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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침해"vs"재판마무리" 수원 인계동 '신반포아파트' 재건축 앞두고 진통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마친 수원 '신반포수원(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수원 집값이 올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 시세와 맞지 않는 과거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원룸 월세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한다. 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조합은 "그들은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2017년에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웃돈을 얹은 현금보상가를 책정해줬었다. 근데 최근에 집값이 오르니까 '조합이 불법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못 사는 사람들 괴롭힌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재건축 반대 입주민과 조합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이주를 목표로 잡고 있는 조합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 전체 조합원 1천124명 중 1천17여명(90.5%)이 분양신청을 했다. 조합원 10명 중 9명이 분양신청을 한 것이다.수원115-12구역은 1980년에 준공된 신반포수원 기존 1천185가구를 허물고 지하3층~지상29층, 10개 동, 1천30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면적은 16만7천237.85㎡이고 건축면적은 5천852.46㎡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61%, 249.96%다.전용면적은 42~84㎡로, 현재(전용 41~8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면적별 물량은 △42A 395가구 △44A 112가구 △44B 87가구 △59A 349가구 △59B 76가구 △59B1 58가구 △72A 143가구 △72B 28가구 △84A 57가구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중소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소형 면적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구성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천8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별 조합원 분양가는 △42A 3억2천668만8천원 △44A 3억3천710만4천원 △44B 3억3천391만원 △59A 4억4천625만2천원 △59B 4억4천266만원 △59B1 4억4천252만3천원 △72A 5억3천829만2천원 △72B 5억354만8천원 △84A 6억2천679만6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의 110%로 추정했을 경우 조합원 개별분담금은 1억4천646만8천~4억4천657만6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다수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상황이지만, 몇몇 이들은 분양신청은커녕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신반포수원에서 만난 A씨는 "신반포수원은 수원에서 가장 싼 아파트로, 이곳보다 싼 아파트가 없다. 여기에 사는 20%는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다"며 "분양가가 비싸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분양신청을 못 받았다. 쫓겨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수원시는 지난해 6·17 으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이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전용 42㎡를 예로 들면, 최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억3천67만원이다. 현금을 2억원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A씨는 전용 41㎡을 소유하고 있다. 분양을 받지 않는 그는 현금청산자로, 조합에서 1억6천6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있어 갚고 나면 8천만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현금청산을 받는 것이다 보니, 한 푼 더 받는 게 중요하다"며 "쫓겨나면 원룸 월세로 가야 한다. 현실이 처참하다"고 한탄했다.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A씨같은 분들이 제법 된다"며 "이런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합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이 뒤늦게나마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청산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8명은 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동의했고, 나머지 35명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최근 마무리됐다. 현재 35명은 당시 법원에서 책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는다. 이에 반대위원회는 감정평가가 2017년에 이뤄졌고, 최근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2배로 뛴 상황인 것을 고려해 현금청산을 해주거나 지금이라도 조합에 가입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러나 조합은 반대위원회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가입할 기간을 충분히 줬으나 가입하지 않았고,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지금에야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장진영 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저희는 조합에 가입하는 동의서만 쓰면 아무 때나 집을 팔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계속 얘기해왔다. 근데 그분들은 '내 재산 내가 한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래'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래서 2017년에 당시 시세보다 1천만~3천만원 가량 웃돈을 얹어 현금보상가를 책정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163명 중 재판이 확정된 게 35명이다. 이들의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 중이다. 그들과는 현금을 주고받는 동시이해관계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해 수원시 집값이 폭등했다. 1억원짜리 아파트가 2억원을 넘겼다. 이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본전이 생각나니까 지금 가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주면 가구당 7천만원을 추가 분담해야 하므로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부연이다.장 사무국장은 "우리는 그저 기존조합원들이 정착해 좋은 환경에 살길 바란다"며 "아파트를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조경과 시설을 최첨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정문에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재건축 조감도.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제공신반포수원 재건축 반대위원회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신반포수원 재건축조합 사무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

