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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검색결과   347건)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 추가 선정…서남권 중심 자족도시

광명 시흥 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총 7만호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명 시흥지구와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총 3곳이 공공택지로 신규지정됐다. 이중 광명 시흥은 6번째 신도시 지구로 선정됐다.3기 신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광명시흥은 총 1천271만㎡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이며, 이번 광명시흥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3기 신도시는 6곳이 됐다.광명 시흥은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1·2기 신도시와 견줘도 역대급이다. 광명 시흥보다 규모가 큰 곳은 동탄2(2천400만㎡), 분당(1천960만㎡), 파주 운정(1천660만㎡), 일산(1천570만㎡), 고덕 국제화(1천340만㎡) 뿐이다.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위례, 판교, 분당, 고양 창릉, 일산 김포 등 서울 인근의 신도시가 동부나 동남부, 서북부 한강 축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있는 광명 시흥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시흥은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국토부는 광명 시흥 지구를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교통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는 공원과 녹지도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약 380만㎡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할 예정인데, 이는 신도시 면적의 30% 수준이다.또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업인, 원주민의 선이주 재정착도 지원한다.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지구 등을 활용해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청사진이다.교통대책도 마련됐다.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지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GTX-B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한다.사업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까지는 20분 만에 닿을 수 있다.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 등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서울 구간 BRT 등과 연결할 방침이다.국토부는 "1차로 확정된 10만호 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4월경 공개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가 조성될 광명시흥지구 일대. /비즈엠DB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2-24 윤혜경

남양주 진건·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토지를 거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투지세력이 차단될 가능성이 커진다.8일 경기도는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심의·의결 결과를 고시했다.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용정·송능리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3㎢ 규모이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수다.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됐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청 제공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청 제공

2021-02-08 윤혜경

[2·4대책] 부산·대전 등 5대 광역시에도 2025년까지 22만호 공급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통해 부산과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도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대도시에 대한 공급 방안이 나온 전례를 찾기 어렵다.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 83만6천호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호에 달한다.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2만2천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복합사업 물량이 4만9천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천호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천호, 그외 지방은 2만7천호가 예정됐다.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지방의 주택 공급은 주로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관여된 주택 공급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확충에 나선 데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질의 주택 부족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방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려 변동성이 큰 점도 문제다.이에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면 집값 급등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이와 함께 지방의 쇠퇴한 구도심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가동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현 정부 최대규모 주택공급대책…수도권만 60만호 이상 공급

앞으로 5년간 경기·인천지역에 30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6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대책 없이 뛰고 있는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진행했던 '수도권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버금가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공급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경기·인천지역에만 분당신도시 3개에 맞먹는 규모인 주택 29만3천호가 공급된다. 서울에는 경기·인천보다 많은 32만3천호를 공급해 수도권에만 61만6천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지방 5대 광역시에도 22만호를 공급해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기·인천의 경우 공급물량 29만3천호의 절반 이상을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공공택지를 새로운 신도시 지정 위주로 하기는 쉽지 않아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 했다. 이 같은 계획이라면 당초 30만호 수준으로 계획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총 규모가 공급이 예상됐던 3기 신도시가 45만~50만호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과감한 도심 개발을 통해서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등 구도심 개발 위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경기·인천에는 역세권(1만4천호)·저층주거지(1만3천호)·준공업지역(3천호) 등의 도심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구도심 개발의 경우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이익을 거둬가고 집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등도 활성화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심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심의 과정 등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 확대,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9·21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5·6 대책을 통해 서울에 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고, 8·4 대책을 통해 다시 13만2천호 공급대책을 추가했다. 여기에 이번 2·4대책에서 수도권 61만6천호 공급 대책을 더함으로써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천호로 늘어났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에 60만호가 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박상일

4인가구 월 소득 731만원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살 수 있다

내년부터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주자격과 공급 기준을 제시했다.20일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신설했다. 입주 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이며 순자산 평균값(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각각 20%p, 10%p 완화돼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10만7천313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 597만5천925원, 4인 가구 731만 4천435건 등이다.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우선공급 유형으로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 유형을 신설해 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한다.우선 공급은 가점제로 운영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이 정해진다. 만일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가구 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내부. /연합뉴스

2021-01-20 윤혜경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가능'…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국토부에 건의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1일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지난 8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되, 2016년 특별법 폐지 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으며,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10년 이내다.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도 막는다.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하면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견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더불어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제공

