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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검색결과   75건)

9억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대출 회수 2주 밀리면 신용불량 등록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따라서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2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12ㆍ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 세부 내용을 보면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ㆍ1 부동산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ㆍ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한 바 있다.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이에 따라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돼도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은행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수확인 시스템(HOMS)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는 예외다.규제 위반자가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타격이 크다.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연체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일을 기해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핵심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대책 세부 내용을 보면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020-01-20 이상훈

성남 시흥·금토동 4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투기적 요소 완화 판단

투기 우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성남시 수정구 시흥·금토동 부지 거래가 자유로워진다.경기도에 따르면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천948㎡ 규모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가 전날인 19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는 지난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했다.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도와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총 8천2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에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다. 나머지는 내년 최종 준공이 목표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2020년 1월 19일자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금토동 일원 43만1천948㎡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조치가 지정해제됐다. /경기도 제공판교 제2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 /경기도 제공

2020-01-20 윤혜경

앞으로 전세대출 받아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사면 대출금 토해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매매할 시 대출금을 토해내야 한다.지난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2·16 부동산대책'으로 통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위의 후속 조치는 전세대출 관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게 핵심이다.적용 시점은 오는 20일 이후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만일 대출자가 이를 위반할 시 은행은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기한이익은 규제 위반 확인 후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상실된다. 이때 상환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따른다.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만기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만기 연장은 안 된다.다만 상속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면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만기 연장이 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금융위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규제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

2020-01-17 윤혜경

다주택자 세부담 대안탓 10세미만 아파트 등 건물주 급등

수증인 연령별 인원·증여가액 분포 ※국세청 국세통계 전체 자산 수증인원(명) 전체 자산 증여가액(백만원) 인원전년비증감율(%) 가액전년비증감율(%) 건물수증인원(명) 건물 증여가액(백만원) 인원전년비증감율(%) 가액전년비증감율(%) 2017 146,337 24,525,412 33,043 5,363,730 2018전체 160,421 28,610,047 9.62 16.65 41,128 7,772,498 24.47 44.91 10세미만 3,924 523,856 21.00 26.04 468 81,922 51.95 82.80 10세이상 6,956 894,843 31.02 14.42 884 148,480 32.34 52.58 20세이상 21,198 3,505,789 30.87 33.52 4,734 871,625 58.59 69.23 30세이상 34,219 7,074,430 20.63 28.38 9,868 2,288,014 43.62 66.34 40세이상 42,429 8,259,914 9.11 16.26 11,710 2,263,302 20.08 40.16 50세이상 32,837 5,547,259 -0.31 11.60 8,628 1,297,741 8.17 24.36 60세이상 17,922 2,636,036 -7.92 -0.21 4,790 808,463 16.18 41.79 기타 936 167,920 -51.45 -64.65 46 12,951 -87.22 -87.37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 들자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을 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천100억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1건당 평균 1억7천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이는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한 수치다. 또한,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천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천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천924명에 이르렀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천552명→1만880명), 18.4%(1조1천977억3천100만원→1조4천186억9천900만원) 증가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들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2020-01-13 이상훈

경인지역 청약종합저축 1순위자 420만명 돌파…청약 경쟁 뜨겁다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가 수가 420만명을 돌파했다.시세차익을 노린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인천지역 주택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422만9천854명으로 전월 대비 2만여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모든 청약통장의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입자가 순위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청약 당첨이 곧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말 이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시세차익이 높은 곳은 청약경쟁률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한다.예치금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형이 제한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통장 리모델링'도 눈에 띈다. 청약예금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지난해 11월 현재 가입자 수가 107만7천516명으로 전월 대비 3천14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경기·인천지역의 '모든 면적'(5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6만4천130명으로 지난해 8월(6만3천697명)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다.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547만4천287명으로 전월 대비 9만871명 증가한 가운데 1순위 자격자는 1천441만7천688명으로 전월 대비 25만명 가까이 늘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지난달 29일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구에서 나온 첫 번째 분양 단지로 관심을 끈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서울 대치동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배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송산그린시티의 아파트 단지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1-10 이상훈

경기도 "3기 신도시, 교통 편리한 '자족도시' 될 것"