2·4 대책·설 연휴 영향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 오름세 둔화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2·4 을 발표한 영향으로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5일 기준 '2021년 2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0.25%로 상승 폭이 전주대비 0.02%p 감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 폭이 둔화됐다.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0.33%)을 3주 연속 이어가다 전주 0.33%에서 금주 0.30%로 0.03%p 줄었다. 서울은 물론 경기와 인천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이다.서울은 0.08%로 전주보다 0.01%p 감소했다. 정부 발표 후 매수문의가 줄면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됐다는 게 부동산원 측 설명이다. 경기는 0.46%에서 0.42%로 0.04%p 줄었다. 경기 전체의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의왕시(1.05%), 안산시(0.83%), 동두천시(0.82%), 의정부시(0.81%) 등은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의왕시는 인근 지역 대비 저평가 받는 포일·내손동 주요 단지가, 안산시는 교통망 확충 및 재건축 기대감이 감도는 사·본오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동두천시는 송내·지행동 주요 단지 위주가 주목받았고 의정부시는 민락·낙양동 신축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인천은 0.37%에서 0.34%로 상승 폭이 0.03% 축소됐다. 인천에서 가장 상승 폭이 두드러진 곳은 연수구(0.66%), 서구(0.40%), 남동구(0.30%)였다. 연수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연수·동춘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서구는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이 있는 마전·당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남동구는 구월·논현동 역세권 준신축 위주로 올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5일 기준 '2021년 2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2-18 윤혜경

홍남기 "2·4대책 발표후 집값 상승폭 소폭 둔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 2·4 이후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아직 대책의 시장 영향을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지난주 주택매매시장 통계를 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전세시장도 안정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매물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지속해서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3대 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과 상시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올해 들어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이 중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했다. 탈세 혐의자 5천872명에 대한 세무 검증도 진행 중이다.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에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2-17 윤혜경

본격 시행에도 새해 아파트 매매·전세값 상승세

세금과 대출을 총망라한 부동산 대책들이 이달부터 속속 시행되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은 아직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고,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세값 또한 계속 상승 중이다.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4일 기준 '2021년 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주 대비 매매가격은 0.27%, 전세값은 0.26% 올랐다.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0.28%에서 금주 0.27%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수도권은 전주 0.23%에서 금주 0.2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33%에서 0.28%로 상승폭이 꺾였다.수도권의 매매 상승폭을 살펴보면 서울은 0.06%로 보합을 유지했다. 저금리 유동성과 입주물량 감소 및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지면서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축 및 강남권 주요 단지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경기와 인천은 상승폭이 확대됐다.경기는 0.32%에서 0.37%로 상승폭이 0.05%p 늘었다. GTX-C 교통호재가 있는 양주와 의정부시를 비롯해 교통환경 개선 기대가 있는 고양시, 동두천시 등의 중저가 단지가 상승폭을 견인했다.인천은 0.26%에서 0.27%로 0.01%p 증가했다. 송도신도시 내에서도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위주로 주목을 받았으며, 구월·간석동 등 전세매물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전세값은 전주 0.29%에서 금주 0.26%로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은 0.23%로 보합을, 지방은 0.35%에서 0.30%로 상승폭이 줄었다.수도권의 전세 상승폭은 서울이 전주와 동일하게 0.13%를 유지했고, 경기는 0.26%로 0.01%p 상승했으며, 인천은 0.35%에서 0.33%로 0.02%p 감소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20201년 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1-07 윤혜경

[11.19 ]김현미 "새 임대차법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골자인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차법 시행 전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0명 중 7명은 살던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한 것이다.이와 더불어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 또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김 장관의 부연이다.그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며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다.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일 오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나가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윤혜경

