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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간 브랜드 신희타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청약 흥행

서울에 공급된 첫 민간 브랜드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가 평균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마감했다.29일 LH청약센터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청약을 진행한 강서 금호어울림퍼스티어 348가구 모집에 8천359건의 통장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4.02대 1로 모든 주택형이 청약을 마쳤다.최고 경쟁률은 전용 59㎡A 타입에서 나왔다. 31가구 모집에 무려 1천418건이 접수, 45.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해당 단지가 전 주택형 청약을 마칠 수 있었던 데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특히 전용 주택담보대출도 적용돼 주택대금의 30%를 초기에 부담하면, 남은 대금은 입주 시 연 1.3% 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어울림 특화설계가 적용된 상품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데다 최적의 주거 맞춤 입지, 대규모 개발 호재 등 여러 특장점이 고루 어우러진 결과"라고 분석했다.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일원에 들어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5개 동, 전용면적 49~59㎡ 523세대 규모다. 이번 분양물량은 △49㎡A 147가구 △49㎡B 32가구 △55㎡A 38가구 △59㎡A 31가구 △59㎡B 100가구 총 348가구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6일이며, 당첨자 서류접수는 같은 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투시도. /금호건설 제공

2021-09-29 윤혜경

민간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이달 청약

서울 첫 민간 브랜드 인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가 이달 청약 일정을 진행한다.13일 금호건설·GS건설·대지건설 컨소시엄은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사이버 견본주택을 14일 개관하고 분양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최고 25층, 5개 동, 5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은 49~59㎡로 신혼부부들이 생활하기에 부담 없는 면적으로 구성된다.이번에 분양되는 물량은 348가구다. △49㎡A 147가구 △49㎡B 32가구 △55㎡A 38가구 △59㎡A 31가구 △59㎡B 100가구 등이다.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는 교통부터 학군, 편의시설까지 고루 갖췄다. 단지 앞 화곡로를 이용해 올림픽대로 공항대로 진출이 쉬워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쉽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9호선 가양역이 가까우며, 대장홍대선 강서구청역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또 단지 반경 1.5㎞ 이내 등서초를 비롯해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5곳이 밀집해있고, 홈플러스, 이마트 및 CGV, 롯데시네마 등 생활 편의시설도 근거리에 있다. 청약 요건은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 둔 신혼부부 △1년 이내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정이다.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된다. 전용 주택담보대출도 적용된다. 초기에 주택대금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남은 대금은 입주 시 연 1.3%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약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일정은 이달 27~28일 이틀간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6일이다.견본주택은 구로구에 소재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된다. 실제 견본주택은 청약 당첨자에게만 공개한다.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투시도. /금호건설 제공'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

2021-09-13 윤혜경

"아파트에 'LH·휴먼시아' 이름 빼주세요"…청원글 눈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LH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자 LH 브랜드 아파트 입주민들이 LH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이름에서 휴먼시아와 LH를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현재 휴먼시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원인 A씨는 "이제 LH와 휴먼시아는 단순 빈부 격차와 계급문화 수준의 혐오와 차별뿐 아니라 부정부패, 투기, 사기, 비리, 적폐의 검은 이미지까지 투영된 이름이 되어 버렸다"며 "거주하는 집의 문주, 외벽 및 주변 곳곳에 LH 휴먼시아 표기가 있다는 현실에 분노한다. 매일 보이는 비리와 적폐의 상징 표기를 지금 당장 삭제 및 변경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아파트의 이름과 로고를 변경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청했다.입주자들이 LH의 로고를 거부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일에는 본인을 수분양 세대원이라 밝힌 청원인 B씨가 ' 입주예정자를 두 번 울리는 부패한 LH, 네이밍 정책 반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B씨는 "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인데, 아파트명을 ''으로 해 수많은 ' 사는 거지' 아이들을 양산해야겠냐"며 "최근 투기사건으로 LH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나빠진 이미지는 회복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 LH가 시행하는 을 아파트명으로 사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B씨는 이어 " 입주 예정자로서, 아파트명을 결사반대한다. 신뢰를 잃고 부패한 LH가 아파트명과 브랜드를 정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아파트 브랜드를 각 단지별 입주민이 본인 단지 여건에 맞춰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시·군에 아파트 표시변경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시·군에서 허가를 해주면 이름을 바꿀 수 있다.이와 관련해 LH 측은 현재 아파트에서 LH 로고와 휴먼시아를 삭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LH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투기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성찰과 자숙으로 재발방지대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LH 고로가 새겨진 한 임대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엠DB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글. 청원인은 LH와 휴먼시아를 아파트에서 삭제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1-03-18 윤혜경

