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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검색결과   71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실거주 '전월세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월세 금지법의 핵심이다.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확산된 상황에서 새집 전세까지 사라지면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는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 또한 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됐다.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므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쯤일 것이라는 이유다. 이 시기에는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시기라는 게 국토부의 부연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 총량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19 윤혜경

홍남기 "2·4대책 발표후 집값 상승폭 소폭 둔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 2·4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아직 대책의 시장 영향을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지난주 주택매매시장 통계를 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도 안정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매물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지속해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3대 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과 상시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올해 들어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이 중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했다. 탈세 혐의자 5천872명에 대한 세무 검증도 진행 중이다.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에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2-17 윤혜경

작년 경기도서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1만여호…공급으로 이어질까?

지난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매매가 가능해진 경기도 내 등록임대주택은 11만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5일 비즈엠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에서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10만8천503호로 나타났다. 이중 아파트는 2만3천781채,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은 8만4천722채에 달했다.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0개 중 8개는 비아파트인 셈이다.시·군·구별로는 수원시가 1만5천17채로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이 가장 많았고, 안산시(1만1천25채), 평택시(1만354채)도 1만채 이상이 말소됐다.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며 경기도 내에서 집값을 선도한다고 평 받은 용인시와 성남시에서도 각각 8천702채, 7천888채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 안산, 평택, 용인, 성남시에서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5만2천986채 중 아파트는 7만8천36채(14.78%)에 그쳤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4년 단기 임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 또한 장기임대 전환이 불가하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다.아파트의 경우 매입한 뒤 신규로 임대할 수 없다. 매입임대의 경우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에 한해서만 10년 임대의무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임대 주택 등록 자동 말소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연말까지 46만8천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며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현재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8채는 비아파트로, 과연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매물로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은 자본이득의 증가를 바라보고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주택이 시간 내 공급이 되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서 회장은 이러한 탓에 불안요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수도권에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60%가 안 된다. 나머지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임대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해왔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사라져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전세)가격이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조성된 민간임대주택 단지 모습. /비즈엠DB2020년 12월말 기준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4일 정부가 전국에 85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공급물량으로는 이번 정부들어 최대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05 윤혜경

경기도 평균 전셋값 6개월 만에 6천만원 올랐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개월 만에 6천만원 가까이 뛰어 올랐다. 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1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2천644만원으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3억1천954만원)보다 699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매달 최고값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봐도 △7월 2억6천969만원 △8월 2억7천807만원 △9월 2억8천413만원 △10월 2억9천521만원 △11월 3억1천66만원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지난달 경기도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은 과천시였다. ㎡당 평균 전세가격을 보면 과천시는 809만2천원으로 경기도 평균인 380만7천원을 2배 이상 웃돌았다. 과천시는 전월(799만1천원) 대비 10만1천원(1.26%) 상승했다.이어 성남 분당구(791만원), 광명(610만1천원), 하남(550만7천원), 안양 동안구(543만7천원), 용인 수지구(533만4천원), 수원 영통구(504만1천원) 등의 순으로 ㎡당 평균 전세가가 높았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새 임대차법에는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됐다. 해당 제도 시행 전에는 전세로 최대 2년만 거주할 수 있었지만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 즉, 임차인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또 새 임대차법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인(집주인)들은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미리 올려받으려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이유다.이로 인해 본래라면 시장에 나왔어야 할 전세 매물이 예년에 비해 줄었지만, 전세 수요는 여전한 만큼 전셋값이 급등했다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임대료가 비싼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증가한 영향"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전세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는 입주물량이 줄고 재계약이 늘면서 매물잠김 현상도 지속돼 봄 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셋값이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비즈엠DB

2021-02-02 윤혜경

홍남기 "투기 수요 차단 의지 확고… 세제 강화 등 정책패키지 엄정 집행"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을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았다.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이란 방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8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천호, 총 6만2천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은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5 윤혜경

