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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

앞으로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소 2~3년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소위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16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도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단,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1-02-16 윤혜경

LH 인천영종 신혼부부 특화단지라더니 실제는 '허허벌판'

"살 사람은 살겠죠. 하지만 저라면 못 살 거 같네요."10일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영종 A67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입지부터 면적, 임대료까지 모두 아쉽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LH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인천영종 A67에 짓는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받는다. A67블록은 최고 20층, 3개 동, 4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2년 3월 예정이다. LH는 해당 단지가 신혼부부 특화단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LH 청약센터에 올라온 A67블록 팸플릿을 보면 '영종역에서 서울역까지 40분대. 부담 없는 주거비는 물론, 육아보육 특화까지. 신혼이 바라던 바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교통환경은 물론 학교와 공원, 여가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신혼부부가 살기 적합한 곳이라는 설명이다. 신축공사 현장에 걸린 현수막에서도 신혼부부 특화단지라고 소개하고 있었지만, 주변은 황량하기만 했다. 공사 현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버스도 지나가지 않았다. 마트나 은행, 병원,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는 물론 가까운 곳에 학교도 보이지 않았다. 인천영종 A67블록 인근은 허허벌판이었다. LH의 취지와 달리 정작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도, 자녀를 교육하기에도 아쉬운 환경인 셈이다.면적이나 임대료에 대해서도 인근 중개사들은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우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면적이 작고, 입지나 주변 인프라에 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다는 견해다.인천영종 A67블록의 전용면적은 29~46㎡로 구성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신혼부부에게 주목을 받는 전용 59㎡보다 면적이 한참 작다. 해당 단지 팸플릿을 보면 전용 29㎡A 타입은 주방 및 거실, 침실, 욕실, 발코니로 구성된다. 주방과 거실은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이다. 전용 37㎡A 타입은 29㎡A 타입에서 침실이 하나 더 추가된 배치다. 전용 46㎡A는 29㎡A 타입에서 침실과 드레스룸이 각각 하나씩 더 추가됐다. 중개업소에서 흔히 말하는 1.5룸과 투룸인 개념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살펴보면 △29㎡A 490만3천원(18만2천420원)~3천690만3천원(6만3천260원) △37㎡A 690만3천원(25만6천220원)~5천690만3천원(8만2천60원) △46㎡A 1천42만원(34만4천930원)~8천142만원(10만6천600원)이다. 인천영종 A67블록은 LH가 지난 2019년 7월 공급한 인천영종 A-49 '행복주택리츠'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공급한 타입은 36㎡(125가구)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651만6천원(20만8천610원)~4천851만6천원(6만3천610원)이다. 국민임대주택 37㎡A와 비교하면 임대보증금은 38만7천원~838만7천원, 월임대료는 4만7천610원~1만8천459원 차이가 난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인 만큼 이 같은 임대료 상승이 아쉽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중산동의 한 대표 중개사는 "29㎡ 표준 보증금과 임대료가 1천800만원에 15만3천원대인데, 인근 원룸 시세가 보증금 300만원에 30만원"이라며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보통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씩 상향하면 월임대료는 1만원씩 내려간다. 가령 원룸의 보증금을 LH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높이면 월세는 15만원으로, LH보다 싸다. 중산동의 또 다른 대표 중개사는 "임대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가격이 일단 싸지 않다"면서 "면적이 작아 1인 가구면 몰라도…"라고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또 "LH는 원래 처음에 안 좋은 곳에 자리를 잡는다. 항상 그렇듯 지금(A67블록) 입지도 그렇다"면서 "위치도 그렇고, 주변시설이 부족해 특히 아기가 있는 사람은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현재 연륙교도 착공이 됐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검색결과 인천하늘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15분, 인천중산중학교까지는 도보로 10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은 최근 시중 전세시세 기반으로 책정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비와 택지비가 책정된 표준임대기준으로 책정한다"며 "행복주택은 1년 반전에 공급했던 것으로 1년 새 시세가 많이 상승했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현재 전세시세 대비 50% 가격"이라고 답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영종 A67블록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LH 인천영종 A67블록 국민임대주택 팸플릿 속 교통망도.LH가 인천시 중구 중산동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14 윤혜경

