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부동산정책'  (검색결과   45건)

"7년전 수준으로 돌아갔다"…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평균 53.6%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이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재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31일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6%다.이는 2015년 평균 70.92%, 2016년 평균 69.05%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7년 전인 2012년 평균 52.61%와 비슷한 수준이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4.46%보다도 0.86%P 낮다.전세가율이 하락한 배경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매매가는 급등한 반면 전세값은 약세를 보이며 안정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매매 전환에 투입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투자도 어렵게 된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시행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매매 전환 욕구가 줄고 투자수요 유입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구별로는 격차가 컸다. 강남구가 전세가율 44.1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서초(45.47%), 송파(46.63%), 강동구(50.28%) 등 강남 4구의 전세가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도 강북에서 전세가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마포(58.23%), 용산(47.35%), 성동구(57.27%)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31 윤혜경

[데스크 칼럼]철도망 확충이 필요한 인천

GTX-B노선, 송도주민들 서울접근성 개선광역교통대책, 검단신도시 미분양 해결 전망아쉬운 '인천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송도8공구 아파트 입주민들 혜택 누렸으면지하철은 정해진 시각에 출발·도착하는 정시성(定時性)을 갖춘 대중교통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달린다.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착한 교통수단'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노선 반영·변경, 정거장 신설, 조기 개통 등의 민원도 많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최대 현안 중 하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이다. GTX-B노선이 개통하면 송도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송도 주민들 사이에선 '기승전 GTX'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GTX-B노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송도의 서울 접근성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GTX-B노선은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를 거쳐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마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송도 주민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다.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연내 예타 조사 완료'를 수차례 약속한 데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인천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시기를 2029년에서 2027년 상반기로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인천시의 조기 개통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 국회 예산안 심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정부의 과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5호선과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이 가시화해야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최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가 관련 위원회를 열어 예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이 국토부 계획대로 향후 일산까지 연결되면, 검단 주민들은 환승을 통해 GTX-A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인천시는 올해 5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수정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인천남부순환선 등 6개 '대상노선'(B/C값 등 기준치를 넘은 법정노선)과 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 등 5개 '후보노선'(정책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노선)이 반영됐다. 도시철도는 도시 내부 철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특히, 인천의 도시철도는 내부 순환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의 철도 또는 광역철도와 연결된다. 인천시민들이 광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을 더욱 편리하게 가려면 도시철도 확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지하철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건설기간이 길다는 게 단점이다. 이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상노선과 후보노선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한다.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이 대상노선에 포함되지 못해 아쉽다. 송도 9공구에 있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이며, 인근에 조성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은 지난 4월 개장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는 해양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부족하면 외딴섬이나 마찬가지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7-29 목동훈

"폐업이 개업 앞질렀다"… 부동산중개업소 현주소

정부의 9·13 부동산 규제 대책 영향 본격화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때문일까. 지난달 공인중개사 폐업이 개업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초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자는 1천157명, 폐업자는 1천1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이 개업을 뛰어넘게 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달 연속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6개월 만에 다시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게 된 것이다. 올해 초와 5월까지는 개업 건수가 폐업 건수보다 많았다. 보통 전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이 개업 시기를 이듬해 초로 잡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와 거래량 감소 현상이 계속되면서 다시 공인중개사 시장도 하강국면을 맞이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상반기에 중개업소 개업보다 폐업이 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거래량 급감으로 전국적으로 고루 중개업소 개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8.2% 감소한 31만4천108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가장 적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비즈엠DB

2019-07-29 윤혜경

국토연구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집값 1.1%p 추가 하락할 것"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1%p 추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2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을 1.1%p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중차분법이란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처치그룹)과 적용되지 않는 그룹(통제그룹)간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중 하나로 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 기법이다.국토연구원은 분양가가 종전보다 낮아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고, 이에 따라 높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감소해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또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하락하면 고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했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62만7천가구로 크게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가격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2분기부터 전국·수도권·지방의 주택시장이 모두 '수축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2∼1.6%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국의 주택 가격도 연간 1.3∼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상한제가 직접 영향을 미칠 서울의 집값은 별도로 예측하지 않았으나 상반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매매가격과 주택매매거래 추이./국토연구원 제공

