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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검색결과   76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실거주 '전월세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월세 금지법의 핵심이다.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확산된 상황에서 새집 전세까지 사라지면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는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 또한 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됐다.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므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쯤일 것이라는 이유다. 이 시기에는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시기라는 게 국토부의 부연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 진정한 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 총량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2-19 윤혜경

오늘부터 '전세형 공공임대' 1만5천가구 청약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전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된다.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유형으로, 월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943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공급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로 나뉜다.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전체 물량이 아파트로 수도권 3천948가구, 지방에 8천388가구가 공급된다.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에 1천58가구, 지방에 1천488가구 총 2천506가구가 공급된다.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이 생긴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으로 분류한다.소득에 따라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로,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 해준다.임대 기간은 자격을 유지한다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1순위 당첨자 발표는 내달 18일이며,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LH 제공

2021-01-18 윤혜경

분양가 2천230만원…진짜 오션뷰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분양 임박

서해 오션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이 곧 분양을 시작할 전망이다.해당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천230만원으로, 지난해 분양한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3차(3.3㎡당 2천230만원)과 동일해 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12일 GS건설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지구 A10BL에 들어서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은 15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은 지하 1층~지상 최고 42층·9개 동(아파트 7개 동, 테라스하우스 2개 동)·1천5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은 아파트가 84~132㎡, 테라하우스 139~198㎡, 펜트하우스 147~205㎡로 폭넓게 구성된다.전용면적별 물량은 △84㎡ 698가구 △98㎡ 538가구 △110㎡ 150가구 △132㎡ 73가구, △139~198㎡T (테라스하우스) 34가구 △147~205㎡P (펜트하우스) 10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는 일부 저층가구를 제외한 전 타입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바다를 접한 전면의 동은 물론이고 후면부에 있는 동들도 오션뷰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게 GS건설 측 설명이다. 수준급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선셋'은 송도 최초로 2개의 메인 타워를 25층에서 연결한 스카이브릿지에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아워홈이 운영하는 프라이빗 다이닝룸과 카페테리아, 베이커리 카페, 선셋라운지, 북살롱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이뿐만 아니다. 수변공원과 연계된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코브'도 생긴다. 클럽 코브에는 국내 아이돌봄 업체인 '째깍악어'의 프리미엄 클래스 '째깍섬'이 도입된다. 째깍악어의 서비스가 아파트 단지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GS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여기서 아이들은 검증된 교육을 마친 전문 교사와 도시농부, 드로잉클래스, 오감클래스, STEAM 클래스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아이들뿐 아니라 입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클럽 코브에서 운영된다. 유튜브 스튜디오, 독서실, 비즈니스라운지,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센터, 스크린사이클링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클럽 선셋이 입주자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라면 클럽 코브는 다양한 시설이 도입된 커뮤니티인 것이다. 해당 단지는 변경된 청약기준에 따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인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가구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분양 일정은 이달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월 4일, 정당계약은 2월22일~3월5일까지 12일 동안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분양가는 3.3㎡당 2천23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에서는 서해 진짜 오션뷰를 누리면서 해외 고급 리조트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조감도. /GS건설 제공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투시도. /GS건설 제공