부동산대책 본격 시행에도 새해 아파트 매매·전세값 상승세

세금과 대출을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들이 이달부터 속속 시행되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은 아직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고,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세값 또한 계속 상승 중이다.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4일 기준 '2021년 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주 대비 매매가격은 0.27%, 전세값은 0.26% 올랐다.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0.28%에서 금주 0.27%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수도권은 전주 0.23%에서 금주 0.2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33%에서 0.28%로 상승폭이 꺾였다.수도권의 매매 상승폭을 살펴보면 서울은 0.06%로 보합을 유지했다. 저금리 유동성과 입주물량 감소 및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지면서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축 및 강남권 주요 단지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경기와 인천은 상승폭이 확대됐다.경기는 0.32%에서 0.37%로 상승폭이 0.05%p 늘었다. GTX-C 교통호재가 있는 양주와 의정부시를 비롯해 교통환경 개선 기대가 있는 고양시, 동두천시 등의 중저가 단지가 상승폭을 견인했다.인천은 0.26%에서 0.27%로 0.01%p 증가했다. 송도신도시 내에서도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주목을 받았으며, 구월·간석동 등 전세매물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전세값은 전주 0.29%에서 금주 0.26%로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은 0.23%로 보합을, 지방은 0.35%에서 0.30%로 상승폭이 줄었다.수도권의 전세 상승폭은 서울이 전주와 동일하게 0.13%를 유지했고, 경기는 0.26%로 0.01%p 상승했으며, 인천은 0.35%에서 0.33%로 0.02%p 감소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20201년 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1-07 윤혜경

[비즈엠 신년특집]전문가 3인이 바라본 2021년 부동산 전망

2020년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한해였다. 대출과 세제를 총망라한 대책부터 수도권에 2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도 내놨다.신축년인 2021년에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대거 시행된다. 당장 1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인상되는 한편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의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확대된다.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1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할까.비즈엠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전문가 3인에게 2021년 집값 전망을 묻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2021년 집값 전망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전세난 정상화 속도가 변수""전세·매매 '상고하저' 가능성" 이 집값의 가장 큰 변수인데, 우선 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당장 전세 매물도 없고 전셋값이 껑충 뛰다 보니 결국 주택을 매입하는 게 그 이유다. 즉, 매수 수요는 전세난 회피수요 성격이 강하다.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도 흔들리기 쉬운데, 전세가비율이 높은 강북이나 수도권, 지방일수록 흐름이 중요하다. 전세가가 안정되면 매매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1년 집값은 이 안정돼야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연구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2021년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매의 경우 건설산업연구원은 하락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상승을 점쳤다. 부동산도 주식 시장처럼 전세는 물론 매매도 '상고하저(상반기에는 높고 하반기에는 낮다)'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 기대 상승률을 낮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강남3구와 비규제 주목 예상""신규 분양 아파트 관심 집중"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려는 투자세력과 핵심지역인 강남3구로 이동하려는 세력에 의해 비규제지역과 강남3구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은 원주나 춘천, 강릉, 제주 등에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핫'한 상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3천조 넘긴 유동성 장세 유지""전세가 불안이 매매가 상승"2020년 기준금리가 2번 하향 조정되며 저금리 현상과 3천조를 넘긴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20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2만호 정도로 전년에 비해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신규 임대차 매물이 줄며 전세가 상승이 전국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일부 전세불안이 야기되는 지역의 자가 이전이 이어지며, 전세가 불안이 매매가를 받쳐주거나 상승을 이끄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극복을 위해 2022년까지 저금리 현상이 지속할 전망인데다,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유입 등 시장의 부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대체할 대체 투자처 부재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기/인천 지역별 전망 #박원갑 전문위원 현재 주택시장의 핵심수요층은 30대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는 추가적인 매입이 어렵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취득세를 8%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30대 중심으로 중저가 거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보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강세할 것으로 보인다.#서진형 회장서울과 경기도는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천은 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천은 주택보급률이 높고 공급도 가장 많이 이뤄진 만큼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함영진 랩장과세 및 대출 강화로 서울 강남권 일부 고가주택의 거래시장은 숨을 고르지만, 서울 외곽 및 강북,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상승과 실수요자의 중저가 주택 구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저가 지역과 고가지역과의 갭 메우기 현상이 동반되며 전세, 매매 모두 가격 상승이 유지될 수 있고 규제지역 등은 분양물량의 전매규제가 길어 신축 아파트 유통매물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도 새 아파트 희소성을 높이는 부분이 될 전망이다.당분간, 수도권의 택지개발지, 새아파트, 교통망 확충지, 정비사업지 위주의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김포·파주 등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집값 잡을 수 있을까#박원갑 전문위원외지인의 수요가 줄어서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전세난 심화가 계속되고 있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서진형 회장 규제지역 집값은 약보합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역 내에서도 핵심지역과 비핵심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세력이 쏠리는 수도권은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랩장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및 대출 강화가 투기적 가수요나 외지인 거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막는 현상이 있겠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는 줄되 가격은 강보합 전망된다.■정부의 공급대책, 집값 안정 연결될까#박원갑 전문위원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 만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진형 회장일단은 정부의 공급대책이 공공에 참여하는 공급방향이다.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일부 가져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민간이 참여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여재개발 및 고밀 개발을 가지고는 공급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충분히 공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랩장부동산시장의 공급 특징은 비탄력성이라 단기에 임대차 및 매매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수요대비 부족한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의 매입임대 확대 및 장기적 공급확대 시그널을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특히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내 교체수요와 노후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 바라본 서울의 야경. /연합뉴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2-31 윤혜경

