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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검색결과   577건)

2월 수도권 아파트값 6억 목전…1달새 900만원 올라

수도권 아파트값이 한 달 새 9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7천855만3천원으로 전달(5억6천999만6천원) 대비 1.50%(855만7천원) 올랐다.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전달 8억9천725만4천원에서 9억382만4천원으로 657만원 상승했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며 대출 규제 강화 기준인 9억원을 넘기게 됐다.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3천550만3천원에서 4억4천554만원으로 1천3만7천원 올랐고, 인천은 3억3천321만9천원에서 3억4천30만1천원으로 708만2천원 올랐다.이처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한 배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호재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부동산은 "수도권의 경우 교통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은 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 경기와 인천은 교통호재가 있거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서울 지역 평균가인 9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동소문동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1-03-03 윤혜경

[인터뷰] 이상조 영통2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장

"당장 누구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고생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난 2016년 영통2구역 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2017년부터 조합장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이상조 조합장은 사업을 '입주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2015년 12월 주택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2구역은 2016년 10월 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2017년 10월에는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GS건설·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19년 9월 건축심의를 신청, 조건부 통과를 한 뒤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순조롭게 절차를 밟아가던 영통2구역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작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이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평가요소에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다.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을 때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마무리가 됐다"며 "2020년 12월까지는 도 조례 환경영향평가도 정리를 한 뒤 교육영향평가가 끝나면 수원시와 협의해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업이 멈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1년 넘게 사업이 멈췄지만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조합은 내달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가 목표다. 이 조합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비 검증기간 등이 있어 이주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3.3㎡당 일반분양가는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조합장은 영통2구역을 지역의 명물 아파트로 만들겠단 포부를 갖고 있다. 그가 그리는 청사진은 이렇다.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효원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파크브릿지, 조형물이 가미된 전망대, 지하로 걸어가는 초등학교 등이다. 이중 파크브릿지는 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단순한 육교의 개념이 아니라 육교를 넓혀 또 하나의 공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효원공원과 단지를 잇는 육교 자체가 공원이 되는 셈이다.초등학교 연결통로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동수원초등학교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조합 측은 250억~300억원 투자를 해 동수원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이 학교는 영통2구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된다. 눈이 오거나 비가와도 아이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편하게 학교 앞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조합장은 "조합이 설립된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입주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업은 기간을 당기는 만큼 분담금도 줄어들고 계획했던 주택 트렌드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며 "당장의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기보다는, 입주한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고생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상조 영통2구역 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영통2구역 조감도. /영통2구역주택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2-26 윤혜경

꺾이지 않는 수도권 아파트값…상승폭 다시 확대

정부의 강력한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주간 상승률이 1%에 육박하는 등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4주 전국주간아파트가격 동향(2월 22일 기준)을 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25%가 상승해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은 상승률 0.31%로 전주 대비 0.01%p 더 올랐고, 지방은 0.20%로 상승 폭을 유지했다.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0.08%의 상승 폭을 보였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후, 강북권은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축소됐다. 반면 강남권은 설 연휴 이후 기대감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전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경기 또한 상승률 0.42%로 전주와 상승 폭이 동일했다. 그중에서도 의왕시(0.92%)와 안산시(0.80%), 의정부시(0.70%), 남양주시(0.71%), 고양 덕양구(0.63%)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의왕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오전동·내손동이, 안산시는 기대감 있는 사동·본오동 역세권 위주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의정부시는 GTX-C노선 기대감이 있는 송내동·지행동 주요 단지가, 남양주시는 비규제지역인 화도읍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고양 덕양구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인천은 전주 0.34%에서 금주 0.39%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5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서구(0.53%), 부평구(0.39%), 미추홀구(0.33%) 순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연수구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청학동·연수동·동춘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서구는 검단신도시 인근이 주목을 받았다. 부평은 십정동·부개동·청천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감도는 주안동 위주로 매매가가 뛰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2월 4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2-26 윤혜경

