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 시흥 지구의 땅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공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공공주주택특별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 투기로 이익을 얻은 자를 단순히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를 보면 국토교통부나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금융범죄 수익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443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하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 담당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려면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법감시부 등 담당부서를 꾸려 공공주택지구 지정 몇 년 전후로 정기적으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투기이익의 환수를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 /연합뉴스

2021-03-03 윤혜경

시흥 광명 지구 3기 신도시 지정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계 직원들이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한다.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 직원을 비롯해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명단을 대조해보니,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LH 직원 14명이 연루됐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LH는 2명이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으나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취득했으며, 두 단체가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 사실이 확인,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파악된다.이들 직원 상당수는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현재 내부 조사에서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매매한 것으로 잠정 파악, 직무배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기관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LH 직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178-6, 178-7번지 일대에 식재된 묘목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178-6, 178-7, 179-2, 179-3 번지 일대에 식재된 묘목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3-03 윤혜경

수도권 아파트값이 한 달 새 9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7천855만3천원으로 전달(5억6천999만6천원) 대비 1.50%(855만7천원) 올랐다.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전달 8억9천725만4천원에서 9억382만4천원으로 657만원 상승했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며 대출 규제 강화 기준인 9억원을 넘기게 됐다.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3천550만3천원에서 4억4천554만원으로 1천3만7천원 올랐고, 인천은 3억3천321만9천원에서 3억4천30만1천원으로 708만2천원 올랐다.이처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한 배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호재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부동산은 "수도권의 경우 교통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은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 경기와 인천은 교통호재가 있거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서울 지역 평균가인 9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동소문동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1-03-03 윤혜경

광명 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은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에 위치한 토지를 사들였다. 광명 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선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모두 10개의 필지 2만3천28㎡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 매입 자금 중 58여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알려진다. 두 단체는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다.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부 필지 자료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투기는 누가 하는지 몰라", "다 회수하고 잘라라", "직원들만 샀을까 싶다" 등 분노 어린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이 몇 명인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측은 "전수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 시흥 지구. /비즈엠DB

2021-03-03 윤혜경

한화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공급한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의 당첨 최고 가점이 69점을 기록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한화포레나수원장안 평균 당첨 가점은 47.12~55.2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가점은 전용 69㎡A, 84㎡A, 84㎡B 타입에서 나왔다. 세 타입의 최고 가점은 69점으로 모두 해당지역이다. 청약가점 69점을 충족하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가입 기간이 15년이 넘어야 한다. 나머지 타입인 64㎡B는 최고 가점 62점을 기록했다. 이른바 커트라인으로 불리는 최저 가점은 전용 64㎡B, 41점으로 모든 주택형 중 가장 낮았다. 이어 84㎡B 45점, 84㎡A 46점, 64㎡A 48점 순으로 낮았다. 지난달 19일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543가구 모집에 8천138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4.98대 1이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타입은 84㎡A로 243가구 모집에 4천28명이 몰려 16.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나머지 타입도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A 14.95대 1, 64㎡A 14.10대 1, 64㎡B 11.35대 1 등이다. 해당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곳에 들어서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는 점과 합리적인 분양가가 한 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이 들어서는 인근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다. 가장 가까운 '삼익아파트'는 1978년에, '파장동익주'는 1997년에 입주를 시작했다. 인근에서 비교적 '젊은 아파트'로 불리는 '북수원아이파크아파트'는 2005년 8월에 준공됐다. 나이가 상당히 든 아파트지만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삼익아파트 전용 104.83㎡(11층)는 지난 1월 4억원에 매매가 이뤄졌고, 파장동익주는 작년 10월 2억8천500만원(7층)에 매매됐다. 두 단지는 반년만에 5천500만~7천만원 가량 올랐다. 놀라운 점은 구축 아파트의 시세와 이제 분양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차이가 1~2억원 선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843만원으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84㎡A의 분양가는 5억5천790만~6억1천615만원이다.한화건설 관계자는 "저희 단지 주변은 대부분 구축으로, 신축이라 주목을 받은 듯하다"며 "특히 '한화 포레나'라는 상품성을 좋게 봐주셔서 청약 가점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8일 분양 일정에 돌입한 한화건설 '한화포레나수원장안' 견본주택 외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3-02 윤혜경

