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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최다는 용인시… 총 4천210건

용인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천793건으로, 전년 신고량(11만6천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9천368건(57.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는 상반기에 5천∼6천건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1만590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이후 8월(7천686건)과 9월(6천225건)에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9천360건, 11월 1만4천333건, 12월 1만7천512건 등 석 달 연속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다만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달 1∼15일 9천684건, 16∼31일 7천828건으로 집계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용인시가 8천6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5천387건), 서울 강남구(5천284건), 수원시(4천890건), 서울 서대문구(4천659건), 성남시(4천342건)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 허위 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 역시 용인시로, 총 4천210건에 달했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풀인된다.또 서울 강남구(2천546건), 고양시(2천496건), 수원시(2천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KISO 관계자는 "민간 자율 감시 시스템에 정부의 권한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밀한 (허위매물)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내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려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의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18년 3분기∼2019년 4분기 허위매물 신고건수와 허위매물량./KISO 제공

2020-01-22 이상훈

지난해 경기 아파트 상위 10% 평균 매매가 '8억원' 돌파

지난 한해 거래된 경기도 내 아파트 상위 10% 매매거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8억원을 넘겼다.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19년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8억7천159만원으로 조사됐다.이는 역대 최고가로 2018년 7억6천219만원보다 14.3%(1억940만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억4천839만원 상승했다.도내 거래가격 하위 10%와 격차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가 하위 10% 평균가는 1억1천129만원으로 상위 10% 평균과 7억6천30만원 차이가 난다. 격차는 7.83배다.최근 5년간 상위 10% 평균가와 하위 10% 평균가의 격차는 ▲2014년 5.53배 ▲2015년 5.50배 ▲2016년 5.80배 ▲2017년 6.32배 ▲2019년 7.83배로 확대됐다.지난 2006년 과열의 정점을 찍은 뒤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던 2010년 7.07배 이후 최대 격차로, 격차가 7배가 넘은 것은 9년 만이다.도내 아파트 상위 10% 매매 평균가가 9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깜짝 발표한 '12·16 '으로 규제를 피한 수도권 등지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를 보면 1월 13일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로 전주 대비 0.02%p 상승했다.수도권의 매매가격은 0.11%에서 0.13%로 상승폭이 0.02%p 확대됐다. 특히 경기와 인천이 상승폭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서울이 0.07%에서 0.04%로 0.03%p 상승세가 줄은 것에 비해 경기(0.14%→0.18%)와 인천(0.08%→0.09%)은 상승폭이 각각 0.04%p, 0.01%p 늘었다.정부의 규제 여파로 가격 상승을 이끌던 단지들이 대다수 관망세로 돌아선 서울과 달리 경기는 수원 팔달·영통·장안구, 용인 기흥구 위주로 크게 올랐다. 인천은 교통 및 학군이 양호한 송도동과 출퇴근이 비교적 수월한 부평구, 계양테크노밸리가 있는 계양구 위주로 상승했다.전문가들은 도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의 집값을 견디지 못한 서민층이 경기도로 밀려나면서 다소 저평가된 경기도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현재 서울은 규제가 워낙 강해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경기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비규제 지역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권 교수는 이어 "12·16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저평가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형성된 경기도 주택은 매매와 전세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도내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9억원을 넘을 수 있겠다는 견해도 나왔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 서울 지역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규제하다 보니 풍선효과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규제지역으로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는 정부에서 광역교통망, 3기 신도시 등을 발표하면서 전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보합을 보이겠지만, 하반기에는 경기 인근 지역까지 강보합세로 들어서지 않을까 싶다. 경기도도 (매매 평균가가) 9억원 이상이 될 수 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해 경기도 내 아파트 상위 10% 매매거래 평균 가격 그래프. /박소연기자 parksy@biz-m.kr2020년 1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한국감정원 제공사진은 경기도 내 아파트 건설 현장./비즈엠DB

2020-01-21 윤혜경

9억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대출 회수 2주 밀리면 신용불량 등록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따라서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2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12ㆍ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 세부 내용을 보면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ㆍ1 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ㆍ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한 바 있다.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이에 따라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돼도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은행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수확인 시스템(HOMS)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는 예외다.규제 위반자가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타격이 크다.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연체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일을 기해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핵심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대책 세부 내용을 보면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020-01-20 이상훈

