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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검색결과   94건)

수도권 매물 부족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

지난해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은 물론 경기와 인천에서도 월세 매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25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자사 앱에 등록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월세 매물 비중은 6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63.09%보다 4.71%p 증가한 수치다.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현상은 특히 서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현재 월세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3개월차였던 지난해 10월 58.63%에서 올해 2월 63.38%로 4.75%p 상승했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보다 가파르게 상승 중인 셈이다. 경기·인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2월 월세 매물 비중은 67.39%였으나 10월에는 69.27%로 1.88%p 소폭 상승했고 올해 2월 들어 72.38%로 3.11%p나 상승했다.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본부 이사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고, 보증금 인상폭은 제한된 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상향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 월세 매물 비중 추이. /다방 제공

2021-02-25 윤혜경

홍남기 "투기 수요 차단 의지 확고… 세제 강화 등 정책패키지 엄정 집행"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와 양도세 강화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을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았다.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이란 방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8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천호, 총 6만2천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전세시장은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5 윤혜경

직방 사용자 10명 중 6명 "거주지 집값 상승할 것으로 예상"

부동산 플랫폼 직방을 이용하는 사용자 10명 중 6명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매매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4일 직방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사용자 3천2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9%는 '하락'을, 12%는 '보합'을 점쳤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상승할 것이란 응답비율이 다소 높았다. 서울은 59.5%가 '상승', 27.6%가 '하락', 12.9%가 '보합'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는 59.4%가 '상승', 28.2%가 '하락', 12.4%가 '보합'이라고 응답했다. 지방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57.7%, 58.6%가 '상승', 31.4%, 30%가 '하락'을 예상했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상승을 점친 비율이 달랐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이들 중 64.4%는 유주택자였고, 무주택자는 52.8%였다. 유주택자의 상승 응답비율이 무주택자보다 11.6%p 높다.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의견은 무주택자가 36.1%로 유주택자(22.5%)보다 더 높았다.이들이 주택 매매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승 응답자 1천904명 중 36.5%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이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신규 공급물량 부족(18.6%)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3.5%)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9.8%) 순이었다.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하락 응답자 937명 중)는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23.5%) △다주택자 매도 매물 증가(22.4%)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강화(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직방 관계자는" 올해는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및 가 강화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부활하는 등의 다양한 추가 공급대책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런 변화가 주택가격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2021년 실제 주택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령별 2021년 주택 가격 전망. /직방 제공

2021-01-04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청약 및 임대차]절망빠진 무주택자, 청약시장 노려라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진짜 세금폭탄 터진다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어린이집도 주택? 대출까지 막혀 사면초가 몰린 가정어린이집 원장들

아파트 1·2층이나 주택에 설치해 어린이들을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 등이 가정어린이집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이 막힌 데다 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해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18일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1만7천117개소로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에 37%, 서울 12%, 인천 6% 등이다.가정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수는 △2016년 2만698개소 △2017년 1만9천656개소 △2018년 1만8천651개소 △2019년 1만7천117개소 등으로 3년 만에 3천581개소가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운영난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5억186만3천원에서 올해 11월 5억5천942만7천원으로 11개월간 5천756만4천원(11.47%)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3억5천178만7천원에서 3억9천118만원으로 3천939만3천원(11.19%) 올랐다. 가정어린이집이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2월 3억5천776만7천원에서 2020년 11월 4억2천219만2천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6천442만5천원(18.00%) 올랐다. 수도권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수치다.매매가 못지 않게 전세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654만2천원에서 지난 11월 3억3천500만7천원으로 2천846만5천원(9.20%) 올랐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4천482만원에서 2억7천669만9천원으로 3천187만9천원(13.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서울, 경기, 인천의 가정어린이집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으로 취급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대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주택으로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취득 후 줄곧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라면 합산제외 주택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양도·소득·가 강화되기 전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현 시설을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원장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집을 사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어린이집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린이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집은 임차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을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면 실거주할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주택 매매와 이사, 전세대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원생을 최대 20명밖에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10~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겠나"라며 "결론은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도, 살림집도 못 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새 임대차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됐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법에 제외돼 집주인의 갑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으로 시작하는 '고유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면세 및 비과세 법인에 속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결국 임대차보호법에도, 상가보호법에도 배제돼 어느 쪽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하소연 할 길조차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들이 와 목을 가누고, 의사표현을 배우는 등 아이들이 커 나가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 때문에 원생이긴 하지만 마치 내 아이 같은 끈끈함이 있다. 이 매력에 다들 가정어린이집을 지키고 계신데 요즘은 문득문득 회의감이 든다"며 "적어도 원장님들이 자의가 아닌 부동산 대책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정말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가정 보육을 할 환경이 안 돼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한 가정어린이집 실내.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공부동산값 상승과 새 임대차보호법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이은숙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12-18 윤혜경

