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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침해"vs"재판마무리" 수원 인계동 '신반포아파트' 재건축 앞두고 진통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마친 수원 '신반포수원(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수원 집값이 올라 로 묶여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 시세와 맞지 않는 과거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원룸 월세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한다. 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조합은 "그들은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2017년에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웃돈을 얹은 현금보상가를 책정해줬었다. 근데 최근에 집값이 오르니까 '조합이 불법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못 사는 사람들 괴롭힌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재건축 반대 입주민과 조합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이주를 목표로 잡고 있는 조합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 전체 조합원 1천124명 중 1천17여명(90.5%)이 분양신청을 했다. 조합원 10명 중 9명이 분양신청을 한 것이다.수원115-12구역은 1980년에 준공된 신반포수원 기존 1천185가구를 허물고 지하3층~지상29층, 10개 동, 1천30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면적은 16만7천237.85㎡이고 건축면적은 5천852.46㎡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61%, 249.96%다.전용면적은 42~84㎡로, 현재(전용 41~8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면적별 물량은 △42A 395가구 △44A 112가구 △44B 87가구 △59A 349가구 △59B 76가구 △59B1 58가구 △72A 143가구 △72B 28가구 △84A 57가구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중소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소형 면적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구성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천8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별 조합원 분양가는 △42A 3억2천668만8천원 △44A 3억3천710만4천원 △44B 3억3천391만원 △59A 4억4천625만2천원 △59B 4억4천266만원 △59B1 4억4천252만3천원 △72A 5억3천829만2천원 △72B 5억354만8천원 △84A 6억2천679만6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의 110%로 추정했을 경우 조합원 개별분담금은 1억4천646만8천~4억4천657만6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다수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몇몇 이들은 분양신청은커녕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신반포수원에서 만난 A씨는 "신반포수원은 수원에서 가장 싼 아파트로, 이곳보다 싼 아파트가 없다. 여기에 사는 20%는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분양가가 비싸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분양신청을 못 받았다. 쫓겨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수원시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전지역이 로 묶이면서 대출이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전용 42㎡를 예로 들면, 최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억3천67만원이다. 현금을 2억원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A씨는 전용 41㎡을 소유하고 있다. 분양을 받지 않는 그는 현금청산자로, 조합에서 1억6천6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있어 갚고 나면 8천만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현금청산을 받는 것이다 보니, 한 푼 더 받는 게 중요하다"며 "쫓겨나면 원룸 월세로 가야 한다. 현실이 처참하다"고 한탄했다.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A씨같은 분들이 제법 된다"며 "이런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합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이 뒤늦게나마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8명은 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동의했고, 나머지 35명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최근 마무리됐다. 현재 35명은 당시 법원에서 책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는다. 이에 반대위원회는 감정평가가 2017년에 이뤄졌고, 최근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2배로 뛴 상황인 것을 고려해 현금청산을 해주거나 지금이라도 조합에 가입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러나 조합은 반대위원회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가입할 기간을 충분히 줬으나 가입하지 않았고,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지금에야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장진영 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저희는 조합에 가입하는 동의서만 쓰면 아무 때나 집을 팔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계속 얘기해왔다. 근데 그분들은 '내 재산 내가 한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래'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래서 2017년에 당시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가량 웃돈을 얹어 현금보상가를 책정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163명 중 재판이 확정된 게 35명이다. 이들의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 중이다. 그들과는 현금을 주고받는 동시이해관계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해 수원시 집값이 폭등했다. 1억원짜리 아파트가 2억원을 넘겼다. 이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본전이 생각나니까 지금 가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주면 가구당 7천만원을 추가 분담해야 하므로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부연이다.장 사무국장은 "우리는 그저 기존조합원들이 정착해 좋은 환경에 살길 바란다"며 "아파트를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조경과 시설을 최첨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정문에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재건축 조감도.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제공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재건축조합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

분양 임박 '한화포레나수원장안' 얼마나 오를까…시장 '눈독'