현 정부 최대규모 주택공급대책…수도권만 60만호 이상 공급

앞으로 5년간 경기·인천지역에 30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6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대책 없이 뛰고 있는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진행했던 '수도권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버금가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공급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경기·인천지역에만 분당신도시 3개에 맞먹는 규모인 주택 29만3천호가 공급된다. 서울에는 경기·인천보다 많은 32만3천호를 공급해 수도권에만 61만6천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지방 5대 광역시에도 22만호를 공급해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기·인천의 경우 공급물량 29만3천호의 절반 이상을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공공택지를 새로운 신도시 지정 위주로 하기는 쉽지 않아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 했다. 이 같은 계획이라면 당초 30만호 수준으로 계획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총 규모가 공급이 예상됐던 3기 신도시가 45만~50만호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과감한 도심 개발을 통해서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등 구도심 개발 위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경기·인천에는 역세권(1만4천호)·저층주거지(1만3천호)·준공업지역(3천호) 등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구도심 개발의 경우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이익을 거둬가고 집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등도 활성화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심의 과정 등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 확대,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9·21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5·6 대책을 통해 서울에 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고, 8·4 대책을 통해 다시 13만2천호 공급대책을 추가했다. 여기에 이번 2·4대책에서 수도권 61만6천호 공급 대책을 더함으로써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천호로 늘어났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에 60만호가 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박상일

과천 제쳤다…'위례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 청약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

GS건설이 성남시에 공급한 '위례자이 더 시티'가 공공분양에 이어 신혼희망타운에서도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18~19일 양일간 진행된 위례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 293가구 모집에 1만7천26건이 몰려 평균 58.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분양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S3블록(16.92대 1), S7블록(14.06대 1) 신혼희망타운을 뛰어넘는 전국 역대 기록이다.최고 경쟁률은 59㎡O타입에서 나왔다. 142가구 모집에 1만839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76.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앞서 지난 12일 청약홈에서 진행한 위례자이 더 시티 공공분양은 인터넷 청약 도입 이후 수도권 역대 최고 평균 경쟁률인 617.57대 1을 기록했다.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들어서는 위례자이 더 시티는 지하 2층~지상 23층·8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 물량은 800가구 중 공공분양(전용면적 74~84㎡) 360가구, 신혼희망타운(전용 46~59㎡) 293가구로 구성됐다.당첨자 발표는 내달 4일에 진행되며 같은달 16일부터 19일까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받는다.GS건설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내건 첫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로 자이 브랜드 만의 상품과 설계를 그대로 적용해 좋은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공분양 이어 신혼희망타운도 큰 관심을 받은 만큼 무엇보다 입주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위례자이 더 시티' 투시도./GS건설/위례자이 더 시티 분양 홈페이지

2021-01-20 윤혜경

'도로 위 지하철' S-BRT, 인천 계양·부천 대장 3기 신도시 달린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계양에서 김포공항역까지 한 번에 가는 S-BRT(Super BRT)가 구축될 전망이다. 최고급형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인 S-BRT는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교통시스템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과 부천, 성남 등 수도권과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도로 위의 지하철인 BRT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BRT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을 말한다. 전용주행로와 전용고차로, 정류소 등 체계적인 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춰 통행속도와 정시성, 수송능력 서비스를 모두 갖췄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계양~부천대장 S-BRT △인천 S-BRT △성남 S-BRT가 구축된다. 수도권에는 최고급형 BRT가 구축되는 셈이다.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대장지구, 계양지구를 거쳐 김포공항역까지 총 16.7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해당 노선은 2026년 3기 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춰 개통할 전망이다. 인천 S-BRT는 인하대~루원시티사거리 9.4km 구간에 설치된다. 해당 구간은 내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절차를 거쳐 2026년 개통이 목표다. 성남 S-BRT는 남한산성입구에서 복정역사거리까지 총 10.2km까지 잇는 노선이다. 주요 경유지는 남한산성~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복정역사거리다. 이중 단대오거리에서 모란역사거리까지 2.8km를 우선 공사할 계획이다. 최종 개통은 2025년 예정이다. 사업비의 경우 인천계양~부천대장 노선처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BRT는 LH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성남 S-BRT처럼 서로 다른 도시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보조한다. 인천 S-BRT는 도심 BRT로 분류돼 국가가 25%를 보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BRT는 통행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10 이하, 운영비는 1/7에 불과하다"며 "가성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수도권을 포함, 전국 주요도시에 지속적으로 BRT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인천계양-부천대장 S-BRT /국토교통부 제공인천 S-BRT /국토교통부 제공성남 S-BRT /국토교통부 제공

