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이어 2021년도 '미친 집값'이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영끌'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에 불이 붙었고,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그러나 4분기 들어서는 시류가 조금 바뀐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소위 '돈줄'을 틀어쥐자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시장 분위기가 전과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주택 시장 온도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크게 다른 가운데, 2022년 부동산 경기는 어떤 흐름을 탈까. 전문가 4인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전망과 주요 변수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2021년보다 상승폭이 둔화되고 안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3~5%, 경기와 인천은 1~3% 정도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연구원에서 만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은 2022년 부동산 전망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2014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이 2022년부터는 거래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둔화, 안정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부동산은 '지역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권역별 흐름은 다를 것으로 봤다. 특히 서울이 오르면 덩달아 오르는 경기도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과 용인만 하더라도 인구 100만명이 넘어 특례시로 지정됐고, 성남도 100만명에 육박해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어서다.미래가치를 올려주는 광역교통 호재도 산적해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C노선 등의 교통망 확충 계획이 수립돼 있고 재개발·재건축 주택정비사업도 다양하게 추진중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상승 지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이유다. 고 원장은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지역은 상승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한 수용성 지역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역으로, 강남권 대체 주거지 역할을 한다.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수요가 꾸준해 하락방어가 된다"고 말했다. 주택은 한 번 사면 10년 정도 보유하는 것인 만큼 장기거주는 물론 투자가치 측면에서 유망한 지역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그렇다면 2022년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적기일까. 고 원장은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경기는 크게 5가지 요소인 △수요와 공급 △정책 △금리와 유동성 △구매 심리 △해외 부동산 동향을 통해 예측하는데, 우선 공급부족 문제가 2022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규 입주물량이 서울은 50%, 경기와 인천은 20~3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구매심리는 '지금이 고점'과 '상승 가능성' 두 가지로 나뉘는 모습이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인식이 팽배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집값이 오를 만큼 올라 사기엔 늦었다는 견해가 많아져 전보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이에따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 대출 규제가 더해져 실수요자들이 쉽게 주택 매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현금부자가 아니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원하는 만큼 대출받기도 힘들뿐더러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커다란 변수도 있다. 바로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이 현 정부와 비슷하거나 정반대로 갈 수 있다. 고 원장은 "현재 집값을 신체에 비유하면 '어깨' 수준"이라며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다 있다. 집값은 쉽게 내릴 것 같지 않지만, 올라도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탄생하는 새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으로 '영끌'하는 젊은 세대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기에 따라 공급확대와 적절한 규제 개선 대책이 나온다면 '상고하저'의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가 기회다. 내 집 마련은 필수다.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주거'로 인식,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가점이 낮거나 자금이 적다면 미분양 주택이나 분양 등을 노리는 방법을 세우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1주택자는 비성장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가급적이면 대지지분이 넓은 새 주택이나 중형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전세시장과 주택분양 경기는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인데, 공급이 부족해 어떤 규제나 대책을 써도 통하지 않고 있어서다. 2020년 7월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의 갭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상승 영향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져 '월세의 가속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주택 분양경기를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인 주택보급률을 봐도 수도권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이 105는 돼야 하는데 서울은 96, 경기는 100 정도라고 고 원장은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각각 36만 가구, 20만 가구 정도가 부족해 결국은 전셋값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공급이 부족하니 신규 분양시장은 호경기를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원장은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기간이 길다는 점이다. 청약 후 입주 전까지 무주택기간을 유지해야 해 전·월세로 거주한다.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아 임대료가 오르면 결국 매매가격도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많다. 청약에서 해당 지역을 받기 위해 전세로 거주하려는 이들이 유입돼 전·월세가 서울보다 오를 여지가 있다. 3기 신도시 입주까지는 최소 4~5년이 남았기에 전세불안, 전세난민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2021.12.13./김동현기자 kdhit@biz-m.kr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2021.12.13./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1-12-30 윤혜경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통해 부산과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도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대도시에 대한 공급 방안이 나온 전례를 찾기 어렵다.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 83만6천호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호에 달한다.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2만2천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4만9천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천호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천호, 그외 지방은 2만7천호가 예정됐다.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지방의 주택 공급은 주로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관여된 주택 공급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확충에 나선 데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질의 주택 부족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방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려 변동성이 큰 점도 문제다.이에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면 집값 급등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이와 함께 지방의 쇠퇴한 구도심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가동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2020년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한해였다. 대출과 세제를 총망라한 대책부터 수도권에 2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도 내놨다.신축년인 2021년에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대거 시행된다. 당장 1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인상되는 한편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의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확대된다.