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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결과   30건)

수도권 매물 부족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은 물론 경기와 인천에서도 월세 매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25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자사 앱에 등록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월세 매물 비중은 6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63.09%보다 4.71%p 증가한 수치다.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현상은 특히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현재 월세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3개월차였던 지난해 10월 58.63%에서 올해 2월 63.38%로 4.75%p 상승했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보다 가파르게 상승 중인 셈이다. 경기·인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2월 월세 매물 비중은 67.39%였으나 10월에는 69.27%로 1.88%p 소폭 상승했고 올해 2월 들어 72.38%로 3.11%p나 상승했다.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본부 이사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고, 보증금 인상폭은 제한된 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종부세 상향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 월세 매물 비중 추이. /다방 제공

2021-02-25 윤혜경

경기도 평균 전셋값 6개월 만에 6천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개월 만에 6천만원 가까이 뛰어 올랐다. 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1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2천644만원으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3억1천954만원)보다 699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매달 최고값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봐도 △7월 2억6천969만원 △8월 2억7천807만원 △9월 2억8천413만원 △10월 2억9천521만원 △11월 3억1천66만원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지난달 경기도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은 과천시였다. ㎡당 평균 전세가격을 보면 과천시는 809만2천원으로 경기도 평균인 380만7천원을 2배 이상 웃돌았다. 과천시는 전월(799만1천원) 대비 10만1천원(1.26%) 상승했다.이어 성남 분당구(791만원), 광명(610만1천원), 하남(550만7천원), 안양 동안구(543만7천원), 용인 수지구(533만4천원), 수원 영통구(504만1천원) 등의 순으로 ㎡당 평균 전세가가 높았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새 임대차법에는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됐다. 해당 제도 시행 전에는 전세로 최대 2년만 거주할 수 있었지만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 즉, 임차인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또 새 임대차법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인(집주인)들은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미리 올려받으려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이유다.이로 인해 본래라면 시장에 나왔어야 할 전세 매물이 예년에 비해 줄었지만, 전세 수요는 여전한 만큼 전셋값이 급등했다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임대료가 비싼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증가한 영향"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전세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는 입주물량이 줄고 재계약이 늘면서 매물잠김 현상도 지속돼 봄 전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셋값이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비즈엠DB

2021-02-02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청약 및 임대차]절망빠진 무주택자, 청약시장 노려라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다주택자 진짜 세금폭탄 터진다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비즈엠 부동산Live]경기도까지 번진 풍선효과…아파트 이어 빌라도 '패닝바잉' 조짐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새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하자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다세대·연립주택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들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거래가 급증하고 가격도 급상승하면서 아파트에서 시작된 '패닉 바잉(panic buying, 공황구매)' 현상이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5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도의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의 매매거래량은 총 6천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5천100건) 대비 1천67건(20.9%) 증가한 수치다.특히 연립다세대의 거래량이 늘었다. 지난 10월 매매거래량은 4천895건으로 전달(3천902건)보다 993건(25.4%) 확대됐다.반면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거래량은 소폭 증가했다. 9월 1천198건에서 10월 1천272건으로 74건(6.2%) 늘었다.10월 경기도 내에서 단독·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의정부시였다. 의정부시는 9월 158건에 그쳤으나 10월 들어 609건으로 급증하며 전달 대비 거래량이 451건(285.4%) 증가했다.비규제 풍선효과를 받던 김포시도 9월 128건에서 10월 196건으로 68건(53.1%) 늘었다. 김포시는 지난달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이밖에 '수·용·성'으로 불리며 경기도 집값을 끌어 올리는 '리딩 도시'로 꼽혔던 수원시(354건→400건)와 용인시(356건→377건) 성남시(547건→562건)의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경기도 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증가한 배경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규제에서 자유로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앞서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세제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7·10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사업 또한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의 칼끝이 아파트에만 조준된 상황이라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는 상황이다.매매가 급증하면서 경기도내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6월 100.4 △7월 100.7 △8월 100.9 △9월 101.1 △10월 101.2 △11월 101.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평균 매매가격 또한 △6월 1억5천877만7천원 △7월 1억5천933만8천원 △8월 1억5천977만8천원 △9월 1억6천17만7천원 △10월 1억6천55만7천원 △11월 1억6천85만5천원으로 상승했다. 5개월 동안 평균 매매가는 207만8천원 올랐다.전문가들은 다세대·연립주택 매수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스테이션3 다방 관계자는 "전·월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전세난, 패닉바잉 등을 겪으면서 비교적 저렴하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빌라 매매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재의 추세라면 이러한 빌라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가 껑충 뛰어오르고 전세난까지 겹쳐 차선으로 아파트 대체재인 다세대 연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밀집한 수원시내 일대. /비즈엠DB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12-15 윤혜경

