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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검색결과   25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엇갈린 평가]"매년 분양가 하락" vs "새 아파트 값 상승"

국토연, 연간 1.1%p ↓ 효과 전망"매물감소… 전셋값 급등" 의견도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 기대감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위축으로 기존의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안한 진원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 참조이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 약세도 불가피하다"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신축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공감을 사고 있다.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면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신축 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면 준공 5년 차 안팎의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른다는 것.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데다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축소의 반사효과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전매제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기대감으로 전세 시장에 머물 수 있어 전셋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8-13 황준성

과천·광명·분당·하남에 분양가상한제…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해당

국토부, 민간택지 지정 조건 완화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10월부터 전매 제한 3~4년 → 5~10년 확대오는 10월부터 과천·성남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조성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정부가 엄격하게 분양가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12일 국토교통부는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먼저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지난 2015년 강화된 주택법상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후분양 방식 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황준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정부 계산대로 집값 잡힐까… 전문가들 반응 엇갈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 가운데 이 카드로 집값이 잡힐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의 20~30%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핀셋 적용으로는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12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를 충족해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수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셈이다.하지만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필수요건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현재 투기과열지구다. 가격 불안 진원지를 정조준한 것이다.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 사용) △직전 2개월 모두 5:1(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정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하락해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신규주택 공급 위축→집값 향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 가격을 통제해 낮아지면 수익이 줄어 재개발·재건축 업자가 주택공급을 줄이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3~4년 후에는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로 기존 주택이 낮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서다. 이런 시장 논리에 맞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닌 분산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2007년과 달리 정부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 지역을 강화·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으론 고분양가와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 같은 지적을 예상한 것일까.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이 지정하게 돼 있다"며 "이번 상한제는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온도 차가 느껴지는 듯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과연 정부의 계산대로 될까. 시장의 관심이 집값 움직임에 쏠리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GS건설과 대우건설이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각각 647가구, 504가구씩 분양하는 '과천제이드자이'와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경인일보DB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국토교통부 제공12일 오후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11∼12월께 예정돼있던 일반분양을 10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이날 발표했다. /연합뉴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8-12 윤혜경

10월부터 서울·과천 등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된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직접적인 가격 통제 카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빼들었다.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탓에 적용 요건을 강화하면서 2015년부터 사실상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12일 국토교통부는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필수요건+선택요건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다.필수요건은 투기과열 지구다.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만 했던 지정 요건이 '투기 과열지구'로 바뀐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 광명, 분당,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셈이다. 선택요건은 한 가지만 개정됐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분양실적이 없는 지역인 경우 주택건설지역 통계를 활용'하는 요건으로 변경됐다.나머지 두 가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직전 2개월 청양경쟁률이 5대 1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관심이 집중됐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바뀐다.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당첨자의 전매제한기간은 확대된다.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3년~4년에서 5년~10년으로 길어진다. 일명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책정될 방침이다.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5년간 전매가 불가하다. 인근 시세 80~100%는 8년, 80% 미만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길어진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100% 이상일 경우에는 3년, 80~100% 6년, 80% 미만이면 8년간 전매가 불가능하다.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8-12 윤혜경

8.2 재지정 2년… 투기과열지구, 청약경쟁률 ↓

지난 2017년 정부의 8·2 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재지정 된 이후 이들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시 25개구 전역,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5천684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이들 지역에 접수된 청약 건수는 2년여간 총 95만6천969건으로 평균 26.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만8천48가구 분양에 91만5천648건이 접수되면서 32.6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정부의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 물량과 청약 접수 건수가 동시에 급격히 줄어들면서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지난 2년 간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하남시(55.3대 1)로 조사됐다. 하남시는 2년여간 6천118가구가 일반에 분양돼 총 33만8천346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서울 송파구(46.2대 1)와 마포구(43.9대 1), 세종시(40.8대 1)에서도 평균 4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반면 서울 성동구(2.9대 1)는 가운데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7-24 이준석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사실상 부동산 추가대책

정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이날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이처럼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9 이상훈