2019-07-29 이상훈

8.2 부동산대책 재지정 2년… 투기과열지구, 청약경쟁률 ↓

지난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재지정 된 이후 이들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시 25개구 전역,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5천684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이들 지역에 접수된 청약 건수는 2년여간 총 95만6천969건으로 평균 26.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만8천48가구 분양에 91만5천648건이 접수되면서 32.6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정부의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 물량과 청약 접수 건수가 동시에 급격히 줄어들면서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지난 2년 간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하남시(55.3대 1)로 조사됐다. 하남시는 2년여간 6천118가구가 일반에 분양돼 총 33만8천346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서울 송파구(46.2대 1)와 마포구(43.9대 1), 세종시(40.8대 1)에서도 평균 4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반면 서울 성동구(2.9대 1)는 가운데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7-24 이준석

'후분양' 과천 주공1 '3.3㎡당 3998만원 천장뚫린 분양가'

市 승인… 주변시세 맞먹어 '초고가'강남권 재건축 단지등에 확산 전망정부 '상한가 규제' 속도 빨라질듯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억제해온 분양가가 준강남권인 과천 재건축 단지에서 천장이 뚫렸다. 주변 시세에 맞먹는 초고가 분양 등장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규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19일 과천주공1단지의 후분양을 승인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998만원에 달한다.정부가 시행을 검토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에 나선 결과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업체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는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이번 분양가는 과천에서 최고 비싸다. 종전에 가장 비싼 곳은 지난 5월 HUG의 통제하에 분양된 주공6단지 재건축(3.3㎡당 3천253만원)이었다. 심지어 이 분양가는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에 버금간다. 과천시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의 시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3.3㎡당 3천800만∼4천만원 선으로 과천주공1단지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다. 과천주공1단지의 선례에 따라 주변 시세와 HUG 분양가 상한선 간 격차가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에 후분양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일부는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진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후분양 조건을 갖추기 전에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재 HUG가 제한하는 분양가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로부터 분양가를 통제받는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서 최대 5% 시세 상승이 반영된다. 다만 과천주공1단지처럼 후분양의 경우 조건을 갖추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반면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사실상 정부가 직접 분양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후분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천주공1단지의 고분양가 논란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을 재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택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의 공사 현장. 분양가는 3.3㎡당 평균 3천998만원에 달한다. /대우건설 제공

2019-07-23 황준성

저소득층 주택매매·임대때 경기도 '부동산 중개 비용' 지원

경기도는 이사가 잦은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도는 22일 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도시주택실 투자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료중개서비스' 등 내년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무료중개서비스는 지난 1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도민제안으로 채택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평균 25만원)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가구는 2천가구로, 사업비는 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사업(신규)'과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계속)', '햇살하우징사업(계속)' 등이 논의됐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7-23 김성주

경기도내 '부동산 불로소득' 2017년 기준 年 91조

위원회 내부 추산'매매차익+임대소득' 종합 고려지역총생산 22%에 달하는 수치李지사 '국토보유세' 활용 계획경기도에서 부동산 이익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한 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통해 도에서 생산된 이익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이겠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최근 경기도위원회는 16일 토지·건축물·임대 등을 통해 거둬들인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인 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난 2017년 기준 91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해당연도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의 22%에 달하는 수치다.경기도위원회는 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국토보유세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룬다. 위원회는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이 부동산 쏠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위원회 측 관계자는 "불평등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되며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얻게 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부동산을 주택·일반건축물·토지 3가지로 분류하고, 주택 10년·건축물 24년·토지 30년의 평균 보유기간을 설정해 불로소득을 추산했다. 매매차익의 실현인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부동산 소득 규모로 두고 이중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의 추산은 도의 취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2010~2017년도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유세를 강화해 '국토보유세'로 명명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얼개다.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국민에게 n분의1로 직접 지원하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정확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며, 도출된 불로소득 수치는 내부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정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7-21 신지영