[11.19 ]전문가들,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실효성 글쎄?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즉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삼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개조와 관련) 주차여건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보다 나으며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 문제가 없어 주거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난방과 평면 등의 개선을 통해 주거 편의성을 더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번 정부의 대책에도 전세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행 대책도 매입하는 절차가 매우 길고 비어있는 오피스텔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급한 불 끄기에도 느리다"고 분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건축단지 등 민간공급을 옥죄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고 이를 임대차법이 더욱 부추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민간공급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19일 전국에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규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규제 '풍선효과' 부산·김포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한 부산시와 김포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김포시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는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이 뒤를 이었다. 김포시 역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한편,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 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5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영끌공급으로 전세난 돌파'…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공급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에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1만4천100가구 중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격조건을 보면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1만6천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다.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공공전세'라는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5천가구 등 수도권에 1만3천가구 규모다.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지방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심 회부안에 오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전세난 해결되나 정부, 전세대책 19일 발표…공공임대 10만호 공급 유력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호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하다.또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건축 완료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역대 최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2020.11.8 /연합뉴스

2020-11-17 김명래

경기 아파트 분양권 평균 웃돈 1억8천…김포서 최대 상승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수도권 아파트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입주를 앞둔 경기도 아파트 5곳 분양권에 2억여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본 결과 11월과 12월에 입주하는 경기도 아파트 5곳 분양권에 평균 1억8천만원의 웃돈이 붙었다.해당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는 3억8천4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억9천600만원으로 급등했다.특히 김포 아파트 분양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김포는 규제를 비껴가면서 '풍선효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오는 30일에 입주하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캐슬앤파밀리에 1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올해 1월 4억5천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되다 지난달 7억3천900만원에 전매됐다. 해당 단지 분양가가 4억3천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분양가 대비 3억원 넘게 뛴 것이다.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김포한강 동일스위트 더파크 1단지'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3억5천만원 수준었으나 지난달에는 5억3천100만원에 거래됐다. 웃돈이 1억8천만원에 달하는 셈이다.일산시 아파트 분양권도 '억(億)'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달 입주하는 일산동구 '일산자이 2차' 전용 77㎡도 분양가에 웃돈이 약 1억5천만원 붙었다. 이 아파트는 4억6천만원에 분양했지만, 올해 10월에는 6억900만원에 분양권 전매가 성사됐다.12월에 입주하는 평택시 동삭동 '힐스테이트 지제역' 전용 74㎡는 2018년 7월 당시 3억3천만원대에 분양했고, 올해 1월만 해도 3억5천60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5억230만원에 거래됐다.규제를 비껴간 김포뿐만 아니라 일산과 평택에 아파트 분양권에도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데는 지난 7월 29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주효하게 작용했다.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일반분양가가 낮아지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미루면서 수도권 새 아파트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자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권 가격이 상승세를 탄 것으로 해석된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임대차법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입주를 앞둔 경기도 새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권 가격도 치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020-11-05 윤혜경

하남 '로또 청약'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평균 경쟁률 404.7대 1

송파생활권을 강조한 하남 감일지구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가 평균 경쟁률 40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쳤다.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지만 해당 단지는 전매제한이 8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다. 그런데도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칠 수 있었던 데는 하남 감일지구의 마지막 분양이라는 점과 인근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5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대우건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284가구 모집에 총 11만4천955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은 404.7대 1이다.최고 경쟁률은 전용 114㎡A 타입에서 나왔다. 99가구 모집에 5만7천79명이 몰려 평균 57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나머지 타입은 ▲전용 114㎡B 472.5대 1 ▲전용 84㎡A 274.7대 1 ▲전용 84㎡B 255.4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하남 감일지구 주상복합용지 1블록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5개 동·49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가는 3.3㎡당 1천636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7·10 에 따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기준이 적용되는 단지로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이다.해당 단지가 청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단지 바로 아래 들어서는 대형상가 '아클라우드 감일'도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아클라우드 감일은 대우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상업시설 브랜드로 지하 1층~지상 2층, 총 3만8천564㎡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열린 공간(오픈 에어- Open Air)로 구성하고, 대형 체험형 놀이터와 이벤트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도 과천 못지 않게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며 "감일지구의 마지막 분양이자 아클라우드 감일이 함께 들어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말했다.해당 단지 당첨자 발표는 오는 13일이며, 계약은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감일 푸르지오 & 아클라우드 감일 전경 일부. /대우건설 제공

2020-11-05 윤혜경

연말까지 김포·파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서 8천여가구 분양 '봇물'

