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6천4천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의 명의로 3억1천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한 뒤 종전 거래를 해제했다. 이후에는 아들의 명의로 3억5천만원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결국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시세보다 1억원 비싼 3억5천만원에 실거래됐고, 이후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로한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를 한 셈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조사 결과, 총 12건의 자전거래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자전거래 적발시 형사처벌을 받지만 일반인은 허위신고 혐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으며,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런 기준으로 보면 A씨 사례처럼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자전거래는 8건, 일반인의 허위신고로 인한 자전거래는 4건이다.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천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천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이후 해당 물건을 다른 수요자에게 각각 2억9천300만원에 매도했고, 거래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을 해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양대행사는 1억3천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 탈세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거래신고는 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소유군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천420건도 적발됐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잔급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적발된 2천420건은 허위로 거래신고를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를 했지만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로, 관할 지자체가 이들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조치할 예정이다.거짓 신고를 했다면 3천만원 이하,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500만원 이하,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와 인근 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만큼,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자전거래 적발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2021-07-22 윤혜경
매도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를 매수자 B씨에게 5억원에 팔았으나 5억7천만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 시세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7천만원이나 높게 매매됐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덜미가 잡힌 A씨와 B씨는 과태료 3천200만원을 물게 됐다.7일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천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사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높게 '업계약' 체결한 16명, 금전 거래 없이 허위 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 56명 등이다.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에게는 8천만원, 업계약 17명에게는 1억7천만원, 허위신고 3명은 9천만원, 나머지 56명에게는 2억5천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나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다른 176건은 현재도 조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천558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8명을 별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7-07 윤혜경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세액 4조2천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9천명), 세액은 27.5%(9천216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천명,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었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인원은 6천명(6.5%), 금액은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 등이 복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늘었다. 경기도가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여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DB국세청 홈페이지캡처.
2020-11-26 김명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