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비즈엠

정부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관련해 과도한 시장 감시기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독보다는 모니터링이나 불법행위 단속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7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기구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국토부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역할을 하는 기구를 제시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둔 곳으로 됐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기구를 만들려고 했을 때 두 대안이 있었다"면서 "하나는 감독기구를 하는 곳과 다른 하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FIU 역할을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이 일종의 감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현재 FIU도 금융거래에서 특이사항을 포착하거나 불법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FIU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