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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검색결과   10건)

정부 발표 한달여만…'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의 3차 신규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 발표 이후 한달여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28일 경기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전국 14만 가구의 물량 추가 공급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안에는 구리 교문동 부지 10만㎡에 2천여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원 0.1㎢다. 기한은 내달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경기도청 제공

2021-09-28 윤혜경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 추가 선정…서남권 중심 자족도시

광명 시흥 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총 7만호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명 시흥지구와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총 3곳이 로 신규지정됐다. 이중 광명 시흥은 6번째 신도시 지구로 선정됐다.3기 신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광명시흥은 총 1천271만㎡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이며, 이번 광명시흥 추가 지정으로 3기 신도시는 6곳이 됐다.광명 시흥은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1·2기 신도시와 견줘도 역대급이다. 광명 시흥보다 규모가 큰 곳은 동탄2(2천400만㎡), 분당(1천960만㎡), 파주 운정(1천660만㎡), 일산(1천570만㎡), 고덕 국제화(1천340만㎡) 뿐이다.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위례, 판교, 분당, 고양 창릉, 일산 김포 등 서울 인근의 신도시가 동부나 동남부, 서북부 한강 축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있는 광명 시흥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시흥은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국토부는 광명 시흥 지구를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교통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는 공원과 녹지도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약 380만㎡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할 예정인데, 이는 신도시 면적의 30% 수준이다.또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업인, 원주민의 선이주 재정착도 지원한다.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청사진이다.교통대책도 마련됐다.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지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GTX-B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한다.사업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까지는 20분 만에 닿을 수 있다.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 등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서울 구간 BRT 등과 연결할 방침이다.국토부는 "1차로 확정된 10만호 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입지는 4월경 공개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가 조성될 광명시흥지구 일대. /비즈엠DB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2-24 윤혜경

'패닉바잉' 진정되나… 국토부,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 세부 내용 공개

정부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127만가구 공급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27만가구는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인 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이 84만가구,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확보하는 것이 39만가구다. 나머지 4만가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임대 재건축 등 기타 사업을 통해 공급된다.올해는 17만9천가구, 2021년에는 20만1천가구, 2022년엔 19만5천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65만3천가구는 2023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지역별로 시울시에 36만4천가구, 인천에 15만1천가구, 경기도에 75만7천가구가 분배된다.이중 서울시에 공급되는 36만4천가구는 를 통해 11만8천가구, 정비사업으로 20만6천가구, 기타 사업으로 4만가구가 공급된다.서울 에서 나오는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권 4만1천가구, 서남권 1만9천가구, 서북권 2만6천가구, 동북권 2만5천가구 등이다.동남권은 강동구가 1만4천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1만3천가구, 송파구 8천가구, 서초구 6천가구 순이다.구체적으로 고덕 강일 1만2천가구, 개포 구룡마을 2천800가구, 서울 의료원 3천가구, 수서 역세권 2천100가구, 옛 성동구치소 1천300가구, 서초 염곡 1천300가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천200가구, 서초 성뒤마을 1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천가구 등이다.서남권에선 서남물재생센터 2천400가구, 동작 환경지원센터 1천900가구, 대방동 군부지 1천600가구, 강서 군부지 1천200가구, 영등포 쪽방촌 1천200가구, 마곡 미매각부지 1천200가구, 서부트럭터미널 1천가구 등이 나온다.서북권에는 용산 정비창 1만가구와 미군 캠프킴 3천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천500가구, 수색 역세권 2천1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2천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500가구, 중구청사 부지 500가구 등이다.동북권의 경우 태릉골프장 1만가구를 비롯해 광운 역세권 2천800가구, 서울 양원 1천400가구, 도봉성대야구장 1천300가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1천가구, 면목 행정복합타운 1천가구, 중랑 물재생센터 800가구가 확보됐다.서울 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3천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 2022년 1만3천가구가 예정돼 있다.올해는 고덕 강일,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등 물량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성동구치소, 강서 군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도권 127 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제공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13 이상훈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실거주 의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앞으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는 의무적으로 3~5년 거주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환매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수도권 에서 분양받은 모든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해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을 의무 거주해야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에 분양한 공공주택에만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됐다.이는 민간주택보다 싼 값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다만, 근무·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거나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매입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도록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견본주택 분양현장. /연합뉴스