서울 주택매매 심리 4개월째 보합… 관망세 지속

정부의 이후 주택매매 시장이 4개월째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96.1로 2월보다 1.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이 심리지수는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된다.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따라서 국토연구원은 지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매매 경기를 상승국면(115 이상), 보합국면(95∼115), 하락국면(95 미만) 등 세 가지로 평가한다. 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112.4) 이후 3월(96.1)까지 줄곧 6개월간 보합 수준으로, 서울 지역만 따지면 3월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00.7로 2월(102.1) 다소 떨어졌다.상대적으로 2월보다 심리지수가 많이 떨어진 곳은 제주(-8.6p), 전북(-8.4p), 세종(-8.4p)이었다. 3월 전국 주택 전세 심리지수(85.4)는 한 달 사이 2.2p 떨어졌고, 서울 전세 심리지수(85.9)도 3.3p 낮아졌다.지수 상 전국 단위로는 5개월째, 서울의 경우 4개월째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18.5p), 제주(-5.6p), 광주(-4.4p) 등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4-17 이상훈

복잡한 청약제도 좁아진 대출에 '줍줍족'만 활개

작년 4차례 잦은 변경에 요건 '혼동'당첨자 10명중 1명 '부적격자' 늘어주택담보대출 최대 60%로 규제 강화자금 조달못한 미계약분도 잇따라'무순위 청약' 현금부자들 잔치 전락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분양가로 부적격자와 미계약자들이 속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유주택 현금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자는 1만3천여명으로 전체 당첨자 14만명의 9.2%를 기록했다. 10명의 청약 당첨자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나오는 셈이다.이는 지난해에만 청약 제도가 4차례 바뀌는 등 잦은 변경으로 자격 요건을 혼동하는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적격자 대부분도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실수(66%)와 재당첨 제한 규정 위반(25%)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또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미계약분도 속출하고 있다. 무주택자에 유리해진 청약제도로 분양을 신청해 당첨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0%밖에 안 되는 등 규제에 따른 자금 조달 실패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첫 분양에 나섰던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도 분양 당시 평균 3.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총 836가구 중 150가구가 미계약됐다. 같은 달에 분양됐던 안양시 비산동의 '비산자이아이파크'도 4.81대 1을 기록한 평균 경쟁률과 달리 2천637가구 중 400여 가구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난 2월 잔여 가구를 모집했다.이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70%로 제한되는 청약 규제 지역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에 부적격 및 미계약 물량 등 '무순위 청약'을 노리는 현금 부자들이 활개를 치는 분위기다.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클릭 몇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당첨 이력도 남지 않는다. 또 향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사실상 자금만 있으면 제약 없이 손쉽게 인기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계약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와 안양 '비산자이아이파크' 역시 무순위 청약에서 잔여 가구가 모두 소진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잔여 세대는 일반청약에 비해 문턱이 훨씬 낮다 보니 자금 동원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계약된 인기 아파트 등지에는 잔여 가구를 노리는 신조어 '줍줍(줍고 또 줍는다)'까지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17 황준성

아파트 인기 시들, 줄어든 허위매물 신고

9·13대책후 침체·단속 강화 '영향'1분기 1만7195건 전년동기比 35%↓경기도내 54.2% '급감' 6244건 기록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경기도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도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1만7천195건으로 전년 동기(2만6천375건) 대비 35% 감소했다.경기도 내 올해 1분기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분기(1만3천634건)에 비해 54.2% 줄어든 6천244건을 기록했다.전국적으로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인기가 줄어든 데다가 정부가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 등 강력 제재를 예고하면서 허위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점찍어 놓은 용인시는 지난해 4분기 2천27건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돼 전국에서 가장 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올해는 966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신고가 많이 접수된 수원시도 같은 기간 1천358건에서 715건으로 줄어들었다. 고양시(1천43건→617건), 화성시(916건→596건), 성남(691건→509건) 등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허위매물 신고가 줄면서 허위매물 수치도 감소했다.올 1분기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노출을 종료한 건과 유선검증 및 현장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을 모두 합치면 1만11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4천763건)에 비해 31% 줄어든 수치다.경기도의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올해 1분기 3천867건으로 전 분기(5천297건)와 전년 동기(6천958건)보다 27%, 44% 각각 감소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도 감소하고 과열 양상도 사그라지면서 허위매물도 줄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는 개발 소식 등이 끊이질 않아 허위매물을 상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4-17 이준석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청약경쟁률 시들…광역시는 '후끈'