GS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111-1구역(정자지구)을 재개발해 분양하는 '북수원자이렉스비아'를 비롯해 용인8구역 등 2만1천여가구가 3월 수도권에서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2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51개 단지, 총 5만576가구 중 3만8천534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3월 대비 총 가구수는 318%, 일반분양은 317% 증가했다. 수도권에 분양 준비 중인 물량은 2만899가구로, 이중 1만7천477가구(14개 단지)가 경기도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1천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이 많을 전망이다. 북수원자이렉스비아는 2천607가구 중 1천59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용인8구역 일대를 재개발하는 '용인드마크데시앙'은 총 1천308가구 중 1천6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처럼 3월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2월 분양 예정 물량 중 다수가 3월로 연기된 영향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선을 통해 결국 분양가는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해당 개정안이 분양일정 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시행됐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모두 2~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이상이면 3년을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의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시세의 80% 이상은 2년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조감도. /GS건설 제공

2021-03-02 윤혜경

"당장 누구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고생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난 2016년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2017년부터 조합장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이상조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을 '입주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2015년 12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2구역은 2016년 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2017년 10월에는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GS건설·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19년 9월 건축심의를 신청, 조건부 통과를 한 뒤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순조롭게 절차를 밟아가던 영통2구역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작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이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평가요소에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다.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을 때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마무리가 됐다"며 "2020년 12월까지는 도 조례 환경영향평가도 정리를 한 뒤 교육영향평가가 끝나면 수원시와 협의해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업이 멈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1년 넘게 사업이 멈췄지만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조합은 내달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이 조합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비 검증기간 등이 있어 이주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3.3㎡당 일반분양가는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조합장은 영통2구역을 지역의 명물 아파트로 만들겠단 포부를 갖고 있다. 그가 그리는 청사진은 이렇다.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효원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파크브릿지, 조형물이 가미된 전망대, 지하로 걸어가는 초등학교 등이다. 이중 파크브릿지는 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단순한 육교의 개념이 아니라 육교를 넓혀 또 하나의 공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효원공원과 단지를 잇는 육교 자체가 공원이 되는 셈이다.초등학교 연결통로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동수원초등학교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조합 측은 250억~300억원 투자를 해 동수원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 학교는 영통2구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된다. 눈이 오거나 비가와도 아이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편하게 학교 앞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조합장은 "조합이 설립된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입주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기간을 당기는 만큼 분담금도 줄어들고 계획했던 주택 트렌드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며 "당장의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입주한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고생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상조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영통2구역 조감도.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2-26 윤혜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신입사원 연봉을 6천만원으로 책정한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특히 이 기업은 새로 채용할 직원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1천만~2천만원 올려준 것으로 확인돼 청년들의 '꿈의 직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임금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직방의 새로운 임금체계는 새로 채용할 개발직군은 물론 기존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개발자나 데이터엔지니어링 등 새로 채용할 개발직군 신입사원 초봉은 6천만원으로 책정했다.그 전에는 경력직 채용만 진행했으나, 디지털 퍼스트 기업으로 발전을 위해 채용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는 게 직방 측 설명이다. 직방의 개발직 초임은 IT 업계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뿐만 아니라 개발직 재직자의 연봉도 일괄적으로 2천만원 인상하며, 올해 상반기에 입사한 경력 개발직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받고 있는 연봉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닝 보너스'로 입사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사이닝 보너스는 회사에서 새로 합류하는 직원에게 주는 1회성 인센티브로, 우수 인력을 원활하게 유지하려 할 때 지급한다. 대체로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직원은 몇년간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는 편이다.비개발직군의 연봉도 일괄적으로 1천만원 올려준다. 프롭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내부 인재들과 함께 직방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다.직방 관계자는 "이 전에는 경력직만 채용했으나, 채용의 폭을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채용 공고 보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2021-02-26 윤혜경