2021-01-18 윤혜경

오늘부터 '전세형 공공임대' 1만5천가구 청약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전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된다.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유형으로, 월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943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공급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로 나뉜다.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전체 물량이 아파트로 수도권 3천948가구, 지방에 8천388가구가 공급된다.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에 1천58가구, 지방에 1천488가구 총 2천506가구가 공급된다.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이 생긴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으로 분류한다.소득에 따라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로,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 해준다.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1순위 당첨자 발표는 내달 18일이며,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LH 제공

2021-01-18 윤혜경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서울 8개 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시 동작구 흑석 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후보지는 흑석2구역,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 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여,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이다.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된 상태다.기존 사업지의 가구 수는 1천704가구로, 재개발이 끝나면 4천763가구로 기존 대비 2.5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용적률이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불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규제 완화뿌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제외로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조합원 물량은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분양 또는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된다.공공재개발 사업지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후보지 선정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연합뉴스

2021-01-15 윤혜경

LH, 수원당수2지구 '도시건축통합 국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당수2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국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앞서 LH는 작년 10월 '과천과천지구'와 '안산신길2지구'의 마스터플랜 공모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처음 적용해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도시 ▲자연을 존중하고 향유하는 쾌적한 도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기본 설계 방향으로 제시한다. LH는 내년 1월 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온라인 예정)하고, 26일까지 참가접수 후 3월 30일 공모안 접수·심사를 거쳐 4월 7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당선자에겐 약 72억원 규모의 '수원당수2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지구(약 1천500가구) 설계용역'의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수원 호매실지구와 맞닿아 있는 당수지구에는 총 7천79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당수2지구 위치도./LH 제공

2020-12-31 이상훈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청약 및 임대차]절망빠진 무주택자, 청약시장 노려라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부동산 전문가들, "투자 쏠림 등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불 보듯"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비규제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정부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파주 등 37곳(투기과열지구 1곳, 조정대상지역 36곳)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키기에 역부족 이라는 것이다. 이날 현재 기준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11곳에 달한다.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핀셋 규제에도 투자세력이 비규제지역의 '틈새시장'을 찾아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만큼 투자 수요는 비규제지역 또는 강남 3구 등 핵심지역으로 양분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규제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처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내야 해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투자 수요는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경기·인천지역 내 비규제지역은 여주, 이천,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두창리, 맹리)) 일부 지역과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등이다.인천에서는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가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넘치고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번에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지방 대도시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강남이 오히려 싸 보이는 심리적 착시까지 생겨 일부는 상경 투자로 선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한 지난 17일부터 21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아파트실거래정보앱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지역 상위권에 인천, 아산, 양주, 용인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3천조를 넘어선 시중 과잉 부동자금과 저금리 현상을 고려할 때 비규제지역에 투자 수요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된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및 여행 관련 종사자가 줄면서 당분간 어려운 분위기고 양주와 안성시 또한 집값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처럼 집값이 급등한 뒤 규제 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서진형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투기 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집값이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곳은 없다"며 "선진국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제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박원갑 전문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겠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풍선효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는 정책 대응도 빨라야 한다. 현상과 정책 대응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집값 안정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함영진 랩장은 "부동산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와 갭투자,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를 차단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제와 대출·청약제도가 전셋값 상승 우려를 높이고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조건 투기 원인을 가수요로만 보고 조정지역을 지정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시장의 기본 원리인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원시 일대. /비즈엠DB

2020-12-21 이상훈

"전국 규제지역 묶나"… 파주·천안·부산 등 37곳 신규 지정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市)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의 매수비중 증가와 함께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와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만 야기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 이상훈

경기도, 분양주택 단점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 추진

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형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하는 한편 정부에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했다.손임성 도시정책관은 "분양형 기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점에서는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과 같다"면서 "다만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을 원할 경우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에게 팔 수 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2011년과 2012년 서울 서초와 강남에 각각 358가구, 402가구 공급됐는데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 당초 2억원 가량이었던 주택이 6배가 뛴 12억원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이에 따라 환매가격을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애초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또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를 도입하려면 먼저 법제화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경기도가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도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경기도는 분양형 기본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와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다.손임성 정책관은 "제도 마련,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지 등은 미정"이라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기본주택,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분양형 기본주택'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2020-12-17 이상훈