정부의 과 대출 규제 여파로 올해 1분기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경쟁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시장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서울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은 평균 8.6대 1로, 작년 4분기의 37.5대 1보다 하락했다. 또 경기·인천은 평균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역시 전 분기(11.7대 1)보다 낮아졌다.지방도 평균 8.8대 1로 작년 4분기(9.6대 1)보다 소폭 낮아졌다.반면 광역시는 평균 38.2대 1의 경쟁률로 전분기(25.3대 1)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인 대구 달서구 빌리브스카이의 경쟁률이 135대 1의 최고 기록하며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수도권에서는 위례신도시 하남권역에서 분양된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평균 77.3대 1, 서울 은평 백련산파크자이가 잔여가구 43가구 분양에 1천578명이 접수해 3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1분기 서울 1순위 해당지역의 최저 청약가점(커트라인)은 44점으로 역시 작년 4분기(57점)보다 낮아졌다. 수도권(38점), 지방(46점)도 직전 분기보다 내려갔다.부동산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변경되면서 전반적인 경쟁률이 낮아지는 분위기인데 건설사들이 집값 조정, 인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올해 1분기에 예정됐던 수도권 인기지역의 분양을 4월 이후로 미루면서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역별, 분기별 청약경쟁률./직방 제공

2019-04-17 이상훈

부동산 시장 불황… 경매 건수 늘고 낙찰가율 하락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매 물건으로 나온 부동산 건수는 늘어난 반면 낙찰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9년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경매 건수는 9천783건으로 전월보다 17.7% 늘었다. 이 중 3천317건이 낙찰돼 낙찰 건수로 보면 전월 13.3% 늘었지만,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인 낙찰률은 33.9%로 전월보다 1.3%p 떨어졌다.평균 응찰자 수는 0.1명 늘어난 3.7명을 기록했으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66.8%로 지난 1월 60%대로 내려온 이후 3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했다.전국 낙찰가율이 3개월 연속 60%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 11월∼2014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법원경매 진행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국 주거시설(4천286건)의 지난달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0.4%p 떨어진 77.1%로 석 달 내리 70%대를 이어갔다.특히 서울의 주거시설 낙찰가율도 83.8%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반면, 토지의 경우 대구, 대전, 전남지역의 낙찰가율이 90%를 넘기면서 유일하게 전월 대비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업무상업시설은 전반적인 경기 부진의 여파로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3.4%포인트 하락한 51.9%, 낙찰률은 22.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법원경매 최고가 낙찰물건은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소재한 공장으로 감정가 127억1천125만원의 65%인 82억6천300만원에 낙찰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표] 2019년 3월 주요 경매지표구분 2019년 3월 2019년 2월 증감률 2018년 3월 증감률진행건수 9,783 8,309 17.7% 8,534 14.6%낙찰건수 3,317 2,927 13.3% 3,067 8.2%낙찰률 33.9% 35.2% -1.3%p 35.9% -2.0%p낙찰가율 66.8% 69.6% -2.8%p 73% -6.2%p평균응찰자 수 3.7 3.6 0.1 3.7 -※ 대상 :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자료: 지지옥션)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주택거래 침체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2019-04-08 이상훈

수도권 주택매매 '반토막'… 전·월세시장 '거래 무게추 이동'