과천 제쳤다…'위례자이 더 시티' 청약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

GS건설이 성남시에 공급한 '위례자이 더 시티'가 공공분양에 이어 에서도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18~19일 양일간 진행된 위례자이 더 시티 293가구 모집에 1만7천26건이 몰려 평균 58.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분양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S3블록(16.92대 1), S7블록(14.06대 1) 을 뛰어넘는 전국 역대 기록이다.최고 경쟁률은 59㎡O타입에서 나왔다. 142가구 모집에 1만839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76.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앞서 지난 12일 청약홈에서 진행한 위례자이 더 시티 공공분양은 인터넷 청약 도입 이후 수도권 역대 최고 평균 경쟁률인 617.57대 1을 기록했다.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들어서는 위례자이 더 시티는 지하 2층~지상 23층·8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 물량은 800가구 중 공공분양(전용면적 74~84㎡) 360가구, (전용 46~59㎡) 293가구로 구성됐다.당첨자 발표는 내달 4일에 진행되며 같은달 16일부터 19일까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받는다.GS건설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내건 첫 아파트로 자이 브랜드 만의 상품과 설계를 그대로 적용해 좋은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공분양 이어 도 큰 관심을 받은 만큼 무엇보다 입주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위례자이 더 시티' 투시도./GS건설/위례자이 더 시티 분양 홈페이지

2021-01-20 윤혜경

시흥 장현 2개 지구에 '' 822채 분양

신안산선 기대감이 감도는 시흥 장현 2개 지구에 822가구가 공급된다.27일 국토교통부는 시흥 장현에 공공분양 82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은 육아지원 기능 등을 갖추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되는 특화 공공주택이다.시흥 장현에서는 A8지구와 A12지구에서 입주자를 받는다. A8지구에서는 공공분양 349가구와 행복주택 197가구 총 546가구가 공급된다.공공분양 공급면적은 전용 55㎡이며 분양가는 2억7천200만 원~2억9천200만 원이다. 신혼부부는 전용 모기지에 가입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A12지구는 413가구 중 공공분양 276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면적은 동일하며 분양가격은 2억7천100만 원~2억9천100만 원이다.시흥 장현 의 전매제한 기간은 6년이며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특히 시흥 장현 은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한 게 장점이다. 지구 내 서해선인 시흥시청역과 시흥능곡역이 있으며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시흥장현 A-8 지구와 A-12지구. /국토교통부 제공

2019-11-27 김명래

아파트투유, '로또 분양' 위례포레자이· 청약 당첨자 발표… 경쟁률은?