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1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할까.비즈엠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전문가 3인에게 2021년 집값 전망을 묻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2021년 집값 전망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전세난 정상화 속도가 변수""전세·매매 '상고하저' 가능성" 전세시장이 집값의 가장 큰 변수인데, 우선 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당장 전세 매물도 없고 전셋값이 껑충 뛰다 보니 결국 주택을 매입하는 게 그 이유다. 즉, 매수 수요는 전세난 회피수요 성격이 강하다.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도 흔들리기 쉬운데, 전세가비율이 높은 강북이나 수도권, 지방일수록 전세시장 흐름이 중요하다. 전세가가 안정되면 매매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1년 집값은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연구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2021년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매의 경우 건설산업연구원은 하락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상승을 점쳤다. 부동산도 주식 시장처럼 전세는 물론 매매도 '상고하저(상반기에는 높고 하반기에는 낮다)'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 기대 상승률을 낮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강남3구와 비규제 주목 예상""신규 분양 아파트 관심 집중"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려는 투자세력과 핵심지역인 강남3구로 이동하려는 세력에 의해 비규제지역과 강남3구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은 원주나 춘천, 강릉, 제주 등에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핫'한 상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3천조 넘긴 유동성 장세 유지""전세가 불안이 매매가 상승"2020년 기준금리가 2번 하향 조정되며 저금리 현상과 3천조를 넘긴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20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2만호 정도로 전년에 비해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신규 임대차 매물이 줄며 전세가 상승이 전국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일부 전세불안이 야기되는 지역의 자가 이전이 이어지며, 전세가 불안이 매매가를 받쳐주거나 상승을 이끄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극복을 위해 2022년까지 저금리 현상이 지속할 전망인데다,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유입 등 시장의 부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대체할 대체 투자처 부재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기/인천 지역별 전망 #박원갑 전문위원 현재 주택시장의 핵심수요층은 30대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는 추가적인 매입이 어렵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취득세를 8%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30대 중심으로 중저가 거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보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강세할 것으로 보인다.#서진형 회장서울과 경기도는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천은 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천은 주택보급률이 높고 공급도 가장 많이 이뤄진 만큼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함영진 랩장과세 및 대출 강화로 서울 강남권 일부 고가주택의 거래시장은 숨을 고르지만, 서울 외곽 및 강북,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상승과 실수요자의 중저가 주택 구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저가 지역과 고가지역과의 갭 메우기 현상이 동반되며 전세, 매매 모두 가격 상승이 유지될 수 있고 규제지역 등은 분양물량의 전매규제가 길어 신축 아파트 유통매물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도 새 아파트 희소성을 높이는 부분이 될 전망이다.당분간, 수도권의 택지개발지, 새아파트, 교통망 확충지, 정비사업지 위주의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김포·파주 등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집값 잡을 수 있을까#박원갑 전문위원외지인의 수요가 줄어서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전세난 심화가 계속되고 있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서진형 회장 규제지역 집값은 약보합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역 내에서도 핵심지역과 비핵심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세력이 쏠리는 수도권은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랩장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및 대출 강화가 투기적 가수요나 외지인 거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막는 현상이 있겠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는 줄되 가격은 강보합 전망된다.■정부의 공급대책, 집값 안정 연결될까#박원갑 전문위원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 만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진형 회장일단은 정부의 공급대책이 공공에 참여하는 공급방향이다.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일부 가져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민간이 참여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여재개발 및 고밀 개발을 가지고는 공급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충분히 공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랩장부동산시장의 공급 특징은 비탄력성이라 단기에 임대차 및 매매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수요대비 부족한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의 매입임대 확대 및 장기적 공급확대 시그널을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특히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내 교체수요와 노후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 바라본 서울의 야경. /연합뉴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2-31 윤혜경
노춘희 = 통합·융합기술 기반 과학적 대응자연의 재생주기 조화 도시생물권에 '초점'이왕건 = 신도시 발굴보다 시가지 정비 우선공공기관 원도심 유치 등 수도권 전략 필요안충환 = 구도심 경쟁력 확보 도시재생뉴딜지역기반 일자리·상가 내몰림 예방 등 과제박양호 =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 산업 '가속'중소규모개발·지역 자족성 더욱 중시될 것강식 = 민간부문 참여 위한 정책보완 시급역세권 토지이용 고도·복합화 등 마련해야김태균 = 3.5기까지 거론 공급확대 분위기먼저 '1기 신도시' 활성화 적극 검토 중요박중원 = 공장건축 총량관리 공간재편 제약군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효과 기대경인일보가 발행하는 부동산·개발·교통 전문 온라인뉴스 비즈엠(www.biz-m.kr)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경인일보·비즈엠·(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 공동 주최로 지난 28일 경인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도시권 개발정책, 대전환 시대에 서다'를 주제로 변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다양한 제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부지사,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토론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개발정책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 편집자 주 ■ 기조연설 = '디지털시대의 경기도 생물권개발'(노춘희 교수)변화의 흐름을 읽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인 대응에는 '통합기술'과 '융합기술'이 기반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도시연구기술은 융합기술과 융합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도시공학적으로 볼때 이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의 재생주기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연구 모색해야 한다. '도시생물권'을 중심에 놓는 것으로, 지구가 상호의존하며 같이 살아가는 유기체이며 보다 더 큰 공동체를 보살핌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이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도시의 위기와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는 산업구조와 시장의 유연성에서 서울보다 앞서지만, 인적자본이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가 융합되고,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 주제발제 = '개발전환시대의 대도시권 재생방안'(이왕건 본부장)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이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시대로 변모함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의 도시개발에서 '삶의 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재생'이 중요하게 떠올랐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와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 자산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국토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핵심이다. 