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화' 국토부 건의

  • 윤설아 기자
  • 발행일 2018-10-26

정부 운영비 지원·관리기준 통일
市, 시행 광역시협의회서 공동추진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6개 특별·광역시가 모인 '준공영제 시행 광역시 협의회'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건의문의 핵심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다. 시가 제안한 건의문에는 정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통 복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준공영제 운영에 보다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버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운수 종사자의 안전 교육, 안전 운행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하고 있는 재정 지원금은 1천억원에 달한다. 시는 점점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낮추고 운송 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건의문 제출을 추진하게 됐다.

준공영제 시행 광역시 협의회에 참가하는 6개 특별·광역시는 매년 회의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서울시는 시내버스 공기 질 개선 방안, 대전시는 교통카드 고도화 사업에 대해 발표했으며, 대구시는 버스정보안내기 통신 속도를 높인 사례를 공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송업체의 투명성 확보와 다각적 검토를 위해 정부의 법률 제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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