'갑툭튀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영통2구역 사업 급물살타나

순항하던 수원 영통2구역 사업 발목을 잡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따라 1년 넘게 지연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기도와 영통2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15만㎡ 이상인 사업장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문제는 해당 조례가 소급적용됐다는 점이다. 영통2구역은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면서 제외됐던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영통2구역 조합은 염태영 수원시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해왔다. 그리고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지난 23일 해당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영통2구역 사업은 다시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3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조례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안산, 시화 등 경기도에 7~8개가 있다. 조례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되는데, 소급적용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

"생존권침해"vs"재판마무리" 수원 인계동 '신반포아파트' 앞두고 진통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마친 수원 '신반포수원(수원115-12구역)' 주택 정비사업조합이 을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수원 집값이 올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 시세와 맞지 않는 과거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원룸 월세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한다. 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조합은 "그들은 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2017년에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웃돈을 얹은 현금보상가를 책정해줬었다. 근데 최근에 집값이 오르니까 '조합이 불법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못 사는 사람들 괴롭힌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대 입주민과 조합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이주를 목표로 잡고 있는 조합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 전체 조합원 1천124명 중 1천17여명(90.5%)이 분양신청을 했다. 조합원 10명 중 9명이 분양신청을 한 것이다.수원115-12구역은 1980년에 준공된 신반포수원 기존 1천185가구를 허물고 지하3층~지상29층, 10개 동, 1천30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면적은 16만7천237.85㎡이고 건축면적은 5천852.46㎡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61%, 249.96%다.전용면적은 42~84㎡로, 현재(전용 41~8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면적별 물량은 △42A 395가구 △44A 112가구 △44B 87가구 △59A 349가구 △59B 76가구 △59B1 58가구 △72A 143가구 △72B 28가구 △84A 57가구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중소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소형 면적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구성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천8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별 조합원 분양가는 △42A 3억2천668만8천원 △44A 3억3천710만4천원 △44B 3억3천391만원 △59A 4억4천625만2천원 △59B 4억4천266만원 △59B1 4억4천252만3천원 △72A 5억3천829만2천원 △72B 5억354만8천원 △84A 6억2천679만6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의 110%로 추정했을 경우 조합원 개별분담금은 1억4천646만8천~4억4천657만6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다수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몇몇 이들은 분양신청은커녕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신반포수원에서 만난 A씨는 "신반포수원은 수원에서 가장 싼 아파트로, 이곳보다 싼 아파트가 없다. 여기에 사는 20%는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분양가가 비싸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분양신청을 못 받았다. 쫓겨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수원시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이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전용 42㎡를 예로 들면, 최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억3천67만원이다. 현금을 2억원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A씨는 전용 41㎡을 소유하고 있다. 분양을 받지 않는 그는 현금청산자로, 조합에서 1억6천6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있어 갚고 나면 8천만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현금청산을 받는 것이다 보니, 한 푼 더 받는 게 중요하다"며 "쫓겨나면 원룸 월세로 가야 한다. 현실이 처참하다"고 한탄했다.신반포수원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A씨같은 분들이 제법 된다"며 "이런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합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이 뒤늦게나마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8명은 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동의했고, 나머지 35명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최근 마무리됐다. 현재 35명은 당시 법원에서 책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는다. 이에 반대위원회는 감정평가가 2017년에 이뤄졌고, 최근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2배로 뛴 상황인 것을 고려해 현금청산을 해주거나 지금이라도 조합에 가입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러나 조합은 반대위원회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가입할 기간을 충분히 줬으나 가입하지 않았고,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지금에야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장진영 조합 사무국장은 "저희는 조합에 가입하는 동의서만 쓰면 아무 때나 집을 팔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계속 얘기해왔다. 근데 그분들은 '내 재산 내가 한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래'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래서 2017년에 당시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가량 웃돈을 얹어 현금보상가를 책정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163명 중 재판이 확정된 게 35명이다. 이들의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 중이다. 그들과는 현금을 주고받는 동시이해관계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해 수원시 집값이 폭등했다. 1억원짜리 아파트가 2억원을 넘겼다. 이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본전이 생각나니까 지금 가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주면 가구당 7천만원을 추가 분담해야 하므로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부연이다.장 사무국장은 "우리는 그저 기존조합원들이 정착해 좋은 환경에 살길 바란다"며 "아파트를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조경과 시설을 최첨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정문에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조감도. /수원115-12구역 주택정비사업 조합 제공신반포수원 반대위원회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조합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