한화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공급하는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좋은 입지조건에 더해 최근 수원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세까지 등에 업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인데,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 '호갱노노'에서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등극하며 높아진 관심을 증명했다. 8일 한화건설은 한화포레나수원장안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마련된 견본주택에 걸린 대형 현수막 또한 분양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견본주택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견본주택은 당첨자만 들어갈 수 있어서 내부를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한화포레나수원장안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843만원으로 지난해 4월 포스코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분양한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1천520만원)'보다 323만원 비싸게 책정됐다. 최근 수원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과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한화건설이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짓는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은 지하 2층~지상 27층·11개 동·1천63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은 최근 실수요자에게 인기를 끄는 85㎡ 이하인 64~84㎡으로 구성된다.전용면적 별 공급물량은 △64㎡A 158가구 △64㎡B 164가구 △84㎡A 482가구 △84㎡B 259가구다. 면적 별 분양가는 △64㎡A 4억7천212만~5억1천19만원 △64㎡B 4억5천786만~5억565만원 △84㎡A 5억5천790만~6억1천615만원 △84㎡B 5억5천840만~6억1천669만원 등이다.한화포레나수원장안 인근은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다. 직선으로 300m 거리에 있는 '삼익아파트'는 1978년에 준공됐고, 직선거리 353.3m에 위치한 '파장동익주'는 1997년에 입주를 시작했다. 직선으로 388m 거리인 '북수원아이파크아파트'가 2005년 8월 준공으로 근방에서는 비교적 '젊은 아파트'에 속하지만, 역시 15년 이상 나이를 먹었다. 이곳 일대 아파트들은 오래된 연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삼익아파트 전용 104.83㎡(11층)가 4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해 9월 동일 층 동일면적이 3억3천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4개월 만에 7천만원이 오른 상황이다. 파장동익주는 지난해 7월 전용 84.89㎡(7층)가 2억3천만원에 팔렸다 10월 들어 2억8천500만원(7층)에 매매거래가 성사됐다. 3개월 동안 5천500만원이 뛴 것이다. 북수원아이파크 전용 84.98㎡는 지난해 1월 3억8천만원(4층)에서 같은 해 2월 4억원(4층)으로 1개월만에 2천만원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구축 아파트의 시세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차이는 1~2억원 선이다.한화포레나수원장안은 장안구에서 최근 분양한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와 비교해도 분양가 격차가 크지 않다. 해당 단지의 전용 84㎡A 분양가는 5억320만~5억3천10만원이었다. 최고가 기준 8천605만원, 최저가 기준으로는 5천470만원 차이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의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파장동에 소재한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가가 비싸지는 않다"며 "담배인삼공사자리에 분양한 곳(화서역파크푸르지오) 분양가가 1천600만원이었는데 현재 프리미엄이 3억원 이상 붙었다. 당시만 해도 분양가가 비싸다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그렇다. 이런 것을 보면 분양가가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파장동의 또 다른 중개사는 "분양가만 보면 비싸다고 느낄 순 있다"면서도 "팔달8구역(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등의 분양가가 1천800만원대였으니 그 정도로 맞춰서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의 경우 전용 59㎡ 아파트 분양권이 6억8천170만~7억4천85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한화포레나수원장안은 입지가 뛰어난 편이다. 단지 바로 앞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가칭)'이 오는 2026년에 개통할 예정이며, 수일초·중, 이목고, 경기과학고 등 탄탄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또 장안구청, 북수원 홈플러스, 광교산, 정자문화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이처럼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인 만큼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오후 4시 기준으로 1천콜 이상 문의가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관련 문의는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파장동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을 운영했다는 한 중개사는 "이런저런 문의가 많다"면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젊은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으로 넣었을 때 전매가 가능하냐'고 물어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원시는 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청약은 가구주만 가능하며,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 해당하는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청약 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해당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2일이며, 같은 달 15일부터 24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8일 분양 일정에 돌입한 한화건설 '한화포레나수원장안' 견본주택 외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한화포레나수원장안' 투시도. /한화건설 제공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화포레나수원장안' 신축공사 현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호갱노노 실시간 인기아파트 캡처.

