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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정책'  (검색결과   23건)

[2·4대책] 부산·대전 등 5대 광역시에도 2025년까지 22만호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부산과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도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택 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대도시에 대한 방안이 나온 전례를 찾기 어렵다.정부가 4일 발표한 2·4 대책에서 주택 목표 83만6천호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 되는 물량은 22만호에 달한다.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2만2천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4만9천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천호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천호, 그외 지방은 2만7천호가 예정됐다.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지방의 주택 은 주로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관여된 주택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확충에 나선 데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질의 주택 부족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해 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방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려 변동성이 큰 점도 문제다.이에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추가 하면 집값 급등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이와 함께 지방의 쇠퇴한 구도심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가동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획기적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획기적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홍남기 "'쇼크' 수준 대책…주택시장 안정세 확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확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도시권 주택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전체) 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주택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쇼크' 수준"이라면서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양·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면서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방안'을 발표했다.새로운 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5년 이내)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획기적 방안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현 정부 최대규모 주택대책…수도권만 60만호 이상

앞으로 5년간 경기·인천지역에 30만호 가까운 주택이 된다. 서울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60만 호가 넘는 주택이 되는 것으로, 대책 없이 뛰고 있는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규모 주택 대책을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진행했던 '수도권 200만호 주택 계획'에 버금가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획기적 방안'('2·4 주택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한다. 이 중 경기·인천지역에만 분당신도시 3개에 맞먹는 규모인 주택 29만3천호가 된다. 서울에는 경기·인천보다 많은 32만3천호를 해 수도권에만 61만6천호를 한다. 여기에 지방 5대 광역시에도 22만호를 해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기·인천의 경우 물량 29만3천호의 절반 이상을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공공택지를 새로운 신도시 지정 위주로 하기는 쉽지 않아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 했다. 이 같은 계획이라면 당초 30만호 수준으로 계획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총 규모가 이 예상됐던 3기 신도시가 45만~50만호 규모로 대폭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과감한 도심 개발을 통해서도 대규모 물량을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등 구도심 개발 위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경기·인천에는 역세권(1만4천호)·저층주거지(1만3천호)·준공업지역(3천호) 등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구도심 개발의 경우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이익을 거둬가고 집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등도 활성화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심의 과정 등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 , 수도권 택지 30만호 방안(9·21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주택 대책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5·6 대책을 통해 서울에 7만호를 하는 계획을 내놓았고, 8·4 대책을 통해 다시 13만2천호 대책을 추가했다. 여기에 이번 2·4대책에서 수도권 61만6천호 대책을 더함으로써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물량은 총 188만8천호로 늘어났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에 60만호가 넘는 대규모 주택을 한다. 사진은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획기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박상일

역세권 고밀개발로 …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적용

앞으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된다. 역세권 도심에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 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는 주거·상업 등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었다.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이 불가했던 것이다.특히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에 불과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했다.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이와 더불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이 제도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4월부터 시행 가능하다.시행 전까지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도심 역세권 주택 을 늘리기 위해 인근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700%로 완화한다. 사진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도심 역세권 주택 을 늘리기 위해 인근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700%로 완화한다. 사진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신설1' 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2021-01-19 윤혜경

정부, 특별 소득요건 완화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늘린다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전망이다.정부가 이를 위해 '특별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 특별 제도개선 방안과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선안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 소득요건 기준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하고 나머지 30%를 우선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신청기준은 분양가격 및 우선 등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분양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받는 경우만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 생애 최초 특별 소득요건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1~2인 가구는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준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 소득요건 완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2020-11-12 이상훈

내년부터 특별 소득요건 완화… 전매제한 위반시 10년간 청약 불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과 생애최초 특별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별을 통해 일반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된다. 생애최초 역시 마찬가지다.또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또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으면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5 이상훈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

신혼부부 특별과 생애최초 특별 소득 요건이 최대 160%까지 된다.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과 생애최초 특별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 소득요건 개선 △전매행위 위반자 입주자 자격 제한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 재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핵심이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생애최초 특별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자도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도 신설됐다.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달리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마련 및 기존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다.주택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하고,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입주지정기간의 경우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했다.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 소득요건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4 윤혜경