부동산 매매 심리지수 5년7개월만에 최고… 전세심리지수는 소폭 내려

지난달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며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수도권은 정부의 7·10대책과 8·4 공급 대책으로 지수가 내려갔다가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소비심리지수는 141.1로 집계됐다. 전달 132.4에서 8.7p 오른 수치로, 143.3을 기록한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다.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95 미만일 때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 보합국면, 115 이상을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수도권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전달 129.9에서 11월 138.1로 8.2p 상승했다.서울은 전달 131.4에서 138.8로 7.4p, 경기도는 132.0에서 140.0으로 8.0p, 인천은 116.1에서 127.2로 11.1p 올랐다.매매시장과 달리 수도권 소비심리지수는 소폭 내리는 모습이다.11월 서울 지수는 전달 137.6에서 134.5로 3.1p 내렸고, 경기는 133.2에서 130.0으로 2.9p, 인천은 129.2에서 124.7로 4.5p 하락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전세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0.11.18 /연합뉴스

2020-12-16 윤혜경

[11.19 부동산대책]전문가들,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실효성 글쎄?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즉 의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삼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개조와 관련) 주차여건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보다 나으며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 문제가 없어 주거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난방과 평면 등의 개선을 통해 주거 편의성을 더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번 정부의 대책에도 전세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행 대책도 매입하는 절차가 매우 길고 비어있는 오피스텔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급한 불 끄기에도 느리다"고 분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건축단지 등 민간공급을 옥죄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고 이를 임대차법이 더욱 부추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민간공급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19일 전국에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규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비즈엠Pick 현장톡]"전세값 2억 오르니 집주인이 살겠다고 나가랍니다"…쫓겨나는 임차인의 '눈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2배 가까이 뛰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임차인)의 애타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억원에 계약한 전셋집이 임대차법 이후 4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자 집주인(임대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해, 임차인이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오르더니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서 "너무 암담하고 화도 난다"고 한탄했다. A씨의 글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A씨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상황도 똑같다며 공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아는사람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는 몰래 전세계약을 했더라. 진짜 사는지 꼭 확인해보길"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그러나 그의 글은 돌연 삭제됐다. A씨의 사연이 불편했는지 몇몇 이용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글 자체가 아예 차단됐다. 이후 A씨는 새로운 글을 다시 게재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통보받고 열받아 쓴 글인데 일이 커졌다"며 "제 글은 제가 지우지 않았고 지금 들어오니 신고로 삭제됐다. 새벽에 억울해서 쓴 글이 이리 욕 먹을 짓이냐"고 하소연했다.그가 새로 올린 글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곳은 인천 송도5공구인데, 2억원대에 계약한 34평대 전셋집 현 시세가 4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다.송도의 주거 중심 지역인 송도5공구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를 비롯해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는 '삼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들어선 인천글로벌캠퍼스, 현대아울렛 등 일자리와 학교, 편의시설 등이 인접하다. 이들 단지의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9월 준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7층 매물이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3억3천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4천500만원 올랐다.매매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5억3천620만원에 매매된 해당 단지의 전용 84㎡ 31층은 올해 10월 7억5천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다른 단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송도국제도시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전용 84.95㎡ 전세보증금은 지난 7월까지만해도 2억5천만~3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다 지난 10월 들어 4억원을 넘겼다. 현재는 4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2억원 정도이던 전세매물이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게 송도동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됐다.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2년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연장 시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의 5%를 올려주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새 임차인들은 전세품귀에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치솟은 전세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A씨의 사례처럼 전세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은 꼼짝 없이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운다면 계약갱신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려고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다.서진형 회장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은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송도5공구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송도5공구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0-11-17 윤혜경