앞으로 전세대출 받아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사면 대출금 토해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매매할 시 대출금을 토해내야 한다.지난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2·16 '으로 통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위의 후속 조치는 전세대출 관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게 핵심이다.적용 시점은 오는 20일 이후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만일 대출자가 이를 위반할 시 은행은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기한이익은 규제 위반 확인 후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상실된다. 이때 상환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따른다.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만기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만기 연장은 안 된다.다만 상속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면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만기 연장이 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금융위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규제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

2020-01-17 윤혜경

경기 아파트 전세값 '주춤'… 수원 팔달·용인 기흥은 강세

경기 아파트 전세 가격이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를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0.10%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폭인 0.12%보다 0.02%p 줄어든 수준이다. 전반적인 수도권의 상승폭도 줄었다. 서울은 지난주 0.15%에서 금주 0.11%로 0.04%p 하락했다.강남과 목동 등 학군으로 손꼽히는 지역과 도심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대단지 위주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겨울방학 이사 철 마무리·상승피로감 등의 영향으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는 0.17%에서 0.15%로 상승폭이 0.02%p 내렸다. 양주시(-0.11%) 등 구축 위주의 하락 영향이다.그러나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예정과 신갈·구갈동 등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용인 기흥구는 전주 0.54%에서 금주 0.81%로 상승률이 0.27%p 급등했다.신분당선 연장을 비롯해 인덕원선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원 팔달구도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9%로 0.07%p 올랐다.수원 장안구(0.48%) 천천·정자동 대단지와 용인 수지구(0.41%) 상현·풍덕천동 위주로 뛰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월 2주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20-01-16 윤혜경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 전세 상승폭은 축소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1%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9% 오르고, 전셋값은 0.10% 상승했다.서울은 기존 규제를 비롯한 12·16 대책 영향 및 상승피로감 등으로 가격 선도하던 주요 단지들이 대다수 관망세로 돌아섰다. 또 중저가 단지의 상승여력이 둔화됨에 따라 지난주 대비 상승폭(0.07% → +0.04%)이 축소했다.인천 연수구(0.26%)는 교통 및 학군 양호한 송도동 위주로, 부평구(0.16%)는 부평·삼산동 등 서울 출퇴근 양호한 지역 위주로, 계양구(0.14%)는 용종동 등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전주 대비 0.01% 오른 0.09%를 나타냈다.경기 지역은 수원 팔달구(1.02%)가 교통 호재(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지역 및 재개발 사업지 위주로 올랐다.수원 영통구(0.91%)는 구도심 및 광교신도시 위주로, 용인 기흥구(0.66%)는 구갈·서천동 구축 위주로, 용인 수지구(0.59%)는 교통 호재(3호선 연장) 있는 신봉동과 리모델링 및 개발 기대감 있는 풍덕천동 위주로, 수원 장안구(0.56%)는 정자·천천동 등 선호도 높은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0.14% → +0.18%)했다.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0.16%에서 0.13%로, 서울은 0.15%에서 0.11%로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0.07%→0.06%)과 5대 광역시(0.11%→0.09%) 등도 하락했다.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

2020-01-16 이상훈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 359만원… 전월 比 0.42%↓

12·16 을 비롯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 및 분석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358만 9천 원으로 직전 달보다 0.42% 하락했다.서울 송파를 비롯해 부산 동래, 대구 달서, 광주 남 지역 등에서 신규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여파다.㎡당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전달 547만9천 원에서 12월 548만3천 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의 분양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수도권 전체 평균가격이 오른 것.11월 말 기준으로 392만2천원 이었던 인천의 ㎡당 평균 분양가는 12월 말 400만2천 원으로 2.03%, 경기는 445만3천 원에서 449만3천 원으로 0.89% 올랐다.반면 서울은 11 월말 806만2천 원에서 12월 말 795만5천 원으로 ㎡당 분양가가 1.32%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2월 민간아파트 신규분양 물량은 총 1만6천359세대로 전년 같은 기간(1만3천968세대)보다 17%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 신규분양세대수는 9천901세대로 전국 분양물량의 60.5%를 차지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비즈엠DB권역별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 /HUG 제공