태릉CC 등 내년 사전분양 3만호 분양대상지 공개… 시장 불안요소 해소 기대

정부가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공개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 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달 중 공모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달 중 공모 등 절차가 추진된다.부동산 제도 현황과 시장 통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만든다.현 정부의 부동산 ,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 사이트를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최근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02 이상훈

'패닉바잉' 진정되나… 국토부, 수도권 127만가구 계획 세부 내용 공개

정부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127만가구 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27만가구는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인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84만가구,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확보하는 것이 39만가구다. 나머지 4만가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임대 재건축 등 기타 사업을 통해 된다.올해는 17만9천가구, 2021년에는 20만1천가구, 2022년엔 19만5천가구 될 예정이다. 나머지 65만3천가구는 2023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지역별로 시울시에 36만4천가구, 인천에 15만1천가구, 경기도에 75만7천가구가 분배된다.이중 서울시에 되는 36만4천가구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8천가구, 정비사업으로 20만6천가구, 기타 사업으로 4만가구가 된다.서울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권 4만1천가구, 서남권 1만9천가구, 서북권 2만6천가구, 동북권 2만5천가구 등이다.동남권은 강동구가 1만4천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1만3천가구, 송파구 8천가구, 서초구 6천가구 순이다.구체적으로 고덕 강일 1만2천가구, 개포 구룡마을 2천800가구, 서울 의료원 3천가구, 수서 역세권 2천100가구, 옛 성동구치소 1천300가구, 서초 염곡 1천300가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천200가구, 서초 성뒤마을 1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천가구 등이다.서남권에선 서남물재생센터 2천400가구, 동작 환경지원센터 1천900가구, 대방동 군부지 1천600가구, 강서 군부지 1천200가구, 영등포 쪽방촌 1천200가구, 마곡 미매각부지 1천200가구, 서부트럭터미널 1천가구 등이 나온다.서북권에는 용산 정비창 1만가구와 미군 캠프킴 3천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천500가구, 수색 역세권 2천1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2천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500가구, 중구청사 부지 500가구 등이다.동북권의 경우 태릉골프장 1만가구를 비롯해 광운 역세권 2천800가구, 서울 양원 1천400가구, 도봉성대야구장 1천300가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1천가구, 면목 행정복합타운 1천가구, 중랑 물재생센터 800가구가 확보됐다.서울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3천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 2022년 1만3천가구가 예정돼 있다.올해는 고덕 강일,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등 물량을 하고 내년에는 성동구치소, 강서 군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 기반을 마련하고,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도권 127 만호 계획. /국토교통부 제공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13 이상훈

정부 부동산 대책에 매매시장 안정세… 수도권 상승폭 0.12% 전주 동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율 인상 등 세제강화가 골자인 7·10대책 법률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고 관련 절차가 순항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6일 한국감정원은 이달 3일 기준 '2020년 8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13%, 전세는 0.20%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과 부동산법 국회통과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감정원 측 설명이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12%로 전주와 동일했다. 지방도 0.14%로 7월 5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0.04%)과 인천(0.03%)이 지난 주와 상승폭이 동일했고, 경기(0.19%→0.18%)는 소폭 하락했다.서울은 강북(0.05%)·노원(0.04%)·도봉(0.04%)구 지역의 중저가단지 위주와 강남구(0.02%) 압구정·대치동, 서초구(0.02%) 서초·반포동 위주가 올랐다. 이외는 양천구(0.05%)가 목동 재건축과 신월동 등 9억원 이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인천은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데다, 7·10대책 이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중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곳은 미추홀구(0.08%)와 부평구(0.05%), 연수구(0.03%), 계양구(0.03%)다. 이들 지역 중에서도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등이 있는 곳 위주로 올랐다.연이은 정부의 수요대책으로 경기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그러나 상승세를 보이는 곳은 금주 경기 상승폭인 0.18%를 훌쩍 웃돌았다.구리시(0.48%)는 주택 로 환경개선 기대감이 있는 갈매지구 위주로, 오산시(0.36%)는 교통시설 기대감이 있거나 주거조건 양호한 부산·내삼미동 위주로 올랐다. 남양주시(0.33%)는 인근도시 대비 낮은 가격메리트와 GTX-B노선 호재 등으로 상승했다.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투자' 등으로 상승세가 높았던 안산 단원구(0.00%)는 매수세 위축되며 상승세에서 보합 전환됐고, 여주시(-0.01%)는 내림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20년 8월 1주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공공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8-06 이상훈