2021-02-08 윤혜경

아버지가 준 고가 아파트 "대출도 인수했다" 거짓신고한 자식에 억대 증여세

A씨는 아버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아버지의 담보대출도 함께 인수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 조사 결과, 증여받은 이후에도 금융채무는 A씨의 아버지가 갚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은 자녀가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인수한 것처럼 꾸며 증여세를 탈루한 이들에게 억대의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다.B씨는 아버지로부터 에 있는 수십억대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B씨는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을 받아 담보대출을 상환했다. 이후 아버지를 내보내고 자신이 아파트에 입주, 임대보증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임대보증금만큼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두고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C씨는 어머니에게 증여 받은 고가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세무당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 단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재평가한 결과, 이들이 증여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세무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이번 검증 대상은 △증여재산 합산 누락 및 증여재산공제 중복 신고자 1천176명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 및 무신고자 531명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대부분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며 이전 증여도 일부 포함됐다.사례로 설명한 A씨와 B씨는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에, C씨는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혐의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주택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정밀 분석해 변칙증여 혐의자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변칙적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시 내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주택 편법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

2021-02-02 윤혜경

'2030'세대 경기도 아파트 거래시장 '큰손' 등극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127만9천건을 기록하며 관련 자료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세대'가 아파트 거래시장에 큰손으로 등극했다.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매매가까지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자 젊은 층들도 '패닉바잉(공황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20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3만495건으로 11월(1만9천845건) 대비 53.66%(1만650건) 증가했다.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매입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30대 이하 매입자는 1만1천709명으로 경기도 내 전체 아파트 거래의 38.39%에 달했다.30대 이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0년 9월 5천640명 △2020년 10월 6천230명 △2020년 11월 6천468명 △2020년 12월 1만1천709명이다.세부적으로 매입자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9천2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8천132명), 50대(5천55명), 60대(3천426명), 20대이하(2천421명), 70대이상(1천788명), 기타(385명) 순이었다. 월별 30대 매입자 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9월 이후 처음이다. 20대이하가 70대이상을 앞선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지난해 들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곳이 16곳에 육박하는 등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내 아파트를 20·30세대가 매입하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 시·군이 조정대상지역 및 로 묶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20·30세대의 매입 비율이 증가한 수원시를 예로 들어보자. 수원시는 지난해 6·19 대책에 따라 로 지정되면서 9억원 이하의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가 적용된다. 9억원이 초과는 LTV 20%가 적용된다.가령 수원시 내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최대 3억6천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5억4천만원은 은행이 아닌 곳에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부모세대의 금전적인 지원 없이는 주택 매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2030세대의 매입 증가 영향일까. 도내 아파트 증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매매와 기타 소유권 이전 등을 포함한 도내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증여 건수 비율은 △9월 5.01% △10월 5.67% △ 11월 9.57% △12월 5.53%를 기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등의 자본이득의 증가가 소득증가보다 높다 보니 지금 사지 않으면 '내 집'을 가지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LTV를 10%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자금조달의 한계가 있어 부모세대나 주위에 도움을 받아 매입한다"고 말했다.이어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2025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비즈엠DB

2021-01-20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청약 및 임대차]절망빠진 무주택자, 청약시장 노려라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다주택자 진짜 세금폭탄 터진다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부동산 전문가들, "투자 쏠림 등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불 보듯"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비규제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정부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파주 등 37곳( 1곳, 조정대상지역 36곳)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결국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키기에 역부족 이라는 것이다. 이날 현재 기준 전국에서 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11곳에 달한다.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핀셋 규제에도 투자세력이 비규제지역의 '틈새시장'을 찾아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만큼 투자 수요는 비규제지역 또는 강남 3구 등 핵심지역으로 양분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규제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현재 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처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내야 해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투자 수요는 또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경기·인천지역 내 비규제지역은 여주, 이천,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두창리, 맹리)) 일부 지역과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등이다.인천에서는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가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넘치고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번에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지방 대도시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강남이 오히려 싸 보이는 심리적 착시까지 생겨 일부는 상경 투자로 선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한 지난 17일부터 21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아파트실거래정보앱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지역 상위권에 인천, 아산, 양주, 용인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3천조를 넘어선 시중 과잉 부동자금과 저금리 현상을 고려할 때 비규제지역에 투자 수요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된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및 여행 관련 종사자가 줄면서 당분간 어려운 분위기고 양주와 안성시 또한 집값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처럼 집값이 급등한 뒤 규제 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서진형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투기 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집값이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곳은 없다"며 "선진국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제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박원갑 전문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겠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풍선효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는 정책 대응도 빨라야 한다. 현상과 정책 대응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집값 안정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함영진 랩장은 "부동산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와 갭투자,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를 차단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제와 대출·청약제도가 전셋값 상승 우려를 높이고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조건 투기 원인을 가수요로만 보고 조정지역을 지정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시장의 기본 원리인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로 지정돼 있는 수원시 일대. /비즈엠DB