과천 과천지구를 비롯해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의 키워드는 '직주근접'과 '사통팔달'이 될 전망이다.8일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로드맵 구체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도는 '교통이 편리한 복합 자족도시'를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신도시에 신사업' 전략으로 주거와 직장이 인접한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는 △미래 주택유형 도입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주요 철도 등 교통대책의 최적화 △복합적 모빌리티 교통수단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위한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 △지역내 재투자 통한 SOC 공급에 중점을 둔다.운영 중인 '3기 신도시 TF'를 시행자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을 보다 자세히 반영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도내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공급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사업은 24곳으로, 24만호가 신규 공급된다. 이는 전체 주택 공급 물량 30만 호의 80% 수준이다.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지방 참여율이 높다.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의 경우 LH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명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안양관양·인덕원 총 4곳은 경기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한다.도는 지방 참여율을 높이려 약 1년 3개월간 중앙 건의와 정책협의를 진행,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사업 지분을 각각 35%, 45% 확보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았던 동탄2지구 지분 20%보다 최소 15% 이상 높은 수준이다.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지구계획수립 및 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LH와 시행자 간 역할 구체화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 사업 참여도 순차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경기도시공사 단독 사업 중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로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용인 플랫폼지구는 경기도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GTX용인역과 함께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계획한다는 구상이다.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목표다.경기도 관계자는 "자연을 공유하고 기존 시가지를 공유하며, 세대간·계층간 공유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앙, 지방 및 시행자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위치도. /경기도 제공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경기도 제공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지구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3기 신도시 과천지구

2020-01-08 윤혜경

19년 4분기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전세 상승전환

지난해 4분기 매매부터 월세까지 전국의 오피스텔 가격이 하향세를 보였으나 수도권만큼은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9년 4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06% 하락, 전세값은 0.06% 상승, 월세는 0.21%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는 전 분기 -0.25%에서 지난 4분기 -0.06%로 하락 폭이 축소했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0.16%에서 0.03%로 상승 전환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정부의 다양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 등으로 역세권 직주근접 중심이 대체 투자 수요가 몰려 전 분기 대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방도 -0.61%에서 -0.39%로 하락 폭이 수그러들었다.전세는 전국이 전 분기 -0.10%에서 0.06%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도 -0.02%에서 0.13%로 상승전환 했고 지방(-0.43%→-0.22%)은 내림폭이 줄었다. 오피스텔 월세는 소폭 오르는 추세다. 전국의 -0.29%에서 -0.21%로 0.08%P 상승했으며, 수도권(-0.23%→-0.16%)도 0.07%P 오르며 하락세가 줄었다. 지방 또한 전분기 -0.54%에서 4분기 -0.46%로 하락폭이 감소했다.매매평균가격은 전국 1억7천818만 원, 수도권 1억9천260만 원, 지방 1억1천785만 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의 매매 평균가격이 2억2천83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1억6천822만 원), 부산(1억3천49만 원) 순으로 높았다.전세평균가격은 전국 1억4천151만 원, 수도권 1억5천428만 원, 지방 8천811만 원으로 조사됐다.전국의 월세평균가격은 64만5천 원이다. 수도권은 69만 원, 지방은 45만8천 원으로 격차가 다소 있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76만9천 원으로 가장 월세가 비쌌다. 이어 경기(64만3천 원), 부산(47만8천 원), 대전(47만5천 원) 순이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19년 4분기 전국 오피스텔가격동향. /한국감정원 제공

2020-01-02 윤혜경

수원 화서공영주차장 일원에 행복주택·환승센터·창업 지원 시설 들어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을 비롯해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등 각종 호재로 기대감이 감도는 화서역 일대에 행복주택 500호가 들어선다.이 같은 주거 시설을 비롯해 복합환승센터, 근린공원 등이 연결됨에 따라 화서역 일대가 경기 남부지역의 거점으로 거듭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화서공영주차장 일원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9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에서 '2019년도 제8차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됐다.후보지는 현재 화서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3(7천864㎡) 일원이다.시는 '대유평지구단위계획'과 연계, 화서역과 복합환승센터, 상업시설, 근린공원, 주거시설 등 주거상업업무가 복합된 하나의 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사업은 시와 LH, KT&G가 공동 추진한다.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LH는 주택건설비(최대 500호) 500억여 원을 지원한다.대유평지구단위계획 제안자인 KT&G는 환승시설 등 시설 투자비 350억여 원을 지원한다.시와 LH는 이른 시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착공은 2021년, 사업완료는 2022년 말이 목표다.수원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업대상지 주변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신분당선까지 연장되면 판교·분당·광교·화서(창업지원센터)역이 벤처기업 축이 될 수 있다"며 "행복주택 공모사업 선정으로 창업과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개발사업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행복주택 사업 대상지. /수원시 제공행복주택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12-31 윤혜경