[비즈엠Pick 현장톡]임대차법 보호 못 받는 '가정어린이집' 전세난에 문 닫는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 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때문에 임차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은 임대인이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거나 폐업을 고심해야 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은 5천735개소로 6월(5천815개소) 대비 80개소(1.37%)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6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총 1만835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한 비중은 5천815개소로 전체 중 53.66%를 차지했으나 12월 들어 1만775개소 중 5천735개소(53.22%)로 소폭 줄어들었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겹쳐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하남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A씨도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임대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첫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천만원에 130만원이었다. 2년 후 갱신때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대료를 20만원 올리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하지만 올해 갱신 협의 시점이 되자 임대인은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인은 3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전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고 A씨에게 임대를 놓은 집에 실거주할 것이니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A씨가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높여주겠다고 하자 돌아온 답은 '10억원'이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많아 분양가가 3억원대였으나 최근엔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으니 임대료도 그만큼 높여달라는 요구였다. 나아가 A씨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사 비용에 복비까지 얹어서 달라는 요구도 했다. A씨는 전·월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이어야 대출이 나오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가정어린이집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에 가정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 28일자로 4개소가 없어진다. 각 소마다 20명의 원생이 있는데, 80명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은 만 0~2세 어린이들의 보육 비중이 높다.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어린이집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연쇄적으로 유치원의 경쟁률도 심화돼 보육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씨는 "0세 원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휴가를 내거나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셨다. 가정어린이집은 꼭 필요에 의해 보내지는 어린이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집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은숙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다보니 임대인들이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구리, 하남 등 신도시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집주인의 요구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대출까지 막히니 그대로 폐원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새 주택임재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임차 주택에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어린이집 모습. /비즈엠DB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서 보육문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 돌봄 모습. /비즈엠DB

2020-12-10 윤혜경

12년만에 강북이 강남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앞질러

고가 아파트가 많아 대출이 쉽지 않은데다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앞질렀다. 강북이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제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이다.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집계됐다. 이는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인 10.56%보다 2.23%p 높은 수치다.아직 올해가 20일 넘게 남았지만 역대 월간 상승률 추이 등을 고려하면 강북 지역의 연간 상승률이 강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강북이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부터다. 4월과 5월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종료일(6월 30일)을 앞둔 시점으로, 강남 고가 아파트 중심의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6월부터는 서울에서 30대 이하의 '패닉 바잉'이 급증했던 시기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젊은 층이 중저가 아파트에 관심을 두면서 강북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했다.한국감정원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 통계를 보면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10월 기준 43.6%에 달한다. 지난 5월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32.1%였던 점을 고려하면 5개월 만에 11.5% 올랐다.특히 8월부터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강북 아파트 매수세가 거세졌던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 전문가는 "강북 아파트 강세 추세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상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강남이 먼저 오르고 강북이 오르는 패턴이 계속됐지만 올해는 강남 주도 위상이 흔들리고 중저가 몰린 비강남의 반란이 일어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12-03 윤혜경

[11.19 부동산대책]김현미 "새 임대차법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골자인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차법 시행 전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0명 중 7명은 살던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한 것이다.이와 더불어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 또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김 장관의 부연이다.그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며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다.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일 오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나가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윤혜경

[비즈엠 부동산Live]김현미 장관 "5억 집값" 발언에 일산 아파트 때아닌 '훈풍'