2020-01-15 윤혜경

12·16 여파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방향성 탐색을 위한 움직임들이 이어질 전망이다.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상승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3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한 모습이다.또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지역은 각각 0.03%, 0.04% 올라 직전 조사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포한강(0.07%) △평촌(0.05%) △동탄(0.05%) △일산(0.04%) △분당(0.03%) △산본(0.02%) △판교(0.02%) 순으로 올랐다. 김포한강은 장기동 초당마을중흥S-클래스리버티와 초당마을우남퍼스트빌이 500~2천만원 상승했다. 평촌은 평촌동 초원대원, 호계동 목련신동아9단지, 비산동 관악부영4차가 500~1천만원 올랐다.화성 동탄신도시는 장지동 동탄2신도시호반베르디움6차, 반송동 동탄솔빛마을신도브래뉴가 500~1천500만원 상승했다.경기ㆍ인천지역에선 △수원(0.08%) △인천(0.07%) △광명(0.07%) △안양(0.07%) △성남(0.05%) △부천(0.04%) △과천(0.03%) 순으로 올랐다. 수원은 최근 들어 저평가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망포동 e편한세상영통2차, 영통동 벽적골삼성, 원천동 원천주공 등이 500~2천500만원 상승했다.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파크, 서구 청라동 청라푸르지오와 청라동문굿모닝힐 등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500~2천만원 올랐다. 또 광명은 철산동 철산래미안자이가 500~1천만원 상승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재건축 시장이 일반아파트에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전반적으로 집값 움직임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대출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비강남권으로의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1월 말 설 연휴를 기점으로 가격 흐름의 방향성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전세시장은 겨울 비수기에도 전반적인 물건 부족 현상에 따라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이 0.07% 상승했고, 신도시는 0.03%, 경기ㆍ인천은 0.02% 올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도시 주요 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부동산114 제공경기·인천 주요 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부동산114 제공

2020-01-10 이상훈

경인지역 청약종합저축 1순위자 420만명 돌파…청약 경쟁 뜨겁다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가 수가 420만명을 돌파했다.시세차익을 노린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인천지역 주택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422만9천854명으로 전월 대비 2만여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모든 청약통장의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입자가 순위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청약 당첨이 곧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말 이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시세차익이 높은 곳은 청약경쟁률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한다.예치금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형이 제한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통장 리모델링'도 눈에 띈다. 청약예금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지난해 11월 현재 가입자 수가 107만7천516명으로 전월 대비 3천14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경기·인천지역의 '모든 면적'(5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6만4천130명으로 지난해 8월(6만3천697명)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다.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천547만4천287명으로 전월 대비 9만871명 증가한 가운데 1순위 자격자는 1천441만7천688명으로 전월 대비 25만명 가까이 늘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지난달 29일 12·16 이후 강남구에서 나온 첫 번째 분양 단지로 관심을 끈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서울 대치동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배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송산그린시티의 아파트 단지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1-10 이상훈

경자년 새해 첫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값 여전히 상승세… 오름폭은 축소

경자년 새해 첫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김학규 원장이 이끄는 한국감정원은 1월 6일 기준 '2020년 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7%로 전주(0.09%) 대비 상승 폭이 0.02%P 축소됐다. 전세는 전주 0.11%에서 이번 주 0.12%로 0.01%P 올랐다.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 폭이 소폭 줄었다. 서울은 전주 0.08%에서 0.07%로 경기는 0.17%에서 0.14%로 감소했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승 폭은 축소한 것. 다만 인천은 0.07%에서 0.08%로 상승 폭이 늘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부평동과 산곡동 구축 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단지 가격 상승 영향이다.지방의 경우 대전(0.31%), 세종(0.28%), 대구(0.14%), 울산(0.09%) 등은 상승했고 경남(0.00%)은 보합, 제주(-0.08%), 강원(-0.06%), 전북(-0.05%), 경북(-0.03%), 충북(-0.02%)은 하락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수도권은 0.15%에서 0.16%로 0.01%P 상승 폭이 늘었다. 서울은 0.19%에서 0.15%로 상승 폭이 줄은 반면 경기(전주 0.14%)와 인천(0.11%)은 모두 0.17%로 상승 폭이 증가했다.지방은 세종(0.49%), 대구(0.21%), 울산(0.17%), 대전(0.15%)이 상승, 경북(0.00%)은 보합, 전북(-0.04%), 경남(-0.01%)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월 1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20-01-09 윤혜경

홍남기 "전세가격 과열·이상징후 경계…필요시 언제든지 추가대책"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2·16 ' 이후 강남권을 비롯해 목동 등 일부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가격에 대해 과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선 진정세로 진단했다. 12·16 발표 후 일주일 새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홍 부총리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서울의 경우 12월 이전의 모습으로, 강남 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며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 원,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 상승 폭의 감소가 확연하다. 앞으로도 고가주택 추격 매수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발표 후 약 9주차부터 효과가 나타난 9·13 대책보다 하락 효과가 더 빠르다는 게 홍 부총리의 부연이다.정부는 이번 12·16 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그는 "전문가들도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2-30 윤혜경

