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 등 50만 가구를 분양할 방침이다.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천~39만1천 가구다. 공공은 9만2천 가구, 사전청약 3만 가구다. 홍 부총리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천호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신규택지는 지난달 말 1만8천호 규모로 발표했다"며 "나머지 택지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5.6. /연합뉴스

2021-05-06 윤혜경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조직 쇄신을 약속했다.취임식이 있었던 26일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로 취임사를 한 김현준 신임사장이 국회에서도 거듭 사과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2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 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조직을 강력히 쇄신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재산등록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불어 업무처리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등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했다.김 사장은 "2·4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 달성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최대한 신속히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지난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2021-04-27 윤혜경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경기도 아파트들이 속속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재건축 대비 규제가 덜한 데다 사업기간이 짧아서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집값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총 62곳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가 24곳(38.7%)을 차지한다. 이들 단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단지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를 더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례도 있다.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단지는 지난 2월 22일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탄생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에서는 곳곳에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한솔마을5단지가 최초다. 1기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화된 아파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생소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다. 혹자는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리모델링 아니냐"라고 하고, 혹자는 "집을 넓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한다.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공 사례가 없어 생소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자 한솔마을5단지 설계를 한 이동훈 건축가를 만나 리모델링의 개념부터 리모델링 사업 절차, 이주 및 착공 시 금융적인 부분까지 리모델링의 'AtoZ'를 들어봤다.#비즈엠 독자를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무한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이동훈이다. 현재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리모델링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고 건의하는 정책법규위원장을 맡고 있다.#리모델링의 정의는?포괄적으로 보면 '인테리어'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현재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곳곳에서 진행되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명시된 '대수선'과 '증축 행위'다. 쉽게 말하면 수선은 구조물의 해체나 건축 보강, 증설 등 구조를 손대는 행위를, 증축은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높이는 것이다.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데, 학술적으로 콘크리트의 수명을 100년 정도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은 쓸만한 구조물은 100년까지 쓰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골조는 그대로 남기되, 마감재나 설비 등 수명이 다한 부분은 싹 거둬내고 증축을 통해 면적 조정을 하고 기능 확보를 하면서 새로운 마감재, 새로운 설비를 세팅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현행 주택법상 전용면적 85㎡ 미만이면 전용면적의 40%까지, 85㎡ 이상은 30%까지 늘일 수 있다. 가구 수는 기존 가구의 15%까지 늘릴 수 있다.#'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바람이 부는 이유성능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건축물은 20~30년이 지나면 표면적으로 노후화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쓸 수 있는 구조물까지 헐어버리는 재건축을 했다. 재건축도 아파트 성능개선의 좋은 방법의 하나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은 조기에 철거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쓰자는 인식이 넓게 퍼지면서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재건축은 안전진단 등급 D(조건부 재건축), E(재건축)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데,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도 등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이다 보니, 구조물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는 특성상 안전진단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기다리며 불편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커지게 됐고, 재건축보다는 부족할 수 있지만 당장 성능개선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거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관리원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은 구조물을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B 등급이 나오면 수직증축을, C등급은 증축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D나 E등급을 받으면 증축 리모델링은 할 수 없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 리모델링 안전진단은 구조물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재건축은 마감재,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기에 내용은 차이가 있다.#리모델링 절차는?초기에는 행정절자가 단순했지만, 현재는 일반분양, 수직증축 등으로 행정이 복잡해졌다. 우선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을 하는 게 리모델링의 출발점으로, 3분의 2 동의가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증축리모델링은 조합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도시계획심의→사업계획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은 건축심의가 중요하다. 리모델링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건축심의라서다. 수평증축만 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수직증축은 심의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 끝나면 건축심의를 열고 진행한다.수직·수평 리모델링 모두 건축심의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등 관련 심의 5~6개를 진행하는데, 해당 절차가 끝난 후에 리모델링 허가를 접수한다. 