주산연, "11월 수도권 중심으로 분양 여건 개선 기대감 커"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11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는 82.2로, 지난달보다 9.6p 상승했다. HSSI는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분양 여건을 공급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조사는 매달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상대로 진행된다.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서울(97.8), 인천(96.9), 경기(93.0), 세종(94.1), 대전(91.3), 광주(90.9) 등 수도권과 일부 지방 광역시에서 전망치가 90선을 기록했다. 반면 기타 지방은 이달 HSSI 전망치가 전달 대비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제주(62.5), 강원(66.6), 충북(66.6), 충남(66.6) 등은 60선에 머무르고 있다. 불안과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미분양 감소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주택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다만, 규제강화 기조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규제 지역의 신규 분양사업 추진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수도권 일대 아파트 전경./비즈엠DB

2020-11-10 박상일

김현미 장관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이 전세난을 가중시켰다고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의 전세난은 임대차3법의 시행에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우선 지난 7월 31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늘었다. 에 새로 공급되는 '유통 물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신규진입자 입장에서는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집주인은 아예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 받자는 생각에 매물을 일단 비싸게 내놓고 본다. 게다가 재건축과 초고가 주택 거주요건 강화로 집주인들이 이왕이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면서 "수도권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분양(2021년 7월)을 앞두고 청약을 받기 위해 전입하는 수요까지 생겨나면서 전셋값이 불안하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임대차3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새 임대차법으로 재계약 사례가 많아진 데다, 이사 철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현상까지 겹치며 시중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 시장 선호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임대차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 당분간 전셋값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 봤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서울 한 부동산 업체에 상담 환영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전·월세 물건은 없고 가격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9 이상훈

전세대란 해결책 나오나… 김현미장관 "전세 대책 정리되면 발표하겠다"

"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정리되면 발표하겠다."임대차3법 발표 이후 최근 3개월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세 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급격한 공급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도대체 언제 안정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1989년도에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 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전세)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분도 많이 늘었다"면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전세난에 대해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발언과 관련해) 상호 협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 정부가 고민한 것을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천67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조사 이후 최초로 5억원을 돌파했던 지난 8월(5억1천11만원) 보다도 3천756만원(7.5%) 오른 수치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3 김명래

임대차법 시행 최근 3개월동안 서울 전셋값 7.5% 급등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천677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겼던 8월(5억1천11만원)과 비교해 3천756만원(7.5%) 상승했다. 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천160만원)보다는 7천517만원(16.3%) 올랐다.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10월 사이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전용면적 86.8㎡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금천구가 3개월 사이 전셋값이 11.0%(3천640만원) 올라 서울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성동구가 10.9%(6천31만원), 은평구가 10.3%(3천832만원), 강동구가 10.2%(4천996만원)로 10% 넘게 상승했다.전셋값이 3개월간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영등포구로 3.3%(1천562만원) 상승에 그쳤다. 용산구(3.8%·2천145만원)와 중랑구(5.3%·1천924만원)도 오름폭이 작았다.전세 계약 갱신 기간인 2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구로 86.8㎡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20.4%(1억5천363만원)가 올랐으며, 2년간 전셋값이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구로구로 전용 86.8㎡ 아파트 기준 3천292만원 올랐다.지난달 기준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 역시 강남구로, 86.8㎡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는데 평균 9억786만원이 필요했다. 서초구가 8억3천24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이 기간 서울의 KB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전달(189.3)보다 2.4p 올라가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0∼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뜻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아파트 매매가격에 이어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정보란이 텅 비어있다./연합뉴스

2020-11-02 이상훈

홍남기 "표준임대료 검토한적 없어…충돌않는 범위서 전세대책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3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 그런데도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추가적인 전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나, 무조건 내놓지는 않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정한 뒤 면적, 구조를 따져 표준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매물을 시세보다 더 올리기 힘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홍 부총리는 "없다"고 부정했다.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으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봤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다. 다만, 적용되지 않은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3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23 윤혜경

