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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투기 수요 차단 의지 확고… 세제 강화 등 정책패키지 엄정 집행"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종부세와 강화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을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았다.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이란 방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8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천호, 총 6만2천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전세시장은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5 윤혜경

직방 사용자 10명 중 6명 "거주지 집값 상승할 것으로 예상"

부동산 플랫폼 직방을 이용하는 사용자 10명 중 6명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매매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4일 직방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사용자 3천2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9%는 '하락'을, 12%는 '보합'을 점쳤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상승할 것이란 응답비율이 다소 높았다. 서울은 59.5%가 '상승', 27.6%가 '하락', 12.9%가 '보합'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는 59.4%가 '상승', 28.2%가 '하락', 12.4%가 '보합'이라고 응답했다. 지방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57.7%, 58.6%가 '상승', 31.4%, 30%가 '하락'을 예상했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상승을 점친 비율이 달랐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이들 중 64.4%는 유주택자였고, 무주택자는 52.8%였다. 유주택자의 상승 응답비율이 무주택자보다 11.6%p 높다.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의견은 무주택자가 36.1%로 유주택자(22.5%)보다 더 높았다.이들이 주택 매매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승 응답자 1천904명 중 36.5%는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이 주된 이유라고 답했다. 이어 △신규 공급물량 부족(18.6%)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3.5%)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9.8%) 순이었다.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하락 응답자 937명 중)는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23.5%) △다주택자 매도 매물 증가(22.4%) △보유세, 등 세제 강화(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직방 관계자는" 올해는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부활하는 등의 다양한 추가 공급대책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런 변화가 주택가격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2021년 실제 주택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연령별 2021년 주택 가격 전망. /직방 제공

2021-01-04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다주택자 진짜 세금폭탄 터진다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고령자 공제율 상향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우선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고령자 공제율 상향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등이 바뀐다. 종부세는 내년 1월부터 세율이 인상된다. 세율 기준 올해 대비 2배 가량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은 상향된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앞으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양도소득세최고세율 인상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는 △최고세율 인상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등이다. 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내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바뀐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가 부과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때 최대 80%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보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법인이 보유한 주택 추가세율 인상도 내년 1월에 이뤄진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됐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이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박소연기자parksy@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전국 규제지역 묶나"… 파주·천안·부산 등 37곳 신규 지정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市)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의 매수비중 증가와 함께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와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만 야기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 이상훈

수도권 대단지 입주 아파트 실거주 비율 90% 육박

최근 입주한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조사를 보면 올해 2월 입주한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4천66가구)은 전·월세 거래량이 812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가구 중 80%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셈이다. 같은 시기에 김포시 고촌읍에 입주한 '김포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1천872가구)'도 전·월세 비중이 2.7%에 불과해 100가구 중 3가구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산시에 있는 '그랑시티자이 1차(3천728가구)',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센트럴푸르지오(2천3가구)' 역시 자가 점유율이 89.4%, 92.5%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자가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1주택자 비과세 조건에 2년 거주 및 보유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면서 전세금으로 주택 구매 비용을 충당하는 '갭투자'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점도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런 분위가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만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3기신도시 등 대규모 수도권 공급까치 최소 수년이 남은 데다, 변수도 많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고덕 아르테온 조감도./현대건설 제공

2020-12-08 이상훈

내달 전국서 7만6천가구 분양…2000년 집계 이래 최대

내달 전국에서 7만6천여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12월 전국적으로 82개 단지에서 총 7만6천430가구(임대·공공분양 제외)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2000년 분양 물량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였던 2015년 12월(5만2천294가구)보다 약 46%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주요 단지들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하고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운 조합원에게만 재건축 분양 신청이 허용되며 계산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수도권 택지지구에서도 연내 1만8천600가구가 넘는 공공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요 단지로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1천282가구)과 A1-12블록(394가구),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809가구)와 1지구 1블록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 경기 성남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35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S-3블록과 S-7블록(645가구), 고양 장항지구 A-4블록과 A-5블록(1천438가구), 고양 지축지구 A-2블록(386가구), 성남 대장지구 A-10블록(707가구) 등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12월에 물량이 집중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주요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전국 12월 분양 예정 물량./부동산114·포애드원 제공