2020-05-06 이상훈

남양주·하남·인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 3기 신도시 어떻게 개발되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다. 이르면 2021년 첫 분양이 이뤄진다.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지난달 15일에 완료됐다.이번에 지구지정을 마친 5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착공을 거쳐 오는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총면적은 2천273만㎡로 여의도 8배 수준이며, 공급 물량은 12만 2천 호다.대규모 택지는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규모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남양주 왕숙ㆍ왕숙2 지구왕숙, GTX-B 왕숙역 중심 복합개발왕숙천·녹지천 중심 자연친화형 단지왕숙2, 문화중심도시 복합문화시설 배치지구 남쪽 자족기능 첨단복합물류단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들썩이고 있는 남양주부터 살펴보면 왕숙1지구(889만㎡)는 경제중심도시로, 왕숙2지구(244만㎡)는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왕숙1은 5만3천호, 왕숙2는 1만3천호 총 6만6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왕숙1의 경우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GTX-B 왕숙역 중심으로 자족·업무용지를 복합 개발한다. 왕숙천과 녹지축 중심으로는 자연친화형 주택단지가 조성된다.왕숙2는 신설될 경의중앙선 왕숙2역을 중심으로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또 홍릉천과 일패천을 중심으로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지구 남측에는 자족 기능과 관련이 깊은 첨단복합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이 밖에도 왕숙지구에는 진접선(풍양역), 지방도 383호선, 국지도 86호선 확장, 수석대교 등의 철도 및 도로 사업이 예정돼 있다.# 하남 교산 지구지하철 3호선 신설역 중심 배산임수형 주거단지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지구 북쪽 하남 스마트밸리3만2천호가 공급될 하남 교산 지구(649만㎡)는 현재 지구 북측 인근에 2021년 개통이 예상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도 연장(10km)해 역사를 신설할 계획도 있으며, 개통 시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 이내에 주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서하남로 확장이 각각 2024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3호선 신설 역을 중심으로는 덕풍천과 금안산 등을 활용한 '배산임수형 주거단지'가, 중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지구 북측에는 하남 스마트밸리를 조성해 첨단산업 유치 및 스타트업 등 창업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또한 광주향교 등 기존 문화역사 단지와 신규로 조성되는 역사문화박물관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테마마크도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 계양 지구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 新경인산업축 거점도시S-BRT 두 개 노선 건설 광역전철·GTX-B 연결인천 계양 지구는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일원에 334만㎡, 1만7천호 규모로 들어선다. 계양 지구는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노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 재생을 위한 첨단산업 일자리를 유치, '新경인산업축'의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지구 북측에는 자족용지를 집중 배치하고 인천시는 면적의 2/3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남측 하천과 공원·녹지축을 중심으로는 주거단지가 조성된다.현재 인천1호선인 박촌역과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곡~소사 복선과 광명~서울고속도로가 각각 2021년, 2023년 개통 예정이다.전용차량,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로 소위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S-BRT)도 도입된다. '박촌역~일자리·자족단지~김포공항역' 8km 구간과 '박촌역~주거단지~부천종합운동장역' 9km 구간 총 2개 노선을 건설한다.기존 4차로였던 벌말로 및 경명대로는 8차로로 확장하며 인천공항고속도로IC를 신설해 도시 접근성을 높인다.# 과천지구양재천·막계천변 주거단지, 경마공원 중심 상업·MICE단지교통 인프라 집중 투자·화훼복합유통센터 건설 계획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등 일원에 155만㎡ 규모로 조성되는 과천 지구에는 7천100호가 신규 공급되며, 서울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및 양재천, 막계천변 수변공간을 활용한 주거단지를 배치할 계획이다.상업, 문화, MICE 복합단지 등 자족 및 주민편익시설 등은 경마공원역 중심으로 조성되며, 화훼종사자 재정착을 위한 화훼복합유통센터도 건설된다.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위례~과천선 연장을 검토 중에 있으며 GTX-C 과천청사 역을 신설한다. GTX-C는 수원에서 과천~양재~청량리~의정부~덕정을 잇는 노선이다.철도 외 도로 개발로는 과천대로와 헌릉로 4km를 연결하는 도로와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지하화(3km), 선바위역 환승센터 등이 계획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 시키겠다"고 말했다.개발 청사진이 드러난 3기 신도시. 정부의 바람대로 수도권 집값을 잡음과 동시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아이클릭 아트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지구, 왕숙2지구.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지구.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지구.3기 신도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2019-11-03 윤혜경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첫 걸음… 의왕 청계, 성남 신촌 등 지구 지정

청계2·신촌·우정 등 4곳 지정국토부,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정부가 의왕 청계, 성남 신촌 등 지구를 지정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첫걸음을 뗐다.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으로 지난해 1차 발표한 의왕 청계2·성남 신촌·의정부 우정·시흥 하중 4개 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하고 이달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에,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를 더한 총 36만호 가운데 국토부가 승인권자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35곳, 31만호 규모다.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 복정 등 14개 공공주택(6만호)은 모든 지구지정이 완료돼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남양주 왕숙 등 21개 공공주택지구(24만6천호)도 올해부터 3차에 거쳐 지구지정이 순차적으로 완료돼 이르면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규 공공주택지구는 부천 대장 등 수도권 서남부 17곳(9만4천호), 고양 창릉 등 서북부 6곳(6만8천호), 남양주 왕숙 등 동북부 4곳(8만9천호) 등 각 권역에 분포돼 있다.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 동남부 11곳에도 6만8천호가 공급돼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7-01 김성주

"적정가 점검" 장관 발언에… 주택 분양 '눈치'