[비즈엠 부동산Live]서울에 이어 경기도 전셋값도 '10억원' 천장 뚫었다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전셋값 10억원 시대'가 열렸다.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데다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6단지' 전용면적 84㎡가 이달 초 10억8천만원(11층)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달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이 10억원(9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신고가를 경신한 지 12일 만이다.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푸르지오 써밋'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달 21일 10억3천만원(2층)에 전세 계약을 맺은데 이어 3일 만인 24일에는 7천만원 오른 11억원(27충)에 전세 거래돼 최고가 신기록을 썼다. 부동산 시장에는 20일 현재 전셋값 11억원(고층)에 매물 단 한 건이 올라와 있다. 주변에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의 경우 이미 전세 호가만 11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광교' 전용면적 97㎡도 이달 6일 6억5천만원(7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부동산 시장에 나온 9건의 매물 중 전셋값 10억 이하 매물은 한 건도 없다. 이 단지의 호가는 최대 13억원이다.이처럼 전셋값이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매물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과천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를 구하는 이들은 많은데 매물이 없다 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게 시세가 될 정도"라며 "3기 신도시 청약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대란도 이런 대란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한국감정원의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률은 0.14%에서 0.16%로 0.02%p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 주 0.22% 올라 올해 최고점을 찍은 뒤 0.18%(8월 둘째 주)→0.17%(8월 둘째 주)→0.16%(8월 셋째 주∼9월 넷째 주)→0.15%(9월 다섯째 주)→0.14%(10월 첫째 주) 등으로 점차 상승세가 꺾였다. 하지만 10월 둘째 주 들어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전세 수요 대비 공급량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가 지난달 187.0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 내 최대 수치다. 기준선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공급보다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 보호법과 0%대 초저금리 장기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특히 전셋값의 주요 변수인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셋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3만6천336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 18만7천991가구보다 5만여 가구 줄어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셋값 급등 등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와 달라진 청약제도, 신규 공급 주택 감소 등으로 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 불안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도 2~3년 뒤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 이행될 때까지 일정 기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도권 전세난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수도권 주택 임대시장의 가격 모니터링과 불안 양상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매물을 살펴보고 있는 수요자. /비즈엠DB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캡처.'과천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대우건설 제공

2020-10-20 이상훈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매물품귀에 전셋값 끝없이 올라…서울 67주 연속 상승

"전셋값이 억 단위로 올라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할 판국입니다."전셋값 상승세가 멈출 기미 없이 연일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수도권에 사는 A씨는 이같이 하소연했다.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 올라, 6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전셋값은 지난주 0.11% 올라 직전 조사(0.10%)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실제 강동(0.39%), 강북(0.23%), 관악(0.23%), 송파(0.21%)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0.17%)와 인천(0.13%)도 크게 올랐다.현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각종 규제 여파로 전세 수요는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확산하고 있다. 결국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특히 올 8월부터 임대차법이 본격화 화면서 불안은 한층 더 심화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주장하면서 인기 지역 대단지의 경우 전세 물량이 '제로'(0)인 단지가 속출했고 전셋값은 더 올랐다.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에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2.0을 기록해 2013년 9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196.9)에 근접하고 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지수 범위가 0~200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지수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대출도 늘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에 9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을 보면 99조1천623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조6천911억원(2.8%)이 늘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두 번째 증가 폭이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또다시 전셋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에 비춰 (대책 이후) 2개월 정도면 임대차법 효과가 있지 않나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계속해 추가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전세난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상황에서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내놓을 대책이 별로 없으며, 공급 확대를 통한 전세 안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 보조를 위한 대출 확대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 부족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사 철까지 본격화하면서 전·월세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지만 각종 규제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 내에 부동산 중개업소./비즈엠DB

2020-10-12 이상훈

서울 아파트 전세가 불안에 쫒겨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 나선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이 4억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이 계속되면서 경기와 인천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돈이면 경기와 인천에서는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결국 전셋집을 찾지 못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경기·인천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거래된 경기와 인천의 비중은 각각 65.8%, 79.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간가격은 각 3억2천만원, 2억천5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의 2/3 수준이다. 이는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인구가 이탈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서울 전세가가 경기와 인천의 매매가를 뛰어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은 2011년 2억2천만원에서 △2012년 2억4천만원 △2013년 2억5천만원 △2014년 2억8천만원 △2015년 3억1천만원 △2016년 3억5천만원 △2017년 3억7천500만원 △2018~2020년 4억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9년간 상승폭은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경기의 매매 중간가격은 △2011~2012년 2억1천만원 △2013년 2억2천800만원 △2014년 2억3천700만원 △2015년 2억5천만원 △2016년 2억6천800만원 △2017년 2억9천만원 △2018년 3억1천500만원 △2019년 3억1천300만원이다. 9년간 매매가는 1억300만원 뛰었다. 인천의 매매 중간가는 △2011년 1억8천500만원 △2012년 1억8천200만원 △2013년 1억9천만원 △2014년 2억200만원 △2015년 2억1천400만원 △2016년 2억2천800만원 △2017년 2억3천600만원 △2018년 2억4천463만원 △2019년 2억5천500만원 △2020년 2억6천500만원으로 9년 동안 매매가가 8천만원 올랐다.서울과 경기의 차이는 2011년 1천만원에서 2020년 8천만원으로, 서울과 인천은 3천500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으로 벌어진 상황이다.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을 밑도는 가격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도 많았다. 인천 79.4%, 경기 65.8%로 두 지역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매매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2015년 이전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간가격 이하로 매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어디일까. 가장 상위에 이름을 올린 곳은 남양주시(3만6천177건)였고, 화성시(3만6천131건), 부천시(3만2천4건), 부평구(3만862건)에서도 3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다. 이처럼 서울의 높은 전세가가 서울 거주자의 경기·인천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불안 심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격차에 따른 인구 이동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 시도별 아파트 중간 거래가격. /직방 제공