'12·16 ' 발표 후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수원 팔달은 '꿈틀'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2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했다. 전주 상승 폭인 0.11%보다 0.01%P 축소된 수치다.수도권의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주 0.20%에서 0.10%로, 인천은 0.08%에서 0.05%로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는 0.18%로 전주와 동일하게 상승 폭을 유지했다.서울의 경우 12.16 으로 고가아파트 위주의 급격한 매수심리 위축 및 관망세 확산으로 서울의 25개 구 중 21개 구가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체적인 상승세가 수그러들었으며, 인천은 연수구 옥련동 구축과 동구 만석·송림동 의 구축 아파트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경기는 수원 영통구와 의왕 내손·포일동, 안산 단원·상록구, 안양 동안구 등의 지역이 견인차 구실을 하며 상승 폭을 유지했다.수원 영통구는 신분당선 인근 역세권 단지가, 안산은 신안산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안양 동안구는 관양동 인덕원역 인근 위주로 올랐다.특히 수원 팔달의 상승폭이 눈길을 끈다. 전주 0.12%에서 금주 0.52%로 0.4%P나 증가했다. 분당선인 매교역 일대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보다 자세한 상항은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 R·ONE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월 4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19-12-26 윤혜경

'12·16 약발 먹혔나...부동산 시장 '관망세' 형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랐다. 재건축이 0.31% 올랐고 일반 아파트는 0.22%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3% 상승했다.지역별로는 ▲강동(0.65%) ▲송파(0.57%) ▲관악(0.28%) ▲서초(0.28%) ▲구로(0.25%) ▲동작(0.24%) ▲광진(0.21%) ▲강남(0.20%) 등이 올랐다. 신도시도 아직까지 대책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역별로는 ▲일산(0.08%) ▲중동(0.06%) ▲분당(0.04%) ▲동탄(0.03%) ▲위례(0.03%) ▲판교(0.01%)가 상승했다. 반면 ▲김포한강(-0.02%)은 매수세가 줄면서 하락했다. 경기·인천도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이 아직 크지 않은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광명, 과천, 하남도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지역별로는 ▲광명(0.10%) ▲수원(0.10%) ▲안양(0.08%) ▲남양주(0.06%) ▲성남(0.06%) ▲인천(0.02%) ▲고양(0.02%) 등이 올랐다. 반면 매수세가 주춤해진 ▲이천(-0.02%) ▲화성(-0.01%)은 하락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가 형성되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이 막히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추격 매수심리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과 대출규제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의 진입은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등의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다만 비규제지역이나 대출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시장은 학군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책 영향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이 0.12%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2% 상승했다. 입주 여파가 여전한 ▲시흥(-0.01%)과 전세 수요가 많이 감소한 ▲남양주(-0.01%)는 하락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지역별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부동산114 제공경기·인천 주요 지역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 부동산114 제공

2019-12-20 이상훈

'12·16 ' 발표 전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세 지속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은 0.15%에서 0.18%로, 서울의 경우 전주보다 0.03% 오른 0.20%를 기록했다. 지방은 0.06%로 상승폭을 유지했다.지역별로 세종(0.37%), 대전(0.34%), 서울(0.20%), 경기(0.18%), 울산(0.14%) 등은 상승했지만, 전북(0.00%)은 보합, 강원(-0.20%), 제주(-0.11%), 경북(-0.08%), 경남(-0.02%)은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예상보다 고강도 규제가 나온 '12·16 ' 발표 당일까지 진행돼 사실상 영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한국감정원 측의 설명이다.지난 한주 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추가 상승 기대감 및 매물 부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 연수구(0.25%)는 송도·동춘동 위주로, 계양구(0.09%)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또 부평구(0.05%)는 7호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지역에선 용인 수지구(0.93%)는 교통 호재 있는 신봉동과 리모델링 및 개발 기대감 있는 동천·풍덕천동 위주로 올랐으며, 수원 영통구(0.73%)는 매탄·영통동 위주로, 과천(0.71%)은 재건축 및 원문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또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된 고양(0.10%)은 일산동이, 일산서구(0.11%)는 정주 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덕양구(0.06%)는 행신동 역세권 단지가 올랐다.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3%→0.17%)과 서울(0.14%→0.18%)은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지방(0.06%→0.06%)은 보합세를 기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