"전국 규제지역 묶나"… 파주·천안·부산 등 37곳 신규 지정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市)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의 매수비중 증가와 함께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와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만 야기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 이상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매년 9월 고령·장기공제 적용 허용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마다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수 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에 이른다.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신청 시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한 시민이 남산에서 강북 지역을 바라보는 모습. 2020.12.3 /연합뉴스

2020-12-07 이상훈

내년부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부담 상당부분 완화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와 함께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세법 개정안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에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었다.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한 관계자는 "(건설 임대주택의)공시가격 기준 금액 상향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항"이라면서 "연말에 검토되면 내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2020.12.3 /연합뉴스

2020-12-07 이상훈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이 "내년에 집 살 것"…"집 팔 계획 있다"도 10명 중 6명

내년에 주택 매입·매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은 사거나 팔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직방이 올해 2월13일~2월24일까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3천87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신축년에 주택 매입·매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9.1%(2천134명)가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매입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경기(71.5%), 광역시(70.5%), 지방(70.6%) 거주자가 서울(64.6%), 인천(69%) 거주자보다 비율이 높았다. 매입 방식은 기존 아파트(46.9%)를 매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아파트 청약(29.1%)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8.6%) △연립, 빌라(8.4%) 등이 뒤를 이었다.아파트 청약을 선택한 응답자의 응답비율은 2020년(24.9%)보다 소폭 증가했다. 내년에 시작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분양시장에 관심이 커지면서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아파트 청약에도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매입시기는 '1분기'가 43.2%로 가장 많았다.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37.7%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전셋값 및 집값 급등과 맞물려 세입자들이 서둘러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을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30대에서 40%대에 달해 다른 연령대(20~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매집 이유로 △거주지역 이동(17.3%)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 △본인 외 가족 거주(10.4%) △시세 차익 등 투자목적(10.3%) 등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총 1천464명 중, 63.3%(926명)가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60%대의 응답률을 보여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냈다.매도 이유는 '거주지역 이동'이 3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적 확대, 축소 이동(31.7%) △다주택 처분, 차익실현(12.9%) △늘어날 , 보유세 부담(10.8%)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 매입 방식./직방 제공

2020-12-02 이상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부담 줄어든다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을 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80%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가구 1주택자는 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지 않는다. 올해 시세반영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세로 대략 13억∼16억원 아파트의 경우 1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들 방법 중 부담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2-01 김명래

[비즈엠 부동산Live]규제 지역 지정된 '김포', 집값 하락은 '글쎄'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지난 25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김포 지역 집값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포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전세난 문제가 컸다"며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과 가까운 김포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이 무섭게 오른 김포 지역을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아직 별다른 영향이 없는 모습이다.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김포 집값이 8~10월 3개월간 1.16% 상승했고, 이달 들어서는 2주간 4% 가까이 오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김포시 사우동 '풍무푸르지오' 전용면적 84㎡가 이달 18일 7억7천900만원(12층)에 매매됐다. 같은 면적이 두 달 전인 9월만 해도 5억9천800만원(9층)에 거래됐었다.주변에 있는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도 이달 8억원(22층)에 손바뀜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9월 초 7억원(27층)에 거래됐다. 2개월 사이에 1억원이나 올랐다.올해 9월까지 전용 84㎡ 기준 3억원대 시세가 형성됐던 장기역 주변에 있는 고창마을 '이지더원' 아파트 역시 11월 들어서는 2억원 오른 5억원대에 진입했다. 운양역 역세권 단지인 '운양푸르지오' 전용 84㎡도 이달 초 6억2천만원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이 9월에는 5억4천만원(7층)에 팔렸다.이처럼 집값 과열 현상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붙자 정부는 지난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촌읍 A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규제 지역 지정 전보다는 문의가 줄고 급매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단기간에 집값이 수천만원씩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수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풍무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교통 호재가 있는 김포 정도의 도시라면 조정지역 지정에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잠시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저평가됐던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규제 지역 여파로 거래량 감소는 있겠지만, 집값이 내림세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김포가 규제 지역이 되면서 대출 시 6개월 내 실입주를 해야 하고, 양도세와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저금리 부동자금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서울에서 밀려오는 수요도 있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으로 인한 가격 조정은 있겠지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로 외지인 가수요가 줄어 거래 위축은 예상되지만, 서울에서 오는 전세난 회피수요도 있어 집값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한편,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경기도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이들 지역 아파트의 매물이 쌓이고, 매수 문의도 줄어들며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22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19일 대비 아파트 매물이 현재 3.7% 증가해 이 기간 경기도에서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22 /연합뉴스22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22 /연합뉴스22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22 /연합뉴스