2021-01-12 윤혜경

[비즈엠 신년특집]전문가 3인이 바라본 2021년 부동산 전망

2020년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한해였다. 대출과 세제를 총망라한 대책부터 수도권에 2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도 내놨다.신축년인 2021년에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대거 시행된다. 당장 1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인상되는 한편 자 및 신혼부부의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확대된다.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1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할까.비즈엠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전문가 3인에게 2021년 집값 전망을 묻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2021년 집값 전망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전세난 정상화 속도가 변수""전세·매매 '상고하저' 가능성" 전세시장이 집값의 가장 큰 변수인데, 우선 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당장 전세 매물도 없고 전셋값이 껑충 뛰다 보니 결국 주택을 매입하는 게 그 이유다. 즉, 매수 수요는 전세난 회피수요 성격이 강하다.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도 흔들리기 쉬운데, 전세가비율이 높은 강북이나 수도권, 지방일수록 전세시장 흐름이 중요하다. 전세가가 안정되면 매매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1년 집값은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연구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2021년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매의 경우 건설산업연구원은 하락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상승을 점쳤다. 부동산도 주식 시장처럼 전세는 물론 매매도 '상고하저(상반기에는 높고 하반기에는 낮다)'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 기대 상승률을 낮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강남3구와 비규제 주목 예상""신규 분양 아파트 관심 집중"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려는 투자세력과 핵심지역인 강남3구로 이동하려는 세력에 의해 비규제지역과 강남3구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은 원주나 춘천, 강릉, 제주 등에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핫'한 상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3천조 넘긴 유동성 장세 유지""전세가 불안이 매매가 상승"2020년 기준금리가 2번 하향 조정되며 저금리 현상과 3천조를 넘긴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20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2만호 정도로 전년에 비해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신규 임대차 매물이 줄며 전세가 상승이 전국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일부 전세불안이 야기되는 지역의 자가 이전이 이어지며, 전세가 불안이 매매가를 받쳐주거나 상승을 이끄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극복을 위해 2022년까지 저금리 현상이 지속할 전망인데다,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유입 등 시장의 부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대체할 대체 투자처 부재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경기/인천 지역별 전망 #박원갑 전문위원 현재 주택시장의 핵심수요층은 30대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는 추가적인 매입이 어렵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취득세를 8%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30대 중심으로 중저가 거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보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강세할 것으로 보인다.#서진형 회장서울과 경기도는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천은 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천은 주택보급률이 높고 공급도 가장 많이 이뤄진 만큼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함영진 랩장과세 및 대출 강화로 서울 강남권 일부 고가주택의 거래시장은 숨을 고르지만, 서울 외곽 및 강북,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상승과 의 중저가 주택 구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저가 지역과 고가지역과의 갭 메우기 현상이 동반되며 전세, 매매 모두 가격 상승이 유지될 수 있고 규제지역 등은 분양물량의 전매규제가 길어 신축 아파트 유통매물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도 새 아파트 희소성을 높이는 부분이 될 전망이다.당분간, 수도권의 택지개발지, 새아파트, 교통망 확충지, 정비사업지 위주의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김포·파주 등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집값 잡을 수 있을까#박원갑 전문위원외지인의 수요가 줄어서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전세난 심화가 계속되고 있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서진형 회장 규제지역 집값은 약보합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역 내에서도 핵심지역과 비핵심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세력이 쏠리는 수도권은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랩장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및 대출 강화가 투기적 가수요나 외지인 거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막는 현상이 있겠지만, 의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는 줄되 가격은 강보합 전망된다.■정부의 공급대책, 집값 안정 연결될까#박원갑 전문위원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 만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진형 회장일단은 정부의 공급대책이 공공에 참여하는 공급방향이다.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일부 가져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민간이 참여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여재개발 및 고밀 개발을 가지고는 공급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충분히 공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랩장부동산시장의 공급 특징은 비탄력성이라 단기에 임대차 및 매매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수요대비 부족한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의 매입임대 확대 및 장기적 공급확대 시그널을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특히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내 교체수요와 노후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 바라본 서울의 야경. /연합뉴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2-31 윤혜경

'4억 로또'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무순위 1가구 모집에 1만6천명 도전

단 1가구가 나온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무순위 청약에 1만6천여명이 몰렸다.내년 초 입주를 앞둔 데다가 전매 제한 기간도 짧고, 시세 차익만 수억원에 달해 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2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전날 진행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전용면적 84㎡ 무순위 청약 1가구(중도계약해지 물량) 모집에 총 1만6천505명이 신청했다. 수원시 2년 거주에 자만 청약할 수 있는데, 수원 거주자 1만6천여명이 몰린 셈이다. 분양가는 4억2천810만원으로, 당첨 후 계약금 8천562만원(20%)과 입주 시 잔금 3억4천248만원(80%), 발코니 확장비 881만원을 내면 된다.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짓는 수원역 푸르지오자이는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A-1 블록에 지하 2층, 지상 20층, 43개 동, 총 4천86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이 단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이날 현재 기준 전용 84㎡ 분양권 실거래가는 8억원대로, 호가만 9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당첨만 되면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축 대단지 프리미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이 예정된 수원역 초역세권 입지까지 갖추고 있어 높은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단 점 역시 한몫했다"고 분석했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26일이며, 계약은 내달 7일 진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축만제 쪽에서 바라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전경. /박상일기자 metro@biz-m.kr'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2020-11-24 이상훈

