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등 경기도 내 23개 시 전역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4천249.11㎢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된다. 접경·농산어촌지역인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는 제외다.경기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 투기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허가구역 지정 전후 5개월 지표를 보면 지난해 6월~10월 경기도 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천866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11월~올해 3월 취득량은 85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법인 주택취득량은 6천362건에서 592건으로 줄었다.그러나 경기도 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2020년 3월 1.31%, 2020년 10월 0.41%, 2021년 3월 1.28% 등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2021-04-27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강경히 대응하기로 했다.16일 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은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경기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696명이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동의한 것이다.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동의서를 냈다.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되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경기도는 전했다.이와 더불어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오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다.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3-16 윤혜경

"건설사에서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리려고 해도, 매물이 없다."4일 부천시 춘의동에서 만난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수도권광역교통망의 최대 수혜지로 언급되고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역 인근 현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인천 부평구청에서 의정부 장암동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이 오가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은 향후 부천의 교통 요지가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점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확정에 이어 D노선 또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날 수 있단 기대감 때문이다. GTX-B는 사업비 5조7천351억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총 80.1km를 잇는 사업이다. 세부 노선은 송도~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용산~망우~별내~평내호평~마석 등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1월 민간투자방식으로 결정, 기본계획이 고시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 지어 2024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인 GTX-D에 대한 기대감도 감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에 부천종합운동장이 포함돼 있어서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부천·김포·하남시와 'GTX 수혜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남부를 동서로 잇는 GTX-D의 최적 노선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용역에서는 김포에서 검단·계양~부천~서울 남부~강동~하남까지 총 68.1km를 가장 합리적인 최적 노선이라고 결과를 도출했다. 사업비는 5조9천3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두 갈래로 운행하는 Y자형 노선안을 내놨다. 하남시~서울 남부~부천종합운동장~계양~검단·김포와 가정∼청라∼영종하늘도시∼인천국제공항으로 구성된 노선이다. 18개 정거장, 110.27km를 잇는 노선이며 사업비는 10조7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으로, 경제성과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GTX-D 노선의 신설 필요성과 노선 등을 검토 중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올해 6월 전 확정될 예정이다.이른바 '트리플역세권'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보이는 부천종합운동장 일대는 교통호재뿐 아니라 개발호재까지 겹쳤다. 바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부천시 춘의동 9 일원 49만㎡에 융복합 R&D시설과 스포츠 및 문화시설, 친환경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4천100억원이 투입된다.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은 올해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이달 말께 보상공고를 앞두고 있다. 준공은 오는 2024년 하반기가 목표다. 겹호재 영향으로 부천종합운동장역 일대 아파트값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역에서 직선으로 420m 거리에 있는 '여월휴먼시아 4단지(2010년 준공)'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여월휴먼시아4단지는 지난 1월 전용 84.6㎡(11층)이 8억5천만원에 매매됐다. 해당 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해 5월로, 6억9천만원(8층)에 매매가 이뤄졌다. 7개월 동안 매매가가 1억6천만원 올랐다.춘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종합운동장역 인근은 물론 춘의동, 중동, 신중동 등 부천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GTX 영향도 있지만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부천 집값도 덩달아 올랐다"고 말했다.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한 중개사는 "부천종합운동장역 인근이 개발제한으로 현재 다 묶여있고, 거래되는 시세를 보면 많이 올랐다"며 "10년 이상 본다면 모를까, 실거주를 하려면 현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천종합운동장역.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은 인천시가 제시한 GTX-D 최적노선.부천종합운동장역 인근에 설치된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3-04 윤혜경

광명 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은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에 위치한 토지를 사들였다. 광명 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선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모두 10개의 필지 2만3천28㎡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 매입 자금 중 58여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알려진다. 두 단체는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다.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부 필지 자료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투기는 누가 하는지 몰라", "다 회수하고 잘라라", "직원들만 샀을까 싶다" 등 분노 어린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이 몇 명인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측은 "전수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 시흥 지구. /비즈엠DB

2021-03-03 윤혜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하며, 경기도 기본주택이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깝지만 절반가량은 주택 소유주가 아닌 전·월세 임차인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공포수요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집은 주거수단이 아닌 투자·투기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임차형태로 거주하다가는 평생 내 집 마련은커녕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다시 수요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지사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적정한 공급에 더해 수요가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수요로 인한 공포 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 '기본주택'을 꼽았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소득 개념을 더한 장기임대주택이다.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구나 분양받을 수 있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택문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라며 "집이 주거 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역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는 광교에 문을 연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아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2.25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1-02-25 윤혜경

