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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검색결과   76건)

아버지가 준 고가 아파트 "대출도 인수했다" 거짓신고한 자식에 억대 증여세

A씨는 아버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아버지의 담보대출도 함께 인수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 조사 결과, 증여받은 이후에도 금융채무는 A씨의 아버지가 갚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은 자녀가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인수한 것처럼 꾸며 증여세를 탈루한 이들에게 억대의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다.B씨는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대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B씨는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을 받아 담보대출을 상환했다. 이후 아버지를 내보내고 자신이 아파트에 입주, 임대보증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임대보증금만큼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두고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C씨는 어머니에게 증여 받은 고가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세무당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 단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재평가한 결과, 이들이 증여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세무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은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이번 검증 대상은 △증여재산 합산 누락 및 증여재산공제 중복 신고자 1천176명 △공시가격으로 저가신고 및 무신고자 531명 △주택취득 관련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대부분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며 이전 증여도 일부 포함됐다.사례로 설명한 A씨와 B씨는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에, C씨는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혐의에 해당한다.은 "주택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정밀 분석해 변칙증여 혐의자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변칙적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시 내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주택 편법 증여 사례. / 제공

2021-02-02 윤혜경

홍남기, 에 "부동산 관련 탈세, 1년 내내 강력히 대응하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에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12일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대지 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완전 극복과 따뜻한 포용사회 구축,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과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4개 외청에 각각 당부의 말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강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관세청에는 수출 개선세가 지속되도록 수출 지원에 관세 행정을 총동원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주력산업의 원부자재, 백신·방역물품 등에 긴급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통관시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조달청에는 "한국판 뉴딜과 BIG3 산업 육성 분야에서 혁신조달을 더 가속화해달라"고 당부했고, 통계청에는 "정확성·신뢰성 높은 통계 생산과 위기 극복 뒷받치을 위한 통계지표를 생산해달라"고 청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12 윤혜경

유명 학원가 일대서 불법 방쪼개기로 주택 임대…대상은 학원 수험생

불법 방쪼개기로 주택을 임대하는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358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앞선 조사 결과로 적발된 다양한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회 증여나 편법 증여, 매출을 누락해 빼돌리는 방식의 탈세가 많았다.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여러개의 객실로 나눈 뒤 학원 수험생 등에게 임대업을 영위하다 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사례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도 있었다. 전매 제한 대상 분양권을 먼저 거래한 뒤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면 실거래신고를 하는 불법전매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해당 중개업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금 당국의 조사대상이 됐다.또 사설 주식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회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탈루한 뒤, 유학 중인 자녀나 근무사실 없는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꾸민 뒤 고급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도 있었다. 이렇게 주택을 불법개조해 임대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을 비롯해 고가주택과 상가 등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자 등 358명은 의 조사를 받게 됐다.은 "앞으로도 은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임대사업자 불법 방쪼개기 사례. / 제공

2021-01-07 윤혜경

, 종부세 74만명에 4.3조원 납부 고지서 발송

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세액 4조2천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이 25일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9천명), 세액은 27.5%(9천216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천명,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었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인원은 6천명(6.5%), 금액은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 등이 복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늘었다. 경기도가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여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본청. /연합뉴스DB 홈페이지캡처.

2020-11-26 김명래

, '부모찬스'로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 산 금수저들 세무조사한다

#사례1 고액자산가의 자녀 A씨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사례2 다주택자인 어머니 B씨는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C씨에게 프리미엄 수천만원만 받고 양도했다. 그러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은 수억원의 프리미엄으로 다수 거래됐다. 어머니는 시세보다 저가에 분양권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덜 냈고, 아들은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받으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채무관계로 편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이 적발됐다.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는 39명이다.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아 양도세를 탈루했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이 거래되고도 세금 신고가 없어 이 조사한 결과 양측이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수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 수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인 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이들은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했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 당첨도 취소된다.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주택·분양권 거래 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해서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

