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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검색결과   10건)

오늘부터 '전세형 공공임대' 1만5천가구 청약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전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된다.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으로 발표한 유형으로, 월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943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공급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로 나뉜다.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전체 물량이 아파트로 수도권 3천948가구, 지방에 8천388가구가 공급된다.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에 1천58가구, 지방에 1천488가구 총 2천506가구가 공급된다.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이 생긴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으로 분류한다.소득에 따라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로,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 해준다.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1순위 당첨자 발표는 내달 18일이며,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LH 제공

2021-01-18 윤혜경

홍남기 "투기 수요 차단 의지 확고… 세제 강화 등 정책패키지 엄정 집행"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을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았다.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이란 방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8 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천호, 총 6만2천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전세시장은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5 윤혜경

부동산 매매 심리지수 5년7개월만에 최고… 전세심리지수는 소폭 내려

지난달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며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수도권은 정부의 7·10대책과 8·4 공급 대책으로 지수가 내려갔다가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소비심리지수는 141.1로 집계됐다. 전달 132.4에서 8.7p 오른 수치로, 143.3을 기록한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다.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95 미만일 때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 보합국면, 115 이상을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수도권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전달 129.9에서 11월 138.1로 8.2p 상승했다.서울은 전달 131.4에서 138.8로 7.4p, 경기도는 132.0에서 140.0으로 8.0p, 인천은 116.1에서 127.2로 11.1p 올랐다.매매시장과 달리 수도권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소폭 내리는 모습이다.11월 서울 전세시장 지수는 전달 137.6에서 134.5로 3.1p 내렸고, 경기는 133.2에서 130.0으로 2.9p, 인천은 129.2에서 124.7로 4.5p 하락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발표를 앞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0.11.18 /연합뉴스

2020-12-16 윤혜경

[11.19 부동산대책]김현미 "새 임대차법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골자인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차법 시행 전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0명 중 7명은 살던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한 것이다.이와 더불어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 또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김 장관의 부연이다.그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며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다.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일 오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나가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윤혜경

[11.19 부동산대책]전문가들,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실효성 글쎄?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즉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삼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개조와 관련) 주차여건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보다 나으며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 문제가 없어 주거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난방과 평면 등의 개선을 통해 주거 편의성을 더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번 정부의 대책에도 전세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은 응급대응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행 대책도 매입하는 절차가 매우 길고 비어있는 오피스텔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급한 불 끄기에도 느리다"고 분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건축단지 등 민간공급을 옥죄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고 이를 임대차법이 더욱 부추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민간공급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19일 전국에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규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영끌공급으로 전세난 돌파'…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공급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에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1만4천100가구 중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격조건을 보면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1만6천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다.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공공전세'라는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5천가구 등 수도권에 1만3천가구 규모다.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지방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심 회부안에 오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전세난 해결되나 정부, 19일 발표…공공임대 10만호 공급 유력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호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하다.또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건축 완료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역대 최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2020.11.8 /연합뉴스

2020-11-17 김명래

전세대란 해결책 나오나… 김현미장관 "전세 대책 정리되면 발표하겠다"

"전세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정리되면 발표하겠다."임대차3법 발표 이후 최근 3개월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세 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급격한 공급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도대체 언제 안정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1989년도에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 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전세)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분도 많이 늘었다"면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전세난에 대해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발언과 관련해) 상호 협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 정부가 고민한 것을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천67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조사 이후 최초로 5억원을 돌파했던 지난 8월(5억1천11만원) 보다도 3천756만원(7.5%) 오른 수치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3 김명래

홍남기 "표준임대료 검토한적 없어…충돌않는 범위서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3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요성을 강조하자 "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을 다 리뷰해봤다.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 그런데도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추가적인 전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나, 무조건 내놓지는 않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정한 뒤 면적, 구조를 따져 표준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매물을 시세보다 더 올리기 힘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홍 부총리는 "없다"고 부정했다.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으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봤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다. 다만, 적용되지 않은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3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23 윤혜경

[오락가락 정부정책 부동산 시장 출렁·중] 모순에 빠진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 속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결국 물량 부족 가격 상승'매매 갈아타기' 정책 보다임대주택시장 공급 늘려야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서민들의 가계 빚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극심한 전세난 속에 사상 최저로 떨어진 대출금리를 이용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이처럼 일시적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인한 인위적 호황기 이면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의 그늘이 생겨났다.전세를 벗어나기 위해 빚으로 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오른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오히려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세 대출, 전세가 상승 부작용 우려=지난해 수도권 지역 전세가 상승률이 지난 2001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3.3㎡당 평균 전셋값은 894만원으로 전년도 773만원 대비 15.65% 올랐다. 또 수도권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이미 70%를 넘어섰다.장기화된 저금리 기조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물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난 심화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전세가 고공행진 속에 전세자금 대출액이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조원에 달한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민들이 오른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시 방편은 될 수 있으나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울며 겨자먹기로 빚을 내서는 전세금만 올려주다보니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면 이미 올라있는 전세가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안정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보증지원을 1% 확대하면 전세금이 0.12%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정부의 전·월세 정책은 결국 더 많은 빚을 내라는 말"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전세의 매매전환 정책 실효성 논란=정부는 그동안 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세자금 및 담보대출 확대 등 주택금융 활성화를 통한 매매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세입자들이 값오른 전세 대신 빚을 내 매매에 나서면 전세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은 지난해 주택 매매가 크게 늘어났지만 전셋값은 오히려 전년보다 2배 가량 올랐다.때문에 정부가 핵심 전세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119만3천691건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치상으로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효과가 극대화될 시점이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가는 멈추지 않고 있다.이처럼 정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세의 월세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정부가 전세수요를 매매 전환만으로 줄이겠다고 계획한 자체가 역부족이었고 월세화 속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전세난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매매전환 유도보다는 임대주택 시장에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와관련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택금융 정책이 추진돼야 하지만 전세임대 주택 또는 장기전세 주택 등 새로운 전세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정부의 엇갈린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이 주택담보 대출 증가 등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수원 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2016-03-01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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