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6만호 넘었는데… 조례하나 없는 경기도

  • 김성주 기자
  • 발행일 2018-08-13

전체 14% 달해… 전국 최고 수준
道 "사유재산탓 대책마련 어려워"


경기도 곳곳에 신규 주택이 매년 10만~20만 호씩 들어서는 이면에 빈집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러 도심 속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서울시 등에 비해 관련 조례 하나 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빈집은 16만7천830호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에 위치한 빈집 총 112만호의 14%에 달하는 수치로 광역시도 중 최고 수준이다.

빈집 증가는 재개발 사업 지연, 도심 공동화,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도 빈집 증가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도내의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빈집은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데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특례법'을 만들어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실태 파악은 물론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 해 도 차원의 대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성남시와 동두천시 등 도내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빈집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빈집을 사들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주민 공동 텃밭을 꾸리는 등 주택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토지만을 활용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빈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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