[비즈엠Pick 분양현장]'시세차익 4억'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무순위 '줍줍' 나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수원역 푸르지오자이'에 이른바 무순위 '줍줍' 물량이 나왔다.내년 2월 입주를 앞둔 만큼 이번 무순위 청약에 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대우건설은 오는 23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 중도계약해지 물량으로 나온 전용면적 84㎡ B타입 121동 703호를 무순위 청약한다.분양가는 4억2천810만원으로, 계약금 8천562만원(20%)과 입주 시 잔금 3억4천248만원(80%)을 내면 된다. 현재 공사완료로 인해 발코니 확장은 필수 선택사항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불가하다.신청자격을 보면 이달 18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최근 2년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자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잔여가구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6일이며, 계약은 오는 12월 7일 진행된다.부동산 업계에선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무순위 잔여 물량에 대해 '로또 중에 로또'라고 평가한다. 당첨만 되면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9월 같은 면적 분양권이 8억952만원(15층)에 실거래됐고, 지난달에는 8억4천829만원(12층)에 실거래됐다.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탓에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 오른 건 사실"이라면서 "내년 입주를 앞두고 중도계약해지 물량이 나왔다는 소식에 벌써 관심이 폭발적이다. 아마도 1순위 청약보다 더욱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앞서 지난해 9월 1순위 청약 당시 163가구 모집에 6천명 이상이 몰리며 최고 57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된 바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무순위 잔여가구가 나왔다"면서 "시세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고, 입지도 워낙 뛰어나 관심이 많다. 무순위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짓는 수원역 푸르지오자이는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A-1 블록에 지하 2층, 지상 20층, 43개 동, 총 4천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797가구를 일반 분양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판상형 4베이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25m레인 규격의 실내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선다. 특히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위치한 수원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분당선, 수인분당선, KTX를 비롯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지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수원역 푸르지오자이'잔여가구 입주자모집공고.

2020-11-18 이상훈

부동산 전문가들 "신용대출 규제에 자 피해 우려"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자 등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 초과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은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용대출 총액 1억원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게다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인 차주가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와 금융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저가 주택이라도 한 채 구매하려는 자의 신용대출까지 막을 수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결국 주택 구입 때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신용대출을 받아 집 사는 사람의 상당수는 다주택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최근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져 중저가 주택에까지 가격 상승 압박이 가해지자 불안을 느낀 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채워 대출을 받아도 모자란 금액은 상당수 신용대출로 1억∼2억원을 조달하는 상황이다.함영진 랩장은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활용하려 하는데,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로 이걸 무조건 막으려는 게 능사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이번 대출 규제 강화 탓에 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나 부실 문제를 관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은 집을 사려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 주택담보대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신용대출로 보태고 있는데, 대출을 옥죄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자들이 필요해서 받는 신용대출을 주택구매와 연결 지어 회수까지 한다는 건 억울한 사례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전세난에 밀려 내 집 마련에 나선 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렇게 되면 현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에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회피를 위해 집을 내놓더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일반 가구들은 이걸 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융 규제 카드를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위해 금융을 지나치게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대출이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당국이 인과관계를 반대로 파악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담보대출창구./연합뉴스DB

2020-11-13 이상훈

정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해 자 내 집 마련 기회 늘린다

앞으로 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정부가 이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선안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기준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신청기준은 분양가격 및 우선 공급 등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분양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만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1~2인 가구는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준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2020-11-12 이상훈

[비즈엠Pick 현장톡]"집 사려고 3년간 악착같이 2억을 모았는데, 집값이 4억 올랐어요"

