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 화성 배양동 공매 낙찰조합, 사실상 사업 부지 확보 실패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과 조합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이하 토지주)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조합과 관련이 없는 민간 건설사가 공매로 올라온 배양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지를 낙찰받았기 때문이다.민간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서 조합은 조합원만 모집한 채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됐고, 토지주들은 10년 넘게 땅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땅을 넘겨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배양지구는 화성시 배양동 61 일원(8만8천434㎡)에 공동주택을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지다. 조합은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아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으나, 사업이 난항에 빠져든 끝에 결국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조합원이라 밝힌 청원인은 조합이 낙찰받으려던 토지를 민간 건설사가 공매에서 낙찰받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청원인은 "건설사가 낙찰받은 사업지는 주택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 1천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려야 한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토지주들의 손해도 막심하다. 신탁토지의 토지주 중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고 속아 신탁사에 신탁된 사유도 알게 됐다"며 "조합원과 잔금도 못 받고 신탁사에 자신의 터전을 위탁하게 된 토지주들을 구제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토지주들, 잔금 못 받고 명도 위기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나청원인의 글처럼 토지주들의 피해도 막심하다. 10여년 넘게 토지 잔금을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건설사에 땅의 점유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 됐다. 몇몇 토지주들은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진단한다. 배양동 사업의 첫 단추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당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호이앤씨(이하 이호)는 배양동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토지대금 343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호가 토지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은 651억여원이었는데, 절반만 대출 받고 토지주들에게 땅값의 50%만 지급한 것이다. 토지 잔금은 2008년 중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호는 약속한 일정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토지주들과 매매계약물건지를 신탁설정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 일자를 연기했다. 이호가 토지주와 맺은 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위탁자인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대출기관 등 채권자인 우선 수익자를 위해 일정 기간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갚은 후 남은 것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이호와 토지주들이 합의했던 시점에 유진투자증권은 매매대금 100%를 지급했다며 하나자산신탁에 신탁 계약을 의뢰해 신탁처리를 했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한다. 토지주들 주장대로라면 재산권이 100% 보장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진 셈이다. 토지주들의 피해는 여기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사업부진에 민간개발→지역주택사업 전환토지주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근거 있어"민간개발 사업이던 배양지구는 2015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됐다. 사업부진을 겪던 이호는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승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이호가 토지주에게 패소한 '매매계약해제확인 등의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8536)'의 채무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소송은 토지주들이 이호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잔금 100억원과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사업의 토지 구매를 위한 토지계약 승계 의무, 유진투자증권 및 아주저축은행의 조정채무액 222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신탁 계약을 의뢰할 때, 토지값을 모두 지불했다고 했으나 이호와 조합의 사업승계 계약서에는 토지주들이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근거가 남아있다.당시 사업승계 계약서에 첨부된 토지대 지불 총괄표에는 전체 토지 매입금액 651억3천285만원 중 343억1천523만원이 미지급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토지주들은 이호와 계약을 맺고, 민간개발 사업이 지역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는 10여년 동안 잔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조합과 대부업체에 자산양수도계약대부업체, 사업부지 공매…조합 아닌 건설사 낙찰그로부터 5년여 후인 2020년 8월, 이호에 343억원을 대출해줬던 유진투자증권은 조합과, 조합과 사업협정을 맺은 (주)한성에스엔에스(이하 한성)와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부실 채권을 매도했다. 자산양수도계약에서 토지주들에 대한 잔금과 조건 등을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우선수익권자가 된 한성은 하나자산신탁에 배양동 사업부지 공매를 요청했다. 자신들의 땅이 공매된다는 소식을 접한 토지주들은 공매 이전에 잔금부터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2020년 12월 22일 하나자산신탁 홈페이지에 배양동 토지 및 건물 148건이 공매물건으로 게시된다. 공매에는 토지 잔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사업부지가 공매로 올라오자 조합은 한껏 긴장한 모습이었다. 공매 입찰 일정은 2020년 12월 30일 1차(최저입찰가 286억3천400만원)를 시작으로 10차(2021년 2월1일, 110억9천700만원)까지 예고됐다. 사나흘 간격으로 차수마다 약 10억~30억원씩 입찰가가 떨어지는 방식인데,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으려는 게 당초 조합의 목표였다.공매 일정에 대해 묻자 당시 조합 관계자는 "토지주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과도한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조합의 염원과 달리 1차 공매에서 민간 건설업체 SM동아건설산업이 사업부지를 낙찰 받았다.토지주들 "유진투자증권이 문제"유진투자증권, 별다른 입장 없어SM동아건설사업이 공매 낙찰을 받게 되면서 토지주들은 재산권이, 조합은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유진투자증권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토지주는 "이호와 유진투자증권 신탁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라면서 "하자가 있는 신탁처리에 대한 철회로 공매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진투자증권이 토지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것"이라며 "유진투자증권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된 조합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목적사업을 코앞에 놔두고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토지주들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비즈엠은 유진투자증권쪽에 배양동 사업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으나, 유진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시 기안동에 위치한 전 배양동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 방치돼 있다. 2020.10.26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배양동 사건 일람표.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들이 화성 배양동 일대에 건 현수막으로, 토지주들은 2015년 사업승계 이후 현재까지 토지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양지역주택조합에 책임을 묻고 있다.하나자산신탁에 공매물건 리스트로 올라온 화성 배양동 토지 및 건물 위치. /하나자산신탁 캡처
2021-01-10 윤혜경