이때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 늘어나면 사업계획승인까지 같이 받는다. 이때 수직증축은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더 거친다.허가가 떨어지면 굴토심의, 구조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주 및 착공에 돌입한다. #증축시 면적은 얼마나 늘어나나. 전용면적 85㎡ 미만은 전용면적의 40%까지, 85㎡ 이상은 전용면적의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면적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기존 면적에 늘어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곱해 합한다. 이것을 총량이라고 하는데, 총량을 배분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유다. 전용면적 84㎡를 예로 들면, 40%를 모두 일반분양으로 사용할 수 있고, 40% 모두를 자신의 집 늘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진행하는 단지들을 보면 총량의 20%는 집의 면적을 키우는 데 쓰고 나머지 20%는 일반분양하는데 사용한다. #면적에 따라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전용 85㎡ 미만과 전용 85㎡ 이상이 섞여있는 단지일 경우 소유주 전체가 면적의 절반을 집의 면적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일반분양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비례가 맞아서 계산이 간단한데, 집을 늘이고 싶다는 욕구는 보통 면적이 작은 평형에서 많다. 가령 85㎡ 미만들이 40% 중 30%는 집을 늘이고 10%만 일반분양에 쓰고, 85㎡ 이상은 30% 중 10%만 집 확장에 쓰고 20%를 일반분양에 사용할 경우 계산에 차이가 발생한다. 수익에 대한 배분은 일반분양에 대한 기여가 커야 수익을 많이 가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집을 넓히고 싶은 소형 면적이 분담금 총액을 많이 내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형 면적도 '3~4베이'가 될 수 있나.리모델링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칸막이(베이) 변경이 까다롭고 층고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리모델링 아파트의 대부분은 벽식아파트인데, 벽식은 칸막이 변경이 까다롭다.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평면은 현재 신축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결론만 말하자면 베이를 증가할 수는 있다. 2베이 3가구를 3베이 2가구로 바꾸는 방법이다. 없어진 가구는 여유공간에 다시 만들면 된다. 대신 동의 규모가 길지 않고 측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층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의 층고는 2.6m가 대부분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예전에는 15층 이하 아파트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모두 설치를 해야 한다. 리모델링은 골조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일부 구간은 층고가 낮아진다.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체감하는 층고는 더욱 낮게 느껴질 수 있다.#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이주비가 나오나.일반적으로 이주비는 소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40%인 경우가 많다. 이 한도로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일부 이주비를 LTV 20%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기도 한다.문제는 집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에겐 이사가 참 난감한 문제다.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가 금융사에 협의해 일종의 TF형태로 돈을 빌려와 한도가 초과된 분들에게 별도로 이주비를 빌려준다. 대신 이자율은 1금융권보다 높다.#분담금은 어떻게 책정되나. 내 집의 면적을 얼마나 키우는지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리모델링 후 30평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계약면적은 50평 정도가 된다. 공사비가 5평당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공사비는 총 2억5천만원이 된다. 여기에 인허가 설계비 등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약 3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그러나 이 돈을 전부 분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분양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반분양 15% 허용할 때 검토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분담금이 30%가량 절감된다. 통계에 따른다면 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일반분양 수입이 들어온다면 2억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삭감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다.#당장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돈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금융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다. 5억원 짜리 주택을 리모델링으로 1억5천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리모델링을 했으니 당연히 집의 가치는 상승해 집값이 8~9억원이 된다. 원가가 6억5천만원인데, 리모델링 후에는 8~9억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는 은행에서 옛날 5억원이 아닌 9억원의 가치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입주할 때는 준공된 아파트를 역으로 담보 잡아 대출을 하면 그간의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결국은 금융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끌고 갈 수 있다.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은 입주시에 분담금이 얼마가 나왔든 간에 갚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금융을 잘 이용해 다시 집을 근저당으로 해서 빌리면 된다.#리모델링 아파트 매수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조합이 설립돼 있더라도 사업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다. 분당 한솔마을5단지도 2009년에 조합이 설립됐는데, 사업계획승인까지는 14년이 걸렸다. 한솔마을5단지처럼 허가가 나면 언제 아파트에 재입주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조합 내부에 대한 사항을 보고, 일정상의 큰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아파트는 가격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 정도만 판단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은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경인일보DB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2021.04,2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전경. 2021.04.0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2021.04,22. /박소연기자parksy@biz-m.kr리모델링 추진 중인 수원시 영통구 벽적골두산·우성·한신아파트. 2021.04.0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4-23 윤혜경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급물량과 일정 등 세부적인 일정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아파트를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호다. 국토부는 7월(4천400호)과 10월(9천100호), 11월(4천호), 12월(1만2천700호) 등 4번에 나누어 물량을 공급한다.