2020-10-12 윤혜경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4억2천만원 아래로…임대차법 개정 후 하락세

7월 말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가 평균 4억원 초반대로 낮아졌다.22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서울 을 보면 지난 8월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가는 4억1천936만원이다. 평균 4억5천742만원을 기록한 7월 대비 3천806만원 낮아졌다.전세가는 6월 이후 하락하는 양상이다. 월별 평균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 4월 4억3천514만원, 5월 4억6천164만원, 6월 4억8천282만원, 7월 4억5천742만원, 8월 4억1천936만원 등이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상승곡선을 그리다 7월부터 내림세다.하지만 9월 들어서는 현재까지 평균 거래가가 4억3천301만원으로 전월 보다 1천365만원 상승해 분위기가 달라졌다. 다만, 아직 9월이 끝나지 않았고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제법 남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권역별로는 한강이남이 서울 전체 평균가격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6월 평균 5억4천464만원을 기록했다 8월 들어 4억5천612만원으로 1억원가량 하락했다. 9월 평균 가격은 4억9천191만원으로 8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5억원을 밑도는 수준이다.한강이북도 6월 평균이 4억465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으나 7월 이후로 하향세다. 한강이남·이북 모두 올해 6월 평균 거래가가 2011년 전세 실거래가 발표 이후 최고가격이다.전세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서초구였다. 7월 평균 8억4천6만원으로 최고 고점을 기록하다 8월 평균 6억9천903만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9월 평균 전세가는 7억4천9만원으로 반등했으나 아직 9월 거래가 끝나지 않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서초구의 경우 6~7월 전세 거래에서 7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20건 안팎으로 주를 이룬 반면, 8월에는 총 거래량도 줄었지만 장기전세 아파트인 양재리본타워2단지 등 3억원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며 평균 거래가격이 하락했다.강남구는 은마, 도곡렉슬 등 고가아파트가 6·7월에 거래가 많았으나 8월에는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송파구 TOP5 아파트는 변동이 없으나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며 평균 가격이 하락했다.직방 측은 전세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어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직방 관계자는 "올해 서울지역 남은 입주물량이 1만호 정도고, 내년에도 2만5천호 정도라 예년보다 부족한 편"이라며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재계약 건수가 증가하며 나타날 전세 매물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청약을 위해 무주택자로 머무르는 수요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전체 평균 전세 실거래가 월별 추이. /직방 제공

2020-09-22 윤혜경

올해 서울 전셋값 5.9% 올라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나타나 계절적 비수기 없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 올랐다. 전통적인 전세 비수기인 7~8월에도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폭을 키웠다.지난 2010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을 이사 시즌(9~11월)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1%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셋값이 가장 안정됐던 2018년 가을이 0.64% 올랐다. 반면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며 이 가장 불안했던 2013년과 2015년은 가을 시즌에 전셋값이 각각 4.05%, 3.50% 뛰었다. 올해 가을은 전세물건 부족으로 인해 최근의 상승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작년 가을 시즌(1.29%)보다 높은 전셋값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최장 4년의 계약기간 보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르는 사람에게 전셋집 보여주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결국 재계약(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거래)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전세 유통물량이 줄어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이어 "최근 정부의 발표처럼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사전청약 6만 가구가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 당첨을 위해 지역 거주기간을 미리 채우려는 무주택자들의 쏠림이 예상된다"며 "유통되는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상승세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강남의 아파트단지. /연합뉴스DB

2020-09-1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