2·4 대책·설 연휴 영향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 오름세 둔화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5일 기준 '2021년 2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0.25%로 상승 폭이 전주대비 0.02%p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 폭이 둔화됐다.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0.33%)을 3주 연속 이어가다 전주 0.33%에서 금주 0.30%로 0.03%p 줄었다. 서울은 물론 경기와 인천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이다.서울은 0.08%로 전주보다 0.01%p 감소했다. 정부 발표 후 매수문의가 줄면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됐다는 게 부동산원 측 설명이다. 경기는 0.46%에서 0.42%로 0.04%p 줄었다. 경기 전체의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의왕시(1.05%), 안산시(0.83%), 동두천시(0.82%), 의정부시(0.81%) 등은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의왕시는 인근 지역 대비 저평가 받는 포일·내손동 주요 단지가, 안산시는 교통망 확충 및 기대감이 감도는 사·본오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동두천시는 송내·지행동 주요 단지 위주가 주목받았고 의정부시는 민락·낙양동 신축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인천은 0.37%에서 0.34%로 상승 폭이 0.03% 축소됐다. 인천에서 가장 상승 폭이 두드러진 곳은 연수구(0.66%), 서구(0.40%), 남동구(0.30%)였다. 연수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연수·동춘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서구는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이 있는 마전·당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남동구는 구월·논현동 역세권 준신축 위주로 올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5일 기준 '2021년 2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2-18 윤혜경

[2·4대책] 부산·대전 등 5대 광역시에도 2025년까지 22만호 공급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통해 부산과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도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대도시에 대한 공급 방안이 나온 전례를 찾기 어렵다.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 83만6천호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호에 달한다.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주도 재개발·이 2만2천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4만9천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천호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천호, 그외 지방은 2만7천호가 예정됐다.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지방의 주택 공급은 주로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관여된 주택 공급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확충에 나선 데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질의 주택 부족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방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려 변동성이 큰 점도 문제다.이에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면 집값 급등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이와 함께 지방의 쇠퇴한 구도심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가동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홍남기 "'공급쇼크' 수준 대책…주택시장 안정세 확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확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전체) 공급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면서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양·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면서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 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과 비교해 절반 수준(예: 10년 이상→5년 이내)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현 정부 최대규모 주택공급대책…수도권만 60만호 이상 공급

앞으로 5년간 경기·인천지역에 30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6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대책 없이 뛰고 있는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진행했던 '수도권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버금가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공급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경기·인천지역에만 분당신도시 3개에 맞먹는 규모인 주택 29만3천호가 공급된다. 서울에는 경기·인천보다 많은 32만3천호를 공급해 수도권에만 61만6천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지방 5대 광역시에도 22만호를 공급해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기·인천의 경우 공급물량 29만3천호의 절반 이상을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공공택지를 새로운 신도시 지정 위주로 하기는 쉽지 않아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 했다. 이 같은 계획이라면 당초 30만호 수준으로 계획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총 규모가 공급이 예상됐던 3기 신도시가 45만~50만호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과감한 도심 개발을 통해서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등 구도심 개발 위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경기·인천에는 역세권(1만4천호)·저층주거지(1만3천호)·준공업지역(3천호) 등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구도심 개발의 경우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이익을 거둬가고 집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과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등도 활성화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심의 과정 등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 확대,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9·21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5·6 대책을 통해 서울에 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고, 8·4 대책을 통해 다시 13만2천호 공급대책을 추가했다. 여기에 이번 2·4대책에서 수도권 61만6천호 공급 대책을 더함으로써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천호로 늘어났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에 60만호가 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박상일