"결혼 이후로 3년간 거지같이 살며 2억을 모았더니 집값이 4억 더 올랐습니다."집을 장만하기 위해 부지런히 돈을 모았으나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매입을 꿈꾸던 집은커녕 그보다 못한 주택으로 갈까 고민중인 신혼부부의 사연이 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억을 모았는데 4억이 올랐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신혼부부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집을 사겠다는 목표 하나로 최근 3년간 2억원을 모았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사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장만한 돈이었다. A씨 부부가 목표한 금액은 4억원이다. 결혼 초기비용 2억원과 그간 모은 돈 2억원으로 어렵게 목표를 달성했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들떴던 A씨 부부.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3년 전 4억4천만원대였던 아파트가 현재 8억4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들 부부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좇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3년간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A씨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라며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데 더 못한 곳으로 가게 생겼다"고 한탄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3.3㎡당 아파트값은 2017년 1월 2천625만원에서 2020년 1월 4천156만원으로 1천531만원 올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44만원)의 4.5배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문 정부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도 대폭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3.3㎡당 공시가격은 3년간 1천842만원에서 2천980만원으로 1천138만원(62%)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마찬가지다.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1월 3억2천81만원에서 2020년 10월 4억3천85만원으로 1억1천4만원(34.3%) 올랐다.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추정하는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최근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11월 2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0.3으로 지난해 12월 30일(100.2)대비 10.3%p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 탓에 최근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 대출'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웃지 못할 말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이후 주택값이 상승세가 계속된 것을 학습한 이들이 더 오르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에 있는 집은 하루라도 빨리 영끌해 사는 게 이득",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살아 한푼두푼 모아봤자 살인적인 집값 상승세 못 따라 잡는다" 등 집값 상승을 따라 잡을 수 없다는 반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당분간은 집값이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보유억제, 매도억제, 매수억제 정책이 계속되면 수요가 있는 수도권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가속화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현상이 나타나 강남3구 등 서울 핵심 지역들의 아파트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17대책과 7·10대책 이후 거래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숨을 고르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은 최고가 경신 사례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및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받쳐주는 하방 경직성 등이 있어서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대체할 대체 투자처 부재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남권 일부는 거래시장이 숨을 고르지만, 서울 외곽 및 강북은 중저가 매물에 유입 등 강남과의 갭 메우기 현상이 동반되며 가격 강보합이 유지되고 있다. 전매규제가 너무 강력해 서울 신축 아파트 유통매물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새 아파트 희소성을 높이고 있다"며 "거개량은 좀 감소하겠으나 집값은 강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전문가들은 '영끌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현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서 회장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은 자금동원 및 자금상환능력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주거입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에 얽매여서 외곽지역을 선택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끌을 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분석을 잘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집값의 60~70%인 전세금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지불 가능한 능력 내에서 내 집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민간택지에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이 신설된만큼 3040세대는 기존주택 매입보다는 분양시장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신혼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되고 가점 수준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 기존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게 좋다. 한층 무거워진 보유세와 거래세를 회피하려는 매물 출회가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에 다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11-12 윤혜경

현대건설, 화성 봉담2지구에 '힐스테이트 봉담' 공급

현대건설이 화성시 봉담2지구에 '힐스테이트 봉담'을 선보인다.이 단지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봉담2지구 B3 블록에 최고 25층, 11개 동, 총 1천4가구(전용면적 62∼84㎡) 규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 62㎡ 80가구, 72㎡A 88가구, 72㎡B 222가구, 84㎡ 614가구로 구성된다. 가 선호하는 중소형으로 이뤄졌다.가장 큰 장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져 최대 8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에게만 공급되며 청약통장과 세금, 대출, 거주지 제한 등의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결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터, 맘스카페,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주거 서비스 전문업체와 손잡고 생활지원 및 교육돌봄 서비스 등 차별화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교통여건도 잘 갖췄다. 봉담IC를 통해 평택∼파주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구간),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으로 진·출입 할 수 있고, 지난 9월 개통한 수인선 복선전철 오목천역을 이용할 수 있다.또 단지 인근에 수현초등학교가 있으며, 유치원과 수현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홈플러스, AK플라자, 롯데몰 등 서수원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고 봉담호수공원,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녹지도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힐스테이트 봉담' 조감도./현대건설 제공

2020-11-06 이상훈

내년부터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전매제한 위반시 10년간 청약 불가

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 역시 마찬가지다.또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공급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또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으면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5 이상훈

