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위반 '인스파이어' 봐주기 논란 우려

카지노복합리조트측, 정부 사전승인 없이 지분구조 변경 단행
문체부, 취소사유 해당 불구 8월까지 유예키로… 형평성 지적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8-05-28 제25면

인천공항 인근에서 사업비 1조8천억원(1단계) 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투자자·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하게 됐다.

이는 카지노업 관련 허가(사전 적합 통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자의 투자자 변경 신청 등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말까지 지분구조,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하고 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측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스파이어는 27일자로 정부 승인 없이 지분구조 변경(미국 동부 카지노업체 MGE 100%)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문체부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하게 됐다.

문체부는 2016년 3월 인스파이어에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를 내줄 때 '지분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었다.

문체부에는 조건 위반 시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문체부는 당장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인스파이어에서 "지분구조 변경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고, 확정된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자 일단은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인스파이어 측에 "투자·사업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른 시일 안에 지분구조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문체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스파이어는 2015~2016년 진행된 문체부 공모에서 다른 사업자와 경쟁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만큼, 조건 위반에 대한 '봐주기'는 이때 탈락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하는 시저스코리아(알에프씨지코리아, 옛 LOCZ코리아)의 경우 몇 달간 문체부의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뒤 지분구조 변경을 단행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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