[8·4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확실한 신호… 중·장기적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

지난 7월 전국의 집값이 0.61% 상승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3만호를 추가로 하겠다고 밝히며 집값 불끄기에 나섰다. 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26만호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예정물량이고, 6만호는 예정돼 있던 공공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정 청약 분이다. 13만호 이상이 이번 금번 대책 마련으로 추가 발견한 공공물량이다.지난 6·17대책과 7·10대책 등 수요관리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한 데 이어 금일 발표한 추가 대책 주택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안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전망치를 웃도는 물량 덕에 주택구입 불안 심리를 낮추고 30~40대의 패닉 바잉 우려를 진정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이번 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분양시장에 대기시킬 수 있다고도 봤다.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대출문턱과 세금부담이 높아져 이미 가격부담이 커진 주택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만족도가 높아질 청약을 기대할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를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번 발표는 시장에 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로 볼 수 있다"며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주택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예정"이라며 "다양한 대책으로 뽑아낸 상당량의 주택은 주택시장의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은 비탄력적 성격으로 실입주로 이어지는 2~3년 뒤 시점에 효과가 가시화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지난 대책으로 된 생애최초특공을 비롯해 신혼특공 등 청약시장의 당첨기회가 되면서 3기신도시를 포함한 도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물량 당첨을 위해 3기신도시 등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함 랩장은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과천청사 부근 모습.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의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8·4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재건축 완화 실현 가능성 의문… 조합 참여가 관건"

지난 7월 전국의 집값이 0.61% 상승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3만호를 추가로 하겠다고 밝히며 집값 불끄기에 나섰다.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17대책과 7·10대책 등 수요관리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한 데 이어 금일 발표한 추가 대책 주택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최고 층수 완화와 용적률 상향이 담겼다. 한국토지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고 층수는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배경이다.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하며, 나머지는 무주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과연 대책이 쉽게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을 표한다. 재건축 조합이 LH나 SH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수 있어서다. 공공 재건축 외 일반 재건축에도 완화된 도시규제가 적용하는 방안은 막판까지 논의됐으나 결국 제외됐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위주의 재건축 은 큰 전환"이라면서도 "조합들이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재건축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꼬집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3기신도시와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등 정부와 지차체·공기업이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책 외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양·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량 총량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3기 신도시 량을 두고 아쉽다는 견해도 있다. 대량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물량이 2만호에 그쳤고, 수도권 3기신도시의 자족기능의 주거 용지 전용을 통한 추가 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함 랩장은 "0.5% 기준금리에서 오는 저금리 장기화와 3천조원을 넘어선 풍부한 부동자금이란 경제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아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며 "3기신도시를 통한 토지보상금 등이 다시 주택 등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대토 및 채권 보상 등 제도적 진입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기신도시와 도심 내 유휴부지 등 종전보다 과밀화해 하며 늘어난 세대에 대한 지역 내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와 과밀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4일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의 35층 층수규제 탓에 부진했던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8·4 부동산 대책]공실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 2천호로 … 전문가 "공실·주택 문제 해결"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게 된다.해당 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사업자만 가능했었으나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민간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게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빠르게 늘어나는 오피스·상가 공실 문제와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방안' 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민간사업 영역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 2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해준다.지원을 받게 된 민간사업자는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주거 취약계층 우선 ,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 정부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실제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2%로, 1분기(11.7%) 대비 0.3%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과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시장이 침체된 영향이다.상가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상가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며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공실 및 주거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상가·오피스 공실이 10%대인데,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커져 오프라인 쇼핑은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최근 도시재생을 하면서 '프라임급(서울 기준 건축연면적 3만3천㎡ 이상, 상위 10%)' 오피스는 증가하는 반면 B(상위 30~60%)·C(상위 60~100%)급은 남아돌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이어 "오피스와 상가 리모델링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뉴노멀 시대에 맞게끔 화장실과 거실은 '미스터홈즈' 상품처럼 공유형 주거로 사용하면 된다. 1~2인 가구는 공유형 주거에 거리낌이 없다"며 "대형상가나 오피스를 이런 트렌트에 맞춰 리모델링 및 개조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면 가능하다. 단기간에 주택이 보급될 수 있고, 주거 비용도 낮추고 임대수요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도배, 장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강수 상가의 신 대표는 "상가와 오피스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상가와 오피스는 흔히 우리가 사는 주거처럼 되지 않아 수도부터 화장실, 주방 등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용도변경도 필수인데,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했으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에서 이 같은 대책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수도권 내 노후화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서울 중구 평화시장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8·4 부동산 대책]3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용적률 평균 10%p 상향