홍남기 "전세가격 과열·이상징후 경계…필요시 언제든지 추가대책"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을 비롯해 목동 등 일부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가격에 대해 과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선 진정세로 진단했다.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일주일 새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홍 부총리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서울의 경우 12월 이전의 모습으로, 강남 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며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 원,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 상승 폭의 감소가 확연하다. 앞으로도 고가주택 추격 매수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발표 후 약 9주차부터 효과가 나타난 9·13 대책보다 하락 효과가 더 빠르다는 게 홍 부총리의 부연이다.정부는 이번 12·16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그는 "전문가들도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2-30 윤혜경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수원 팔달은 '꿈틀'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2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했다. 전주 상승 폭인 0.11%보다 0.01%P 축소된 수치다.수도권의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주 0.20%에서 0.10%로, 인천은 0.08%에서 0.05%로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는 0.18%로 전주와 동일하게 상승 폭을 유지했다.서울의 경우 12.16 부동산대책으로 고가아파트 위주의 급격한 매수심리 위축 및 관망세 확산으로 서울의 25개 구 중 21개 구가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체적인 상승세가 수그러들었으며, 인천은 연수구 옥련동 구축과 동구 만석·송림동 의 구축 아파트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경기는 수원 영통구와 의왕 내손·포일동, 안산 단원·상록구, 안양 동안구 등의 지역이 견인차 구실을 하며 상승 폭을 유지했다.수원 영통구는 신분당선 인근 역세권 단지가, 안산은 신안산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안양 동안구는 관양동 인덕원역 인근 위주로 올랐다.특히 수원 팔달의 상승폭이 눈길을 끈다. 전주 0.12%에서 금주 0.52%로 0.4%P나 증가했다. 분당선인 매교역 일대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보다 자세한 상항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 R·ONE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월 4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19-12-26 윤혜경

종부세 부과 대상 늘자 전산착오 등으로 과다 고지 오류 급증

이른바 '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종부세가 과다 고지됐다는 골자의 오류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60만 명으로 전년보다 13만 명 가량 늘었고 과세 금액도 60% 증가하면서 '종부세 오류'와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주로 종부세 부과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다는 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임대사업등록 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했으나 전산 착오 등의 이유로 누락된 것.이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된 셈이다.세무당국이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주로 그 대상이다.재건축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상당기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재건축 준공일을 주택 취득일로 본 사례 등이 있었다.세무 전문가들은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종부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다.이때 부과된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한 상태로 환급받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 종부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서다.올해는 지난 16일에 종부세 납부를 마감했다.만일 합산배제 신청을 깜빡해 종부세를 과다하게 낸 경우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단,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을 듯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

2019-12-24 윤혜경

국민 60%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안 해"[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현 정부의 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7.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과반수가 현 정부의 에 대해 의문을 표한 셈이다.이들 중 33.7%는 '전혀 신뢰 안 함'이라고 답했다. 23.9%는 '별로 신뢰 안 함'이라고 응답했다.현 정부의 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6.6% 수준이었다. 이중 '어느 정도 신뢰'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신뢰'는 11.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5.8%였다.40대, 진보층, 호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여론이 발생했다는 게 리얼미터 측의 설명이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71.5%를 기록하며 불신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61.6%), 대구·경북(62%), 서울(57.3%), 경기·인천(55.9%) 등의 순으로 불신율이 높았다. 광주·전라의 경우 신뢰가 52.6%로 불신율이 더 낮았다.연령별 불신 응답은 50대가 68.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0대 이상(61.0%), 30대(58.2%), 20대(57.0%)가 차지했다. 40대의 불신 응답은 41.7%로 신뢰 응답(56.1%)이 보다 많았다.이념성향에 따라서도 갈렸다. 보수층과 중도층은 각각 79.9%, 62.3%가 정부의 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반면 진보층 64.3%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과반수 이상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8.4%), 정의당(53.2%) 지지층이 불신을 표했다. 무당층(65.3%)도 불신한다고 응답했다.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69.7%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8 윤혜경

