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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검색결과   7건)

방치된 빈집이 변신한다… 경기도, '빈집 정비' 사업 올해 본격 시행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이달 중 빈집 전수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와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 시는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가 목표다.올해 지원사업에는 13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다.먼저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호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빈집 철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에는 2천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보수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공공활용시 3천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도 관계자는 "빈집 확산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방치된 빈집. /경기도 제공경기도 내 방치된 빈집. /경기도 제공

2021-01-18 윤혜경

빈집, 공부방·마을박물관 '부활'…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市, 감정원과 정보은행 운영 계획'담장 대신 주차장' 공사비용 지원인천시가 구도심 빈집을 활용해 공부방이나 마을박물관을 만들고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늘리는 등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내년까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현재 인천시가 파악한 지역 폐·공가는 총 2천550동으로 이 중 360곳은 철거하고 454동에 대해선 붕괴 등을 대비해 안전조치를 했다. 127곳의 빈집은 소공원, 주차장, 공부방으로 재활용하고 있다.시는 내년 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이 밀집된 구역을 정비·활용해 행복주택·공공임대상가·청년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이 빈집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빈집정보은행'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부터 폐·공가 관리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처럼 인천 전역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이와 함께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시는 개인 주택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현재 최대 5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65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주택구조나 대지 높이 등으로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사비의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쑥골마을 박물관에서 마을박물관 큐레이터가 동네 유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0-22 김명호

'넘쳐나는 도심속 흉물' 빈집 정비

도의회, 입법예고·임시회 처리 앞둬道는 각 지자체에 기초조사비 지원이창균 의원, 정부 도시재생뉴딜 연계전국 최다 수준의 경기도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실태조사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제33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빈집의 기초조사비를 지원한다. 또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과 임시거주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는 시군이 추진해야 하지만 각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본격적인 빈집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 각 시군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담아 조례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도형 빈집 개선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경기도 내 빈집은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16만7천830호로, 당시 도내 전체 주택 444만4천430호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경상북도(10만7천862호), 전라남도(10만2천257호)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숫자다. 그간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흉물로 방치되거나 청소년 탈선 장소가 되더라도 이를 정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상위법인 빈집 특례법 상 시군에 권한이 집중돼있어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빈집의 원인이 낙후된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30 김성주

[市 구도심 균형발전 사업 추진]빈집은행 구축… '인천형 도시재생' 돛 올린다

공가 전수조사·활용 정보 공유주민이 주도 '더불어 마을' 조성뉴딜사업 소통 지원센터 설치도인천시가 구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통합 관리하는 '빈집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또 시민과의 소통·협치 기반을 마련해 시민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선 7기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재개발 지연과 도시 슬럼화로 인해 구도심 빈집이 증가하자 빈집 활용 정보를 공유하는 '빈집은행'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전수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빈집 정보가 모두 수집되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이를 빈집은행에 등록하고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 상가, 공부방, 마을 커뮤니티 시설, 문화·예술 작업장,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지난 6월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빈집실태 선도사업을 실시해 1천197곳의 빈집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인천시는 나머지 9개 군·구의 빈집 실태도 조사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개 군·구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인천시는 또 구도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되살리는 '더불어 마을'도 매년 10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더불어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55억원을 투입해 13곳에서 시범사업과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주변 등 5곳이 새로 선정돼 총 10곳에서 뉴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소통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들과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장 직속의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무경제부시장 명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는 등 시민이 주인인 인천형 도시재생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0 김민재

'소규모주택정비 특별법' 6~8일 수도권 설명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은 6일 오후 2시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은 7일 오후 2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기 남부지역은 8일 오후 2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된다.지난 2월8일 제정돼 같은 달 9일 시행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로 추진해왔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특례법으로 이관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및 기술지원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지원 및 건축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빈집들이 임대주택, 공동텃밭, 주차장 등 공용이용시설로 활용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5 최규원

LH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전국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인천 석정지구(3월 6일자 7면 보도)를 시작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의 낡은 주택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반시설이나 도로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노후 주택 등을 헐고 다시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최고 7층 높이까지 신축 가능하다.7일 LH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주요 시책으로 반영된 가로정비주택사업 3곳의 시범사업(인천 석정, 부천 중동, 중랑 면목)을 시작으로 연내 10개지구 조합설립을 추진한다.LH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다음달까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와 사업후보지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주민대상으로 사업성분석 서비스 제공 및 사업후보지 공모, 연말에는 사업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토털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같은 사업을 위해 LH는 올해 '소규모 정비사업부' 조직을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행복주택사업 등 도심 주거정비의 다양한 사업모델 및 주거상품을 개발 중이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 물량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지내 행복주택으로 공급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올해 2월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소규모 주택정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LH가 도시정비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김명래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7-03-07 최규원·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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