GS건설이 꼽은 올해 상반기 주목할 '자이(Xi)' 단지 3곳

올해 전국적으로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 이름을 내건 2만8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18일 GS건설은 인천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을 시작으로 전국에 2만8천651가구의 자이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만7천600여가구, 지방에 1만1천여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61%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공급되는 셈이다.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1만4천200여가구로 가장 많고, 외주사업이 1만600여가구다.GS건설은 올해 상반기 주목할 만한 단지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평택지제역자이, 봉담자이라피네를 꼽았다.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지구 A10BL에 들어서는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은 지하1층~최고 42층·9개 동·1천5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205㎡으로 폭넓게 구성되며 일부 저층을 제외한 전 타입에서 서해를 조망할 수 있다.해당 단지는 축구장 4배 크기 규모의 조경시설이 마련되며, 송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총 4.2km의 해안 산책로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예정)이 단지와 바로 연결될 계획이다.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에 짓는 평택지제역자이는 지하 2층~지상 27층·10개 동·1천50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59~113㎡로 구성된다.해당 단지는 교통망과 배후수요가 우수한 게 특징이다. 도보권에 SRT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평택지제역이 있으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입주가 예정된 진위2일반산업단지와 LG디지털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하다.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A-3블록에 짓는 봉담자이라피네도 올해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최고 25층·8개 동·750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은 59~109㎡로 다양하게 조성된다.봉담자이라피네는 효행지구와 와우지구를 합쳐 약 3만7천여가구에 달하는 신도시 규모의 광역 주거 벨트 중심지에 자리하는 게 특징이다.GS건설 관계자는 "복잡한 시장 상황 가운데서도 그동안 쌓아온 GS건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이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요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에 부합하는 자이만의 특별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투시도. /GS건설 제공2021년 GS건설 상반기 공급계획. /GS건설 제공

2021-01-19 윤혜경

[비즈엠 부동산Live]'1997년 준공' 영통 삼성태영APT, 리모델링 추진 본격 시동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태영아파트가 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공동주택 정비 가닥을 잡았다. 현재 200%가 넘는 용적률로 시 높은 분담금으로 조합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사업성이 있는 리모델링 방식을 택한 것이다. 18일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수원 WI컨벤션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가졌다. 창립총회는 유무선방송시스템으로 각각의 공간을 연결해 진행됐다. 각 공간에서 49인 이하를 유지하면서도 총회 요건인 현장 참석 조합원 20%의 전체 정족수를 채웠다는 게 추진위 측 설명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조합장으로 이시훈 부추진위원장이 당선됐고, 감사 1인과 4명의 이사도 선출했다. 이와 더불어 △조합규약(안), 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사업비 및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도 상정,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시훈 조합장 당선자는 "노후된 아파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리모델링밖에 없다"며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이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에 준공된 영통 삼성태영은 지하 2층~지상 18층·12개 동·832가구 규모이며,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용적률은 218%이며, 연한은 7년 이상 남은 상태다.추진위가 제시한 설계 초안에는 수평확장을 통해 전용면적을 89㎡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구 수도 늘린다. 단지 내 유휴지에 별동 증축을 통해 124가구를 늘릴 계획이다. 이 가구는 일반분양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6일 태영 전용 84.91㎡ 15층이 6억5천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동 면적 동일층의 마지막 거래는 지난 1월 10일 4억7천750만원으로, 1년만에 매매가가 1억7천250만원 올랐다.낮은 층도 오름세다. 동일 면적 5층의 경우 지난해 10월 4억9천만원에서 12월 5억8천800만원으로 손바뀜했다. 2개월 동안 1억원 가까이 매매가가 뛴 셈이다. 추진위 측은 "인근 신축단지들의 실거래가는 10억원 전후로, 매매가 차이가 4억원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분담금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통 삼성태영아파트는 조만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 삼성태영아파트.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제공/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제공