LH, 고양삼송·아산탕정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삼송지구와 아산탕정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를 공모한다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는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LH의 공동주택용지 등을 매입해 건설사와 함께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방식이다.이번 사업 대상지인 고양삼송 단독14-1·14-2·15블록은 총 2만1천222㎡, 107가구 규모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이며, 아산탕정 2-A11블록은 4만9천781㎡, 78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다. 두 지역 용지를 모두 패키지로 묶어 함께 공급한다.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가구 수의 5% 이상에 세대 구분형 특화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LH는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금납부 조건 및 주식공모계획, 실적평가 등 계량평가와 재무계획, 개발계획을 평가하는 비계량 평가를 함께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한다.특히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한 업체와 에너지 저감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장, 일조·조망권 확보 등 LH가 제시한 특화설계를 반영하는 업체에도 높은 가산점을 부여한다.공모 일정은 내년 1월 5∼7일 참가의향서 접수, 3월 16일 사업 신청서류 접수에 이어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아산탕정 공동주택용지(위)·고양삼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위치도./LH 제공

2020-12-15 박상일

경실련 "서울시·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로 9천600억 부당이득"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천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됩니다."1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관련 정보공개자료와 매각공고 등에 나타난 택지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은 "SH공사가 매각한 6만2천평의 판매가는 1조2천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천70만원"이라며 "택지조성원가 1천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고 매각토지 전체로는 5천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천250만원"이라며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천981만원으로 평당 731만원이 높다. 세대당 2억2천000만원씩 바가지 씌운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서울시와 SH공사가 경실련 주장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최소한 7천가구의 공공주택이 확보되고 국민 자산이 8조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SH공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산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SH공사는 공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연간 3천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9천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는 LH가 가져가기 때문에 단순계산으로도 2천400억원만 SH공사의 몫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된 위례신도시는 군부대 용지를 개발해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첫 분양을 시작했다.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SH공사는 조만간 경실련 주장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를 낼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SH공사 위례 개발이익 추정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2020-12-14 이상훈

서울 강북 등지에 시세 절반수준 전세형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정부가 최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서울 강북·강서·구로·노원·도봉·양천구에 공급할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5~59㎡로, 보증금 7천800만~2억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6만~14만원으로 책정됐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는 서울의 높은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입주 가능한 서울지역 174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올해 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통합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지역 공고는 오는 21~23일 3일간 우편접수 후 내년 1월 말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후 순번에 따라 계약·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이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이 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기본 4년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형 매입임대 입주자격./LH 제공

2020-12-09 김명래

성남 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LH)는 8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딜 시범도시는 도시에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을 유치하고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이다.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셔틀 운행 활성화와 D.N.A·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트윈 구축,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도입 등으로 디지털 경제가 중심이 되는 도시를 구현한다. 그린 뉴딜 분야에선 퍼스널모빌리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 도시 확산, 건물 외벽 그린커튼 설치, 저탄소 인프라 도입 등을 과제로 설정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형 혁신플랫폼 구축 등을,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특화전략 수립과 지구계획 반영 등 뉴딜 시범도시의 전반적인 계획과 조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총괄을, 성남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을 맡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거버넌스를 구축해 오는 2021년 말까지 특화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지구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LH는 성남금토지구를 인근 판교1·2테크노밸리 내 기업성장공간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뉴딜 특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성남금토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2천962㎡에 공동주택 3천255가구 등을 조성한다.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성남금토지구 신혼희망타운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에서 최우작으로 선정된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안한 단지 조감도./LH 제공

2020-12-08 이상훈

[단독]경기도, '축구장 48배' 규모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착수

경기도가 수원과 화성시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수원시와 화성시는 이 같은 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수원시 오목천동 936 일원 33만7천172㎡와 화성시 기안동 산19 일원 2만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 계획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해당 지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의 예정지로 지정한 뒤 개발 가능성 여부를 비롯한 개발방향, 사업 규모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가구 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부지 면적만 축구장 48개(35만여㎡)에 달해 2만 가구 가까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함께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별 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해 세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시행을 맡고, 공모를 통해 선정한 건설사가 시공을 담당한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8년까지 임차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2년에 5%로 제한된다. 임대료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가 대상인 특별공급분은 주변 시세의 85% 이하, 무주택 성인이 대상인 일반공급은 95%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와 화성시는 해당 지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의 예정지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에 들어갔다.이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들 지자체는 이달 9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마무리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금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가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통과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과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아직 개발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검토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지 계획을 수립한 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 단지마다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대우건설이 인천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짓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1천445가구 모집에 3천996명이 신청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구로구에 공급하는 '고척 아이파크'도 평균 경쟁률 5.22대 1을 기록한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인 수원시 오목천동 일원 위치도./네이버 지도 캡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지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투시도./대우건설 제공

2020-12-0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