2020-11-27 박상일

[비즈엠 부동산Live]규제 지역 지정된 '김포', 집값 하락은 '글쎄'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지난 25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김포 지역 집값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포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전세난 문제가 컸다"며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과 가까운 김포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이 무섭게 오른 김포 지역을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아직 별다른 영향이 없는 모습이다.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김포 집값이 8~10월 3개월간 1.16% 상승했고, 이달 들어서는 2주간 4% 가까이 오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김포시 사우동 '풍무푸르지오' 전용면적 84㎡가 이달 18일 7억7천900만원(12층)에 매매됐다. 같은 면적이 두 달 전인 9월만 해도 5억9천800만원(9층)에 거래됐었다.주변에 있는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도 이달 8억원(22층)에 손바뀜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9월 초 7억원(27층)에 거래됐다. 2개월 사이에 1억원이나 올랐다.올해 9월까지 전용 84㎡ 기준 3억원대 시세가 형성됐던 장기역 주변에 있는 고창마을 '이지더원' 아파트 역시 11월 들어서는 2억원 오른 5억원대에 진입했다. 운양역 역세권 단지인 '운양푸르지오' 전용 84㎡도 이달 초 6억2천만원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이 9월에는 5억4천만원(7층)에 팔렸다.이처럼 집값 과열 현상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붙자 정부는 지난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촌읍 A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규제 지역 지정 전보다는 문의가 줄고 급매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단기간에 집값이 수천만원씩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수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풍무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교통 호재가 있는 김포 정도의 도시라면 조정지역 지정에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잠시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저평가됐던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규제 지역 여파로 거래량 감소는 있겠지만, 집값이 내림세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김포가 규제 지역이 되면서 대출 시 6개월 내 실입주를 해야 하고, 와 종부세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저금리 부동자금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서울에서 밀려오는 수요도 있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으로 인한 가격 조정은 있겠지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 중과로 외지인 가수요가 줄어 거래 위축은 예상되지만, 서울에서 오는 전세난 회피수요도 있어 집값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한편,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경기도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이들 지역 아파트의 매물이 쌓이고, 매수 문의도 줄어들며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22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19일 대비 아파트 매물이 현재 3.7% 증가해 이 기간 경기도에서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22 /연합뉴스22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22 /연합뉴스22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22 /연합뉴스

2020-11-26 이상훈

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우선 김포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 교통 호재로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제외됐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1-19 이상훈

국세청, '부모찬스'로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 산 금수저들 세무조사한다

#사례1 고액자산가의 자녀 A씨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사례2 다주택자인 어머니 B씨는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C씨에게 프리미엄 수천만원만 받고 양도했다. 그러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은 수억원의 프리미엄으로 다수 거래됐다. 어머니는 시세보다 저가에 분양권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덜 냈고, 아들은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받으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채무관계로 편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이 적발됐다.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는 39명이다.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아 를 탈루했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이 거래되고도 세금 신고가 없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양측이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수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 수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인 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이들은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했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 당첨도 취소된다.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분양권 거래 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해서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

2020-11-18 이상훈

전세 품귀현상 지속…9월 주택 전셋값 5년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임대차2법 시행 등의 여파로 전세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5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전월(0.4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2015년 4월(0.5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다.전셋값 변동률은 올해 1월 0.28%에서 시작해 2∼5월에는 줄어들어 5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로 반등한 뒤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역별로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65% 올라 전달(0.54%)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2015년 6월(0.7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경기도는 0.85% 올라 전달(0.71%)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5년 5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고, 인천도 0.52%를 기록하며 전달(0.17%)보다 오름폭을 크게 확대했다. 서울은 0.41%로 전달(0.43%)에 비해선 소폭(0.02%p)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대 광역시 역시 모두 전셋값이 전달보다 올랐다. 울산이 0.96%에서 1.40%로, 대전이 0.97%에서 1.01%로 각각 오르며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은 0.16%에서 0.25%로, 대구는 0.17%에서 0.36%로, 광주는 0.09%에서 0.18%로 각각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전달 0.34%에서 지난달 0.41%로 더 올랐다.특히 여권의 '천도론' 제기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는 지난달 전셋값이 5.6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상승에 대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재계약을 해 시중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며 "여기에 고가주택 ,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집주인들이 '내 집'에 들어가서 살려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청약 등으로 임대차 수요가 많다"며 "여기에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역시 올해보다 감소할 예정이라 전셋값 상승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42% 올라 전달(0.47%)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수도권은 0.52%에서 0.43%로, 서울은 0.42%에서 0.27%로 각각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방도 0.43%에서 0.41%로 줄었고, 5대 광역시(0.44%→0.62%)와 8개도(0.26%→0.21%) 역시 오름폭이 전달보다 축소됐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곳곳이 비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2020-10-05 박상일