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가구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본 천양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는 곳은 인천계양지구(1천100호),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천호) 등이다. 7월에 총 4천4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천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1천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2천40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천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천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1천100호)ㆍ안산신길2(1천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이 예정돼 있다.사전청약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유리할 전망이다.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은 1만4천호로 절반에 달한다.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6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되며,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금융도 지원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구매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는데, LTV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 또한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나머지 1만6천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가 30%로 비율이 가장 높고, 생애최초(25%), 다자녀(10%), 기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순으로 많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에 공급 주택의 면적과 개략적인 도면, 본 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제공한다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순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 청약이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또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이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이 불가하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 시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는 불가하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계양테크노밸리 일대 전경. 2021.04.05 /조재현기자 jhc@biz-m.kr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2021-04-21 윤혜경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 제3소위원회는 영통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적용 제외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영통2구역 주택정비사업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권익위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2015년 12월 16일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고, 2016년 11월 30일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조례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가 부칙에서 적용례만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보통 법에서도 개정하고 시행일이 도래했을 때, 해당 행위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일반적 적용례 외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권익위는 △환경부가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점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적용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가결해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한 점 △2020년 1월 1일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은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평등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정비사업 진행에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6년 이상 여러 단계를 거쳐 건축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현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례 제정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해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환경적 요소를 이미 심의한 상태에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현재 영통2구역은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여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이에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멈춰있던 재건축 사업에 활기가 도는 것도 잠시, 경기도가 지난달 16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처음부터 시행령 개정 시에 경과규정으로 제외돼 대상이 아니란 환경부 의견을 근거로 진행했어도 무방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환경부나 행안부, 권익위까지 똑같은 의견들을 주고 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니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조합장은 "일단 승인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수원시의 의견을 듣고 서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 현명한 판단으로 빨리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건이 이미 법제처의 판결을 받은 사안이며, 권익위는 법제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조합이 법제처에도 의뢰를 했으나, 법제처에서는 조합의 의견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법제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5단지. /박소연기자parksy@biz-m.kr영통2구역 조감도./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4-13 윤혜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 구간 사업추진에 따른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토 당국이 GTX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전개한다.대심도 건설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한 것으로, 대상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여한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GTX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접수가 시작된다.공모주제는 '대심도 터널 건설, 운영 및 지하 안전'과 관련된 홍보가 중점이며, 기술, 운영 및 안전관리 등 GTX와 관련된 모든 분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한국철도학회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이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타당성, 창의성, 수용성, 효과성, 파급성 총 5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서면 심사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의 영예는 총 4팀에게 돌아간다. 대상(장관상), 최우수상(국가철도공단 이사장상), 우수상(철도학회장상), 장려상(에스지레일) 등이다.수상작은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실제 GTX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심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으로 활용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GTX 공사 구간에 대한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GTX 파주운정역 공사현장. /비즈엠DB

