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 등 50만 가구를 분양할 방침이다.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천~39만1천 가구다. 공공은 9만2천 가구, 사전청약 3만 가구다. 홍 부총리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천호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신규택지는 지난달 말 1만8천호 규모로 발표했다"며 "나머지 택지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5.6. /연합뉴스

2021-05-06 윤혜경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급물량과 일정 등 세부적인 일정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아파트를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호다. 국토부는 7월(4천400호)과 10월(9천100호), 11월(4천호), 12월(1만2천700호) 등 4번에 나누어 물량을 공급한다.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가구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본 천양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는 곳은 인천계양지구(1천100호),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천호) 등이다. 7월에 총 4천4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천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1천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2천40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천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천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1천100호)ㆍ안산신길2(1천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이 예정돼 있다.사전청약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유리할 전망이다.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은 1만4천호로 절반에 달한다.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6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되며,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금융도 지원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구매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는데, LTV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 또한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나머지 1만6천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가 30%로 비율이 가장 높고, 생애최초(25%), 다자녀(10%), 기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순으로 많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에 공급 주택의 면적과 개략적인 도면, 본 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제공한다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순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 청약이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또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이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이 불가하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 시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는 불가하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계양테크노밸리 일대 전경. 2021.04.05 /조재현기자 jhc@biz-m.kr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2021-04-21 윤혜경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용산과 강남 등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며 안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4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조사에 따르면 전월대비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주택형 비중은 2020년 10월 39.9%까지 늘어나다가 올해 2월 4일에는 23.1%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2·4대책 이후 매매가 하락 비중이 33.3%로 증가, 매매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2·4 대책 이후 권역별로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주택형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강남 3구(36.2%), 그 외 서울(33.3%),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순이었다.대책 전후로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주택형 비중은 용산이 5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43.3%), 강서(42.6%), 서대문(41.7%), 강북(41.4%), 동대문(40.9%) 등 서울 전역에서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했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가격수준이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정책이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재의 시장 안정세가 본격적인 하락세나 장기적인 가격 하락세라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직방 관계자는 "하락 주택형 비중이 2·4대책 이후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남아 있고, 기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인 저금리와 풍부한 현금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시장불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대세 하락기인지 일시적인 가격 안정기인지는 2021년 상반기 동안의 시장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DB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격 변동별 주택형 비중. /직방 제공

2021-03-29 윤혜경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현재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24일 경기도는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 대비 10% 상승한 수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민들은 현재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응답자 83%는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공무원이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으로 현재 경기도가 검토 중에 있다.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도 8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가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서도 72%가 동의했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본인의 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부동산 투기 문제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사진은 개발제한구역 모습. /비즈엠DB

2021-03-24 윤혜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여호를 공급하는 등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며 이전 흐름을 지속 중"이라면서 "최근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천호 등 총 6만2천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지연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무주택자와 서민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란 이유에서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홍 부총리는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4월에는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2차 택지는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17 윤혜경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5일 기준 '2021년 2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0.25%로 상승 폭이 전주대비 0.02%p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 폭이 둔화됐다.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0.33%)을 3주 연속 이어가다 전주 0.33%에서 금주 0.30%로 0.03%p 줄었다. 서울은 물론 경기와 인천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이다.서울은 0.08%로 전주보다 0.01%p 감소했다. 정부 발표 후 매수문의가 줄면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됐다는 게 부동산원 측 설명이다. 경기는 0.46%에서 0.42%로 0.04%p 줄었다. 경기 전체의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의왕시(1.05%), 안산시(0.83%), 동두천시(0.82%), 의정부시(0.81%) 등은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의왕시는 인근 지역 대비 저평가 받는 포일·내손동 주요 단지가, 안산시는 교통망 확충 및 재건축 기대감이 감도는 사·본오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동두천시는 송내·지행동 주요 단지 위주가 주목받았고 의정부시는 민락·낙양동 신축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인천은 0.37%에서 0.34%로 상승 폭이 0.03% 축소됐다. 인천에서 가장 상승 폭이 두드러진 곳은 연수구(0.66%), 서구(0.40%), 남동구(0.30%)였다. 연수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연수·동춘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서구는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이 있는 마전·당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남동구는 구월·논현동 역세권 준신축 위주로 올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5일 기준 '2021년 2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2-18 윤혜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토지를 거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투지세력이 차단될 가능성이 커진다.8일 경기도는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심의·의결 결과를 고시했다.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용정·송능리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3㎢ 규모이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수다.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됐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청 제공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청 제공