[비즈엠 부동산Live]호매실 '서수원 종합병원' 건축허가 소식에도 부동산 시장 반응 '싸늘'

올해 초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 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혔던 호매실지구가 최근 대형 개발 호재인 '서수원 종합병원' 건축허가 통과 소식에도 싸늘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에 수원지역 부동산시장이 꽁꽁 묶이면서, 개발 호재에도 시장이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수원권 종합병원의 설립을 추진 중인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은 지난 2018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고색2지구 토지 중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입찰에 참여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색2지구는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 15만 5천여㎡ 규모의 개발지구로, 기존 구시가지와 호매실·봉담 등 신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보다 앞서 수원시는 같은 해 3월 덕산의료재단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TF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에 의욕을 보여왔다. 덕산의료재단은 지난해 9월 수원시에 종합병원 건립사업 심의를 요청했고, 수원시는 같은 해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 계획을 통합 심의하는 공동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처럼 수원시의 전폭적인 지원 끝에 지난달 28일 건축허가를 받으며 착공 전 모든 행정절차를 1년 만에 마무리 지었다.서수원 종합병원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4의 27 일원에 연면적 9만3천770㎡, 지하 4층, 지상 10층, 총 636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수원 지역에서 병상 수 기준으로 아주대학교병원(1천172병상),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888병상)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덕산의료재단은 2021년 5월께 1단계 공사(417병상 규모)를 시작해 2024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 공사(219병상)에 들어가 2027년 3월께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수원시는 서수원 종합병원이 개원하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발 호재가 떠올랐음에도 불구,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광교~호매실)이 기본계획 고시 이후 14년 만에 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호매실지구 내 아파트값이 1억원 이상씩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1월 12일 5억7천800만원에 팔렸던 '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전용면적 84㎡는 같은 달 23일 1억9천200만원 오른 7억7천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갱신했다.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전용 84㎡도 올해 1월(5억5천만원) 보다 1억2천700만원 오른 6억8천300만원에 2월 거래돼 최고가를 찍었다. '한양수자인파크원' 전용 84㎡ 역시 작년 초 4억원 중반대에 거래되던 시세가 올 3월에는 5억9천만원까지 올라 매매됐다.하지만, 이런 상승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정부가 6·17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원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이후로는 역대 최고가 기록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실제 이들 단지의 8월 실거래가를 보면 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7억원,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6억4천900만원, 한양수자인파크원 5억7천만원에 거래됐다. 상황이 이렇자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낮아지고 있다. 호매실지구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중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다"며 "당연히 주변에 종합병원이 생기면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도 "서수원 종합병원은 이미 시세에 반영된 부분이어서 착공해도 집값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선 예타 통과 소식에 한 번 급등한 이후 현재 단지 대부분이 신고가 보다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집값 오름세가 주춤하다.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서수원 종합병원 착공 소식을 기다렸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양수자인 파크원 입주자대표회의 김선진 회장은 "그간 소외됐던 서수원지역에 대형 종합병원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호재"라며 "부동산 가격을 떠나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덕산의료재단에서 제대로 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하 4층, 지상 10층, 총 636병상 규모의 '서수원 종합병원'이 최근 건축허가를 통과했다. 사진은 병원이 조성될 부지. 2020.9.22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수원 종합병원 조감도./수원시 제공지난달 전용 84㎡가 5억7천만원에 거래된 한양수자인파크원 단지. 2020.9.22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9-22 이상훈

[비즈엠 부동산Live]규제 직격탄 맞은 인천 분양시장 무순위 잔여물량 쏟아져

인천시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미계약 물량이 쏟아지는 등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이테크건설은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 미계약 물량 24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이달 9일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27층, 5개 동, 아파트 345가구와 오피스텔 320실 등으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3억2천250만~5억8천889만원에 책정됐다.이번에 나온 무순위 물량은 지난달 진행된 정당계약에서 미계약으로 남은 아파트 249가구로, 전용면적별로 59㎡ 16가구, 74㎡A 37가구, 74㎡B 39가구, 84㎡A 72가구, 84㎡B 81가구, 98㎡ 3가구, 108㎡ 1가구 등이다.주안역 미추홀 더리브는 분양 당시 3.3㎡당 1천200만원대 저렴한 가격과 주안역 역세권 입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호재까지 갖춰 향후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단지로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을 맞으며 미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냈다.앞서 7월 동원개발이 인천에서 선보인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얄듀크'도 전체 412가구 중 357가구(86%)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다. 같은 달 SK건설이 인천 중구 운남동에서 분양한 '운서 2차 SK VIEW Skycity' 909가구 중 365가구(40%)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3일 현재 이들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GS건설과 쌍용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3구역에 공급하는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오는 7일 2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난달 278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았지만, 부적격자로 인해 여전히 55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았다.부동산 업계에선 6·17 이후 인천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이들 단지 모두 '악성 미분양'으로 남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인천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후 투자자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자 무순위 잔여 물량도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초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누렸던 인천이 이제는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전역의 대출·세금·전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수요가 걸러지고 있다"며 "같은 지역도 입지가 약한 곳은 외면받고, 똘똘한 한 채로 수요는 더욱 몰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조정지역 이후 전매 규제와 대출 및 등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비실거주 목적이나 외지인 거래 등 풍선효과가 잦아들어 연초보다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면서 "당분간 분양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울 듯싶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오는 9일 미계약 물량 249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 조감도./이테크건설 제공

