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문을 닫은 건설업체가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폐업 신고를 한 인천 소재 종합·전문공사업체는 총 85개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졌던 2014년 상반기(117개사) 이후 가장 많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57개사)보다는 49.1%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업체가 74개나 문을 닫았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휴업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어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곳은 이보다 많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85곳 문닫아… 경기 침체 등 영향장기간 휴업 들어간 곳 더 많을 듯
이처럼 폐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2015년 =100)는 지난해 11월 148.84에서 올해 1월 150.84, 4월 151.26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도 늘고 있는데, 쌍용E&C와 성신양회 등 시멘트 업계는 이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15%가량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으로, 건설업체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서울과 경기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인천 내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2021년 인천 부동산 경기 과열로 각종 건설사업이 늘면서, 다른 지역의 업체들도 인천으로 유입돼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한번 (인천으로) 들어온 다른 지역 업체들이 계속 공사를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과거 경기 침체 때보다 업계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등록 줄어타지역 업체도 들어와 '경쟁 치열'
같은 기간 인천지역 건설업 등록 업체 수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올 1~6월 인천지역 건설업 등록 업체는 26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432개사)보다 39.8%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업체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 건설업에 발을 들여놓는 업체 숫자가 더욱 줄어든 것이다.폐업은 증가하고 건설업 등록 업체는 줄면서, 실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업체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총 3천712개(종합건설업체 776개, 전문공사업체 2천936개)다. 월평균 신규 등록 업체 수는 지난해 45.8개였지만, 올해는 25.2개로 감소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
2023-07-10 한달수
"눅눅한 집 안에서 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옵니다."지난 5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빌라. 세입자인 손모(31)씨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거실 천장을 바라봤다. 전날 내린 비가 그친 지 반나절 이상 지났지만, 거실 천장에선 여전히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다.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눅눅하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다. 온종일 천장에서 떨어진 빗물로 거실 바닥에 놓인 바가지 두 개엔 녹물이 가득 차 찰랑거렸다. 바닥 장판에선 걸을 때마다 물기가 느껴지고 양말은 금방 축축해졌다.지난해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손씨의 집 천장 곳곳에선 비가 샜다고 한다. 다른 방으로 가보자 베란다 천장 벽지가 뜯겨 나가 나무 골조가 그대로 보였다. 방 베란다 천장의 벽지는 빗물에 젖어 너덜거리면서 떨어져 나갔다.37가구 빌라 작년 8월 통째 경매로청년 3명 숨지자 정부 경매연기 조치
손씨는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시작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그제야 실제 집주인이자 건축주인 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 당시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남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가짜 임대인이었고, 계약을 도운 공인중개사까지 사기 행각에 얽혀 있었다. 37가구가 사는 이 빌라는 작년에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손씨는 7천500만원의 전세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다. 손씨가 전세보증금을 한차례 증액하면서, 2013년 빌라의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인 6천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올해 2월과 4월에 미추홀구에서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인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정부는 뒤늦게 금융위원회를 통해 경매가 연기되도록 조치했다. 하루아침에 내쫓길 처지였던 손씨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는 "집주인(남씨), 가짜 임대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모두 구속된 상황이라 집 보수 등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또 비가 온다는데 건물의 철골이 다 삭아서 천장이 무너질까 걱정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보수 못해 '철골 무너질라' 한숨만당장 먹고살기도 힘든판 도움 호소
손씨의 빌라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도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살고 있다. 이곳도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다.오피스텔 주민 김모(43)씨는 "작년 여름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화장실, 거실, 안방 할 것 없이 비가 새서 바닥이 다 젖었다. 올해 큰비가 내리기 전에 옥상 바닥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피해대책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집 안에 누수가 심해 방수 공사 등을 해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피해자들이 어떻게 공사비를 마련하겠느냐"며 "시청과 구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백효은기자 100@biz-m.kr집안에도 장맛비 지난 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손모(31)씨의 전셋집 거실 바닥에 놓인 반려견 배변 패드와 바가지 등에 천장에서 샌 누런 빗물이 고여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씨 소유로,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3.7.5 /백효은기자 100@biz-m.kr집안에도 장맛비 지난 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손모(31)씨의 전셋집 거실 바닥에 놓인 반려견 배변 패드와 바가지 등에 천장에서 샌 누런 빗물이 고여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씨 소유로,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3.7.5 /백효은기자 100@biz-m.kr집안에도 장맛비 지난 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손모(31)씨의 전셋집 거실 바닥에 놓인 반려견 배변 패드와 바가지 등에 천장에서 샌 누런 빗물이 고여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씨 소유로, 집 내부의 각종 하자로 인해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3.7.5 /백효은기자 100@biz-m.kr
2023-07-07 백효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주택가격은 이미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는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를 연중 내내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28일 홍 부총리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심리,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점이 많다.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지나친 심리요인도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전망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막연한 상승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 변동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커져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가 있다는 것. 이러한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처럼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니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먼저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존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다. 또 관계기관 중심으로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연중단속한다.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내달까지 모두 마치고, 8월 중으로 LH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1-07-28 윤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용인8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용인 드마크 데시앙'이 곧 분양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용인8구역은 용인시 처인구 최초의 정비사업으로,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후 12년 만에 분양하게 됐다.24일 오전 11시께 방문한 용인 드마크 데시앙 견본주택 내부는 본격적인 분양을 눈앞에 두고 준비가 한창이었다.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대의원과 분양관계자 등이 단지 모형과 접수창구 등을 둘러보고 구석구석 점검을 하고 있었다.