2019-12-19 이상훈

국민 60%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안 해"[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7.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과반수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의문을 표한 셈이다.이들 중 33.7%는 '전혀 신뢰 안 함'이라고 답했다. 23.9%는 '별로 신뢰 안 함'이라고 응답했다.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6.6% 수준이었다. 이중 '어느 정도 신뢰'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신뢰'는 11.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5.8%였다.40대, 진보층, 호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여론이 발생했다는 게 리얼미터 측의 설명이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71.5%를 기록하며 불신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61.6%), 대구·경북(62%), 서울(57.3%), 경기·인천(55.9%) 등의 순으로 불신율이 높았다. 광주·전라의 경우 신뢰가 52.6%로 불신율이 더 낮았다.연령별 불신 응답은 50대가 68.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0대 이상(61.0%), 30대(58.2%), 20대(57.0%)가 차지했다. 40대의 불신 응답은 41.7%로 신뢰 응답(56.1%)이 보다 많았다.이념성향에 따라서도 갈렸다. 보수층과 중도층은 각각 79.9%, 62.3%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반면 진보층 64.3%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과반수 이상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8.4%), 정의당(53.2%) 지지층이 불신을 표했다. 무당층(65.3%)도 불신한다고 응답했다.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69.7%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8 윤혜경

[비즈엠 생생현장]'12·16 ' 상한제 추가 지정 광명·과천·하남 현장 가보니

"대출규제와 자금출처조사까지 한동안 수요가 줄면서 부동산시장이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오전 광명시 일직동의 송문섭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과거 대책과 달리 세금, 청약, 대출 등을 총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으로 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전망했다.정부가 전날 세제, 대출, 청약 등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2·16 '을 발표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 과천, 광명 등지에 부동산업계에선 예상보다 강력했다고 평가했다.송문섭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데로 과천과 같이 광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것 같다"며 "광명 뉴타운과 철산동 재건축, 소하동 도시개발 등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 중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6월 철산동 분양 단지가 3.3㎡당 분양가 2천300만원대로 나왔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상한제로 영향보다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자금출처 조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집값 상승세는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정부는 12·16 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5개 구내 37개 동과 수도권에선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광명·하남의 총 13개 동을 지정했다.과천은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이, 광명은 광명, 소하, 철산, 하안동, 하남에선 창우, 신장, 덕풍, 풍산동 등이다.이번에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된 곳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정부가 발표한 데로 과천과 하남, 광명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됐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또 이들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시세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폭이 점차 확대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과천 갈현동의 과천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호태 대표는 "과천은 12·16 으로 현금 부자들만 움직일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며 "지금도 과천에 진입하기 위해 전세를 얻는 수요자들이 있는데 전셋값만 올릴 뿐 청약 가점이 낮아 부질없는 짓이다. 이미 과천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의 준말)이 됐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청약과 대출 등 규제 탓에 거래량이 줄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체 입장에선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원회 설립단계,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이다.하지만 이번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이름을 올린 하남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창우·신장·덕풍·풍산동은 3기 신도시 외에 더는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 없어 이번 조치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야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있을 텐데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그린벨트 외에는 집 지을 땅이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 등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관측했다.박원갑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은 애초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비강남 및 수도권(과천, 광명, 하남 등)으로 확대됐다"며 "재건축, 재개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단기적으로는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다만, 공급자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면서 소비자잉여가 증가하는 만큼 청약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따른 즉각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대출·세제·청약 등을 총망라한 12·16 여파로 과천, 광명 등은 서울발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사진은 과천시 아파트 단지 모습. /비즈엠DB왼쪽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개발 예정지 뒤쪽으로 보이는 과천시. /비즈엠DB

2019-12-17 이상훈

수도권 11월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 전년比 9% 상승

최근 1년간 수도권에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는 364만 원이다.이는 전달보다는 0.03% 하락,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9.06% 상승한 수치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201만 원이다.전용면적 대비 분양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85㎡ 초과 102㎡ 이하 타입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2019년 11월 기준 전용 85㎡ 초과 102㎡ 이하 타입의 ㎡당 분양가는 433만 원으로, 지난달(418만 원)과 전년 동월(328만 원) 대비 각각 3.6%(15만 원), 32%(85만 원) 상승했다.수도권에 신규 공급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48만 원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808만 원 수준이다.올해 10월 분양가(549만 원)에 비해 0.2%(7만 원) 감소했고, 지난해 11월 분양가(502만 원)보다는 9.2%(46만 원) 증가했다.수도권에서도 85㎡ 초과 102㎡ 이하 타입 분양가 상승 폭이 컸다. 올해 11월 기준 해당 타입의 ㎡당 분양가는 731만 원. 이는 전달(729만 원)보다 0.3%(8만 원), 지난해 11월(513만 원)에 비해 42.5%(217만 원) 뛴 것으로 집계됐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19년 11월 말 기준, 수도권 지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 추이. /HUG 제공