강남發 아파트값 반등, 경기도 전반 훈풍부나

도내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 -0.01% 6월 3주차 -0.09% 후 '연속 개선세'과천 0.23%, 분당·하남 0.19% 상승평택 -0.16%·안양 동안 -0.13% 침체서울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매매가격의 반등이 경기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접한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2주차(지난 8일 기준) 도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지만 전주 -0.05%와 비교하면 하락 폭이 축소됐다. 6월 3주차에 -0.09%를 기록한 뒤 같은 달 4주차에 -0.07%, 7월 1주차에 -0.05%, 7월 2주차에 -0.01%를 보이는 등 연속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깜짝 상승을 보였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은 0.23%가 오르는 등 6월 1~2주차에 0.06%의 보합세를 보인 이후 연이어 상향 곡선을 그렸다. 성남 분당구와 하남은 6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7월 1주차에 들어서면서 각각 0.02%, 0.01% 상승한 뒤 2주차에는 모두 0.19% 오르는 반등을 기록했다. 신도시 리스크를 벗어난 광명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1주차에 0.4% 상승한 데 이어 2주차에도 0.38% 뛰었다.광명의 경우 교통망 신설 소식이, 과천시는 재건축 단지의 재개발 기대감이 각각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 분당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세를, 하남은 급매물 소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5~6월 아파트 거래량에서도 과천(29건→59건)과 성남 분당구(421건→429건)는 전년 동기보다 앞서고 있다.다만 서울과 거리가 멀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누적된 평택(-0.16%), 안양 동안구(-0.13%), 용인 수지구(-0.11%) 등 나머지 도내 지역은 여전히 시장 침체를 이어갔다.도내 평균 전세시장 가격 변동률도 하락 폭이 -0.06%에서 -0.05%로 소폭 줄었다. 과천(0.01%), 성남 분당구(0.19%), 광명(0.03%) 등 집값이 상승한 곳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다만 하남(-0.05%)은 신규 공급 등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복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비즈엠DB

2019-07-21 황준성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로또 아파트' 부작용, 전매제한 확대 보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이른 게 아니냐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대해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주택값 안정화의 일환인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 가격을 산정,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정한 분양가 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뜻을 또 한 번 밝혔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 의원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이 로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가정하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인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9-07-15 윤혜경

"정부 주택정책보다 지역적 특성이 집값 형성에 영향"

잠시 주춤했던 서울 강남 집값이 상승 국면에 진입하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밝힌 가운데, 주택가격 형성에는 전국단위의 정책보다 지역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부산, 울산이 두드러졌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중심으로 2004년 1분기부터 2018년도 3분기까지의 전국요인과 지역요인을 살핀 '수도권과 부산·울산 주택가격 비동조화 현상과 원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요인과 지역요인은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다. 전국요인은 국가적인 현상을, 지역요인은 지역 고유의 인구 구조적 변화와 경제 성장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주택가격과 전국요인의 동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2004년 1분기~2009년 4분기 0.89 △2010년 1분기~2015년 2분기 0.65 △2015년 3분기~2018년 3분기 0.09로 집계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 즉, 전국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전국요인과 주택가격의 비동조화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가격 변화가 크게 차이 나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 지역을 비교해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상승한 반면 부산, 울산은 경기 침체로 주택시장이 냉각됐다. 수도권과 움직임이 다른 비동조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연구진은 "부산은 인구 감소, 높은 노령인구와 노후주택 비율 등이 지역적 특색"이라며 "울산을 소득 대비 낮은 매매가,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요인이 강화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15 윤혜경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등 3기 신도시 '신산업 거점' 구실 기대"

LH 인천본부, 추진현황·방향 설명GTX 광역철도로 공간적 한계 극복서울 업체·인구 유입 주변 동반성장산업·자족성 강화 '기업 유치' 관건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가 신산업 거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LH 인천지역본부는 4일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 현황과 방향을 설명했다. 기자간담회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참여하는 김성희 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가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와 과제를 발표한 후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김 교수는 "광역철도 도입으로 대도시권의 생활·경제·통근·통학권이 확대되고 있다"며 "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체계가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 측면이 강했다"며 "산업을 강조하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대장지구~마곡지구'와 같은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그는 판교신도시를 예로 들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종사자의 성남시 거주 비율은 2014년 47.5%에서 2017년 28.1%로 낮아졌다.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 입지가 통근권 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기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수와 매출액은 각각 1천2개에서 1천270개, 69조원에서 79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김 교수는 "(3기 신도시 개발로) 서울의 기업과 인구가 인천·경기로 유입돼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계양테크노밸리 종사자 거주지도 서구 검단과 청라를 거쳐 구도심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가 신산업 중심의 거점이 되기 위해선 자족성 확보가 중요하고 기업 유치는 필수다. 김 교수는 "신산업 중심의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해당 생활권 전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단순 일자리 확충보다는 4차 산업에 적합한 상시적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서민층,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층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적 공간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LH 인천지역본부는 3기 신도시 중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창릉지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장종우 인천지역본부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계양과 대장은 주택 수가 적기 때문에 검단과 김포, 교통이 좋은 구도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도시별로 산업 테마를 구성해 개발하면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계양과 대장은 서울과 가까워 기업과 인재를 흡수할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7-15 목동훈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 위원 명단·회의록 의무 공개