2020-12-21 이상훈

"전국 규제지역 묶나"… 파주·천안·부산 등 37곳 신규 지정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로 지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市)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의 매수비중 증가와 함께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와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로써 전국의 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만 야기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 이상훈

[비즈엠 부동산Live]경기도까지 번진 풍선효과…아파트 이어 빌라도 '패닝바잉' 조짐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하자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다세대·연립주택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들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거래가 급증하고 가격도 급상승하면서 아파트에서 시작된 '패닉 바잉(panic buying, 공황구매)' 현상이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5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도의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의 매매거래량은 총 6천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5천100건) 대비 1천67건(20.9%) 증가한 수치다.특히 연립다세대의 거래량이 늘었다. 지난 10월 매매거래량은 4천895건으로 전달(3천902건)보다 993건(25.4%) 확대됐다.반면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거래량은 소폭 증가했다. 9월 1천198건에서 10월 1천272건으로 74건(6.2%) 늘었다.10월 경기도 내에서 단독·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의정부시였다. 의정부시는 9월 158건에 그쳤으나 10월 들어 609건으로 급증하며 전달 대비 거래량이 451건(285.4%) 증가했다.비규제 풍선효과를 받던 김포시도 9월 128건에서 10월 196건으로 68건(53.1%) 늘었다. 김포시는 지난달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이밖에 '수·용·성'으로 불리며 경기도 집값을 끌어 올리는 '리딩 도시'로 꼽혔던 수원시(354건→400건)와 용인시(356건→377건) 성남시(547건→562건)의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경기도 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증가한 배경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규제에서 자유로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앞서 정부는 투기지역 및 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세제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7·10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사업 또한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의 칼끝이 아파트에만 조준된 상황이라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는 상황이다.매매가 급증하면서 경기도내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6월 100.4 △7월 100.7 △8월 100.9 △9월 101.1 △10월 101.2 △11월 101.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평균 매매가격 또한 △6월 1억5천877만7천원 △7월 1억5천933만8천원 △8월 1억5천977만8천원 △9월 1억6천17만7천원 △10월 1억6천55만7천원 △11월 1억6천85만5천원으로 상승했다. 5개월 동안 평균 매매가는 207만8천원 올랐다.전문가들은 다세대·연립주택 매수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스테이션3 다방 관계자는 "전·월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전세난, 패닉바잉 등을 겪으면서 비교적 저렴하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빌라 매매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재의 추세라면 이러한 빌라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가 껑충 뛰어오르고 전세난까지 겹쳐 차선으로 아파트 대체재인 다세대 연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밀집한 수원시내 일대. /비즈엠DB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12-15 윤혜경

'영통 삼성태영아파트' 주택조합 창립총회 열고 리모델링 사업 박차

지난 1997년 준공된 '영통 삼성태영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올해 7월 포스코건설과 리모델링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27일 오후 2시에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연다.비즈엠 취재 결과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 67%를 확보한 영통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는 감정평가를 비롯해 법률자문과 회계 등을 맡을 협력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이번 총회에서는 ▲조합정관 의결의 건 ▲설계업체 수의계약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조합임원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영통 삼성태영아파트는 수원시 영통동 969의 1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8층, 12개 동, 총 832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로 구성돼 있고 용적률 또한 218%로 높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수원 전역이 로 지정된 이후에도 작년 12월 4억원, 올해 6월 5억원, 지난달에는 6억원에 실거래되는 등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추진위원회는 수평확장을 통해 전용 89㎡, 중대형 단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또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단지 내 유휴부지를 별동 증축해 124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832대에 불과한 주차 공간 역시 1천277대로 늘릴 방침이다.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집행부와 의결사항들이 확정되는 대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통 삼성태영아파트는 영동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있으며, 영일중학교·태장중학교 등도 도보권에 있다. 또 영흥공원과 벽적골공원 등 인근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교통여건도 잘 갖췄다. 분당선 영통역과 망포역을 도보 10분 내 이용할 수 있으며, 영통역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행정차역으로 확정돼 향후 개통 시 신분당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도 한 정거장으로 환승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영통 삼성태영아파트 외벽에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영통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제공