2019-12-17 윤혜경

[12·16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출·세제·청약 망라 고강도 대책 기습 발표

정부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이 원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 촘촘해지고,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처분·전입 유예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된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17일부터 원천 금지한다.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오는 23일을 기해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DSR 규제도 더 강하게 받는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한조치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도 보완했다.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은 높인다.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p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p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p씩 각각 인상된다.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또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p, 3억∼6억원은 1.2%로 0.3%p 각각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6%로 0.3%p, 12억∼50억원은 2.0%로 0.2%p, 50억∼94억원은 3.0%로 0.5%p 각각 올린다.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며,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 지정돼 있다.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지정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각각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일 계획이다.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이에 대해선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확대했다.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로 지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6 이상훈

조정대상 해제에 꿈틀대는 고양시… 아파트값 4주째 '상승세'

일산을 비롯해 덕양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고양시의 아파트값이 4주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2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15%에서 금주 0.17%로 상승 폭이 0.02%P 늘었다.12월 첫째 주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과천시로 나타났다. 금주 과천시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88%로 전주(0.89%)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도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과천의 경우 신축 및 재건축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신규입주가 물량 부족 및 청약 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하고 있어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이어 '하남(0.59%)', '용인 수지(0.56%)', '성남 수정(0.49%)', '안양 동안(0.41%)', '성남 분당(0.38%)', '수원 팔달(0.36%)' 등의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고양시의 지수도 눈길을 끈다. 11월 2주를 기점으로 11개월 여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고양시는 지난주 0.14%에서 금주 0.13%로 소폭 하락했지만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덕양구만 소폭 상승했다. 덕양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0%에서 이번 주 0.13%로 0.03%P 증가했다.반면 일산 동구는 0.14%에서 0.13%로, 일산 서구는 0.19%에서 0.14%로 소폭 하락했다.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 측은 고양시가 전주 대비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라고 봤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급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매물은 가격이 올라가 계약체결이 많진 않지만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파로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해제된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다.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기대감이 감도는 고양시 부동산 시장. 과연 이 시장의 열기가 언제까지 지속할 지 사뭇 궁금해 진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월 1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19-12-05 윤혜경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후 전국 아파트값 전주대비 소폭 상승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대비 소폭 상승했다.12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은 0.13%를 기록하며 최근의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다. 광역시(0.05%)는 대전(0.21%)과 부산(0.04%), 울산(0.03%), 대구(0.02%)는 상승했으며, 광주(0.00%)는 보합을 보였다.특히 부산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하락을 해서 2년이 지나 107주만에 상승을 기록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동래구와 수영구 및 해운대구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타 지방(-0.02%)은 전주대비 하락을 기록했다.경기도내에선 일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주대비 0.05% 상승했다.지역 별로 수원 영통구(0.30%), 광명(0.27%), 성남 분당구(0.26%), 성남 중원구(0.23%) 등은 소폭 상승했고, 동두천(-0.10%), 안성(-0.07%), 이천(-0.05%) 등 하락했다.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수원 영통구는 신분당선이 들어가는 이의동 일대와 GTX-C 노선이 들어가는 망포동 인근에 매매수요가 증가하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2020년 경기도청 신청사와 한국은행 경기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앞두고 있고, 광교신도시 부근에 광교테크노밸리와 광교비즈니스센터 등을 배후 수요로 두고 있어 중소형 평형대의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성남 분당구는 강남권 출퇴근 용이하고 학군 선호 지역이기도 해서 실수요 문의가 꾸준하고 월판선, 성남2호선트램 등의 교통 호재로 투자자 관심도 꾸준한 지역"이라며 "학군 우수지역으로 신학기 전 방학 수요의 30~40평대 매물 문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04%)과 5개 광역시(0.02%)는 전주대비 상승, 기타 지방(-0.01%)은 하락을 나타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역별 아파트매매가격 주간변동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경기 매매 상승률 상위지역./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19-11-14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