2020-09-03 이상훈

다주택자 세부담 늘자 입주 2~3년차 절세매물 거래 급증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부세 강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절세매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수가 늘어날수록 세부담이 커져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구입 전략이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입주 2~3년차된 아파트 입주물량은 90년 이후 역대로 많았던 시기로 거래비중도 높아졌다.KB부동산 리브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1~7월까지)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인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배(1만181건) 늘었고, 거래비중은 0.7%p 커졌다. 세금 규제 강화로 시세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7천732건이다. 이는 전체 거래량 45만7천136건 대비 3.9%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 입주 2년차(2017년 입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천551건으로 전체 23만8천924건 대비 3.2%를 차지한다.거래건수 증가율은 경기도가 가장 많이 늘었다. 1천652건에서 260% 늘어난 5천943건 거래됐다. 시군구별 기준으로 상위 1~5위까지 경기도에서 차지했다. 2기 신도시 등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가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았던 곳이다. 김포(797건), 화성(733건), 평택(723건), 용인 처인구(525건), 오산(471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단지별로는 전국 거래량 많은 상위 1~10위까지 경기·인천·지방에서 차지했다. 1위는 오산시 지곶동 'e편한세상오산세교'(총 2천50가구)가 349건 거래됐다. 2위는 충남 천안시 신부동 '도솔노블시티동문굿모닝힐'(총 2천144가구)은 231건 거래됐다. 3위는 경북 포항시 창포동 창포 메트로시티2단지(총 1천640가구)가 208건 거래됐다.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이 커진 이유는 입주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와 올해 입주 2년차 된 2017~2018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86만 가구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3년부터 늘어나면서 2017년 40만 가구, 2018년은 46만가구로 정점을 찍는다. 이는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2017년과 2018년 입주 아파트의 거래비중은 전체 평균(1.8%) 대비 2배 높다. 올해 1~7월까지 2017년 입주 아파트는 1만7천748건, 2018년 입주 아파트는 1만7천732건으로 전체 거래량 대비 각각 3.9%를 차지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입주 2년차 아파트 거래비중 전년 동기 대비 변화./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09-01 김명래

[비즈엠 부동산Live]'로또분양'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전매 풀리자 '미끼 매물' 극성 왜?

1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렸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 이른바 '미끼 매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등록해 수요자를 유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 중개업소는 분양권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안기는 방식의 불법 다운 계약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 분양'으로 불리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이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 약발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 중 하나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6월 26일부로 종료됐다. 분양 당시 총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천519명이 몰렸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3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프리미엄 1억원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10일 현재 기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평균 분양가 5억5천200만원)의 경우 총 26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14개가 1억2천만~1억9천만원 사이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는 아예 프리미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로 결정해야 했다.1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모두 미끼 매물로 드러났으며,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불법 행위를 유도했다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분양권 매도자가 프리미엄의 55%(지방세 5%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권에 프리미엄 1억원을 붙여 거래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55%(5천500만원)가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프리미엄은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제외하고 오직 현금으로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라며 "프리미엄이 낮은 만큼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프리미엄 1억~2억원 초반대는 매물은 100% 동일한 조건"이라고 귀띔했다.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조합원 입주권 대비 분양권 프리미엄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한데 부동산 대책 이후 프리미엄이 높으면 매수자가 부담이 커 문의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일단 프리미엄을 낮게 올린 후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다운 계약서 작성 등 거래가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털어놨다.분양권 거래 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실제 주고받은 금액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업소 역시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다운 계약이 이뤄진 정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6월 29일 전용 74㎡ 분양권 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 오른 7억1천만원대에 매매된 것과 달리 지난 달 거래된 11건 중 평균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분양가보다 2천만~3천만원 정도 올린 가격에 실거래가를 신고해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이처럼 매도자의 세 부담을 더는 다운 계약이 횡행하자 매교역 일대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들은 개점 휴업 상태다.팔달구 일대 '클린부동산회'의 한 관계자는 "떴다방을 통해 불법 전매한 분양권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며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이 없다 보니 매수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자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불법 분양권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불법 거래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는 손님이 없어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특히 "당국에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매교역 푸르지오SK뷰'(팔달8구역)도 이달 중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한편, 팔달구 이달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1차 특별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후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및 거래대금 지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태풍 '장미'가 상륙한 10일 오전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조성 부지./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8-11 이상훈

