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호재와 악재' 시소게임… 전문가 "경기·인천 집값 당분간 보합세"

'BizM(비즈엠)' 창간특집 국내 부동산 전문가 5인 전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효과 '긍정 vs 부정' 엇갈려
수도권 부동산 대장주는 GTX 노선 영향 과천, 수원 등 유력
  • 이상훈 기자
  • 입력 2019-07-29 11:01:44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자 최근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이 내리기보단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개발 전문 온라인 신문 '비즈엠(BizM)'이 창간을 맞아 국내 대표 부동산 전문가 5인의 수도권 일대 집값 전망과 분양가 상한제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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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집값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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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 곳 없는 지방 큰손들 서울로
 강남 재건축 노른자 투자처로 부상"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방의 큰손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강남 재건축이 투자자들의 '노른자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강남 집값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적당하다고 보기에는 오름폭이 너무 크다. 문제는 강남이 오름으로써 서울 전체가 오르고, 이 영향이 경기지역까지 미치면서 결국 집값 전체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전반적인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정부가 이번엔 분양가 상향제를 민간주택에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 집값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에선 집값 안정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거나 크게 상승하는 지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한동안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조금 오르는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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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이슈는 딱 세가지
 대출규제·민간상한제·금리인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이슈는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선정해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출을 가거나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 단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40%밖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대출을 규제함에 따라 거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강남을 비롯한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는 이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주택 시장은 어려워질 수 있다. 

끝으로 한 가지는 호재일 수 있지만, 3기 신도시와 금리 인하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선행해서 정부가 0.25p 인하, 기준 금리가 1.5p다. 부동산 시장에 호재일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보다는 대출 규제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인천 지역은 약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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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서 물량 많은 곳 보합세
 호재 있는 곳에선 강보합세 뚜렷"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수도권 하반기 주택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서로 시소게임을 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기준 금리를 낮추면서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것과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됨에 따라 정부가 상승하는 집값을 잡고자 내놓는 규제 등이다. 금리 인하는 금융 비용 하락으로 투자수익률이 상승하고 매매거래가 늘어나는 구조로 이어진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개발·재건축 투자자들과 대출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함께 늘어날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대책 가능성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금리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규제가 서로 힘겨루기 하는 양상이 빚어지면서 당분간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인천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3년 연속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보합세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강보합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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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중심 반등세, 단기 적일 것
 규제여파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여"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단기 반등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됐고, 유동성 축소에 따른 거래량 감소 국면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 희소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만, 올해까지 서울 지역도 입주물량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상승폭을 추가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월세가 안정됐고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규제 여파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부동산114가 소비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올 하반기 수도권 집값은 보합 수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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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규제 강력히 작동하는 중"
전반적인 상승세로 전환 어려울 것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투자전략 연구위원


"이미 2분기 중에 서울 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선 상황이고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견고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하반기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불안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서 30% 이상 줄어든 상태다. 거래시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상승세로서의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주택경기는 좋지 못하겠지만, 서울 등 투자선호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나 거래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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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집값 안정과 투기 수요 줄이는 목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고육지책"

-최원철 교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강남권이나 재건축 단지 등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오죽하면 지방 큰손이 서울까지 원정투기를 나선다. 그건 투기지 투자가 아니다.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이 박탈감이 심하다.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도입했던 것을 일부 완화해줬다. 그러므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분양가 낮아져 공급이 줄고
 가격 통제 탓 부실·질적 저하 우려"

-권대중 교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 거주비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을 통해서 분양가를 통제하는 기능이다. 정부가 강남 지역을 비롯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신규주택 시장은 안정화된다. 

문제는 분양가격을 낮춤으로써 건설업자가 주택공급을 줄일 수 있다. 가격은 낮아지고 수급이 줄어들면 결국 2~3년 후에는 수요 공급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타나거나 저급자재를 사용해 주택의 질을 낮출 수 있다. 좋은 점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가격을 낮춰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수분양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잘 어우러지게, 유기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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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공사가 한창 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모습 /연합뉴스

"강남 재건축 후분양 차단 위한 용도
 경기인천 영향 전망은 부풀리는 경향"

-박원갑 부동산학박사


"앞서 정부가 시행한 대출규제를 보면 주택가격이나 청양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적용했다. 경기도에는 과천·광명·성남(분당구)·하남시만 해당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역시 모든 지역이 대상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강남 재건축의 후분양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하려는 것인데,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과천이나 광명 쪽에 일부 재건축 단지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직접 적으로 경기·인천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란 것은 부풀리기 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어는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건축 어려움에 기존 물량 상승 우려
 정부, 공급축소 가능성 보완책 내놔야"

-윤지해 수석연구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7월 셋째 주 서울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절반가량 줄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데 '재건축이 무슨 관련이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다. 관련성이 매우 높다. 재건축하게 되면 조합을 중심으로 건축비를 비롯해 대출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분담금과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조합이 일반 분양을 통해 충당하는데 상한제는 이런 재건축 주요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에서 통제한다는 의미여서 서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은 재건축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하니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재평가도 감지된다. 상한제 시행으로 건설사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희소성 높은 서울은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분양시장 규제에 의한 풍선효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공급 축소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 하향안정 흐름 생겨 긍정적 제도"
 일시 공급위축 등 부작용도 생각해야

-김규정 연구위원

"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양가격이나 주택가격 하향안정에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됐을 때 일시적으로 공급이 위축, 3년 후 입주 시기에 신규 아파트가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난다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아직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확대 내용이라던가 적용 대상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강남권의 재건축이나 수도권 지역의 새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청약자들의 전략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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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8구역(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과천 지식정보타운, 판교테크노밸리, 광명 철산동 구도심 일대.

▲경기·인천 지역 시세 이끌 '대장주'는 어디

"GTX 노선 부동산 시장 상승세 이끌어"
경기인천 대장주는 과천, 수원 등 유력



-최원철 교수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수요에 맞춰서 따라오기 때문에 수원 등 GTX 노선의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대장주로 떠오를 것."

-권대중 교수

"좋은 지역은 신도시는 아니지만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 과천지구다. 과천지구는 과천과 양재사이기 때문에 이 역시 강남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지역. 이 지역은 분양만 받으면 '로또'가 될 수 있는 지역."

-윤지해 수석연구원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과천이나 광명, 위례, 분당, 판교가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김규정 연구위원

"서울과 가까우면서 교통과 주거환경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과천이나 광명 등 남부권 주요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


/이상훈·윤혜경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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