2월 1만8390건 전년동기비 54.6% ↓과천 -94% 성남 -92% 안양 -75%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급감'전월세는 11만9193건 12.7% 소폭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반토막' 난 수도권 소재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월세 시장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총 1만8천3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6%(4만538건)나 줄었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3천4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9천679건) 대비 37.7% 줄었다.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2만8천293건)이 지난해 동월보다 42.7%, 연립·다세대(8천692건)는 28.2%, 단독·다가구주택(6천459건)은 21.2% 각각 감소했다.이는 9·13 부동산 대책 등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거래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실제 지난달 과천, 광명, 하남 등 서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주저앉았다.거래량이 급감한 지역 대부분 수도권 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과천·광명·하남과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 구리와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조정대상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과천(-94.0%), 성남(-92.2%), 광명(-89.0%), 하남(-78.7%), 용인(-76.5%), 안양(-75.4%), 구리(-67.9%) 순으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9천193건으로 전년대비 12.7%(10만5천745건)늘었다. 지난 1월보다는 1만302건이나 증가했다. 임차 유형별 전세 거래량은 아파트가 전년 동월 대비 1% 준 33%를, 아파트 외 주택이 1.3% 준 45%를 각각 기록했다.한편 전문가들은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보증금 반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셋값 10% 하락 시 전체 임대 가구의 1.5%인 3만2천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3만2천가구 중 71.5%는 2천만원 이하가, 21.6%는 2천만∼5천만원, 6.9%는 5천만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25 김종찬

'좀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남의 떡'

3인가구 이하 年 7600만원 제한 4~5년차 이상 대부분 기준 초과디딤돌 대출 기준도 7천만원 이하정부 주택정책 '외벌이 편중' 지적아내도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무주택자 이모(37·수원)씨는 평소 눈여겨봤던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다가 포기했다. 직장생활 8년·결혼 생활 5년·1자녀이지만, 부부의 연 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에 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연소득 기준을 넘어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다.또 이씨의 경우 새집은 아니더라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기존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소득 기준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지원하는 아파트 공급 정책이 중견기업급 이상에 다니는 맞벌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10%에서 20%로,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렸다.물량 확대에 따른 우선 공급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외벌이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75%를 우선 공급한다.3인 가구 이하 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540만원, 120% 64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외벌이는 연 6천500만원, 맞벌이는 연 7천6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 표 참조나머지 25% 물량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이다.지난해 중견기업의 신입 평균 연봉이 3천377만원(인크루트 조사)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생활 4~5년 차 이상의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을 넘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셈이다.게다가 이들 맞벌이 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서 정부의 대출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매입도 어렵다.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 정책이 외벌이에 다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도 고려해 마련된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이지만,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외벌이와 기준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8 황준성

수도권 분양시장 가수요 차단 부동산 정책효과 가시화… 청약시장 부진

정부의 여파로 올해 수도권 일대 아파트 청약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올 1~2월까지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전국 12.2대1, 수도권 2.8대1, 지방 23.4대1을 기록했다.분기별로 비교하면 지방은 2015년부터 다섯번 째로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수도권은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업계에선 수도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체 분양 가구 중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분양가 4억원 이상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4억원~6억원 미만 12.9대1, 6억원~9억원미만 42.5대1, 9억원 이상 3.8대1을 기록했다.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으며, 4억원~6억원 미만도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집단대출 제한이 발생한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이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의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19년 들어서 서울과 인천ㆍ경기는 하락, 지방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 12.7대1, 인천ㆍ경기 4.3대1, 지방 138.6대1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이전에 비해 낮아진 청약경쟁률과 미달 가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분양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다만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효과는 확산되고 있다. 규제 강도가 약하고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도 분양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아파트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직방 제공

2019-03-12 이상훈

이후 쏟아지는 서울 강남 전세 매물… 수급지수 10년만에 최저

정부의 강도 높은 이후 대규모 아파트 분양, 갭투자자 전세 물량 증가 등으로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강남의 전세수급지수는 전주(89.4, 18일 기준)보다 1.2p 하락한 88.2를 나타냈다.이는 지난 2009년 2월 2일 기준 83.4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전세 물량이 수요에 비교해 넉넉하다는 뜻이다.9·13 대책 여파로 강남의 전세수급지수 추이를 보면 최근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전국 상황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9월 이후 하락해온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11∼25일간 96.5에서 100.8로 소폭 상승했다.신학기와 봄 이사 철을 앞두고 늘어난 이사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인 된다.또 아파트 매매가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일부 전세 수요로 전환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강남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 25일까지 최근 3주 연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지난해 12월 31일(89.0) 이후 다시 저점을 갈아치웠다.총 9천500여 세대에 달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로 전세 물량이 쏟아진 점도 강남의 전세수급지수를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런 영향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8주째 하락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연합뉴스