2021-02-08 윤혜경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통해 부산과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도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대도시에 대한 공급 방안이 나온 전례를 찾기 어렵다.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 83만6천호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호에 달한다.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2만2천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4만9천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천호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천호, 그외 지방은 2만7천호가 예정됐다.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지방의 주택 공급은 주로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관여된 주택 공급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확충에 나선 데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질의 주택 부족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방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려 변동성이 큰 점도 문제다.이에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면 집값 급등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이와 함께 지방의 쇠퇴한 구도심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가동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확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전체) 공급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면서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양·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면서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과 비교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5년 이내)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앞으로 5년간 경기·인천지역에 30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6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대책 없이 뛰고 있는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진행했던 '수도권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버금가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공급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경기·인천지역에만 분당신도시 3개에 맞먹는 규모인 주택 29만3천호가 공급된다. 서울에는 경기·인천보다 많은 32만3천호를 공급해 수도권에만 61만6천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지방 5대 광역시에도 22만호를 공급해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기·인천의 경우 공급물량 29만3천호의 절반 이상을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공공택지를 새로운 신도시 지정 위주로 하기는 쉽지 않아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 했다. 이 같은 계획이라면 당초 30만호 수준으로 계획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총 규모가 공급이 예상됐던 3기 신도시가 45만~50만호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과감한 도심 개발을 통해서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등 구도심 개발 위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경기·인천에는 역세권(1만4천호)·저층주거지(1만3천호)·준공업지역(3천호) 등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구도심 개발의 경우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이익을 거둬가고 집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등도 활성화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심의 과정 등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 확대,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9·21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5·6 대책을 통해 서울에 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고, 8·4 대책을 통해 다시 13만2천호 공급대책을 추가했다. 여기에 이번 2·4대책에서 수도권 61만6천호 공급 대책을 더함으로써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천호로 늘어났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에 60만호가 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박상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에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12일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완전 극복과 따뜻한 포용사회 구축,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과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4개 외청에 각각 당부의 말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강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관세청에는 수출 개선세가 지속되도록 수출 지원에 관세 행정을 총동원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주력산업의 원부자재, 백신·방역물품 등에 긴급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통관시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조달청에는 "한국판 뉴딜과 BIG3 산업 육성 분야에서 혁신조달을 더 가속화해달라"고 당부했고, 통계청에는 "정확성·신뢰성 높은 통계 생산과 위기 극복 뒷받치을 위한 통계지표를 생산해달라"고 청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2 윤혜경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비규제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정부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파주 등 37곳(투기과열지구 1곳, 조정대상지역 36곳)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키기에 역부족 이라는 것이다. 이날 현재 기준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11곳에 달한다.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핀셋 규제에도 투자세력이 비규제지역의 '틈새시장'을 찾아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만큼 투자 수요는 비규제지역 또는 강남 3구 등 핵심지역으로 양분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규제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처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내야 해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투자 수요는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경기·인천지역 내 비규제지역은 여주, 이천,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두창리, 맹리)) 일부 지역과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등이다.인천에서는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가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넘치고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번에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지방 대도시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강남이 오히려 싸 보이는 심리적 착시까지 생겨 일부는 상경 투자로 선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한 지난 17일부터 21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아파트실거래정보앱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지역 상위권에 인천, 아산, 양주, 용인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3천조를 넘어선 시중 과잉 부동자금과 저금리 현상을 고려할 때 비규제지역에 투자 수요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된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및 여행 관련 종사자가 줄면서 당분간 어려운 분위기고 양주와 안성시 또한 집값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처럼 집값이 급등한 뒤 규제 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서진형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투기 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집값이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곳은 없다"며 "선진국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제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박원갑 전문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겠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풍선효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는 정책 대응도 빨라야 한다. 현상과 정책 대응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집값 안정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함영진 랩장은 "부동산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와 갭투자,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를 차단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제와 대출·청약제도가 전셋값 상승 우려를 높이고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조건 투기 원인을 가수요로만 보고 조정지역을 지정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시장의 기본 원리인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원시 일대. /비즈엠DB

2020-12-21 이상훈

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가정어린이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가정어린이집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종부세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가정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가정어린이집 실내.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12-18 윤혜경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市)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의 매수비중 증가와 함께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와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만 야기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 이상훈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비조정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가졌다.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 대구시 수성, 김포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천안시, 울산시, 창원시 등 3곳을 지목해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과 함께 최근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12월 첫째 주(7일 기준) 파주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38% 상승했다.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1.06%→1.38%→1.18%로 1%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가 9억1천만원(11층) 팔려 지역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의 현재 호가는 11억원에 달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파주시의 경우 이 조건에 부합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날 주거정책심의회가 열린 만큼 이번 주 중 추가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발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집값이 안정된 규제지역의 경우 해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천시 서구와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나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파주시 제공

2020-12-17 이상훈

내년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보다 6.5% 이상 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전국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표준단독주택이란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 가운데 23만가구를 선정해 공시가격을 확정한 뒤 주변 지역의 단독주택들이 이 가격기준에 맞춰 공시가격을 정하게하는 제도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4.47%)에 비해 높고 지난해(9.13%) 보다는 낮았다. 지역별로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가격이 변동됐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천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천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이번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55.8%로 2020년(53.6%) 대비 높아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현실화율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독·연립주택과의 가격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6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7 이상훈

내년부터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에 발견된 전용부분 하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4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시행령을 보면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유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건설사는 공용 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보수공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여건상 자재나 인력 수급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해야 한다.특히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 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이다.또한 지자체는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연합뉴스

2020-12-15 이상훈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