분양 전부터 저렴한 분양가로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연일 화제를 모았던 위례포레자이의 청약 당첨자가 공개됐다.14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GS건설이 하남시 A3-1블록에 선보인 위례포레자이의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이 단지는 지난 3일 청약에서 1순위 청약자만 6만3천472명이 몰리며 평균 130.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총 청약자 수 중 487명만이 당첨된다. 당첨자에 대한 서류 심사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계약은 25일부터 29일까지다.특별공급 예비당첨자는 다음달 2일에 발표되며, 일반공급 예비당첨자는 다음달 15일에 발표된다.자격검증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위례포레자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아파트투유는 앞서 지난 11일 다산신도시 자연앤자이와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1블록, 용인수지 성복동 월드메르디앙 샬레더블룸 등 4곳의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북위례'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단지다. 위례포레자이 약 1.2㎞거리(도보 20분)에 5호선 마천역이 위치해 있고, 인근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와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 광역 도로망도 가까이 있다.위례신도시~거여동간 직선도로(위례서로)도 임시 개통돼 강남 접근성이 개선됐다. 또 단지에서 1.5㎞ 이내에 위례신도시 중심상권인 트랜짓몰, 휴먼링이 위치해 있으며, 스타필드 시티 위례 개장으로 주거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단지 북서측에 청량산이 위치해 있으며, 위례근린공원,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1천82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다. 다만 전매 제한기간이 8년이라는 게 부담이다.이날 위례 A3-3b블록(공공분양)도 함께 당첨자가 발표된다.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한 위례 은 평균 경쟁률이 53.5대 1, 최고 경쟁률 14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평형은 전용면적 55㎡ A형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위례포레자이 조감도./위례포레자이 홈페이지 캡쳐

2019-01-17 이상훈

공급 늘린 '' 교육 대책은 안보인다

위례·감일·고덕 초교·유치원 설치추가용지 마련 쉽지않아 갈등 빚어"도시설계 끝난 상황 확보 어려워"'과밀학급 문제' 재현 가능성 지적하남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이 본격적인 공급(11월 22일자 12면 보도)을 앞두고 있지만, 법정기준 이상 확보키로 한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설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지난달 21일 위례 착공식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위원회 등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이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신혼부부 공급 확대정책으로 늘어난 학령인구와 관련된 대안은 전무한 상태다.지난 9월 11일 교육부의 '2018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위례 이 학군에 포함된 가칭 위례 1초(초등학교)와 위례 7유(단설 유치원)에 대해 각각 '병설유치원 설치'와 '유치원 학급 추가 편성'을 조건으로 승인됐다.이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 학생배치계획에 대해 '학생 수용이 어렵다'며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2종(종교) 용지와 7유 용지를 맞바꿔 학교 용지 면적을 980㎡ 추가 확보하고 2종 용지와 1초 사이의 보행자통로 396㎡도 학교 용지로 추가 제공하겠다'는 LH의 확답을 받고서야 겨우 협의가 이뤄졌다.또 A-7BL에 510세대의 이 공급되는 하남 감일지구도 학교용지 문제로 교육지원청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초교 용지 인근의 공원용지와 연결녹지 등을 추가 공급해 달라고 요구 중이며 이로 인해 민간 아파트 2곳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평택 고덕 (891세대)의 고덕 2유(단설유치원)도 중투위에서 위례 7유처럼 조건부 승인이 될 경우, 추가 용지를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등 이 조성되는 지역마다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유치원과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며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가 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택지가 아닌 기존 택지를 전용하는 경우 학령인구가 계획보다 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근 LH가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해 갈등을 봉합한 하남 위례신도시 신혼 희망타운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3 문성호