주변 시세 95% 이하… 민간임대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이달 분양

최대 8년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가 이달 중 분양을 시작한다.4일 대우건설은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짓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25층, 17개동, 1천44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62~84㎡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운서역 푸르지오 더 하늘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주택 각각 시세 85%, 95% 이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자에게만 공급되며 청약통장과 세금, 대출, 거주지 제한 등의 주택규제에서 자유롭다.임대상승률도 적다.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2년 단위 임대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해당 주택의 경우 '연 2% 이내'로 책정했다.특히 영종하늘도시는 전세 대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푸르지오 브랜드가 붙은 프리미엄 민간임대아파트에 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에서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로 어린 자녀를 키우기에 안성맞춤형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이라며 "이런 장점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대우건설 제공

2020-11-04 윤혜경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 소득기준 최대 30%p 완화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이 20~30%p 완화된다.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20~30%p 완화된다.생애최초 특공 또한 특공 물량의 70%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행 기준은 공공이 100%, 민영이 130%다.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이 30%p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이 같은 완화조치로 인해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14 윤혜경

과천 지식정보타운 시세차익 10억 '로또 분양' 1천698가구 이달 중 분양

과천시에서 1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과천 지역의 경우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은 어려울 전망이다.대우건설과 태영건설, 금호산업 컨소시엄은 이달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S4·S5·S1 블록에 짓는 총 1천698가구를 동시에 분양한다.S4 블록에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가 지하 2층, 지상 35층, 7개 동, 총 6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서 최고층으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 84㎡ 388가구, 99㎡ 261가구, 105㎡ 20가구, 120㎡ 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S5 블록에 지하 2층, 지상 28층, 6개 동, 총 584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84㎡ 334가구, 99㎡ 195가구, 107㎡ 55가구 등이다. 끝으로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가 지하 3층, 지상 29층, 4개 동, 총 43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74㎡가 316가구, 84㎡는 119가구로 구성된다.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들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각각 2천403만원, 2천376만원, 2천373만원으로 결정했다. 전용 84㎡ 기준 7억 후반대~8억원 사이다.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와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래미안슈르' 전용 84㎡가 지난 7월 15억5천만원(15층)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는 지난 2008년 8월에 입주해 입주 13년 차를 맞았다.부동산 업계에선 과천 지역 아파트 평균 시세가 3.3㎡당 4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은 최대 1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앞서 지난 7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첫 민간분양 단지로 선보였던 '과천 푸르지오벨라르테'는 3.3㎡당 평균 분양가 2천371만원에 나왔다. 당시 1순위 350가구 모집(특별공급 물량 제외)에 총 4만7천270명이 몰려 평균 13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수도권 일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과천 갈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번 분양을 기다려온 원주민들이 많고, 외지에서도 워낙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면서 "주변 시세 대비 절반 정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나와 당첨만 되면 로또겠지만,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이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추첨 물량을 노리는 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들 단지는 민영주택 처음으로 전체 분양 물량 중 15%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전용 85㎡ 이하 물량에만 적용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등 자격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1주택자도 당첨 기회는 있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과 과천 르센토 데시앙에서 85㎡ 초과 물량 541가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약 270가구)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추첨 물량 내에서도 75%는 자 내에서 추첨이 이뤄지고, 나머지 25%를 ·1주택이 함께 경쟁하는 구도여서 1주택자가 노려볼 만한 물량은 나머지 15%인 약 67가구다. 대우건설은 이들 단지의 청약 일정은 같지만, 당첨자 발표일을 달리해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10월 분양은 확정됐으며, 현재 과천시와 당첨자 발표와 계약일 등 구체적인 분양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비즈엠DB'과천르센토데시앙'(왼쪽부터)·'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조감도./대우건설 제공

2020-10-12 이상훈

'청약홈'으로 바뀌었는데 실검 오른 '아파트투유'

올해 초 아파트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 가운데, '아파트투유'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 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25일 오후 1시 기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는 '아파트투유'가 실시간 검색어로 떠올랐다. 아파트투유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던 아파트 청약사이트로 올해 1월 31일까지 운영됐으며 현재는 사이트가 사라졌다.올해 2월부터는 주택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을 이관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3월 오전 7시께 '청약홈' 사이트를 열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청약홈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청약가점 계산에 필요한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재당첨 제한 및 가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청약신청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돼 간편해졌다.당첨 취소 피해 사례도 줄었다. 아파트투유를 운영하던 금융결제원은 민간 기관인 만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 제공하는 권한이 없었다. 때문에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가 종종 있었다. 청약 업무가 이관되면서 청약 신청 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됐다는 평이다.그렇다면 아파트투유가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청약홈의 서비스가 일시정지 된다는 공고문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감정원 측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시스템장비 증설로 청약홈 서비스를 잠시 멈춘다고 안내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9월 25일 오후 1시 기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차트. (우) 청약홈에 접속하면 뜨는 팝업창. 시스템장비 증설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 사이트 캡처