정부의 6·17 으로 서울·경기·인천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꽁꽁 묶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 규제에서 빗겨간 김포와 파주, 양평, 여주에서 8천여 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2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12개 단지, 총 8천137가구가 공급된다.지역별로는 △양평 3개 단지 2천342가구 △파주 4개 단지 2천983가구 △김포 1개 단지 841가구 △여주 2개 단지 814가구 △이천 1개 단지 681가구 △가평 1개 단지 476가구 등이다.양평에서는 반도건설이 다문지구 공동1블록에서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내달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최고 23층·9개동·7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84㎡로 최근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용문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단지 인근에 다문초와 용문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용문도서관도 가깝다. 인근에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송파~양평고속도로가 있어 개통된다면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가평에서는 대림산업이 '가평 대곡 e편한세상'을 오는 12월 분양한다. 가평읍 대곡지구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최고 27층·4개동·476가구 규모다. 면적은 전용 59~84㎡로 구성된다. 경춘선 가평역과 가평군청이 가까운 게 장점이다.김포에서는 대방산업이 이달중 '김포 마송지구 대방엘리움 더퍼스트'를 분양한다. 김포시 통진읍 마송지구 B1 블록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최고 16층·13개 동·84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은 59~84㎡이다. 이 단지는 김포대로와 김포골드라인 구례역이 인접하다.여주에서는 서해종합건설이 '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를 내달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40층·아파트174가구·오피스텔9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가 77~112㎡, 오피스텔이 70㎡·84㎡로 이뤄진다. 해당 단지는 여주시청과 여주터미널이 인근에 있다.이천에서는 일신건영이 '이천 사동리 휴먼빌'을 오는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59~84㎡이며 총 68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단지는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가까워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파주에서는 동문건설이 문산읍 일대에 '파주 문산역 동문굿모닝힐 2차' 1천879가구를, 대방건설이 운정지구 A35블록에 '운정2차 대방노블랜드' 515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서울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인접한 비규제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서울권 수요자들이 대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가격도 저렴한 비규제지역 집을 찾고 있는 만큼 연말 물량에 관심이 쏠릴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김포와 여주, 양평 등 저평가된 이들 지역은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 푸르지오' 전용 84.92㎡는 이달 7억5천900만원(26층)에 거래되며 단지내 최고가를 갱신했다. 지난 6월 5억3천700만원(25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4개월 만에 2억2천200만원이 뛴 것이다.인근에 위치한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84.97㎡도 이달 7억4천800만원(7층)에 거래되며, 규제 전인 6월(5억8천만원·9층)보다 1억6천800만원이 올랐다.저평가된 여주와 양평군도 웃돈이 붙었다. 여주시 교동에 위치한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전용 84.95㎡ 분양권은 지난 6월 4억2천396만원(15층)에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 8천926만원의 웃돈이 붙었다.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양평 센트럴파크 써밋'도 지난 6월 전용 84.74㎡ 분양권이 4억2천980만원(26층)에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 2천17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도권 비규제 지역 주요 분양 단지 표. /닥터아파트 제공'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투시도. /반도건설 제공'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 투시도. /서해종합건설 제공

2020-10-23 윤혜경

홍남기 부총리 " 효과 서서히 나타날 것" 기대

"부동산 대책 효과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는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늘어난 세금을) 충분히 감내 가능하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선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14 이상훈