[교육대책 빠진 '']혼인 7년이내 부부·한부모 가족… 영유아·초등생 학령인구 어쩌나

영유아를 비롯한 학령인구가 거의 없는 행복주택과 달리 은 학령인구를 추산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종전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사례를 비춰볼 때 일반 분양보다 학령인구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 80%, 취약노인계층에 20%가 공급된 행복주택은 영유아와 초등생 등 학령인구가 전입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행복주택의 전용면적(경기·인천기준)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미사 C3블록 기준)가 2천700만~6천800만원, 10만~25만원 선으로 주변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됐다.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대학생, 청년이 16~29㎡, 신혼부부가 35㎡에 불과할 정도로 자녀 양육이 힘든 원·투룸으로 구성돼 있다.하남 미사강변도시 C3블록 행복주택은 세대수가 1천492세대에 달하지만, 학령인구는 10명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일지구도 A2(425세대). A6(672세대)블록 행복주택도 학령인구가 학생 발생률을 '0'으로 계산하고 있다.반면 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영유아 및 초등생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15만 세대 중 임대가 5만세대, 임대기간이 6~10년에 달해 분양과 별반 차이가 없다.또 전용면적도 46㎡와 55㎡로 행복주택에 비해 넓은 편인 은 국공립 어린이집 2곳과 '다함께 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등 정부 차원의 보육지원사업이 지원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3억9천700만원과 4억6천만원(위례 기준)으로 고가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또한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높아져 3자녀 이상인 다자녀인 세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인근 일반 아파트보다 학생 발생률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2-03 문성호

, 10만가구 → 15만가구로

국토부, 위례·고덕 508·891가구 등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계획분양가 2억5천만↑ 기금대출 의무정부가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물량을 기존 10만호에서 장기 임대 5만호를 더해 15만호로 늘린다. 또 의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열린 선도지구 기공식에서 이 같은 공급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7만호에서 최초계획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국토부는 다음 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 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 고덕에는 각각 508가구와 891가구가 들어선다. 청약 접수 기간은 위례의 경우 오는 12월27∼28일, 평택 고덕은 내년 1월15∼16일이다. 위례의 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천만원, 46㎡는 3억9천700만원이다. 평택 고덕의 경우 55㎡ 분양가는 2억3천800만원, 46㎡는 1억9천900만원이다. 물량 공급과 함께 의무화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 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 차익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평택 고덕은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넘지 않아 수익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공식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까지 15만호의 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국토부가 다음 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 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을 공급한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 위례신도시(북위례) 내 A3-3b 블록에서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21 문성호·이원근

, 시세보다 2~3억 낮은 분양가 책정… 로또 열풍 부나

정부가 신혼부부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의 분양가를 시세보다 2~3억 원 낮게 책정하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1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급 계획을 발표,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를 사회 초년생이 일정 기간 자금을 모아 부담할 수 있는 2억∼3억 원대로 낮추기로 했다.또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현재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지방은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도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어 조성원가 이하로 땅값을 낮추고, 수도권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위례신도시 55㎡ 규모의 은 3억 4천만 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현재 이 지역의 동일 주택형 시세는 5억 7천만∼5억 8천만 원 선으로, 전문가들은 수서역세권의 이 3억 원대에 분양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을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계약자가 분양가의 30%만 내면 나머지는 모기지를 통해 20∼30년간 원리금을 분납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또 모기지 금리는 최장 30년간 1.3%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주택을 처분할 때 모기지 정산을 하면서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분양받은 이 주택 처분 시점에서 6억 원으로 올라 3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최대 5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1억 5천만 원을, 2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6천만 원을 환수한다.현재 환매 의무기간은 10년이 유력하다.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단기 시세차익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이에 따라 계약 이후 최소 10년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야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18 이상훈

정부, 전매제한 기간·거주의무 요건 강화 검토 '로또 차단'

정부가 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이에 국토부는 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경우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LH 또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은 서울 수서역세권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 1천 호, 지방에 9천 호 등 3만 호를 우선 공급하며,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호 등 모두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애초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의 분양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접목,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기금에서 일부 환수할 수 있다. 대출 상품 중 하나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을 덜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의 입주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3인 가족 이하 월 600만 원, 연 소득 7천200만 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여서 신혼부부가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등 별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85∼100%, 100%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6·5·4·3년으로 차등 부여한다.따라서 이 기간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투기 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높다.국토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관련 내용도 내달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 분양가 '2억∼3억 원 내외'의 전용면적 40∼60㎡(분양면적 15∼25평형) 규모의 소형주택을 저리의 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 합산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부담으로 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정부가 의 부동산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 /연합뉴스

2018-05-14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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