"700만원 맞습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동·호수 지정과 정식 계약이 가능하니 한 번 오셔서 결정하세요."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일대 한 도로변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자 자신을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분양 팀장이라고 소개한 이 팀장은 이같이 말했다. 요즘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들(1천800만~2천만원대)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저렴한 700만원대라니... 이른 바 '로또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솟구쳤다.오전 11시. 이 팀장이 알려 준 주소를 검색한 뒤 화성시청 주변에 있는 견본주택에 도착했다. 외관에 걸린 현수막에는 '700만원대로 만나는 내 집 마련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가 가장 눈에 띄었다.견본주택 안으로 들어가 방명록(?) 같은 곳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니 이 팀장이 해맑게 웃으며 반겼다.오는 17일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분양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다. 고객을 기다리는 직원들도 수십 명에 달했다. 이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기도 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이 단지는 화성 남양리 371-24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3층, 35개 동, 총 2천310가구(전용면적 64~84㎡) 규모로 조성된다.이 팀장은 "현재 동·호수 지정을 위한 계약금을 받고 있는데 이틀 만에 30건 정도 계약이 이뤄졌다"며 "서희스타힐스 5차의 가장 큰 메리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다. 화성 지역에서 700만원대로 공급하는 단지는 마지막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좋은 동·호수를 지정받기 위해선 1·2차 계약금 총 4천500만원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1차 계약금 2천500만원을 내고 한 달 후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업무추진비 1천30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엇이다.'라는 이 팀장의 강의(?)가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분양가 3.3㎡당 700만원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이 팀장은 조합원 분담금(1~23층) 현황 자료를 보여주며 "전용면적 64㎡는 1억9천100만~2억2천500만원, 76㎡는 2억1천400만~2억4천800만원, 84㎡의 경우 2억3천800만~2억7천200만원대로 책정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4㎡(4~8층)는 2억5천400만원으로, 3.3㎡당 분양가가 740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에서 강조하는 합리적인 분양가는 허위과장·광고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그는 "화성시에 올해 1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승인 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승인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사업계획승인 전이란 리스크 때문에 700만원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오른다"며 "착공 후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해도 1억원 가까이 시세차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계약해야 좋은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날 현재 50% 정도 확보됐다"는 이 팀장은 "토지소유권 확보 후 사업계획승인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이 없는 일부 실수요자들은 바로 계약금을 넣었겠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인 기자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길을 돌렸다.일단 혹시 주변 시세가 워낙 저렴한 건 아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해봤다.사업지 주변(4㎞) 단지들의 시세를 보니 지난 2018년 입주한 '남양시티프라디움1차' 84㎡가 지난달 중순 3억500만원에, '양우내안애2차' 84㎡ 역시 올해 초 3억1천300만원에 실거래되는 등 3억원 초반대로 형성돼 있어 주변 시세보다 5천만원 가까이 저렴했다.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여부 확인차 찾은 화성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견됐다.정작 조합원 모집 전 선행돼야 할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었다.주택법상 지난해 10월 이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게다가 이런 문제로 지난해 9월 화성시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서희건설'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 보였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서희스타힐스 5차 관련) 작년에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 당했다"며 "며칠 전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 모집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반 여부 확인 후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믿고 거르라"는 이야기를 무시한 채 저렴한 분양가에 혹해 계약을 했다면 평생 후회할 뻔 한 경험이었다.한편 앞서 지난 2017년 조합원을 모집한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4차'도 작년 9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수년 째 착공은커녕 아직 정확한 시기도 확정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견본주택. /이혜린기자 leehele@biz-m.kr'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가 조성될 예정인 부지 전경. /이혜린기자 leehele@biz-m.kr전용면적별 조합원 분담금표.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4-13 이상훈
전세대 팬트리 적용 공간활용도↑산단분양·기업 증가 배후수요 기대포천 가산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지구에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가 추진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포천시 가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칭)는 지난 16일 '포천 코오롱하늘채' 홍보관을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포천 코오롱하늘채'는 지하 1층~지상 12층, 7개 동, 전용면적 62~84㎡ 총 454가구(예정)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62㎡ 194가구 ▲74㎡ 70가구 ▲84㎡ 19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단지로 구성되며 전 세대 팬트리를 적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62B 타입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4베이(Bay) 설계로 채광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며 주방과 거실 창이 마주 보는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다.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부지는 가산면 감암리 일대로 제2종 주거지로 지정돼 있다. 인근에 가산초, 경북중학교, 대진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 선단IC, 포천IC와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고속도로 개통 후 산업단지 분양률과 입주확정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어 근로수요 증가에 따른 배후수요도 기대된다.단지 인근에는 가산면사무소, 가산도서관, 농협하나로마트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가산초, 경북중, 대진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포천천, 우금천 등이 흐르고 있어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와 포천IC가 인근에 있어 서울 강동과 강남권 진출입이 편리하고 파주~남양주 화도로 이어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0년 예정)가 개통되면 인근 소홀 나들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옥정~포천) 계획이 포함돼 교통여건 개선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신규 조합원 가입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주면 가능하다. 주택홍보관은 포천시 어룡동(79-4)에 위치하고 있다.
/포천포천 코오롱하늘채 투시도. /포천시 가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 제공
2018-11-21 경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