부동산 규제 속 서울 평균 아파트값 10억 돌파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속에서도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지난 2013년 5억원 초반에 머물던 평균 집값이 7년 만에 2배가량 뛴 수준이다. 부동산114가 7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가구(호)당 평균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강남(20억1천776만원) △서초(19억5천434만원) △송파(14억7천738만원) △용산(14억5천273만원) △광진(10억9천661만원) △성동(10억7천548만원) △마포(10억5천618만원) △강동(10억3천282만원) △양천(10억1천74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최초로 2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강남3구와 마용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서울시 평균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가구당 평균 매매가격 10억원 돌파의 배후에는 전통의 강자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더해 신흥강자인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과 광진구 등이 가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 중 가구당 20억원을 돌파한 강남구와 조만간 2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서초구는 최근 2~3년 사이 재건축을 통해 구축아파트가 새 아파트 단지로 속속 탈바꿈하면서 서울 전체의 시세를 리드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12·16 과 경기침체 여파로 잠시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월말 상승 반전 이후 8월 현재까지 최근 11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에도 6월 아파트 거래량이 저금리 유동성과 절세매물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7월 월간 상승폭도 작년 12월(1.08%) 이후 가장 높은 0.96%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아직까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이후에는 수요층이 원하는 알짜 매물들이 잠기면서(매물 잠김)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재편됐다. 이 때문에 매도자가 기존 고점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 물건을 내 놓아도 수요가 붙으면서 고점 경신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의 8.4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고, 3040 수요층 일부가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9~10월 이사철이 시장 방향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 추이./부동산114 제공

2020-08-12 김명래

타오르던 경매시장, 부동산 규제 여파에 '주춤'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타오르던 경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경매 진행도 줄고, 평균 응찰자 수도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2천812건으로 이 중 4천391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4.3%, 낙찰가율은 73.3%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으로 집계됐다. 전달까지 3개월 연속 1만3천건을 넘어섰던 진행건수는 이달 들어 1만2천건대로 떨어졌다. 낙찰건수 또한 전월 대비 696건 줄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9명 감소한 3.4명으로, 지난해 1월 3.5명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낙찰률(37.2%)과 낙찰가율(80.6%)이 전월 대비 각각 3.3%p, 2.2%p 감소했다. 서울은 낙찰률(37.4%)과 낙찰가율(95.9%)이 전월 대비 각각 3.8%p, 1.4%p 줄었다. 경기 지역 또한 낙찰률(40.9%)이 전월 대비 4.9%p 빠졌다. 4.7명으로 집계된 평균 응찰자 수는 2013년 7월(4.6명) 이후 7년 만에 4명대로 떨어졌다.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가 가시화되자 경매 입찰 법정을 방문하는 입찰자의 발길도 뚝 끊겼다고 지지옥션 관계자는 설명했다.7월 최고 낙찰가 물건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병원으로 감정가(173억6천333만원)의 82%인 141억6천429만원에 낙찰됐다. 또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연립(43㎡)으로 무려 71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4천만원)의 389%인 1억5천567만원에 낙찰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월별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지지옥션 제공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병원./지지옥션 제공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연립./지지옥션 제공

2020-08-12 이상훈

이재명 경기도지사 "녹지훼손, 택지개발 통한 일반분양 전면 금지"

"앞으로 경기도는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중인 무주택 중산층까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장기 전·월세 임대주택이다.이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 왔다"며 "그런데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도심 퇴락을 가속화시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로또 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됐다"고 우려했다.따라서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 분양목적의 택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이 지사는 또 정부가 8·4 에서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밝힌 국립외교원과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 지사는 "(분양을 할 경우)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또 공급대상도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공급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치상을 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대책의 극히 작은 허점을 찾아 정책목표를 무너뜨리고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투기세력이다.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토지가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2020-08-10 이상훈

당정 오늘 주택 공급대책 발표… 3기 신도시 용적률 최대 찍나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을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면서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TF는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율해온 바 있다.이번 발표에는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서 넘기는 방식이다.특히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층수 제한 규제도 깨기로 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1만가구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현재 3기 신도시의 용정률은 160~200%로 법적 최대 기준인 220%까지 끌어올려 주택 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비즈엠DB

2020-08-04 윤혜경

HUG,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 발표… 안성 포함

6·17 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안성시 일부 지역이 이번 차수에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이번 제47차에는 수도권 1곳과 지방 14곳이 선정됐다.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HUG의 관리감독을 받는 곳은 안성시다. 안성시는 지난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안성시의 미분양관리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곳이다.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가 미분양관리지역인 셈이다.지방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시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와 고성군, 충남 당진·서산시, 전남 영안군, 경북 영천·김천·경주시,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다.강원 동해시와 충북 증평군은 이번 제47차 발표를 통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2020년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천741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2만9천262호)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해 유의해야 한다.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 제공

2020-07-31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