아파트 분양가 등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온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기 때문. 이전에는 이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회의에서 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안건 심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분양가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건축학·건축공학과 교수, 전기 및 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연장, 위원들이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같은 조합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계획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09 윤혜경

전국 6대 광역시 오피스 평균 공실률 작년 대비 0.2%P 상승

광주광역시 등 전국 6대 광역시 오피스 평균 공실률이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수익형부동산 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분기 전국 6대 광역시 오피스 공실률은 15.5%로 지난해 1분기(15.3%) 대비 0.2% 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6대 광역시 중 공실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전년 대비 3.6%p 상승한 광주광역시였으며, 대구광역시(+2.6%p), 인천광역시(+0.1%p)가 뒤를 이었다.그러나 공실률이 하락한 지역도 있다. 공실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3.8%p 하락한 대전광역시였고 이어 울산광역시(-1.1%p), 부산광역시(-0.5%p) 순이었다.상가정보연구소 조현택 연구원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경기가 위축은 오피스 공실로 이어졌다"며 "이 여파는 수도권보다 지방 오피스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방광역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오피스의 공급이 지속되면서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의 광역시는 전년대비 공실률은 감소했지만 17.9%(대전광역시), 15.9%(울산광역시)의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으며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오피스의 공급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어 지방광역시 오피스 공실률 문제는 시장 변수가 없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6대 광역시 오피스 공실률./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19-07-03 이상훈

한국감정원,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6년 만에 하락… 김해시 -6.58% 1위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이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지방 일부 지역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경남 김해시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남 광양시로 조사됐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값은 1.85% 하락했다.상반기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2013년(-0.14%)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 김해시로 상반기에만 6.58% 하락했다. 김해시는 올해 상반기 아파트 전셋값도 의왕시(-14.1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9.83% 하락해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어 김천시가 -5.76%로 두 번째로 낙폭이 컸고 충주시(-5.67%)도 충청권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내리는 등 상대적으로 지방 아파트값 약세가 지속했다.수도권에서는 광명시 아파트값이 5.65% 떨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이는 정부의 9·13대책 이후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 원주시(-5.22%)와 경주시(-5.10%), 포항시(-4.63%), 경기도 하남시(-4.54%) 등도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다.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1.67%) 역시 9·13대책과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6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 1.79% 내렸다. 2013년 상반기에 0.96% 떨어진 이후 첫 하락이다. 새 아파트 입주가 겹친 강동구의 아파트값이 -4.35%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가 -3.40%, 서초구 -2.50%, 송파구가 -2.28%를 기록했다. 양천구도 연초 목동신시가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나며 2.55% 하락했다. 상반기 대부분의 아파트값이 하락한 가운데서도 지방 일부 지역은 가격이 올라 대조를 이뤘다.전남 광양시의 아파트값은 2.53%로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 지역은 제철소 등 철강업체 근무 수요가 꾸준한 데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외지인의 갭투자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볼 때 풍부한 유동성과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호재지만 하반기 재산세·종부세 과세가 본격화되고 집값 불안시 정부가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존 주택보다는 정부의 분양가 관리로 시세차익이 커진 새 아파트 청약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등으로 관심이 몰릴 수 있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7-02 이상훈

"고양 창릉지구 3기신도시 철회를"

지난해 도면유출 지역 정부 무책임파주 운정신도시聯, 국회에 청원서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뿔 난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국회에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운정신도시연합회는 19일 오후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만나 신도시 입주민 2만1천869명이 서명한 '고양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철회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연합회는 청원서에서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은 '최악의 '이라고 힐난했다.연합회는 "지난해 도면이 유출된 지역을 다시 3시 신도시로 지정한 것은 도덕적, 절차적으로 너무도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를 국민동의 없이 공권력으로 무책임하게 훼손시켜 아파트만 짓는 것은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창릉지구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불은 서울 강남에서 났는데 소방차는 경기 서북부 1, 2기 신도시에 보내는 코미디 같은 한심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3기 신도시 지정이 아닌 2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승철 연합회장은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는 미분양의 무덤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2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숙제가 돼 입주민의 삶의 질이 말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운정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족도시 기능의 기업유치, 3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종합병원 유치 등이 절실하다"면서 "국회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김연태기자 kyt@biz-m.kr

2019-06-24 이종태·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