2020-11-18 이상훈

평균 자산만 100억원대 고가건물 산 연예인·유명인 등 세무조사 착수

#사례1 A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가 막힌 탓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은 자료 검토에서 A 골프장이 그린피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해외에 있는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입을 축소한 혐의를 포착했다. 사주는 회사 주식(비상장)을 명의신탁·저가 양도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혐의도 받는다. #사례2 법인은 본업과 무관한 20억원대 최상층(VVIP)용 골프빌리지(골프 코스에 딸린 단독주택)를 법인 명의로 사들였다. 그러나 이 골프빌리지는 사주 일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또 B 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자금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 체재비로 유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는 해외 자녀에게 체류비를 단 한 푼도 송금하지 않았다. 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과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관세사와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천886억원이다. 편법 증여 혐의 법인사업자 3곳은 일감 몰아주기나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나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노정석 조사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1-05 김명래

김대지 장 "반사회적 탈세·체납을 엄단할 것"

이 불공정 거래와 편법적 방법을 통한 부(富)의 대물림 등 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김대지 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반사회적 탈세·체납을 엄단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와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높여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와 관련)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서 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 계상과 부당 세액감면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적극 집행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연기와 조사 중지 신청도 적극 승인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지원 계획도 밝혔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김대지 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0-12 박상일

규제 피하려…'부동산법인' 1곳당 10억 넘게 벌었다

부동산매매법인이 최근 5년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 설립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 1곳당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은 10억원을 훌쩍 넘겼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천869개로 2014년 말(1만3천904개) 대비 13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1만1천442개에서 1만9천719개로 108% 늘었다.이처럼 부동산 매매가 주 업무인 법인이 급증한 것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시점은 2017년으로, 2018년부터 법인 설립이 많아졌다.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과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강화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는 LTV와 DTI가 30%로 적용됐다.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다.이후 2018년 9·13 대책에서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로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매매업자와 법인도 규제 대상이 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 법인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도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법인은 2만1천305개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은 12조6천3억원에 달했다. 1곳당 10억4천698억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2015년 부동산 법인 1만612개가 3조4천198억원(1곳당 3억3억3천652억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었다.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 매수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법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돼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밀집한 부동산 중개업소들. /비즈엠DB

2020-10-08 윤혜경

, 고가아파트 산 금수저·검은머리 외국인 98명 세무조사

#사례1 외국인 A씨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국내에서 생활했다. 그는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빠뜨렸다. A씨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은 A씨가 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지,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사례2 전업주부 B씨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B씨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씨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은 대금이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은 이들 사례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의 판단이다. 관계자는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할 것"이라며 "또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고 소득 없이 고가 주택 취득해 조사대상에 선정된 연소자 사례./ 제공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이상훈

종부세 피하려 2030세대 물려준 부동산 '한해 3조'

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2018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천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여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4~2016년 3년 동안 1천734건 늘어났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천746건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 3천267억원 늘었던 증여 금액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천63억원(47.2%)이 증가한 1조8천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조2천690억원(67.1%)이 늘었다. 건당 증여 액수도 함께 늘었다. 2014년만 해도 1억4천870만원이던 증여 1건당 금액은 2016년까지 1억5천712만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들어 전년 대비 22.1%(3천470만원) 늘어난 1억9천182만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억1천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주택자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분석한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잘못된 주택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렀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 간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09-18 이상훈

"文정부 출범 이후 2030에 부동산 증여 건수 증가…2018년에만 3조 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모가 주택과 빌딩 등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건물주가 된 2030세대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7일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2030세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이다. 증여 액수는 3조1천596억원에 달했다.건물 증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30세대의 건물 증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천734건 늘어난 데 반해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20.6%) 증가했다. 2018년에는 4천746건(48.2%)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증여금액의 증가 폭도 두드러진다. 2014~2016년에 늘어난 금액은 3천267억원에 그쳤으나 2017년은 전년에 비해 6천63억원(47.2%), 2018년에는 1조2천690억원(67.1%) 증가했다.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 증여 건수와 금액이 불어났다고 김상훈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용인 상현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비즈엠DB