2020-11-26 이상훈

국세청, 74만명에 4.3조원 납부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세액 4조2천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도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9천명), 세액은 27.5%(9천216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납부 대상자는 66만7천명,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었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인원은 6천명(6.5%), 금액은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올해 주택분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 등이 복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율은 작년과 같다.올해 주택분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늘었다. 경기도가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여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DB국세청 홈페이지캡처.

2020-11-26 김명래

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우선 김포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 교통 호재로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제외됐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1-19 이상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문가 "월세 선호현상 뚜렷해질 전망"

당정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폭넓게 재산세율을 낮추자고 건의했으나 결국 정부의 안이 채택된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 지 관심이 높다. 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인하 구간을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의하다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이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재산세 세율 인하 논의가 뜨거웠던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동안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등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이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고 도달 기간은 10년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력안으로 소개됐다. 현실화율 목표가 90%인 유력안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달성한다는 전략으로, 초기 3년간은 인상폭은 1%p씩 소폭 인상하고 이후엔 연 3% 포인트씩 올린다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시가 현실화와 세금 부담 증가 정책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빠르다"면서 "강남권 중심 주택시장은 물론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 수 줄이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세부담이 커져 자식에 증여 또는 시장 매각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부담에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 위원은 "재산세와 등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일종의 현금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조재현기자 jhc@biz-m.kr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부터)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3 윤혜경

규제 피하려…'부동산법인' 1곳당 10억 넘게 벌었다

부동산매매법인이 최근 5년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 설립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 1곳당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은 10억원을 훌쩍 넘겼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천869개로 2014년 말(1만3천904개) 대비 13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1만1천442개에서 1만9천719개로 108% 늘었다.이처럼 부동산 매매가 주 업무인 법인이 급증한 것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시점은 2017년으로, 2018년부터 법인 설립이 많아졌다.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과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강화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는 LTV와 DTI가 30%로 적용됐다.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다.이후 2018년 9·13 대책에서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로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매매업자와 법인도 규제 대상이 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 법인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도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법인은 2만1천305개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은 12조6천3억원에 달했다. 1곳당 10억4천698억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2015년 부동산 법인 1만612개가 3조4천198억원(1곳당 3억3억3천652억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었다.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 매수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법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돼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밀집한 부동산 중개업소들. /비즈엠DB

2020-10-08 윤혜경

'법인이 매수자' 주택 거래 비율 3년간 2배 이상...서울 2.9%→ 올해 7.3%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법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법인이 매수자로 나선 주택 거래의 비율이 지난 3년간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 거래 중 법인이 매수자인 비율은 2017년 3.4%에 불과했지만 2018년 4.7%, 작년 6.4%에 이어 올해(8월까지)는 8.0%로 올랐다. 특히 서울은 법인의 주택 매수 비율이 2017년 2.9%였는데 올해는 7.3%로 높아졌다.이 기간 서울 25개 구 중에서 법인 주택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로 그 비율은 14.4%에 달했다. 이어 강북구(13.7%), 강남구(11.3%), 광진구(10.1%), 서초구(10.0%), 중구(9.9%), 강동구(9.5%) 등 순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2017년 2.3%에서 올해 7.3%로 높아졌고, 인천은 2.4%에서 10.5%로 올랐다. 대구도 같은 기간 2.6%에서 11.5%로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내년 6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지역과 거래 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며, 세무당국은 법인의 주택 매수에 대한 현미경 감시를 벌이고 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DB

2020-09-28 박상일

피하려 2030세대 물려준 부동산 '한해 3조'