"수도권에 5억원 이하가 있다. 우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이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6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책이다.김현미 장관이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일산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전세 품귀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산에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아파트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앱)인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아파트에 연일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일부 단지의 경우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때아닌 호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전용면적 146㎡는 이달 7일 5억7천만원(14층)에 매매됐다. 김 장관이 보유한 것과 같은 규모의 아파트다. 같은 달 2일에는 같은 면적이 6억4천500만원(18층)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의 현재 호가는 6억5천~6억9천만원 수준이다.호갱노노 실시간 인기아파트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면적 59㎡는 5억원(49층)을, 94㎡의 경우 6억원(13층)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에는 전용 170㎡가 9억5천만원(52층)에 손바뀜돼 최근 3개월간 일산서구 일대에서 최고가 아파트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일산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5㎡도 이달 7억원(23층)에 실거래돼 최고가를 찍었다. 한 달 전보다 1억원 넘게 올랐다. 이 단지의 호가는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진와이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9억6천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온 매물은 10억원을 넘는다.일산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당과 함께 1기 신도시로 개발됐지만 유독 집값이 오르지 않던 일산 아파트값이 그동안 저평가됐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등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김현미 장관의 5억 발언 이후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늘긴 했지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집값을 끌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고양시 아파트는 총 4천246건으로, 이 기간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경기도 아파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이런 분위기와 달리 김현미 장관이 사는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파크시티주민연합회는 지난 11일 온라인 카페를 통해 규탄 성명을 내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어 입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장관이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비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아파트 캡처.아실 최고가 아파트 순위./아실 홈페이지캡처

2020-11-18 이상훈

이낙연 부동산 대책 사과…"조만간 전·월세 공급 확대 대책 발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의 말을 전하며 조만간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패널 질문에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건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고, 또 예측했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수요는 탄력적인데 반해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8·4 공급대책으로 수도권에 13만2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공급이 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이 이러한 점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이 대표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정부의 대책 발표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이어진 것을 두고 이 대표가 공식 사과를 통해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셈이다.그는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

2020-11-17 윤혜경

[비즈엠Pick 현장톡]"전세값 2억 오르니 집주인이 살겠다고 나가랍니다"…쫓겨나는 임차인의 '눈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2배 가까이 뛰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임차인)의 애타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억원에 계약한 전셋집이 임대차법 이후 4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자 집주인(임대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해, 임차인이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오르더니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서 "너무 암담하고 화도 난다"고 한탄했다. A씨의 글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A씨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상황도 똑같다며 공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아는사람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는 몰래 전세계약을 했더라. 진짜 사는지 꼭 확인해보길"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그러나 그의 글은 돌연 삭제됐다. A씨의 사연이 불편했는지 몇몇 이용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글 자체가 아예 차단됐다. 이후 A씨는 새로운 글을 다시 게재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통보받고 열받아 쓴 글인데 일이 커졌다"며 "제 글은 제가 지우지 않았고 지금 들어오니 신고로 삭제됐다. 새벽에 억울해서 쓴 글이 이리 욕 먹을 짓이냐"고 하소연했다.그가 새로 올린 글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곳은 인천 송도5공구인데, 2억원대에 계약한 34평대 전셋집 현 시세가 4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다.송도의 주거 중심 지역인 송도5공구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를 비롯해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는 '삼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들어선 인천글로벌캠퍼스, 현대아울렛 등 일자리와 학교, 편의시설 등이 인접하다. 이들 단지의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9월 준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7층 매물이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3억3천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4천500만원 올랐다.매매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5억3천620만원에 매매된 해당 단지의 전용 84㎡ 31층은 올해 10월 7억5천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다른 단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송도국제도시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전용 84.95㎡ 전세보증금은 지난 7월까지만해도 2억5천만~3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다 지난 10월 들어 4억원을 넘겼다. 현재는 4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2억원 정도이던 전세매물이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게 송도동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됐다.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2년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연장 시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의 5%를 올려주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새 임차인들은 전세품귀에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치솟은 전세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A씨의 사례처럼 전세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은 꼼짝 없이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운다면 계약갱신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려고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다.서진형 회장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은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송도5공구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송도5공구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0-11-17 윤혜경

김현미 장관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이 전세난을 가중시켰다고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의 전세난은 임대차3법의 시행에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우선 지난 7월 31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늘었다. 전세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유통 물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신규진입자 입장에서는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집주인은 아예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 받자는 생각에 매물을 일단 비싸게 내놓고 본다. 게다가 재건축과 초고가 주택 거주요건 강화로 집주인들이 이왕이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면서 "수도권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분양(2021년 7월)을 앞두고 청약을 받기 위해 전입하는 수요까지 생겨나면서 전셋값이 불안하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임대차3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새 임대차법으로 재계약 사례가 많아진 데다, 이사 철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현상까지 겹치며 시중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 시장 선호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임대차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 당분간 전셋값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 봤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서울 한 부동산 업체에 상담 환영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가 새 을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전·월세 물건은 없고 가격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9 이상훈