정부의 강력한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주간 상승률이 1%에 육박하는 등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4주 전국주간아파트가격 동향(2월 22일 기준)을 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25%가 상승해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은 상승률 0.31%로 전주 대비 0.01%p 더 올랐고, 지방은 0.20%로 상승 폭을 유지했다.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0.08%의 상승 폭을 보였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후, 강북권은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축소됐다. 반면 강남권은 설 연휴 이후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전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경기 또한 상승률 0.42%로 전주와 상승 폭이 동일했다. 그중에서도 의왕시(0.92%)와 안산시(0.80%), 의정부시(0.70%), 남양주시(0.71%), 고양 덕양구(0.63%)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의왕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오전동·내손동이, 안산시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사동·본오동 역세권 위주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의정부시는 GTX-C노선 기대감이 있는 송내동·지행동 주요 단지가, 남양주시는 비규제지역인 화도읍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고양 덕양구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인천은 전주 0.34%에서 금주 0.39%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5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서구(0.53%), 부평구(0.39%), 미추홀구(0.33%) 순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연수구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청학동·연수동·동춘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서구는 검단신도시 인근이 주목을 받았다. 부평은 십정동·부개동·청천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감도는 주안동 위주로 매매가가 뛰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2월 4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2-26 윤혜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하며, 경기도 기본주택이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깝지만 절반가량은 주택 소유주가 아닌 전·월세 임차인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공포수요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집은 주거수단이 아닌 투자·투기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임차형태로 거주하다가는 평생 내 집 마련은커녕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다시 수요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지사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적정한 공급에 더해 수요가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수요로 인한 공포 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 '기본주택'을 꼽았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소득 개념을 더한 장기임대주택이다.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구나 분양받을 수 있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택문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라며 "집이 주거 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역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는 광교에 문을 연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아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2.25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1-02-25 윤혜경

순항하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발목을 잡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따라 1년 넘게 지연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기도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15만㎡ 이상인 사업장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문제는 해당 조례가 소급적용됐다는 점이다. 영통2구역은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면서 제외됐던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영통2구역 조합은 염태영 수원시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해왔다. 그리고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지난 23일 해당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다시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3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조례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안산, 시화 등 경기도에 7~8개가 있다. 조례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되는데, 소급적용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

지난해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은 물론 경기와 인천에서도 월세 매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25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자사 앱에 등록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월세 매물 비중은 6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63.09%보다 4.71%p 증가한 수치다.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현상은 특히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현재 월세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3개월차였던 지난해 10월 58.63%에서 올해 2월 63.38%로 4.75%p 상승했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보다 가파르게 상승 중인 셈이다. 경기·인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2월 월세 매물 비중은 67.39%였으나 10월에는 69.27%로 1.88%p 소폭 상승했고 올해 2월 들어 72.38%로 3.11%p나 상승했다.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본부 이사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고, 보증금 인상폭은 제한된 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종부세 상향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 월세 매물 비중 추이. /다방 제공

2021-02-25 윤혜경

정부가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편 손질을 본격 시작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이 오를수록 수수료도 같이 오르는 구조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치솟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부동산업계에서는 규제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해왔다.25일 국토교통부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TF 운영계획 및 논의방향을 논의했다.향후 개선방향으로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눠 검토하되, 향후 TF 회의에서 세부논의과제를 폭넓게 발굴해 검토하기로 했다.중개보수의 경우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예정인 실태조사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도 TF에서 중점적으로 공유·논의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매물을 살펴보고 있는 수요자. /비즈엠DB

