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비즈엠

정부가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편 손질을 본격 시작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이 오를수록 수수료도 같이 오르는 구조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치솟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부동산업계에서는 규제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해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TF 운영계획 및 논의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눠 검토하되, 향후 TF 회의에서 세부논의과제를 폭넓게 발굴해 검토하기로 했다.

중개보수의 경우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예정인 실태조사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도 TF에서 중점적으로 공유·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