2020-09-25 윤혜경

부동산 전문가들 "수도권 6만가구 사전청약 에게 긍정적 작용할 것"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놓고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 30·40대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계획에 신혼부부 특별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정부는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세부계획을 보면 내년 7~8월에 인천계양(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1천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800가구), 부천 역곡(800가구)등이, 11~12월에는 하남교산(1천100가구)와 고양창릉(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2천400가구), 과천(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이번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풀린다. 3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5%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각각 배정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기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공급돼 연내부터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 기대를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수도권 주택 패닉바잉의 주 수요층이었던 30·40세대가 특별공급 자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주거 선호와 택지구득난, 정비사업 정체로 집값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 수요 및 쏠림 현상을 경기권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서울 진입을 원하는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서울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전청약 계획과 관련)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실제로는 4∼5년 뒤에 입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불안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권 교수는 "최근 아파트 매수에 나선 사람들은 서울 주요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수요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조바심이 난 30대 등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수에 나선 건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가구의 분양주택 중 총 6만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2020-09-09 이상훈

내년 하반기 인천계양·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6만가구 사전청약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시작함에 따라 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가구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정부는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가구의 분양주택 중 총 6만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세부계획을 보면 내년 7~8월에 인천계양(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1천가구)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800가구), 부천 역곡(800가구)등이, 11~12월에는 하남교산(1천100가구)와 고양창릉(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2천400가구), 과천(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최근 업계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에 대해)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 이후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최근 실거래통계 확인 결과 가격 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한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등록임대주택 160만7천호(6월 말 기준) 중 연말까지 46만8천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00일 특별단속,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 발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온라인 플랫폼 허위매물 단속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 중이며 임대차 3법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이번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돼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9-08 이상훈

경기도, '생애 최초' 4억 이하 주택 구매시 취득세 50% 감면

경기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의 세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자인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에만 취득세를 50% 감면해줬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혼인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됐다. 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면 50%를 감면 받는다.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했으나 면적 제한이 없어지면서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소득이 5천만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감면 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단,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면서, 생애 최초 감면으로 서민 들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주택가 전경. /비즈엠DB

2020-08-26 윤혜경

내년부터 과천청사 등 유휴부지 택지개발 본격 시작

정부가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과천청사 부지는 현재 건물 1개 동이 남아 있을 뿐 70~80%가 공터인 상태로, 내년 중에는 택지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부지에 새로 공급하는 4천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공간은 지분적립형 분양물량으로 계획돼 있다.지분적립형 분양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에 유리한 방식이지만 20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사업 착수 시점에 청약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서울지방조달청(반포동), 국립외교원(서초동)은 기관 이전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택지개발 시기를 현 상황에서 가늠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전 부지가 결정된 서울지방조달청(수서)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두 기관 부지가 모두 서울 시내에서도 핵심 지역인 만큼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나머지를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1천가구,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600가구 규모다.현재 군이 보유 중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택지개발(1만가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과천청사 부근 모습./연합뉴스

2020-08-10 이상훈

3기 신도시 미리 보고 청약 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공급대책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물량이 기존 3만호에서 6만호로 늘어나면서 들의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청약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어떻게 조성되며 청약일이 언제인지 알기 힘들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됐다.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http://www.3기신도시.kr)를 개설한다고 밝혔다.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천134만㎡·6만6천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2천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7천가구), 고양 창릉(813만㎡·3만8천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가구) 등 5곳이다.3기 신도시는 유치원이 정부 국공립으로 공급되고 기존 택지보다 기업 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조성된다. 서민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지구지정을 마치고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홈페이지에 접속하면 3기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도 볼 수 있다.이와 더불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락처와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국토부 측은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청약 알리미 신청시 입력하는 희망면적과 관심지구 선호 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2020-08-06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