2021-04-12 윤혜경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싸게 산 뒤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만 52건에 달하는 등 경기도민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된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신고 사례를 보면 화성 남양읍을 비롯해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판매가 이뤄졌다.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임야 3필지(827㎡)를 1억8천만원에 구매했다.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가 도시개발로 2~3년 후 임야 땅값이 몇 배 오를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의 말과 달리 A씨가 구매한 땅은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려운 땅이었고, A씨는 뒤늦게 본인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싸게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평택시민인 50대 C씨는 사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자신이 일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아 회사에게 들은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다. 이후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C씨가 회사로부터 얻은 철도·산업단지 호재는 모두 거짓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은 물론 지인들의 신뢰까지 잃게 됐다. 경기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 중이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최소한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 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난에 직면한 부동산중개업소. /비즈엠DB

2021-04-01 윤혜경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현재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24일 경기도는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 대비 10% 상승한 수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민들은 현재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응답자 83%는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공무원이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으로 현재 경기도가 검토 중에 있다.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도 8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가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서도 72%가 동의했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본인의 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부동산 투기 문제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사진은 개발제한구역 모습. /비즈엠DB

2021-03-24 윤혜경

'떴다방'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비율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마련됐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게 주 업무다.2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채용 인원 또한 제한이 없다.이렇다 보니 떴다방과 기획부동산에서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해 텔레마케터로 활용,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개정안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비율에 대응해 중개보조원의 채용 인원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1999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유로 폐지된 이후 22년 만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홍 의원은 "개정안은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적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 중개사무소의 98%가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는 만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인근에 새로 개업한 중개업소가 부쩍 는 모습. /박소연기자 parksy@biz-m.kr

2021-03-23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강경히 대응하기로 했다.16일 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은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경기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696명이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동의한 것이다.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동의서를 냈다.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되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경기도는 전했다.이와 더불어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오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다.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3-16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의 3기 신도시 1차 토지거래 여부 조사에서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총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의 토지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8곳이다.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해 공직자의 비리를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가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
(광명=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2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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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들이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글이 공개돼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단톡방 기사화된 이후 단톡방'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 내용 캡처본이 올라왔다. 캡처본에는 지난 대화 내용이 온라인상에 공개된 상황이 심기 불편하다는 내용이 담겼다.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캡처 떠다가 블라(블라인드)에 올려준 분 잘 봤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일본인들 집단 괴롭힘처럼 마냥 갈구는 거 인성 알만하다"며 "작금에 우리 회사 조리돌림은 어디 뭐 사람 한 명 죽어야 끝날 거 같다. 부디 비보 들리면 댁도 한 책임 있다는거 아세요"라고 말했다.단체카톡방 내용이 알려질지 몰랐었는지 배신감을 느끼는 듯한 A씨. 그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까닭은 최근 블라인드에 올라온 메신저 내용과 연관이 깊어 보인다.앞서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항의 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을 조롱한 메신저 내용이 올라온 바 있다.LH 직원으로 보이는 B씨는 경남 진주에 소재한 LH 본사 홍보관·토지주택박물관 앞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이라고 말했다. 이날 LH 본사 앞에서는 농민과 시위단체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이와 더불어 B씨는 LH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카톡방 사진도 올렸다. 그 대화방에는 시위가 열린 LH 본사 앞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 이를 본 다른 직원이 "저희 본부에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이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새로운 대화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성이라곤 전혀 없는 단체카톡방 속 이들의 모습에 더욱 분노하는 모습이다.누리꾼들은 "쟤들 아직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나 보다. 회사 망해도 안 끝나",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 "죄짓고 당당한 건 뭐냐" 등 노기 어린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비즈엠DB (우)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대화 내용./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경기남부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9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LH 광명시흥사업본부 2021.3.9 /김도우기자 pizza@biz-m.kr