[비즈엠 생생현장]'12·16 부동산대책' 상한제 추가 지정 광명·과천·하남 현장 가보니

"대출규제와 자금출처조사까지 한동안 수요가 줄면서 부동산시장이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오전 광명시 일직동의 송문섭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과거 대책과 달리 세금, 청약, 대출 등을 총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으로 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전망했다.정부가 전날 세제, 대출, 청약 등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 과천, 광명 등지에 부동산업계에선 예상보다 강력했다고 평가했다.송문섭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데로 과천과 같이 광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것 같다"며 "광명 뉴타운과 철산동 재건축, 소하동 도시개발 등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 중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6월 철산동 분양 단지가 3.3㎡당 분양가 2천300만원대로 나왔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상한제로 영향보다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자금출처 조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집값 상승세는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5개 구내 37개 동과 수도권에선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광명·하남의 총 13개 동을 지정했다.과천은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이, 광명은 광명, 소하, 철산, 하안동, 하남에선 창우, 신장, 덕풍, 풍산동 등이다.이번에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된 곳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정부가 발표한 데로 과천과 하남, 광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또 이들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시세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폭이 점차 확대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과천 갈현동의 과천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호태 대표는 "과천은 12·16 부동산대책으로 현금 부자들만 움직일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며 "지금도 과천에 진입하기 위해 전세를 얻는 수요자들이 있는데 전셋값만 올릴 뿐 청약 가점이 낮아 부질없는 짓이다. 이미 과천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의 준말)이 됐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청약과 대출 등 규제 탓에 거래량이 줄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체 입장에선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원회 설립단계,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다.하지만 이번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이름을 올린 하남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창우·신장·덕풍·풍산동은 3기 신도시 외에 더는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없어 이번 조치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야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있을 텐데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그린벨트 외에는 집 지을 땅이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 등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관측했다.박원갑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은 애초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비강남 및 수도권(과천, 광명, 하남 등)으로 확대됐다"며 "재건축, 재개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단기적으로는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다만, 공급자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면서 소비자잉여가 증가하는 만큼 청약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따른 즉각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대출·세제·청약 등을 총망라한 12·16 부동산대책 여파로 과천, 광명 등은 서울발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사진은 과천시 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엠DB왼쪽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개발 예정지 뒤쪽으로 보이는 과천시. /비즈엠DB

2019-12-17 이상훈

아파트값 무섭게 치솟던 과천, 하남, 광명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정부가 과천과 하남, 광명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부동산 가격 영향권에 있는 과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광명(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창우, 신장, 덕풍, 풍산) 등 3개 지역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이들 지역은 아파트값은 물론 전셋값까지 무섭게 치솟았다.당시 부동산 업계에선 애초 규제 적용지역으로 예상됐지만, 제외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이번에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한편, 과천, 하남, 광명 등과 함께 강남3구를 포함해 서울 13개구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맞물려 있는 강서(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5개 지역 내 37개동이 핀셋 지정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6 이상훈

[12·16 부동산대책]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출·세제·청약 망라 고강도 대책 기습 발표

정부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이 원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 촘촘해지고,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처분·전입 유예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된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17일부터 원천 금지한다.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오는 23일을 기해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DSR 규제도 더 강하게 받는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한조치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도 보완했다.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은 높인다.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p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p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p씩 각각 인상된다.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또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p, 3억∼6억원은 1.2%로 0.3%p 각각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6%로 0.3%p, 12억∼50억원은 2.0%로 0.2%p, 50억∼94억원은 3.0%로 0.5%p 각각 올린다.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며,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 지정돼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지정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각각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일 계획이다.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이에 대해선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확대했다.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로 지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6 이상훈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선정

정부가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에는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적용지역이 공개됐다.6일 오전 11시 40분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주정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총 17명이 참석했다.지정지역은 서울 27개 동이다. 강남4구 22개 동, 마포구 1동, 용산 2동, 성동구 1동이다.서울시 강남4구 먼저 살펴보면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이 포함됐으며,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가 지정됐다.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이며 강동구는 길, 둔촌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강남4구 외에는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 1가가 포함됐다.반면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은 조정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정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의 주택시장이 4배 오르는 등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동(洞)' 별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부작용을 우려해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을 주도하거나 집값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초에 밝힌 바와 동일하다.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그간 볼멘소리가 나왔던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남양주시와 고양시는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주택 거래량이 뚝 떨어져 투기 우려가 없다며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수차례 요청해온 바 있다.김 장관은 "수도권 외곽 지방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교통부 제공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6 윤혜경