국토의 인구 증가는 수도권에 한정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기준 204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51.4%나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수도권 내부 인구 분포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다. 도서, 접경지역 등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도시 개발보다 기성 시가지 정비와 재생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수도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재생전략으로는 신규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유치하거나 필요 시 이전한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재이주시키는 방안,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종전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계획을 마련해 연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하고, 세부 주제별 이슈를 대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수도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발제 = '도시정책의 변천과 도시재생'(안충환 원장)2000년대 이후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기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본격화됐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이다.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4대 목표를 가진다. 도시재생 뉴딜의 5대 추진과제로는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이 제시됐다. 노후저층주거지 정비는 마을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구도심 혁신 거점 조성은 콤팩트네트워크 도시와 복합 기능 혁신 공간 조성, 지역 특화 재생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구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은 도시재생 경제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재생이 지속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실현한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는 도시재생대학이나 도시재생주민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재생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상생 협약체결,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이 추진돼야 한다. ■ 토론(박양호 원장)저성장, 고령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2020년부터 '포스트 50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복합형 뉴노멀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병존시대에 대응해 향후 대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개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포스트50·코로나19 시대에 진입,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변화되면서 국가 간 경제경쟁이 격화될 것이다.이에 따라 대도시권의 경제구조는 IT(인터넷), BT(바이오), ET(환경) 등 신성장 산업구조로의 혁신 가속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비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신산업구조 강화 및 인구 저성장 등이 반영돼 중소규모개발과 도시재생방식 사업, 지역의 자족성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각종 IT 업무지구가 밀집한 판교신도시처럼 대도시권은 신산업기반조성 및 교통·주거 관련 광역적 개발과 지역 맞춤형 근린생활권 개발 등 투 트랙 개발방식을 병행하는 시대를 맞을 것이다. ■ 토론(강식 연구위원)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정부 정책이다 보니 너무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투자자인 디벨로퍼와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수용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정책의 모든 부분과 과정을 공공부문이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과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 매력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개발전환 시대에서 축소도시에는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복합화가 중요하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역세권에 대한 거주 및 투자 선호도 조사를 비롯해 도시 내 교통량 감소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복합화, 개발방식 등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토론(김태균 상무)국내 인구 증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1·2·3기 신도시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3.5기 신도시 개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모델에 대한 꿈만 갖고 갈 수는 없다.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시정비나 재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기 신도시는 일산·평촌·분당·산본 등 5곳에 2만2천가구를, 2기 신도시는 동탄·광교·고덕 등 12곳에 65만가구,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5곳에 총 17만3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인데, 이에 앞서 1기 신도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토론(박중원 국장)군포시의 공업지역은 60~70년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인근 과천, 안양, 의왕시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공장 건축에 대해 총량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공장과 같은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나 증설이 어려워서 산업시설에 대한 공간 재편과 고도화에 제약이 많다.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보니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근로자 편익을 위한 지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이런 노후 공업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마련 중인데, 법 제정에 앞서 군포시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지를 첨단 융합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과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분야의 업종을 유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업구조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일·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좌장:이재율 (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장▲ 기조연설:노춘희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주제발제: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안충환 한국부동산연구원장▲ 토론:박양호 前 국토연구원장, 강식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태균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박중원 군포시 건설교통국장28일 오후 경인일보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비즈엠 창간 1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biz-m.kr/아이클릭아트