광명 시흥 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총 7만호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명 시흥지구와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총 3곳이 공공택지로 신규지정됐다. 이중 광명 시흥은 6번째 신도시 지구로 선정됐다.3기 신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광명시흥은 총 1천271만㎡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이며, 이번 광명시흥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3기 신도시는 6곳이 됐다.광명 시흥은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1·2기 신도시와 견줘도 역대급이다. 광명 시흥보다 규모가 큰 곳은 동탄2(2천400만㎡), 분당(1천960만㎡), 파주 운정(1천660만㎡), 일산(1천570만㎡), 고덕 국제화(1천340만㎡) 뿐이다.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위례, 판교, 분당, 고양 창릉, 일산 김포 등 서울 인근의 신도시가 동부나 동남부, 서북부 한강 축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있는 광명 시흥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시흥은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국토부는 광명 시흥 지구를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교통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는 공원과 녹지도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약 380만㎡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할 예정인데, 이는 신도시 면적의 30% 수준이다.또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업인, 원주민의 선이주 재정착도 지원한다.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청사진이다.교통대책도 마련됐다.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지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GTX-B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한다.사업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까지는 20분 만에 닿을 수 있다.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 등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서울 구간 BRT 등과 연결할 방침이다.국토부는 "1차로 확정된 10만호 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4월경 공개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가 조성될 광명시흥지구 일대. /비즈엠DB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2-24 윤혜경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월세 금지법의 핵심이다.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확산된 상황에서 새집 전세까지 사라지면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는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 또한 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됐다.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므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쯤일 것이라는 이유다. 이 시기에는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시기라는 게 국토부의 부연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 총량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19 윤혜경

앞으로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소 2~3년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소위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16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도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단,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1-02-16 윤혜경

내년부터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주자격과 공급 기준을 제시했다.20일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신설했다. 입주 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이며 순자산 평균값(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각각 20%p, 10%p 완화돼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10만7천313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 597만5천925원, 4인 가구 731만 4천435건 등이다.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우선공급 유형으로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 유형을 신설해 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한다.우선 공급은 가점제로 운영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이 정해진다. 만일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가구 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내부. /연합뉴스

2021-01-20 윤혜경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설 전에 국토당국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게 사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효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가구 수의 급증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가구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다. 그 이유를 앞으로 분석해봐야겠지만,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뛰어넘어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공급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내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되고 있으니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내 TV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8 윤혜경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양주시, 강원 강릉시,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거제·창원시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양주시는 최근 미분양이 급증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이달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편입됐다.반면 속초시와 양산시는 2개월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천950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3천620가구의 33.66%를 차지하고 있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선정된다.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미분양관리지역 표./HUG 제공

2020-12-31 이상훈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서울 강동과 하남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가 개통된다. 고양 창릉과 서울 은평구를 잇는 도시철도가 건설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창릉역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이번 대책은 교통전문기관 용역과 한국교통연구원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교통망이 완성되면 왕숙과 창릉 지구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방안을 보면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중교통 핵심사업은 남양주와 서울 등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다. 202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왕숙 사업지구 내부로는 입주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경춘선 역사(GTX-B 노선 정차) 및 경의중앙선 역사를 신설한다. 지역 전체로는 별내선과 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에 비용을 분담하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를 운행해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남양주~서울 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을 반영했다.도로 교통은 올림픽대로를 확장하고 강일나들목 우회도로를 신규로 건설해 교통체증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한강 교량도 신규로 건립하고 상습정체구간인 북부간선도로와 경춘북로, 구 국도 46호선 등도 확장할 계획이다. 주변 지구와 확장성을 고려해 지방도 383호선과 진관교도 넓히고 왕숙~양정 역세권, 왕숙~다산지구 간 도로도 설치한다. 이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왕숙에서 서울역까지 약 45분 소요되는 이동시간을 25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강남역까지도 기존 70분에서 45분으로 소요시간이 대폭 줄게 된다.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서울 은평구간 도시철도 건립 등 16개 사업에 2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GTX-A 창릉역이 신설되고 대곡~고양시청, 식사~고양시청을 잇는 신교통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양시 인근 도심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로와 통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연계하고 간선~지선버스, 버스~철도 등 다양한 이동 수단간 환승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도로교통은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와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수색교와 강변북로도 기존보다 확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서울역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0분,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하남 교산과 과천 등 다른 3기 신도시는 앞서 지난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해 도로사업 실시 설계를 착수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는 연말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마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남양주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왕숙지구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2020-12-29 이상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도내 2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앞서 경기도는 올해 3월~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어,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 올해 들어 네 번째다. 기획부동산 근절을 차단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분당구 대장동,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등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 지역 24.6㎢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비즈엠 DB

2020-12-23 이상훈

"2021년 중 아파트 기준 총 31만9천가구를 공급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경기·인천)은 27만8천가구, 서울은 8만3천가구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천가구, 서울 4만1천가구 등 31만9천가구다.홍남기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천가구)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장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내년 주택수요 관리 방향에 대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 아직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내년은 올해 추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인 만큼 시장 상황 모니터링,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추진, 수요관리·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시장 안정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2-22 박상일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비조정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가졌다.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 대구시 수성, 김포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천안시, 울산시, 창원시 등 3곳을 지목해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과 함께 최근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12월 첫째 주(7일 기준) 파주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38% 상승했다.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1.06%→1.38%→1.18%로 1%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가 9억1천만원(11층) 팔려 지역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의 현재 호가는 11억원에 달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파주시의 경우 이 조건에 부합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날 주거정책심의회가 열린 만큼 이번 주 중 추가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발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집값이 안정된 규제지역의 경우 해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천시 서구와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나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파주시 제공

2020-12-17 이상훈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을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수사에 공조하기로 했다.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이로써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공조를 하게돼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배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기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최해영 청장은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청장은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9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제공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두 번째),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12-09 윤혜경

앞으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그동안 규제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다 보니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같은 시·군·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토부도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1-30 이상훈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정했다.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을 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또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동탄2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

2020-11-27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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