2020-09-17 박상일

경기지역 '허위신고' 등 부동산 불법거래 적발건수 4년간 5배 급증

경기도 내에서 '허위신고' 등 부동산 불벌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천만원에서 293억3천만원으로 29.1% 늘었다.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천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경기도는 1천75건에서 5천77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의 경우 26건에서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유형별로 보면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천943건으로 7배 이상 불어났으며, 미신고·지연신고는 2천921건에서 7천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비즈엠DB

2020-09-14 이상훈

정부,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덧붙였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답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9-02 박상일

올해 12월까지 등록임대주택 등기부등본 표시의무...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올해 12월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 등록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가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 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곧바로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또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등록임대사업 지원 등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도 이번에 함께 입법 예고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현행법상 500만원 한도)이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지만,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 12월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비즈엠DB

2020-09-01 이상훈

정부, 9억 이상 고가주택 거래 탈세·대출위반 600건 적발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이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또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국토교통부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천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이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 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응반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전경./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6 박상일

정부,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행위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특히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점검 중으로, 필요시 연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 스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전안전부 및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을 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인데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와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한다. 이들은 매매 및 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온라인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2 윤혜경

홍남기 부총리 "수도권·세종, 고가주택 이상거래 다수 발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 지역에 대해서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적으로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 조작·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어제부터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 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8-12 이상훈

[비즈엠 부동산Live]'로또분양'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전매 풀리자 '미끼 매물' 극성 왜?

1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렸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 이른바 '미끼 매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등록해 수요자를 유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 중개업소는 분양권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안기는 방식의 불법 다운 계약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 분양'으로 불리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이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 약발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 중 하나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6월 26일부로 종료됐다. 분양 당시 총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천519명이 몰렸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3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프리미엄 1억원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10일 현재 기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평균 분양가 5억5천200만원)의 경우 총 26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14개가 1억2천만~1억9천만원 사이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는 아예 프리미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로 결정해야 했다.1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모두 미끼 매물로 드러났으며,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불법 행위를 유도했다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분양권 매도자가 프리미엄의 55%(지방세 5%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권에 프리미엄 1억원을 붙여 거래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55%(5천500만원)가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프리미엄은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제외하고 오직 현금으로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라며 "프리미엄이 낮은 만큼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프리미엄 1억~2억원 초반대는 매물은 100% 동일한 조건"이라고 귀띔했다.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조합원 입주권 대비 분양권 프리미엄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한데 부동산 대책 이후 프리미엄이 높으면 매수자가 부담이 커 문의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일단 프리미엄을 낮게 올린 후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다운 계약서 작성 등 거래가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털어놨다.분양권 거래 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실제 주고받은 금액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업소 역시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다운 계약이 이뤄진 정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6월 29일 전용 74㎡ 분양권 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 오른 7억1천만원대에 매매된 것과 달리 지난 달 거래된 11건 중 평균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분양가보다 2천만~3천만원 정도 올린 가격에 실거래가를 신고해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이처럼 매도자의 세 부담을 더는 다운 계약이 횡행하자 매교역 일대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들은 개점 휴업 상태다.팔달구 일대 '클린부동산회'의 한 관계자는 "떴다방을 통해 불법 전매한 분양권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며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이 없다 보니 매수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자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불법 분양권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불법 거래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는 손님이 없어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특히 "당국에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매교역 푸르지오SK뷰'(팔달8구역)도 이달 중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한편, 팔달구 이달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1차 특별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후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및 거래대금 지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태풍 '장미'가 상륙한 10일 오전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조성 부지./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8-11 이상훈

정부,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한다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5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대책 진행 상황 점검, 교란행위 차단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준 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은 크게 3가지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원칙에 따라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우선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부동산 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확대 측면은 전날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언급했던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공급대책 발표 후 서울시와 잡음이 있었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양측에 이견이 없었단 점을 명확히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가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 추가 입장문처럼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 원활히 소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상시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상세하고 쉽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관계장관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회의마다 시장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역할을 하며, 매일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지켜볼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8-05 김명래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 11만명 늘어…결정세액 9천500억↑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또 종부세수는 2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했다.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을 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천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천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천162억원 각각 증가했다.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반면 이 비중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표구간별 인원의 경우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p, 0.8%p 커졌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2020-07-21 박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