2020-07-31 박상일·이상훈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4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이는 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이 신규 지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주택공급 물량 확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4기 신도시 조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조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지시 등과 관련)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라며 "공급 확대 신호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공법이다. 현 상황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4기 신도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빠졌던 광명시와 시흥시를 유력 후보지 꼽았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선 어떤 식으로든 4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 도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광명시나 시흥시가 후보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이들 지역 외에 거론되고 있는 고양시나 김포시, 하남시 등지에 대해선 신규 지정 가능성 낮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너무 외곽에 있으면 기대효과가 낮아져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주변 역시 추가 개발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4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면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중 지역 반대와 공급과잉 우려로 취소된 바 있는 곳이 다시 물망에 오를 것 같다"며 광명과 시흥에 걸쳐 있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목했다.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천736만㎡에 9만5천가구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2015년 4월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일로부터 10년 이내다.3기 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큰 남양주 왕숙지구(1천134만㎡)보다 넓은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은 서울 도심 서·남측 약 16㎞, 광명시청 남·서측 2㎞, 시흥시청 동·북측 4㎞ 거리에 있다.주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광명IC), 제3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지하철 7호선(천왕역) 등의 이용이 쉽다. 이처럼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명당으로 평가받고 있다.지자체 역시 이 같은 신도시 지정 가능성에 긍정적인 모습이다.광명시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에 이어 특별관리구역까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어 다른 곳보다는 4기 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4기 신도시 지정 관련)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국토부와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3기 신도시 등)을 내놓은 바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 전문가들이 4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한 광명시흥특별관리구역 위치도./광명시 제공
2020-07-06 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방지는 물론 시장 안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조합원의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 '집값 상승 우려 다독이는 정책'7일 비즈엠과 인터뷰에서 함영진 랩장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 등 서울 외곽의 수도권 30만호 가량의 대규모 택지개발 정책을 담은 3기 신도시 공급책과 달리 서울 등 도심 내 직접적인 소규모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공주도 재개발 추진이다. 서울의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을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LH, SH공사는 관리처분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중도금·이주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그는 "조합원의 중도금 이주비 지원이나,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확정 보장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분담금 대납의 경우 10년간 공공과 주택을 공유해야 하는 단점도 있어 사업성 보완의 경중에 따라 사업지마다 공공을 받아들이는 민간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도 완화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가 주어지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로 공급해야 해 모든 조합의 적극성을 기대하긴 제한적이어서 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지 위주로 선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시장의 확실한 시그널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지만, 집값 불안이 재현될 우려나 미래를 위한 개발용지 확보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나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분석을 내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사전청약제 주택시장 안정 효과 기대↑'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 제도 부활과 관련)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부금액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의 계속 청약대기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무주택자들에게 막연히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기보다 조기 당첨에 따른 '내 집 보유 효과'를 유도해 주택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은 "분양가상한제 배제, 용적률 상향으로 공공재개발의 사업 장점이 높아졌는데 조합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중장기적으론 안정적 공급 가능할 것'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더는 도시재생으로 추가 주택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공공주도 재개발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확대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은 낮게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공공 주도의 재개발은 주택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양산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또 "재개발 땅의 주인이 조합원인데, 정부 대책은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부여받는 느낌"이라면서 "시장의 파이(수익 부분)가 한정된 상황에서 조합원과 임차인, 시행사, 시공사가 나눠가는 형태로 된다면 조합원 불만족으로 인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도 의문"이라고 예상했다.분양가 상한제 면제 등 혜택이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 50%를 공공임대로 내줘야 하므로 조합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도입과 용산역세권 철도창 부지 개발 등 실수요자가 기다릴만한 대안들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전날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김명래·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2020-05-08 김명래·이상훈
올 10조1천억 규모 계획 잠정 수립토지사업 2조8천억 건설 7조3천억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천13건에 총 10조1천억원 규모의 '2019 공사 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LH는 주거복지로드맵 목표 달성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택지공급을 위한 토지사업에 2조8천억원(15.9㎢),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건설사업에 7조3천억원(7만5천호)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주요 발주유형은 공사부문에서 종합심사 5조9천억원(70건)·적격심사 3조6천억원(584건), 용역부문에서 적격심사 1천억원(208건)·설계공모 1천억원(61건)이다.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큰 건축·토목공사가 각각 5조9천억원, 1조6천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3%를 차지했다. 그 외 전기·통신공사는 1조5천억원, 조경공사는 6천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조원, 지방이 4조1천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1조6천억원, 인천·경기 각 2조2천억원, 대전충남 1조2천억원, 세종 9천억원, 부산울산 5천억원, 전북·경남 각 4천억원, 기타지역 7천억원이다.이번 발주계획 세부 내역은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7 황준성
인천 계양 포함된 4곳 부지 발표GTX기반 광역교통망 함께 제시주거·일자리 균형잡힌 도시 조성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가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으로 결정됐다. 이들 3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기반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각 도시마다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갖춰진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단지만 갖춰졌을 뿐 교통·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교통 부문에선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신도시마다 자족 용지를 확보해 일자리를 갖춘 균형 잡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1은 경제 중심,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과천은 첨단지식 바이오 대학 중심으로 개발하며, 하남 교산은 4차 산업 스타트업과 헬스 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등 주택정책에 찬성한다. 서민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의 신도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신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