2021-01-18 윤혜경

4500억 규모 흑석11구역 재개발, 대우건설이 짓는다

김형 대표가 이끄는 대우건설이 4천500억원 규모의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 5일 대우건설은 지난 4일 진행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총회에서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은 8만9천317.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25개 동·1천509가구와 상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4천50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흑석11구역은 1천509가구 중 조합원 물량 699가구와 임대 257가구를 제외한 553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39㎡ 113가구 △49㎡ 109가구 △59㎡ 560가구 △74㎡ 126가구 △84㎡ 541가구 △114㎡ 58가구 △150㎡ 2가구로 지어질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의 단지명을 '써밋 더힐'로 제안했다.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을 적용한 것이다.푸르지오 써밋을 적용한 만큼 특화된 설계도 눈길을 끈다. 시카코 포드햄스파이어와 두바이 라군 빌딩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설계로 유명한 SMDP와 정림건축, 김영민 등 국내외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설계에 참여했으며, 커튼월룩과 LED패널을 적용한 아파트 외관에 스카이커뮤니티?리조트형 테마조경?220m 연도형 상가 등이 설계에 적용됐다.더불어 가구별 투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안티 코로나시스템 등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명품 특화설계를 적용했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주비 추가지원, 분양방식 선택제, 공사비 기성불지급, 계약이행보증(현금250억원) 설정 등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안해 조합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흑석뉴타운 내에서도 핵심으로 손꼽히는 흑석11구역은 최근 시세가 3.3㎡당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반포와 맞닿은 준강남권 입지여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한남 더힐 등 최고급 주거상품을 공급한 대표 건설사로서 향후 100년을 책임질 주거 명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써밋더힐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 통해 짓는 '써밋더힐'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2021-01-05 윤혜경

내년 서울·수도권 등 전국서 아파트 40만가구 분양

내년 전국에서 아파트 40만가구 가까이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내년 민간 건설사 분양 계획(12월 기준)' 결과를 보면 전국 407개 단지에서 총 39만854가구(정비사업 조합원분 포함)의 아파트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조사한 올해 분양계획 물량 32만5천879가구에 비해 6만4천975가구(19.9%)가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2016∼2020년)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 실적(28만6천71가구)에 비해서도 약 10만 가구 많은 수준이다. 내년 분양 물량은 수도권 20만6천651가구, 지방 18만4천203가구로 수도권 비중이 지방보다 더 높다. 수도권 물량은 경기도가 11만2천134가구로 가장 많으며, 인천 4만9천795가구, 서울 4만4천722가구 순이다. 지방 물량은 대구(3만1103가구), 부산(2만5817가구), 충남(1만9460가구), 대전(1만9401가구), 경남(1만7801가구), 경북(1만5770가구), 광주(1만287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내년에는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1월(4만4천957가구)이 가장 많고, 2월(3만4천500가구), 3월(3만3천917가구), 9월(3만3천308가구), 7월(3만2천145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런 가운데 재개발· 아파트 비율은 전체 분양예정 물량의 36.4%(14만2천232가구)를 차지할 전망이다.서울에서는 강동구 '둔촌주공'(1만2천32가구)과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2천990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으로 분양이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서초구 '방배6구역'(1천131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2천4가구), 송파구 '잠실진주'(2천636가구) 등의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경기도에선 광명시 '광명2·5·10R구역'(7천273가구), 수원시 '수원권선6구역'(2천175가구), '장안111-1'(2천607가구), 하남시 '하남C구역'(980가구) 등이 공급을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내년 분양시장은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을 통해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면서 "민간 물량도 예상보다 많은 만큼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내년 월별 민간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부동산114 제공

2020-12-31 이상훈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청약 및 임대차]절망빠진 무주택자, 청약시장 노려라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다주택자 진짜 세금폭탄 터진다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양도세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범계역세권에 공공임대 360가구 포함된 15층 공공복합청사 개발

안양시 범계역세권 일대에 36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안양시 범계역에 위치한 범계동 주민센터와 안양 119구조대가 사용 중인 복합청사(2층)를 15층 규모로 해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는 대지면적 2천447㎡에 총사업비 590억 원(국·도·시비 포함)을 투입해 용적률 1천%를 기준으로 지상 15층 1개 동 규모로 건설된다. 여기에 119구조대는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 1~2층 복층 구조 형식으로 배치하고, 3층은 범계동 주민센터, 4층 이상에는 36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할 예정이다.내년 초 사업계획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뒤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착공, 2025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예산 절감을 위해 1~3층 일부를 상업시설로 계획해 임대수입을 공공청사 건립비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지만, 용지 부족으로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역 임대주택난을 해결하고,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곤란하던 노후 공공청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대호 안양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23일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올해 7월 적정임대료를 내며 30년 이상 좋은 위치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장기임대형)을 제안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제안한 바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안양 범계 공공복합청사(역세권 기본주택) 개발 업무협약./경기도 제공

2020-12-24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