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서 지원 방안 확정
총사업비 500억·국비 300억이상
선정땐 수년간의 조사기간 생략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SOC사업을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대상이다.

인천시가 박남춘 시장 공약에 따라 추진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망 구축 SOC 사업이 모두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제 사업에 선정된다면 수 년에 달하는 타당성 조사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제2경인선은 사업비 1조9천500억원을 들여 서울 구로역과 경기 광명, 시흥 은계지구,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도림동·논현동·남동산업단지 등을 거쳐 수인선 청학역(신설)을 잇는 총 연장 19.5㎞ 규모의 사업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홍대입구~청라 노선(32.78㎞)과 까치산역~화곡역(1.90㎞)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조4천억원이 소요된다.

서해평화고속도로는 인천(영종도)과 해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영종도~신도~강화도 구간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이 도로는 강화와 강원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와도 연계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신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