2021-03-10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광명 지구 토지를 발표 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나머지 3기 신도시에서도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광명시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으로, 아파트 등의 주택과 달리 정책에 변화가 크게 없는 토지가 특정 시점에 거래가 급증한 것인 만큼 사전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1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매매, 증여, 교환, 판결을 포함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336필지로, 당시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월평균 거래량인 약 87필지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이로 부터 한달뒤인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구 동양·박촌·귤현·상야동 333만㎡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같은 시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2018년 12월 하남시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472필지로, 전달 228필지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남양주는 2017년 12월에 1천321필지가 거래되며 당시 월간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두 곳은 각각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또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양창릉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100~200필지의 거래량을 보이다 5월 들어 300건대로 증가했고, 부천은 2019년 1~2월까지 100필지 안팎의 거래량을 이어가다 3월에 233필지로 뛰었다. 정부는 2019년 5월 2차로 고양창릉지구와 부천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최근 LH 직원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에서도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해당 지구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광명시흥지구는 LH 직원들이 땅을 사기 시작한 2017년부터 토지 거래 시작이 들썩였다.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천 필지를 밑돌았다가 △2017년 1천36필지 △2018년 1천665필지 △2019년 1천715필지 △2020년 2천520필지로 해마다 증가했다.시흥시는 LH 직원들이 움직인 2017년에 순수토지 거래량 9천243필지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썼다.현재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천 대장지구 위치도./부천시 제공

2021-03-10 윤혜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변 장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냐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되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09 윤혜경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5명의 직급이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2급은 부장급으로 LH의 실무 인력 중 가장 고참급이다.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 또는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했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이들 중 한명의 배우자가 과천사업단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했다.시흥에서는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천995㎡)를 단독 공유 형태로 사들였고,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천99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급을 살펴보면 부장급인 2급이 5명에 달했다. LH는 직급을 1~5급으로 나눈다. 1급은 처장·실장·본부장·입원 등을 달 수 있는 최고 급수에 해당하고, 2급은 바로 밑 부장급,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5급은 대리다.이어 3급은 7명, 4급은 1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의 과거 근무이력에서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 전북지역본부 근무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일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경력이 있는데, 이중 1명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한 경력자의 배우자다. 모두 과천지역 본부를 매개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들은 대부분 입사 후 30년이 넘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가장 입사가 빠른 이는 1984년 2월(3급)이었고, 1989년에 5명(2~3급), 1990년 5명(2~3급), 1992년 1명(4급), 2004년 1명(3급) 등이었다.현재 LH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8개 신도시를 포함해 11개 지구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광명 시흥에서 땅 투기에 연루된 직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의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 인사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9일 오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들이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본부, 광명지부,과천지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김도우기자 pizza@biz-m.kr

2021-03-09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배제된 가운데, 한 검찰 직원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쓴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블라인드에서 본인을 대검찰청 직원이라 밝힌 이는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했다. 글쓴이는 "LH 투기의혹에서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야"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히려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차명거래 확인,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대조 등에 대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평했다. 등기에 남아 있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다.글쓴이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수사는 국토교통부, LH,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컨설팅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단 두팀으로 나눠 한팀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과 이 정보를 공람했던 사람, 그리고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을 짜고 지도디자인한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 견적 짠 사람, 해당 내용이 유출됐을 것을 고려해 회사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를 압수해야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진행하면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또 "나머지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 연결계좌 확인해 돈이 누구한테와서 토지거래가 됐는지 도표 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면 된다"며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다 두팀 수사경과 보다가 일련의 흐름이 보인다. 뿌리만 찾으면 다음은 쉽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수사대로라면 하위직 직원 몇명만 벌금에 처해지고 끝날 것이라 내다봤다. 글쓴이는 "저렇게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면 윗선은 누락되고 피래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선배들이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 실명으로 한 후배만 다 걸릴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며 "여기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논란 나온지가 언제냐. 주말에 정리해 영장청구하고 최소한 오늘 쯤엔 영장받아서 들어가야지 이제 합동수사단을 만든다고 하냐"며 "이런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검찰 직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지휘 비판 글. /블라인드 캡처

2021-03-09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며 수습에 나섰다.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시흥 광명 지구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 LH는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마쳤으며, 자체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징계와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4일 LH는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사과문에서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를 신속 진행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LH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사전고제를 도입해 신규사업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 이때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게 LH 측 설명이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기념비. /연합뉴스

2021-03-04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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