지구 따복하우스 조감도. /경기도 제공

2017-12-05 민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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