2021-01-11 윤혜경

[비즈엠Pick 현장톡]생애최초 특공도 소외되는 1인 가구… "청약 포기할래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1인 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같은 전세난으로 인해 주택 매매값도 크게 올라서다.아파트 분양도 쉽지 않다.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운영되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특성상 가점 확보에 한계가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당첨가점 자체가 높아지면서 1인 가구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이다. 6일 통계청 시도별 1인가구 데이터를 보면 전국의 1인가구 비율은 △2015년 27.4% △2016년 28.1% △2017년 28.7% △2018년 29.2% △2019년 29.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 셈이다. 수도권의 1인 가구 비율도 늘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9.7%에서 2019년 32.6%로 2.9%p 증가했고, 경기(23.6%→25.8%)와 인천(23.5%→25.9%)은 각각 2.2%p, 2.4%p 늘었다.이처럼 1인 가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점제 위주의 청약 시장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납입기간(17점)으로 이뤄지는데, 1인 가구 특성상 부약가족수에서 5점(0명)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만 30세 미만인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독립한 기간이 길더라도 가점은 0점이다. 현 청약제도에서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세고 있어서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한 날부터 가산을 하고 있다. 즉, 만 30세가 되지 않은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뿐이다. 만점 대비 최소 67점 낮은 점수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당첨 가점은 60점을 거뜬히 넘기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당첨자 발표를 한 '고양 덕은지구 A3BL 호반써밋 DMC 힐즈' 전용 84㎡A 타입 당첨가점은 최저가 59점, 최고는 79점을 기록했다. 평균 가점은 63.35점이다.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주목 받았던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84㎡B 타입 해당지역 최저가점이 69점, 최고가점이 74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74㎡A 타입 해당지역 최저가점과 최고가점이 65점, 69점을 기록했다.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첨 커트라인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됐지만, 1인 가구는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혼인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수원시 권선동에 거주한다는 직장인 A씨(24·여)는 "5평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청약은 꿈도 못꾼다. 미래가 없다"며 "하다못해 청년임대주택 신청하려고 공고문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1순위가 될 수 없었다. 한달에 160만원도 못 벌어야 2순위가 된다"고 한탄했다. 곡반정동에 사는 B씨(27·여)는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 전세 구하는 마당에 청약은 때려 치우는게 맞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3일 오후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의 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3일 오후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의 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2021-01-06 윤혜경

성남금토·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

성남 금토지구와 성남 복정지구 등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의 지구계획수립이 완료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 등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을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해 발표된 신규택지개발지구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이에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8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1만541호, 공공임대 1만9천651호, 민간분양 1만1천362호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가장 먼저 본 청약이 시작되는 곳은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1천185호로, 올해 본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 경계부에 위치한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에는 2026년까지 787천㎡ 규모에 약 6천3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구는 경춘선 갈매역이 지구 내 위치하고, 별내역을 통한 8호선 연장선과 GTX-B노선까지 개통하면 서울역까지 15분대에 갈 수 있게된다. 특히 지구의 코어기능을 담당할 갈매역 인근은 상업 및 업무용지를 집적화해 경기동북부를 대표할 자족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남양주진접2 지구 1천400호와 군포대야미 1천호, 성남복정1·2 1천호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북서쪽 시계 약 8km 반경에 위치한 남양주진접 2지구는 2025년까지 1,292천㎡ 규모에 약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지도 98호선과 86호선 및 내각대교 확장을 통해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기존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구 내 풍양역(가칭)을 통한 진접선(4호선 연장선) 이용시 서울 강북권 진입이 가능하고,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9호선이 풍양역까지 연장되어 45분대 강남역 방면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울도심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서울시계로부터 반경 10km 위치한 성남금토지구는 판교 1,2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부족한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뉴딜 시범도시'로 거듭난다. 성남 금토지구에는 2025년까지 582천㎡ 규모에 약 3천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위례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성남복정1 지구는 2024년까지 578천㎡(17만평) 규모에 약 4천4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지 내 도시철도 8호선 추가역사(21.12 예정)를 중심으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철도부지 입체복합화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교류와 활력의 도시중심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역세권 주변에 주거복합용지를 계획해 전 세대(1천452호)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주택공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설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부지 /비즈엠DB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진접2 광역교통개선 대책. /국토교통부 제공성남 금토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1-01-05 윤혜경

[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청약 및 임대차]절망빠진 무주택자, 청약시장 노려라

2020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긴 7·10 대책,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및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8·4 공급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에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제도 변경이 잦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자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민원에 쏟아지자 정부는 임대차법 관련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2021년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 정책을 비롯해 청약제도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비즈엠이 정리해봤다. ■ 청약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아파트를 분양받는 번호표와도 같은 '청약'. 내년 1월부터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우선순위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질서를 교란한 이들에게는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엄벌이 가해진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요건이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또한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맞벌이는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현재 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과 민영주택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뉘어 공급된다. 완화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반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이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이 공급대상이기 때문이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들에게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현재까지는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방법 등을 쓴 자들에 한에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신설된다.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3년을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5년을 살아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사전청약제도 시행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자격이 된다. 7월과 8월에는 인천 계양 1만1천호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만4천호, 성남 복정1·2 1만호 등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만5천호가, 11월과 12월에는 부천 대장 2만호, 고양 창릉 1만6천호, 하남 교산 1만1천호, 과천 과천 1만8천호가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대차 제도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을 제외한 주택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전세는 물론 월세 계약까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확 바뀌는 부동산제도② 청약 및 임대차. /박소연기자parksy@biz-m.kr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 단독·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과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비즈엠DB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일대. /비즈엠DB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2020-12-30 윤혜경