임대사업자 매물 시장 나오나…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워도 중과 안한다

정부가 지난 7·10대책을 통해 세제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본다고 했으나,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 이와 더불어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해주는 등 그간 받아왔던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때까지 유지해주기로 했다.또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스스로 등록말소해도 이때까지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10일 오전 정부는 7·10 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다.그리고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주던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존 세제혜택을 거둬들이는 것도 모자라 다주택 중과를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을 또 내놨다.우선 정부는 7·10대책으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그간 제공됐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해도 종부세와 를 추징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빠른 주택 처분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현재 10~20%p)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의무임대기간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거주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준다.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진말소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거주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 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도 를 받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단기와 장기는 각각 5년,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해줬다.이와 더불어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정부는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기재부는 "이번 보완책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 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폐·유지 여부. /기획재정부 제공7일 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2020-08-07 윤혜경

[2020세법개정안]법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

앞으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다만,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10%p가 중과된다. 또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율이 20%p 중과된다. 상황이 이렇자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중과를 당해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당정이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한편,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7-22 이상훈

종부세 강화 등 쏟아지는 규제 속 '똘똘한 한 채' 각광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내 '대장주' 단지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일 화성시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면적 84㎡와 '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가 각각 11억2천800만원과 10억원에 실거래돼 올해 최고가를 갱신했다. 같은 날 수원시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도 14억7천만원에 매매됐고,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12억7천만원(전용 84㎡ 기준)을 기록한 수원시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의 경우 지난달에만 모두 17건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졌다.이달 7일에는 수원시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가 분양가(6억1천760만원)에 5억8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11억9천760만원에 손바뀜되는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10억원대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인기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가 늘면 아파트값은 자연스레 오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종부세 인상안 등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율 인상안은 일반 주택 세율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 현재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한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6~3.2%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이 세율이 0.8~4.0%로 높아진다.또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1∼0.3%p 상향돼 현행 0.5~2.7%에서 0.6~3.0%로 조정된다.기존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됐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면 장기 보유 고령자(60세 이상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공제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된다.종부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들(0.2∼0.8%p 상향)은 1주택자(0.1∼0.3%p 상향)에 비해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도 일제히 오른다.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율을 70%까지,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한 7·10 대책 발표 이후 중과 등의 유예 기한인 내년 6월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은 이미 초과수요 국면이다. 높은 청약경쟁률에서 해소되지 못한 내 집 마련 수요가 기존 주택시장으로 유입 중이다.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거주와 보유를 일원화하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취득, )가 모두 늘어나는 구조라서 시세 상승은 좀 둔화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비즈엠DB

2020-07-14 이상훈

[7·10 부동산대책]문재인 정부, 22번째 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6%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겼다.10일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대책이다. 여당 내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종부세 최고세율 두배 수준 인상, 율 중과 등의 과세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주택 매입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주택 율은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40%지만, 앞으로는 70%로 인상된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기존에는 세금으로 2억원을 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억5천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의 는 현행 6~42%에서 60%로 올린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율도 함께 오른다. 1년 미만은 기존 50%에서 60%로, 1~2년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율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각각 10%p, 20%p를 중과하는데, 이를 20%p, 30%p로 올린다는 방침이다.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오른다. 지난 12·16 대책으로 추진됐던 4%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행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0.6~3.2%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로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다.논란이 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종부세 대폭인상' 22번째 부동산대책 내일 발표 유력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10일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정부는 내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또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외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 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또한,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종부세와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9 이상훈

강병원의원 "주택 단기매매 불로소득 환수"…與 율 최고80% 입법 추진

정부 여당이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또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번 주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에 착수키로 한 정부도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는 인식하에 부담을 강화할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실제 관계 부처 중 일부는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율을 지금보다 2배 상향해 80%를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 대신 율 70%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율을 어느 수위까지 높여야 정책 효과가 가장 클지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부처 간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020-07-0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