LH, 수도권 등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천41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이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691가구, 신혼부부는 3천35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604가구 등 수도권에서 2천184가구, 지방에서 1천857가구가 공급된다.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집기가 갖춰진 상태로 제공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24가구)으로 나뉜다.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개정된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기존 3%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 2만원(종전 2만5천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증금 1천만원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를 1만원 낮출 수 있다.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청년 유형은 이날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1-09 이상훈

1만5천가구에 전세매물은 10건…송도 일대 전세 싹 사라졌다

"이곳 일대 아파트가 1만5천가구 정도 되는데 전세 물량은 10개가 채 안 된다. 전세 물건이 싹 실종됐다고 보면 된다."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골자인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전세 매물이 사라졌으며, 품귀 현상으로 인해 전셋값이 껑충 뛰고 있다고 전했다.대표적인 예가 송도 5공구에 건설된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다. 지난 2016년 8월 준공한 해당 아파트는 최고 41층·8개 동·1천40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최근 전셋값이 분양가를 따라잡는 등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8월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 전용 84.852㎡ 26층 매물이 3억8천만원에 전세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올해 동일층·동면적의 전세 계약이 지난 1월 3억2천만원에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6개월 만에 전세가가 6천만원 뛰었다.소형 면적의 전세가도 오름세다. 지난해 11월 2억8천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전용 59.94㎡(17층)은 올해 8월 3억원에 전세계약이 성사됐다. 분양 당시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 전용 59.941㎡ 최고가는 3억1천110만원이었다. 현재 전세가가 분양가를 따라 잡은 셈이다.인접한 '송도 글로벌파크 베르디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전세가가 3억5천만원(10층)이었던 전용 84.89㎥는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3일 4억1천만원(18층)으로 6천만원 올랐다. 전용 63.94㎡도 전세보증금이 6월 2억9천만원(11층)에서 9월 3억원(10층)으로 상승했다.올해 입주한 송도 8공구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전세가도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전용 84.99㎡(21층) 전세보증금은 7월 평균 2억6천750만원, 8월 평균 2억9천500만원, 9월 3억원, 10월 3억8천만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해당 단지의 당시 전용 84.99㎡ 분양가는 3억9천940만~4억4천720만원이었다.이처럼 전셋값이 오른 이유는 임대차법 영향으로 인한 매물 품귀 때문이라고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은다. 19일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서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를 검색하면 총 626개의 매물이 뜬다. 이중 전세 매물은 17개(2.71%)에 그친다. 송도글로벌파크베르디움도 올라온 매물 263개 중 전세는 5개(1.90%)뿐이다.송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문의는 있는데 매물이 없다"면서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꽤 많았는데, 지금은 전세 매물이 없어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예전에는 입주한 단지가 있으면 (전세)매물이 2억원 정도에 나왔으나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4년간 전세금을 최대 5%밖에 올리지 못하므로 4년 후의 예상 시세를 현재 반영한 여파라는 것이 그의 부연이다.전세를 탈피해 매매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일수록 특히 그렇다.그는 "노후를 송도에서 보내고자 하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찾아봤는데, 볼 수 있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매도인이 아닌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이 있는데 왜 집을 보여줘야 하냐는 이유였다"며 "매물을 사더라도 임차인이 갱신권을 요구하면 임차인이 우선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바로 대출 문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늦게 나가 전입이 늦어지면 받은 대출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 전셋집을 빼고 매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늦게 나가 전입을 제때 못한다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는 셈이다.이 중개사는 "국토부에서는 갭투자를 방지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를 끼고 2년 내지는 4년 있다가 들어올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임대인이나 이사를 하는 사람도 국민인데, 너무 임차인에만 집중된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투기과열지구인 송도국제도시 전경. /조재현기자 jhc@biz-m.kr송도 글로벌파크 베르디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송도 글로벌파크 베르디움과 인접한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입구. 19일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272개 중 전세 물건은 10개에 그친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0-20 윤혜경