동탄신도시 전셋값보다 싸다…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3차' 본격 분양

"저렴한 분양가로 나와 1순위 마감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시 봉담읍에서 만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 '중흥S-클래스 3차' 아파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화성시 봉담2지구에 선보이는 '중흥S-클래스 3차'는 평균 분양가 1천100만원대로 나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흥S-클래스 3차는 2개 단지 1천515가구로 구성된다. C-1 블록에 지하 2층, 지상 25층, 9개 동, 총 707가구(전용면적 99㎡)로 들어서는 '중흥S-클래스 에듀포레'(에듀포레)가 그 중 하나의 단지고, A-5 블록에 지하 2층, 지상 25층, 8개 동, 총 808가구(전용면적 59㎡) 규모로 들어서는 '중흥S-클래스 에듀시티'(에듀시티)가 두 번째 단지다.지구인 봉담2지구는 향후 1만1천가구 넘는 새 아파트촌(村)으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앞서 분양한 중흥S-클래스 1차(B-2 블록) 784가구는 오는 2022년 6월에, 2차(B-1 블록·B-4 블록) 1천874가구는 2023년 8월 입주 예정이다. 2024년 1월 3차까지 입주를 마무리하면 총 4천200가구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중흥S-클래스 3차 분양 관계자는 "수인분당선 오목천역 및 고색역 인근 입지를 기반으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 도시화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며 "서수원권 중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원·화성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이마트와 CGV, 하나로마트, 화성시립 봉담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췄다"고 설명했다.에듀포레는 봉담2지구 내 유일한 중대형 평형을 선보여 희소가치를 높였다. 또 에듀시티는 전용 59㎡로 구성돼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스마트 IoT 시스템과 다양한 설계구조를 적용해 주거 편의성을 최대로 끌어 올렸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단지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분양가다. 3.3㎡당 평균 분양가 1천122만원으로, 에듀포레는 3억9천200만원~4억2천700만원대로 형성됐다. 또 에듀시티의 경우 2억9천만원~3억5천만원에 책정됐다. 이는 수원 호매실지구나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 전셋값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호매실금호어울림에듀포레' 전용 72㎡가 지난달 27일 전셋값 3억8천만원(13층)에 거래됐고, 동탄신도시 '시범한빛마을삼부르네상스' 전용 84㎡는 이달 12일 5억원(7층)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발코니 확장비 역시 앞서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들보다 저렴하게 나왔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에듀포레와 에듀시티 각각 320만원~480만원, 34만원~380만원이다.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확장비 등 옵션 비용을 포함해도 3억원 초반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 청약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전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1순위 완판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신분당선 봉담 연장이 확정되고 봉담2지구 개발사업까지 모두 완료된다면 주거 만족도뿐 아니라 집값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화성시는 지난달 '신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제조사 및 사업추진방안 검토 용역'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을 봉담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중흥건설그룹은 전 가구 모두 분양에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중흥건설그룹 관계자는 "수원시나 화성 동탄에서 전세를 선택하는 대신 봉담2지구에 자가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많다"면서 "무엇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나온 데다가 동시 청약이 가능해 분양 마감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청약 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에듀포레가 1월 7일이며, 에듀시티는 8일이다. 정당 계약은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설치된 '중흥S-클래스 3차' 견본주택./이상훈기자 sh2018@biz-m.kr'중흥S-클래스 3차' 투시도./중흥건설그룹 제공

2020-12-24 이상훈

경기도, 과천지구 지방공사 참여비율 잠정 확정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과천지구(과천지구)의 지방공사 참여비율이 잠정 확정됐다.경기도는 과천시 등 관계기관 간 11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과천지구 지방공사 참여비율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30%, 과천도시공사 15%로 최종 협의·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수도권 주택공급 2차 발표지구인 과천지구는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6만㎡에 오는 2025년까지 7천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지구 7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하남교산(GH 30%, 하남도시공사 5%)에 이어 8월에는 안산장상지구(GH 20%, 안산도시공사 10%)에 지방공사 참여비율을 확정 지었다.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을 자족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구별로 기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유망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앙 주도로 추진된 기존 신도시와 달리 관계기관 간 함께 고민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역 지방정부로 매개체 역할을 하고 도내 19곳의 신규 지구가 각각의 색깔로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과천과천 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지구개요./경기도 제공