남양주·하남·인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 3기 신도시 어떻게 개발되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다. 이르면 2021년 첫 분양이 이뤄진다.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지난달 15일에 완료됐다.이번에 지구지정을 마친 5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착공을 거쳐 오는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총면적은 2천273만㎡로 여의도 8배 수준이며, 공급 물량은 12만 2천 호다.대규모 택지는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규모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남양주 왕숙ㆍ왕숙2 지구왕숙, GTX-B 왕숙역 중심 복합개발왕숙천·녹지천 중심 자연친화형 단지왕숙2, 문화중심도시 복합문화시설 배치지구 남쪽 자족기능 첨단복합물류단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들썩이고 있는 남양주부터 살펴보면 왕숙1지구(889만㎡)는 경제중심도시로, 왕숙2지구(244만㎡)는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왕숙1은 5만3천호, 왕숙2는 1만3천호 총 6만6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왕숙1의 경우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GTX-B 왕숙역 중심으로 자족·업무용지를 복합 개발한다. 왕숙천과 녹지축 중심으로는 자연친화형 주택단지가 조성된다.왕숙2는 신설될 경의중앙선 왕숙2역을 중심으로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또 홍릉천과 일패천을 중심으로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며 지구 남측에는 자족 기능과 관련이 깊은 첨단복합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이 밖에도 왕숙지구에는 진접선(풍양역), 지방도 383호선, 국지도 86호선 확장, 수석대교 등의 철도 및 도로 사업이 예정돼 있다.# 하남 교산 지구지하철 3호선 신설역 중심 배산임수형 주거단지 역사문화테마파크 조성 지구 북쪽 하남 스마트밸리3만2천호가 공급될 하남 교산 지구(649만㎡)는 현재 지구 북측 인근에 2021년 개통이 예상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도 연장(10km)해 역사를 신설할 계획도 있으며, 개통 시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 이내에 주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서하남로 확장이 각각 2024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3호선 신설 역을 중심으로는 덕풍천과 금안산 등을 활용한 '배산임수형 주거단지'가, 중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지구 북측에는 하남 스마트밸리를 조성해 첨단산업 유치 및 스타트업 등 창업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또한 광주향교 등 기존 문화역사 단지와 신규로 조성되는 역사문화박물관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테마마크도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 계양 지구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 新경인산업축 거점도시S-BRT 두 개 노선 건설 광역전철·GTX-B 연결인천 계양 지구는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일원에 334만㎡, 1만7천호 규모로 들어선다. 계양 지구는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노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 재생을 위한 첨단산업 일자리를 유치, '新경인산업축'의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지구 북측에는 자족용지를 집중 배치하고 인천시는 면적의 2/3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남측 하천과 공원·녹지축을 중심으로는 주거단지가 조성된다.현재 인천1호선인 박촌역과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곡~소사 복선과 광명~서울고속도로가 각각 2021년, 2023년 개통 예정이다.전용차량,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로 소위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S-BRT)도 도입된다. '박촌역~일자리·자족단지~김포공항역' 8km 구간과 '박촌역~주거단지~부천종합운동장역' 9km 구간 총 2개 노선을 건설한다.기존 4차로였던 벌말로 및 경명대로는 8차로로 확장하며 인천공항고속도로IC를 신설해 도시 접근성을 높인다.# 과천지구양재천·막계천변 주거단지, 경마공원 중심 상업·MICE단지교통 인프라 집중 투자·화훼복합유통센터 건설 계획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등 일원에 155만㎡ 규모로 조성되는 과천 지구에는 7천100호가 신규 공급되며, 서울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및 양재천, 막계천변 수변공간을 활용한 주거단지를 배치할 계획이다.상업, 문화, MICE 복합단지 등 자족 및 주민편익시설 등은 경마공원역 중심으로 조성되며, 화훼종사자 재정착을 위한 화훼복합유통센터도 건설된다.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위례~과천선 연장을 검토 중에 있으며 GTX-C 과천청사 역을 신설한다. GTX-C는 수원에서 과천~양재~청량리~의정부~덕정을 잇는 노선이다.철도 외 도로 개발로는 과천대로와 헌릉로 4km를 연결하는 도로와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지하화(3km), 선바위역 환승센터 등이 계획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 시키겠다"고 말했다.개발 청사진이 드러난 3기 신도시. 정부의 바람대로 수도권 집값을 잡음과 동시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아이클릭 아트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지구, 왕숙2지구.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지구.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지구.3기 신도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2019-11-03 윤혜경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이달 말 시행… 적용지역은 내달초 발표될 듯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22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상한제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단계로 변경하고, 수도권 지역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19-10-22 이상훈