2019-03-10 이상훈

전셋값 하락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도 둔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값이 안정세로 돌아서자 국내 주요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65조8천497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월보다 2.4%(1조5천608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10∼12월 평균 증가율 2.8%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은 전년 동월에 견줘 38.2%(18조1천845억원)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38.6%) 이후 1년 만이다. 전세자금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43.0%에서 11월 42.3%로 하락하기 시작해 올 2월까지 4개월째 이어지는 모습이다.업계는 전세 수요가 늘었지만 전셋값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굳이 대출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1만9천783건으로, 2월 기준으로 2017년 2월 2만1천453건 이후 가장 많았다. 1월은 1만7천776건으로 1월만 놓고 봤을 때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전세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전셋값이 오르나 공급도 덩달아 증가해 전셋값이 떨어졌다. 9천510가구에 달하는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영향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전셋값은 지난해 12월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0.69% 떨어지며 월간 변동률로는 2009년 1월(-1.74%) 이후 10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어 집주인들이 전셋값이 올리지 않고 현 수준으로 연장하는 분위기여서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부동산 거래의 위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의 중개업소에 붙은 게시물에 한 아파트의 전셋값이 5천만 원 낮춰져 있다./연합뉴스

2019-03-10 이상훈

[김수현 실장 정책관련 간담회]"부동산 조금이라도 불안땐 즉시 추가대책 … 증세없다"

주거복지·집값안정 지속 추진정부 소득주도 성장 전환 안해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작년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용 개선 등 경제정책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대해선 "고용 성과가 왜 미흡했는지는 구조적·경기변동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고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 중이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릴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포용국가 로드맵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때의 비전 2030처럼 긴 차원의 포용성 강화 비전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재정전략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연말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성장 강조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지속 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3축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이기에 전혀 정책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 "제조업 혁신 전략이나 지역 균형발전, 특히 동서벨트·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적어도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길 것 같다"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느냐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증세 필요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1 전상천

부동산 규제에도 선방한 '과천·이천 전세시장'

작년 도내 전셋값 평균 4.16% 하락인프라 확충·넘치는 수요로 강세공급과잉 안산 -14.23% '최대낙폭'이천과 과천의 전세 시장이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공급 확대 정책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던 타 지자체에 비해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리적 이점이 뛰어난 과천에 비해 이천의 선방은 다소 의외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셋값은 평균 4.16% 하락했다. 2004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이 와중에 과천과 이천은 지난해 평균 전셋값이 각각 1.94%, 0.16% 오르는 등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방했다. 나머지 29개 시군은 일제히 하락했다.과천의 경우 서울과 바로 붙어 있고 교통과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돼 꾸준히 강세를 보인 지역이라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이천은 인구수가 21만명에 그치는 등 도농복합지역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의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단 업계는 한정된 공급보다 많은 수요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천은 1만5천여명에 달하는 대기업인 SK하이닉스가 소재해 수요가 꾸준한데 분양은 700여가구에 그쳤다. 공급과잉의 우려가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올해도 SK하이닉스에 수백여명의 신규 직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여 수요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낙폭이 큰 지역은 안산(-14.23%), 안성(-13.98%), 평택(-10.38%), 오산(-9.34%), 화성(-5.07%) 등으로 조사됐다.안산의 경우 지난해 재건축 단지들이 연이어 완공되면서 최근 10년치 물량에 가까운 6천810가구가 입주했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70만명 선도 아슬아슬하다. 최근 1년 동안에만 1만8천여명, 3천900여세대가 감소했는데 오히려 공급은 증가한 것.평택과 오산, 화성도 지난해 총 3만4천여가구가 입주해 공급 과잉으로 역전세난이 심화 됐다. 또 경기 남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서울과 멀고 교통 인프라가 미흡해 시장의 약세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특정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내 지자체 대부분의 올해 전셋값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17 황준성

'금수저 잡히나' 과천·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주담대' 여부 밝혀야

오는 10일부터는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고가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특히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2-03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