[비즈엠 부동산Live]서울에 이어 경기도 전셋값도 '10억원' 천장 뚫었다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전셋값 10억원 시대'가 열렸다.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새 이 시행된 데다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6단지' 전용면적 84㎡가 이달 초 10억8천만원(11층)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달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이 10억원(9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신고가를 경신한 지 12일 만이다.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푸르지오 써밋'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달 21일 10억3천만원(2층)에 전세 계약을 맺은데 이어 3일 만인 24일에는 7천만원 오른 11억원(27충)에 전세 거래돼 최고가 신기록을 썼다. 부동산 시장에는 20일 현재 전셋값 11억원(고층)에 매물 단 한 건이 올라와 있다. 주변에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의 경우 이미 전세 호가만 11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광교' 전용면적 97㎡도 이달 6일 6억5천만원(7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부동산 시장에 나온 9건의 매물 중 전셋값 10억 이하 매물은 한 건도 없다. 이 단지의 호가는 최대 13억원이다.이처럼 전셋값이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매물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과천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를 구하는 이들은 많은데 매물이 없다 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게 시세가 될 정도"라며 "3기 신도시 청약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대란도 이런 대란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한국감정원의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률은 0.14%에서 0.16%로 0.02%p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 주 0.22% 올라 올해 최고점을 찍은 뒤 0.18%(8월 둘째 주)→0.17%(8월 둘째 주)→0.16%(8월 셋째 주∼9월 넷째 주)→0.15%(9월 다섯째 주)→0.14%(10월 첫째 주) 등으로 점차 상승세가 꺾였다. 하지만 10월 둘째 주 들어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전세 수요 대비 공급량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가 지난달 187.0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 내 최대 수치다. 기준선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공급보다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 보호법과 0%대 초저금리 장기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특히 전셋값의 주요 변수인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셋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3만6천336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 18만7천991가구보다 5만여 가구 줄어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셋값 급등 등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와 달라진 청약제도, 신규 공급 주택 감소 등으로 전세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세시장의 불안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도 2~3년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 이행될 때까지 일정 기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도권 전세난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수도권 주택 임대시장의 가격 모니터링과 불안 양상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매물을 살펴보고 있는 수요자. /비즈엠DB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캡처.'과천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대우건설 제공

2020-10-20 이상훈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4%→2.5%…"임차인 부담 줄어들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29일부터 2.5%로 낮아진다. 또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다만,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정부는 이번 전월세전환율 인하 조치로 전세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낮아진다./비즈엠DB

2020-09-29 김명래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서 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 전세 씨 마른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원룸 거래가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2020년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보증금과 전용면적이 1억원, 30㎡ 이하인 원룸 거래는 총 1천131건에 그쳤다. 이는 다방이 데이터를 집계한 2019년 이래 최저치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7월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거래량은 25개구 중 20개구에서 감소가 일어났다. 거래가 급감한 곳은 강남구(11건)로 7월에 비해 50% 떨어졌다.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유일하게 세 자릿 수 거래량을 보인 관악구(152건)다. 그러나 관악구도 전달보다 거래량이 31%나 떨어졌다.이어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 등도 40%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다.최근 다방이 발표한 8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의 평균 원룸 전세보증금은 1억6천246만 원으로 1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다.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도 25개구 중 23개구가 전세보증금 1억을 초과하면서 사실상 서울에서 1억 이하 전세 매물은 찾기 힘들어진 상황이다.다방 앱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임대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서울 원룸 전·월세 거래가 감소했다. 전세보증금이 점차 오르면서 서울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원룸 거래도 7월부터 하락 전환됐다"며 "전세보증금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당분간 1억 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서울 원룸 거래량 추이. /다방 제공