광교신도시 마지막 '노른자 땅' 옛 수원지법 부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조성한다

수원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수원지방법원 부지 개발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경기도시공사가 최근 이 부지에 국내 최초로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입주 가능한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21일 경기도시공사(경도공) 등에 따르면 경도공은 총 사업비 4천459억원을 투입해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수원지방법원)에 전용면적 84㎡는 482세대, 74㎡의 경우 67세대 등 총 549세대 규모의 중산층 임대주택을 조성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은 경도공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 및 재무투자자를 선정한다. 기존 임대주택 비교 청약 자격 완화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자격전체 세대의 80%를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된다. 이 가운데 10%는 순수월세 40만원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쉐어하우스'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쉐어하우스는 여러 사람이 한집에 살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화장실, 거실, 등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전용 84㎡ 기준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전체 세대의 20%를 공급하는 특별 공급은 보증금 1억3천400만원에 월세는 90만원, 일반공급의 경우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이다.이와 관련, 경도공은 사업지와 인접한 호반베르디움, 아이파크 등의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 대비 95%,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85% 수준이라고 전했다.특히 임대조건은 보증금 수준을 다양하게 설정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률 또한 연간 2%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무주택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이 불가능한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과 달리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특별공급의 입주대상 자격을 보면 청년은 무주택자로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등이며, 신혼부부는 무주택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고령자는 무주택자로서 65세 이상 등의 조건을 적용한다.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강점고품질 주거서비스 수요자 높은 관심중산층 겨냥 임대 주택시장 새패러다임이처럼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대출이자 대신 임대료를 내면서 식사를 비롯한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시민 유모(40·우만동)씨는 "무주택자인데도 매번 청약에 떨어져 평소 수원지방법원 부지 개발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중산층 임대주택이 조금은 생소하지만,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로또 분양' 단지가 아닌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광교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진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서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공급되던 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품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경도공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공급된 탓에 저소득층 거주지로 인식됐지만,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을 통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나가면 주택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경기도의회 제출 출자 동의안 보류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이유경도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다만, 이달 16일 경도공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A17 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이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됐다는 이유로 보류되면서 사업이 애초보다 늦어질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그럼에도 불구, 경도공은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추진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경도공은 오는 2020년 2월 민간사업자 선정 후 사업계획 협의 및 주택도시기금 출자심사, 리츠 영업인가, 리츠에 토지매각을 거쳐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그렇게 되면 2023년 6월 임대운영을 시작해 오는 2043년 6월이면 종료될 전망이다.한편,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이 조성될 부지 주변에는 광교호수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중앙역이 도보권에 자리 잡고 있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진입 가능해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또 초·중·고등학교 등 '학세권'과 최근 문을 연 '광교법조타운'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경기융합타운', '수원컨벤션 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어 노른자 땅으로 꼽힌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A17블록). /임열수기자 pplys@biz-m.kr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A17블록). /임열수기자 pplys@biz-m.kr옛 수원지방법원부지에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총 549세대 규모로 건설을 발표했으며 착공은 오는 2021년 10월, 준공은 2023년으로 계획하고 있다./경인일보DB

2019-10-21 이상훈

분양가상한제 발표 한달만에…전국 주택매매 심리지수 다시 상승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지만, 시행 전망이 엇갈리면서 전국 주택매매 체감 경기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전국 152개 시·군·구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9월 19∼30일)' 결과를 보면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117.1)가 8월보다 4.8p 올라 1년 내 가장 높았다.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38.6으로 8월(134.1)보다 4.5p 올랐으며, 수도권(125.2)의 경우도 8월(120.8)보다 4.4P 상승했다. 역시 작년 9월(134.2) 이후 최고값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에 이어 대전(134.7), 전남(125), 인천(120.3), 대구(117.7) 순으로 지수가 높았다.이 지수는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지수 상승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실제 시행 전망이 엇갈리면서 이른바 발표 '약발'이 한 달 만에 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국토연구원은 지수 수준에 따라 부동산 매매 경기를 ▲ 상승국면(115 이상) ▲ 보합국면(95∼115) ▲ 하락국면(95 미만)으로 진단한다.한편, 8월 전국 주택 전세 심리지수(102.6)는 한 달 사이 5.7P 뛰었다. 5개월 연속 오름세다. 서울 전세 심리지수(110.2)는 8월(106)보다 4.2P, 수도권(105.7)도 8월(100.7)과 비교해 5P 각각 올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19-10-16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