정부가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3기 신도시와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 지구 용적률은 평균 10% 내외로 오를 예정이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태스크포스(TF)'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방안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예정물량이고, 이중 13만호 이상이 금번 대책으로 신규 발견된 공공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 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분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천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한다. 현재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기존 160~200%인데, 이를 170~210%까지 올린다는 얘기다. 이는 법적 최대 기준인 220%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당 지구에 2만호 이상의 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서울 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도 '고밀화'를 통해 4천호의 주택을 추가 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 청약 물량도 앞당겨진다. 기존 계획된 공공분양물량(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중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호에서 6만호로 늘린다. 6만호는 내년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가 조기 분양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이번에 늘어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4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하기로 했다.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8·4 부동산 대책]서울 공공 재건축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하며,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강화와 주택에 대한 내용이 담겼던 7·10 대책 이후 한달여 만이다.4일 오전 10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 태스크포스(TF)'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방안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해당 TF는 그간 서울 아파트 물량을 조율해왔다.이번 대책은 물량을 26만호 이상으로 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이 포함됐다. 시장의 예상 물량인 10만호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예정물량이고, 13만 플러스 알파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견된 공공물량이며, 나머지 6만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된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 주택을 할 계획이며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과 3기 신도시 용적률도 상향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기관 참여시 '고밀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용적률 향상 기대에 따른 기대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분채납할 시 기존 300%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줄 예정이다.그간 최고 35층으로 묶인 최고 층수제한도 완화돼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남3 주택재개발 등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최고 층수가 초고층 건축물인 50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부채납을 받은 곳은 무주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에 50% 이상을,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자체의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 방식으로 지불하다가 향후에 매입하는 방식을 사용해 시세차익을 방지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가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도 6만 가구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대책을 통해 2021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분양 물량을 기존 9천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2배인 6만호로 늘이겠다고 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 발표가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응을 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텅링해 필용한 대응을 신속히 할 것"이라며 "매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TF회의결과 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정부, "수도권 주택대책 조속히 마련할 것"

정부가 수도권 주택 방안을 논의하고, 최대한 빨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시·도 지사들도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 를 위한 신규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주택 방안에 서울 유휴부지 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안은 태릉골프장(83만㎡) 등을 신규 부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기존 8천가구보다 많이 하는 방안 등이다. 논의에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군시설 등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정부는 홍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주택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책을 검토해왔다. 방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을 검토해왔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20-07-24 김명래

홍남기 부총리 "수도권 주택 대책 최대한 조속히 마련"

정부가 수도권 주택 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주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주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 방안을 마련 중이다.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군(軍) 시설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천300호 상당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최근 발표 등이 이런 사례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안으로 꼽힌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선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07-20 박상일

서울 주택 총력전… 정부, 주택 부지 어디에 내놓나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 주택 방안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다양한 전망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를 의식해 언급을 자제했으나 이젠 검토 가능한 과제라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군 골프장이나 예비군훈련장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대형 택지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택지 개발 후보군으로는 성남·88·뉴서울·태릉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택지 개발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정부는 최근에 군측과 논의가 급진전된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용산 정비창 개발 밀도를 대폭 높여 가구를 예정된 8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부가 방안을 고심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7-17 이상훈

정부, "주택 방안 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방안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심 고밀 개발은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하는 방안이다. 또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수도권 30만채 계획과 5·6 계획 등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과 대방동, 공릉동 등지의 군 관사 등 유휴부지 개발, 빗물펌프장이나 차고지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선결돼야 할 과제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2020-07-15 이상훈

[7·10 부동산대책]3기 신도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15%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앞으로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분양물량의 7~15%를 '생애최초 특별'으로 할당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 시행 및 국민주택 비율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떼어내 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된다. 그간 민영주택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특별은 있었지만 생애최초에 대한 물량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을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된다. 도시근로자 2·3·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0%는 469만원, 731만원,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맞벌이는 140%까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할 방침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