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공주택지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화성 어천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사업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대다수 GB 시세 낮아 이주 불가능
조율 주체 국토부·LH, 대처 손놔

신혼부부와 청년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사업 초기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문 정부는 청년·신혼·고령층 등 무주택자에게 전국 40여 곳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임기 내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선적으로 의왕 월암·군포 대야미 등 사업대상지 9곳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어 지난달 화성 어천·김포 고촌2 등 13곳의 추가 사업대상지도 공개했다.

그러나 정부가 선정한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적은 토지보상금을 가지고 거처를 옮길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은 사실상 또다른 주거안정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실제 74만3천783㎡ 사업면적 중 약 88%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화성 어천지구의 경우 현재 해당 지역 토지가 3.3㎡당 10만~50만원 선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3천300㎡를 소유한 토지주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만 가지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병찬 어천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최소 330㎡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도 있다. 이런 주민들이 이 보상금을 갖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9일 국토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의왕 월암(사업면적 중 약90%)·군포 대야미지구(사업면적 중 약86%)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백준 의왕 월암 도룡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총무는 "턱없이 낮은 보상금으로 다른 땅을 사거나 이주택지에 입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고 조율해야 하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문제는 사업개발자인 LH에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라고 떠밀었고,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원주민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은 정식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