2020-12-04 이상훈

35년된 낡은 '수원매탄주공5단지' 아파트, 매매가 7억원 훌쩍 넘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소재한 '수원매탄주공5단지'가 온라인상에서 새삼 화제다. 준공된 지 40여년 가까이 돼 외관이 허름한데도 최근 실거래가가 7억원을 훌쩍 넘겨서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태 안 좋은 35년 된 수원 아파트 사진…가격은 7억이 넘어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수원매탄주공5단지 외관 사진과 함께 아파트 시세가 7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아무리 재건축 확정이라지만 저게 7억이 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985년 12월 준공된 수원매탄주공5단지 전용면적 73.92㎡가 올해 1월 7억8천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전용 73.92㎡는 510동과 509동, 508동, 511동 등 5층 이하로 지어진 저층 동의 주 면적이다.해당 면적의 경우 지난 5월 5억9천만원(2층)에 거래되다 6월 5억9천700만원(1층), 8월 4억5천만원(2층), 9월 5억7천만원(3층), 10월 6억1천500만원(3층), 12월 7억5천만원(3층)에 매매가 성사된 바 있다. 8월에 잠깐 주춤했으나 9월에 회복, 10월 이후 줄곧 가격이 오른 것이다.비교적 고층에 속하는 나머지 타입도 집값이 서서히 올랐다. 지난해 10월 6억3천500만원에 매매된 전용면적 83.04㎡ 6층은 지난 9월 8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이 성사됐다. 11개월간 2억1천500만원 뛰었다.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현 LH)가 1985년 준공한 수원매탄주공5단지가 최근 들어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기존 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21만여㎡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5층, 23개 동, 4천300가구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는다.인계동에 소재한 영조 공인중개사무소 채정문 대표는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시세차익을 예상해 많은 사람이 뛰어든다"며 "특히 현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 단지에도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채 대표는 이어 "일단 재건축이 되면 인근 단일 아파트 단지 중 가장 가구 수가 많은 단지가 된다"며 "4천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데다 분당·수인선 수원시청역이 인접하고 학군도 우수하다.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가격이 오를만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정리가 많이 됐다. 재작년과 작년에 거래가 많았고 올해 초까지 거래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거래가 뜸해진 이유에는 급등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6·17 대책으로 수원시가 로 묶여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재건축 기대감과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 단지는 '환경영향평가'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내년 7월께 주민들 이주가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 새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행정 절차가 멈춰졌다.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정비구역지정이 확정된 이후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를 완료, 2019년 12월 22일에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2020년 2월 14일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는 도중인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통보가 왔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하나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말 관련 문제를 권익위와 법제처에 질의를 한 생태고, 답변은 이달이나 내년 1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금주 모든 조합원께 소식지로 안내를 드려 도청이나 시청에 탄원서 형식의 민원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85년 준공된 '수원매탄주공5단지' 외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1985년 12월 준공된 '수원매탄주공5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5단지 안내도 하단에 대한주택공사(현 LH)이름이 적혀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1985년 준공한 '수원매탄주공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2-04 윤혜경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되나…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앞으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규제지역인 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그동안 규제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다 보니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같은 시·군·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토부도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1-30 이상훈

내년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확정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정했다.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을 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또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동탄2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