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천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여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4~2016년 3년 동안 1천734건 늘어났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천746건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 3천267억원 늘었던 증여 금액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천63억원(47.2%)이 증가한 1조8천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조2천690억원(67.1%)이 늘었다. 건당 증여 액수도 함께 늘었다. 2014년만 해도 1억4천870만원이던 증여 1건당 금액은 2016년까지 1억5천712만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22.1%(3천470만원) 늘어난 1억9천182만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억1천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분석한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잘못된 주택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 간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9-18 이상훈

압구정 재건축 예정 아파트 중 실거래가 60억 최초로 넘긴 현대7차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예정 아파트 중 실거래가 60억 원을 넘긴 아파트가 등장했다. 1978년에 건축된 현대7차 아파트에서 이뤄진 거래다.정부가 이른바 '부자세'로도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가 주택이 매매된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강남권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가격 변동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14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재한 현대7차 전용면적 245.2㎡가 65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해 5월 동일면적이 52억원에 매매거래가 성사된 것을 고려하면 1년여 만에 매매가가 13억원 올랐다.다른 면적도 가격이 상승했다. 전용 196.7㎡의 경우 올해 5월 45억1천만원, 6월 46억3천만원, 8월 52억원에 매매됐다. 한 달에 최소 1억2천만원 이상씩 상승한 셈이다. 전용 157.36㎡은 올해 5월 36억원에서 8월 40억원, 42억원에 거래됐으며 전용 144.2㎡ 타입은 3월 35억원 6월 평균 34억6천500만원, 8월 40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현대6차도 가격이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7월 38억9천만원에 매매된 전용 157.36㎡은 8월 들어 42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한 달 새 3억1천만원 뛰었다. 전용 144.2㎡도 6월 35억원에서 8월 35억9천만원으로 매매가가 소폭 상승했다.또 다른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꼽히는 압구정 한양1차(영동한양)도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 1977년에 준공된 전용 49.98㎡ 1층이 이달 2일 17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같은 층의 동일한 면적은 16억3천500만원에 매매된 바 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3천992건으로 1만647건을 기록한 7월에 비해 거래가 대폭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 아파트 매매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착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거래 매물 부재 현상으로 거래가 워낙 없는 상황에서 매물도 많지 않다"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고가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지만, 거래가 없어 상승세가 계속되긴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연합뉴스DB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2㎡ 매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캡처

2020-09-14 윤혜경

다주택자 세부담 늘자 입주 2~3년차 절세매물 거래 급증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강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절세매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수가 늘어날수록 세부담이 커져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구입 전략이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입주 2~3년차된 아파트 입주물량은 90년 이후 역대로 많았던 시기로 거래비중도 높아졌다.KB부동산 리브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1~7월까지)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배(1만181건) 늘었고, 거래비중은 0.7%p 커졌다. 세금 규제 강화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7천732건이다. 이는 전체 거래량 45만7천136건 대비 3.9%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 입주 2년차(2017년 입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천551건으로 전체 23만8천924건 대비 3.2%를 차지한다.거래건수 증가율은 경기도가 가장 많이 늘었다. 1천652건에서 260% 늘어난 5천943건 거래됐다. 시군구별 기준으로 상위 1~5위까지 경기도에서 차지했다. 2기 신도시 등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가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곳이다. 김포(797건), 화성(733건), 평택(723건), 용인 처인구(525건), 오산(471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단지별로는 전국 거래량 많은 상위 1~10위까지 경기·인천·지방에서 차지했다. 1위는 오산시 지곶동 'e편한세상오산세교'(총 2천50가구)가 349건 거래됐다. 2위는 충남 천안시 신부동 '도솔노블시티동문굿모닝힐'(총 2천144가구)은 231건 거래됐다. 3위는 경북 포항시 창포동 창포 메트로시티2단지(총 1천640가구)가 208건 거래됐다.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이 커진 이유는 입주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와 올해 입주 2년차 된 2017~2018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86만 가구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3년부터 늘어나면서 2017년 40만 가구, 2018년은 46만가구로 정점을 찍는다. 이는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2017년과 2018년 입주 아파트의 거래비중은 전체 평균(1.8%) 대비 2배 높다. 올해 1~7월까지 2017년 입주 아파트는 1만7천748건, 2018년 입주 아파트는 1만7천732건으로 전체 거래량 대비 각각 3.9%를 차지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입주 2년차 아파트 거래비중 전년 동기 대비 변화./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09-01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