'2천만원대 예상' 과천·북위례 등지자체도 승인 신중론… 잠정 연기국토부 '상한제 규정 준수' 등 따져고분양가 논란의 여파로 수도권 내 아파트의 분양 지연 소식이 속출하고 있다.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지난달 말 첫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S9블록 과천 제이드 자이와 S6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이달에도 분양을 진행하지 못할 전망이다.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중심으로 제기된 내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김현미 장관이 적정 분양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과천 제이드 자이는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인 GS건설과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투자 및 시공과 분양을 맞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이다.시공 주관사인 GS건설은 당초 LH와 협의해 지난달 말 분양하기로 하고 모델하우스까지 건립했으나 김 장관의 발언에 놀란 LH가 잠정 분양연기를 선언하면서 일정을 못 잡고 있다.토지비 등을 고려한 이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2천300만~2천400만원대다.정부발 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뒤이어 분양 예정이던 푸르지오 벨라르테도 덩달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이 단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사들여 진행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예상 분양가가 3.3㎡당 2천500만원 대다. 내 민영아파트중 최고가 수준이다.최근 경실련으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북위례 지역의 민영아파트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북위례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규정 준수와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뒤 지자체도 분양가 승인에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호반건설이 이달 분양 예정이던 '위례 호반써밋 송파'는 지자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 개최 등 일정을 2주 정도 늦출 것을 요청하면서 분양 일정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에 분양을 앞둔 우미건설과 중흥건설도 최근 분위기상 심의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분양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분양가 책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사업주체가 분양 일정을 맞추기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예비 청약자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 내 집 마련 스케줄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6-19 황준성

[3기 신도시, 그 청사진 뒤의 그늘·(3·끝)지자체간 인구 이동 심화]3기 신도시로 대규모 이전… 1·2기 자족기능 약화 우려

2기때도 인접 지역에서 다수 유입공급 과잉 따른 '미분양' 가능성도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3기 신도시 정책이 주변 지자체의 인구 유출 현상을 심화시켜 1·2기 신도시의 자급자족 기능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상황과 앞서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을 고려할 경우 인근 지자체의 인구가 유입돼야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기 신도시는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 중이고, 3기 신도시 외에도 택지개발 등 추가 물량이 쏟아질 계획이어서 '미분양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5일 경기도 통계 포털에 따르면 2기 신도시가 들어설 당시 1기 신도시 등 인근 지역 지자체들은 대규모 인구감소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007년과 2015년 1월 동탄 1·2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화성시는 입주 1년 사이 인구가 각각 6만3천520명, 5만7천395명 증가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인접한 지자체는 인구가 급감했다. 동탄 1신도시 입주 당시 성남시(9천424명), 의왕시(3천131명) 등에서 인구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 동탄 2신도시 입주 당시에도 안산시(8천27명), 성남시(2천553명), 안양시(2천858명), 군포시(471명) 등에서 인구가 줄었다.광교신도시(2011년 7월)도 입주가 시작되자 수원시는 1년6개월여만에 2만9천758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안양시는 4천997명 감소했고 성남시(2천178명), 안산시(1천329명), 시흥시(871명), 군포시(687명)도 줄었다. 성남시 역시 판교신도시(2008년 12월)가 들어서면서 1년 사이 2만686명이 유입됐지만, 그 기간 군포시(1천633명), 안양시(3천819명), 안산시(1천580명) 등은 인구가 감소했다. 지자체의 인구 증가 및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구 이동은 주거이동에 따른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사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양주의 경우 아직도 699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해 도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미분양이 많다. 하남과 과천도 각각 미사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동시에 개발돼 초과 공급 우려가 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변 지역에서 주거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 인구유출과 초과 공급 등은 나머지 도시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찬·황준성·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2-25 김종찬·황준성·이원근

[3기 신도시, 그 청사진 뒤의 그늘·(3·끝)전문가 제언]3기 공공주택 확대·2기 교통망 우선구축을

3기, 기존개발 답습땐 '투기판' 전락무주택자등 장기임대 공급 늘려야판교등 경쟁력 약화 인구감소 우려지역맞춤 GTX·트램 조기 개통 필요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과천·하남·남양주·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시장만 교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특히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될 경우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이나 기존 2기 신도시의 인구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돼 이들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인근 지자체의 인구 이동 변화는 심각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 수요를 늘리는 한편 2기 신도시에는 지역에 맞는 교통망 확충이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앞서 판교신도시나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미 경험했던 문제점들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또다시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기존 신도시 개발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기 신도시에는 무주택 서민들, 일반 평범한 가정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해결 방안으로 3기 신도시에 기존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원조달의 구체성 결여, 광역교통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최종 주택가격 상승원인의 작용, 용지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 수요 창출 대안 모색, 지자체 협약의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며 "신도시에 공공 주택 20%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민간 건설사가 높게 책정한 분양가를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악순환을 피하고,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기존 성남 판교나 김포, 동탄 등지에 빠져나가는 인구감소 문제도 지적됐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기존 지역의 3기 신도시 유입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존 신도시에 GTX나 트램 등 교통망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표 참조 /이상훈·이원근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25 이상훈·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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