2020-11-27 김명래

'지금 아니면 못산다'…경기도 30대이하 아파트 매입 늘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수도권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3040세대의 아파트 매수세가 유독 거셌으며, 20대 이하의 매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총 1만8천905건의 매입이 이뤄졌고, 이중 3040세대가 사들인 물량은 1만566건으로 55.8%에 달했다.연령별로는 40대가 5천471(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5천95건, 26.9%), 50대(3천484건, 18.4%), 60대(2천344건, 12.3%), 70대 이상(1천225건, 6.47%), 20대이하(1천135건, 6%), 기타(151건, 0.7%) 순이었다. 특히 20대 이하와 30대의 매수 움직임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20대 이하와 30대를 모두 합치면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매수 비중은 32.9%에 육박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3건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인 셈이다.20대 이하의 매수비중은 △8월 733건 △9월 873건 △10월 1천135건으로 매입자가 순증하고 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8월 4천988건 △9월 4천762건 △10월 5천95건을 기록했다. 3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 이유는 '불안 심리'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하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지금이 내 집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부동산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는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추락했다는 뜻의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자주 쓰인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적금을 붓고, 청약에 당첨되길 기다렸던 사람들의 현금자산은 그대로인 반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간 모았던 자산으로 주택매입이 쉽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 탓에 주택값이 더 오르기 전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을 해서라도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끌대출'을 해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은 매입해도 무난하다. 그러나 단기급등해 가격에 부담되는 곳이 많으므로 최근 가격이 급격히 오른 곳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10월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 매입이 가장 많았던 시·군·구는 김포시로 2천373건이 거래됐다. 10월 전체 아파트 매수 물량의 12.5% 수준이며, 매입량이 2천건이 넘은 곳은 김포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난 6·17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로 선정됐으나 김포시는 제외돼 비교적 대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밖에 수원시(1천744건)와 용인시(1천468건), 고양시(1천357건), 파주시(1천354건), 화성시(1천147건) 등도 매입량이 1천건을 상회하며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도우기자 pizza@biz-m.kr

2020-11-20 윤혜경

규제 '풍선효과' 부산·김포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한 부산시와 김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김포시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는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이 뒤를 이었다. 김포시 역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한편,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5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국세청, '부모찬스'로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 산 금수저들 세무조사한다

#사례1 고액자산가의 자녀 A씨는 에 있는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사례2 다주택자인 어머니 B씨는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C씨에게 프리미엄 수천만원만 받고 양도했다. 그러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은 수억원의 프리미엄으로 다수 거래됐다. 어머니는 시세보다 저가에 분양권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덜 냈고, 아들은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받으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채무관계로 편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이 적발됐다.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는 39명이다.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아 양도세를 탈루했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이 거래되고도 세금 신고가 없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양측이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수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 수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인 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이들은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했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 당첨도 취소된다.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분양권 거래 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해서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

2020-11-18 이상훈

'똘똘한 한 채' 선호 탓에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 급등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인포 조사를 보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21.5대 1에서 올해 10월 기준 144.9대 1로 급등했다. 반면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6.9대 1, 올해 10월까지 28.1대 1로 상승 폭이 중대형보다 완만했다. 현재 전용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 기준으로 는 공급량의 50%, 조정대상지역은 75%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이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자 청약이 내 집 마련의 최선책으로 부각되면서 가점이 부족한 예비 청약자들이 중대형에 대거 청약통장을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넉넉한 실내 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2020.11.3 /연합뉴스

2020-11-17 이상훈

올 연말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4만가구 공급…수요자들 '눈독'

올해 연말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4만 가구가 넘는 신규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과는 별도로 선정한다. 부동산인포 조사를 보면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4만4천38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김포·파주·연천·동두천시 등 일부 제외), 인천(강화·웅진군 제외) 등 수도권 대부분이다. 지방에서는 대전, 세종,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대구 수성·중구, 광주 광산·남·서구, 청주(동 지역) 등 일부가 포함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100∼105% 이내에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분양 물량들이 주택 수요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는다. 실제 올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새로 공급된 149곳 중 112곳(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 참고)이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 연말까지 분양을 앞둔 사업장으로는 대전시 중구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전용 84㎡ 아파트 998가구·오피스텔 82실), 화성시 '반정 아이파크 캐슬'(4단지 전용 59~105㎡ 986가구·5단지 전용 59~156㎡ 1천378가구), 청주시 복대2구역 재개발(전용 39~84㎡ 728가구 중 668가구 일반에 분양), 남양주시 덕소7구역 재개발(전용 59~84㎡ 295가구중 240가구 일반에 분양) 등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주거 선호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인 셈"이라며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 나오는 만큼 가격상승 기대감이 더해져 분양 시장을 더 달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 연말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4만가구가 공급된다./연합뉴스DB

2020-11-16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