현장에서 만난 이명수 조합장에게 그 동안의 소회를 묻자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옛날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뭐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감개무량하다"고 답했다. 2009년부터 조합장을 맡아오고 있는 그는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2010년에 받았는데, 금융위기 등으로 2번이나 취소가 될 뻔 하는 위기를 넘기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했다"며 "조합원들이 계속 믿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이 조합장은 그러면서 "지난 19일과 20일에 견본주택 조합원 품평회를 했는데, 다들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다. 인테리어를 보면 알겠지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고 유상옵션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이 조합장의 말처럼 견본주택 내부는 은은한 멋이 있었다. 상아색 실크벽지와 우드톤 강마루 바닥재의 조화는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공간 배치도 눈길을 끄는 요소였다. 59㎡A타입은 4-베이(bay)로 구성됐는데, 빼어난 공간배치 때문인지 좁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옵션들도 감탄이 절로 나왔다. 아파트 분양에서 필수가 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기만 해도 절로 따라오는 옵션이 많았다. 미세먼지를 털고 들어갈 수 있는 현관 에어클리닝부터 시트 판넬 마감 및 픽처네일, 자녀방 붙박이장, 한샘 주방가구 및 키 큰 장, 주방 TV, 가스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스마트오븐, LG 이중창, 파우더룸, 일체형 비데, 드레스룸과 선반, 안방 도어락, 전동 빨래건조대, 다용도실 세탁선반까지 보통 분양 시 유상옵션 항목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 확장 선택에 따라 붙었다. 유상옵션은 많지 않았다. 천연 대리석과 비슷하지만 물은 잘 흡수하지 않아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 셰프 컬렉션 광고, 안방 붙박이, 시스템 에어컨 등에 그쳤다.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된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340만~1천35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조합장은 "원래 분양가를 이 정도 받으면 다 주려고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집어넣었다. 분양가에 옵션이 산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3.3㎡당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1천만원 안팎으로 일반분양과 차이는 350만원 가량에 그친다.구도심에 들어서는 아파트인 만큼 교통망, 학군, 편의시설은 고루 갖춰진 상황이다.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운동장·송담대역과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단지 남쪽에 42번 국도가, 동쪽엔 45번 국도가 있고, 3km 이내에 영동고속도로(용인IC)가 있어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누릴 수 있다. GTX-A 노선과 서울-세종고속도로 등이 예정돼 있어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감돈다.단지 1km 반경 안에는 용인초, 용인중, 용신중, 태성중, 태성고등학교가 있고 이마트, CGV용인, 용인시청종합운동장, 용인중앙시장, 에버랜드, 처인구청, 우체국, 주민센터, 병원, 은행 등 다양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차로 조금만 가면 용인외대부고가 있다. 지난해 서울대를 73명 보낼 정도로 전국 탑클래스의 학교"라며 "이런 학교가 처인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잘 갖춰진 만큼 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 조합장은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분양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싼 만큼 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지은 '용인 드마크 데시앙' 견본주택. 2021.03.2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용인 드마크 데시앙 견본주택 중앙에 위치한 단지 모형. 2021.03.2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용인 드마크 데시앙 견본주택에 있는 단지 입지 장점 설명. 2021.03.2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3-26 윤혜경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특히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점검 중으로, 필요시 연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 스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전안전부 및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을 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인데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와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한다. 이들은 매매 및 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온라인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2 윤혜경
부동산과 금융 세재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상위 10명의 재산 평균은 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원으로,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주요부처 및 산하기관에 재직하거나 몸 담았던 공직자가 국민의 11배에 육박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결과를 보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의 주요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이며 이중 부동산재산은 1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이다. 1위는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차지했다. 김 이사장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난 바 있다. 2위에는 부동산재산이 39억2천만원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위에는 31억7천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소유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라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은 다주택자였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에 달했으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와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가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면 명백한 특혜에 해당한다.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39명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부와 기재부 산하 공직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윤혜경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5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대책 진행 상황 점검, 교란행위 차단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은 크게 3가지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원칙에 따라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우선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부동산 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확대 측면은 전날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언급했던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공급대책 발표 후 서울시와 잡음이 있었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양측에 이견이 없었단 점을 명확히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가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 추가 입장문처럼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 원활히 소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상시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상세하고 쉽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관계장관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회의마다 시장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역할을 하며, 매일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지켜볼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8-05 김명래
국토교통부가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지난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회조사를 벌이고 있다.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시점 이후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 거래를 비롯한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다.이에 따라 해당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한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검토한 뒤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자금 출처 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해 실효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대응반은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7-15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