2020-09-28 윤혜경

[비즈엠 부동산Live]임대차법이 밀어 올린 매매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소재한 '힐스테이트영통'과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 매매가가 급등을 거듭해 분양가 대비 2배 이상까지 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7년 8월에 준공된 힐스테이트영통은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8억~8억9천만원에 거래됐으나, 8월부터는 9억원 이상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입주한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도 실거래가가 평균 8억원 후반에 달한다. 이 같은 매매가 급등은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임차인들이 저금리를 이용해 아예 집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7일 힐스테이트영통 84㎡A(전용면적 84.88㎡) 타입 10층이 9억원에 매매됐다. 거래가 이뤄진 층은 10층으로 지난 6월 동일층 동일면적의 매매거래가 8억5천9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3개월여 만에 4천100만원 올랐다. 힐스테이트영통 전용 84.88㎡ 매매가가 9억원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22층과 25층 매물이 각각 9억원, 9억1천만원에 매매됐으며, 8월 들어서는 23층이 9억2천5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쓰기도 했다.84㎡B(전용 84.53㎡) 타입도 최근 신고가를 갱신했다. 지난달 25일 전용 84.53㎡ 매물이 9억1천만원에 매매됐다. 동일층 동일면적의 이전 계약은 지난 7월(8억8천만원)으로 39일 만에 매매가 앞자리가 바뀌었다.분양가와 비교하면 오름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힐스테이트영통 84㎡A타입의 당시 분양가는 3억7천399만6천~3억9천958만5천200원이며, 84㎡B타입은 3억7천456만6천~4억19만4천200만원이다. 최고가 기준 두 타입 모두 5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동탄지성로를 두고 힐스테이트영통과 마주 보는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도 가격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 전용 84㎡의 경우 올해 1월 7억5천750만원(4층)에 매매되다 6월에 8억원(13층)으로 손바뀜했다. 이후 7월 8억4천만원, 8월 8억8천만원으로 꾸준히 집값이 오르고 있다.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도 오름세다. 지난 7월 평균 7억7천만원에 거래된 전용 84㎡는 8월 들어 8억1천만원으로 매매가가 뛰었다.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와 2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4억100만~4억4천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2배가량 뛴 상황이다.망포동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매수 문의는 계속 있으나 물건이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가 대비 가격이 2배 뛰다 보니 막상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분들이 상투(높은 금액에 사는 것)라 생각해 관망하는 등 적극적이진 않다. 그런데 매도자들은 집값이 오르다보니 욕심이 나서 더 높게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후 매매가가 오르는 양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임대차법은 지난 7월 31일 본격 시행됐는데,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A씨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사실상 전세 인상률도 규제 대상이 되다 보니 시행 전 전세가가 올라 임차인들이 매매를 하려고 한다. 금리가 인하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며 "꾸준히 거래가 되다보니 매도인이 1천만~2천만 높게 내놓고 그게 또 거래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집값이 오른 데다 임대차법 시행 후 단지 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상이다.아이파크캐슬 한마음 합동공인중개사무소 김재은 대표는 "임차인들을 보면 전세를 찾아 서울이나 분당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전세가 없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 연장하겠다고 한다. 집주인(임대인)의 경우 (갭투자로) 대출이 나가는 상황이고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이 있었을 텐데, 임대차법으로 인상에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 본인들이 입주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임차인들만 갈 곳이 없어졌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그런데 집값이 뛰어서 대출도 쉽지만은 않다. 악순환인 셈"이라며 "정책이 나오고 안정이 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지금 임대차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영통'. 2020.9.2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 2020.9.2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 망포통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 2020.9.2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09-24 윤혜경

주택 전셋값 급등에 오피스텔도 풍선효과… 3달 연속 상승세

임대차3법 시행으로 주택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오피스텔 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상가정보연구소 조사를 보면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지난 4월 1천377만원을 기점으로, 5월(1천421만원), 6월(1천441만원)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7월 1천412만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에는 전달 대비 49만원 오른 1천461만원(21일 기준)을 기록했다.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구로 7월(1천123만원)보다 173만원 상승한 1천296만원이었으며, 광주(84만원), 경기(70만원), 부산(54만원), 울산(38만원), △서울(28만원)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대전과 인천은 각각 30만원, 2만원 하락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는 높지만 매물이 부족해 오피스텔 전셋값이 상승 중"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2020.9.22 /연합뉴스2020년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20-09-22 이상훈

'' 국무회의 통과… 29일부터 전월환율 2.5% 적용

앞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전월세전환율이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원×2.5%/12, 즉 41만6천원 가량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또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집 주인이 본인이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해놓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열람 권한이 생기면 집주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 권한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까지만 부여된다. 퇴거 후 최대 2년까지라는 의미다. 개정 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들. /비즈엠DB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