2021-02-25 윤혜경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마친 수원 '신반포수원(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수원 집값이 올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 시세와 맞지 않는 과거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원룸 월세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한다. 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조합은 "그들은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2017년에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웃돈을 얹은 현금보상가를 책정해줬었다. 근데 최근에 집값이 오르니까 '조합이 불법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못 사는 사람들 괴롭힌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재건축 반대 입주민과 조합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이주를 목표로 잡고 있는 조합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 전체 조합원 1천124명 중 1천17여명(90.5%)이 분양신청을 했다. 조합원 10명 중 9명이 분양신청을 한 것이다.수원115-12구역은 1980년에 준공된 신반포수원 기존 1천185가구를 허물고 지하3층~지상29층, 10개 동, 1천30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면적은 16만7천237.85㎡이고 건축면적은 5천852.46㎡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61%, 249.96%다.전용면적은 42~84㎡로, 현재(전용 41~8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면적별 물량은 △42A 395가구 △44A 112가구 △44B 87가구 △59A 349가구 △59B 76가구 △59B1 58가구 △72A 143가구 △72B 28가구 △84A 57가구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중소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소형 면적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구성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천8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별 조합원 분양가는 △42A 3억2천668만8천원 △44A 3억3천710만4천원 △44B 3억3천391만원 △59A 4억4천625만2천원 △59B 4억4천266만원 △59B1 4억4천252만3천원 △72A 5억3천829만2천원 △72B 5억354만8천원 △84A 6억2천679만6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의 110%로 추정했을 경우 조합원 개별분담금은 1억4천646만8천~4억4천657만6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다수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몇몇 이들은 분양신청은커녕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신반포수원에서 만난 A씨는 "신반포수원은 수원에서 가장 싼 아파트로, 이곳보다 싼 아파트가 없다. 여기에 사는 20%는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분양가가 비싸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분양신청을 못 받았다. 쫓겨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수원시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이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전용 42㎡를 예로 들면, 최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억3천67만원이다. 현금을 2억원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A씨는 전용 41㎡을 소유하고 있다. 분양을 받지 않는 그는 현금청산자로, 조합에서 1억6천6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있어 갚고 나면 8천만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현금청산을 받는 것이다 보니, 한 푼 더 받는 게 중요하다"며 "쫓겨나면 원룸 월세로 가야 한다. 현실이 처참하다"고 한탄했다.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A씨같은 분들이 제법 된다"며 "이런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합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이 뒤늦게나마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8명은 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동의했고, 나머지 35명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최근 마무리됐다. 현재 35명은 당시 법원에서 책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는다. 이에 반대위원회는 감정평가가 2017년에 이뤄졌고, 최근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2배로 뛴 상황인 것을 고려해 현금청산을 해주거나 지금이라도 조합에 가입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러나 조합은 반대위원회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가입할 기간을 충분히 줬으나 가입하지 않았고,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지금에야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장진영 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저희는 조합에 가입하는 동의서만 쓰면 아무 때나 집을 팔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계속 얘기해왔다. 근데 그분들은 '내 재산 내가 한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래'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래서 2017년에 당시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가량 웃돈을 얹어 현금보상가를 책정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163명 중 재판이 확정된 게 35명이다. 이들의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 중이다. 그들과는 현금을 주고받는 동시이해관계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해 수원시 집값이 폭등했다. 1억원짜리 아파트가 2억원을 넘겼다. 이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본전이 생각나니까 지금 가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주면 가구당 7천만원을 추가 분담해야 하므로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부연이다.장 사무국장은 "우리는 그저 기존조합원들이 정착해 좋은 환경에 살길 바란다"며 "아파트를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조경과 시설을 최첨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정문에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재건축 조감도.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제공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재건축조합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

광명 시흥 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총 7만호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명 시흥지구와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총 3곳이 공공택지로 신규지정됐다. 이중 광명 시흥은 6번째 신도시 지구로 선정됐다.3기 신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광명시흥은 총 1천271만㎡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이며, 이번 광명시흥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3기 신도시는 6곳이 됐다.광명 시흥은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1·2기 신도시와 견줘도 역대급이다. 광명 시흥보다 규모가 큰 곳은 동탄2(2천400만㎡), 분당(1천960만㎡), 파주 운정(1천660만㎡), 일산(1천570만㎡), 고덕 국제화(1천340만㎡) 뿐이다.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위례, 판교, 분당, 고양 창릉, 일산 김포 등 서울 인근의 신도시가 동부나 동남부, 서북부 한강 축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있는 광명 시흥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시흥은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국토부는 광명 시흥 지구를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교통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는 공원과 녹지도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약 380만㎡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할 예정인데, 이는 신도시 면적의 30% 수준이다.또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업인, 원주민의 선이주 재정착도 지원한다.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청사진이다.교통대책도 마련됐다.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지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GTX-B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한다.사업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까지는 20분 만에 닿을 수 있다.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 등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서울 구간 BRT 등과 연결할 방침이다.국토부는 "1차로 확정된 10만호 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4월경 공개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가 조성될 광명시흥지구 일대. /비즈엠DB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2-24 윤혜경

김형 대표가 이끄는 대우건설이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 스타트업 기업 '아이티로' 지분을 30% 매입했다.스마트홈 플랫폼은 아파트가 스스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각종 가전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은 물론 음성 인식 기반의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연동하는 '지능형 주거 공간'을 구성하는 플랫폼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투자를 통해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23일 대우건설은 신사업 벨류체인 확장의 일환으로 아이티로에 투자, 지분 30%를 매입했다고 밝혔다.2018년에 설립된 아이티로는 2019년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스마트홈' 개발을 시작으로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스마트빌리지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대우건설은 이번 투자를 통해 푸르지오 스마트홈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명, 가스 등 가구 내 생활환경을 제어하고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편의서비스와 스마트가전 제어, 이동통신사 연동, 커뮤니티시설 예약 등의 개발까지 마친 상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하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스마트홈 시장을 선도할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화면. /대우건설 제공

2021-02-23 윤혜경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월세 금지법의 핵심이다.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확산된 상황에서 새집 전세까지 사라지면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는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 또한 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됐다.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므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쯤일 것이라는 이유다. 이 시기에는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시기라는 게 국토부의 부연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 총량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19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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