2020-12-17 이상훈

경기도, 분양주택 단점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 추진

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형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하는 한편 정부에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했다.손임성 도시정책관은 "분양형 기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점에서는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과 같다"면서 "다만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을 원할 경우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에게 팔 수 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2011년과 2012년 서울 서초와 강남에 각각 358가구, 402가구 공급됐는데 전매 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해 당초 2억원 가량이었던 주택이 6배가 뛴 12억원으로 거래되는 등 투기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이에 따라 환매가격을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애초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또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를 도입하려면 먼저 법제화를 거쳐야 한다. 앞서 경기도가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도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경기도는 분양형 기본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와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다.손임성 정책관은 "제도 마련,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지 등은 미정"이라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기본주택, 사회주택과 함께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분양형 기본주택'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2020-12-17 이상훈

경실련 "서울시·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로 9천600억 부당이득"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천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됩니다."1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관련 정보공개자료와 매각공고 등에 나타난 택지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은 "SH공사가 매각한 6만2천평의 판매가는 1조2천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천70만원"이라며 "택지조성원가 1천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고 매각토지 전체로는 5천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천250만원"이라며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천981만원으로 평당 731만원이 높다. 세대당 2억2천000만원씩 바가지 씌운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서울시와 SH공사가 경실련 주장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최소한 7천가구의 이 확보되고 국민 자산이 8조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SH공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산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SH공사는 공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연간 3천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9천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는 LH가 가져가기 때문에 단순계산으로도 2천400억원만 SH공사의 몫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된 위례신도시는 군부대 용지를 개발해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첫 분양을 시작했다.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SH공사는 조만간 경실련 주장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를 낼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SH공사 위례 개발이익 추정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2020-12-14 이상훈

서울 강북 등지에 시세 절반수준 전세형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정부가 최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이다. 서울 강북·강서·구로·노원·도봉·양천구에 공급할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5~59㎡로, 보증금 7천800만~2억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6만~14만원으로 책정됐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는 서울의 높은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입주 가능한 서울지역 174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올해 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통합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지역 공고는 오는 21~23일 3일간 우편접수 후 내년 1월 말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후 순번에 따라 계약·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이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이 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기본 4년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형 매입임대 입주자격./LH 제공

2020-12-09 김명래

원주민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 금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통과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또 특별법 개정안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개별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원주민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일대 전경. /비즈엠DB

2020-12-09 이상훈

내년부터 LH 등 사업자 종부세 부담 상당부분 완화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LH 등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 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세법 개정안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에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었다.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한 관계자는 "(건설 임대주택의)공시가격 기준 금액 상향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항"이라면서 "연말에 검토되면 내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2020.12.3 /연합뉴스

2020-12-07 이상훈

공공전세, 소득기준 없이 무주택가구 대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 중 하나로 내놓은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조건은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서 결정한다. 만약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3천가구가 공급되며,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LH 등 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02 이상훈

'영끌공급으로 전세난 돌파'…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공급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에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1만4천100가구 중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격조건을 보면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1만6천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다.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공공전세'라는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5천가구 등 수도권에 1만3천가구 규모다.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지방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심 회부안에 오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의왕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인구 22만2천명 예상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최종 승인됐다.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의왕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22만2천명으로 설정(7월말 기준 의왕시 인구 16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천656㎢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8천113㎢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만3천22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도시공간구조는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기존 1핵 2도심에서 1행정중심(고천·오전), 2지역중심(내손·청계, 부곡)으로 계획하고, 의왕시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 발전축은 1개 주발전축과 3개 부발전축으로 설정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생활권별 연계강화를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오매기지구 등 신설도로와 역세권 연계를 통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계획을 반영했다.이와 함께 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의왕시의 주요개발 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구상도./경기도 제공

2020-11-17 이상훈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등 올 연말까지 수도권서 4만2천가구 분양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4만2천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인포 조사를 보면 오는 12월까지 수도권에 공급을 계획한 총 5만6천121가구(오피스텔, 임대 제외) 가운데 4만2천80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8천41가구)보다 52.6%나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2천397가구, 경기 2만7천963가구, 인천 1만2천440가구 등으로 전체 물량의 65.3%가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우선 현대건설은 계룡건설과 함께 서울 고덕강일 지구 5블럭에 짓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809가구)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물량의 15%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또한 공공택지 내 분양단지라 경기·인천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여주시 여주역세권 1블록에는 일신건영이 '여주역 휴먼빌'(640가구)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매제한 기간 6개월을 적용받는다. 이어 롯데건설이 오산시 원동에서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2천339가구)를, 한양·보성산업은 의정부시 고산지구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2천407가구)를 분양한다. 12월에는 대림산업이 인천시 부평구에 건설하는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를 내놓는다. 이 단지는 총 5천50가구 규모로, 이 중 2천902가구(예정)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GS건설도 성남시 고등지구에서 '판교밸리자이'(아파트 350가구와 오피스텔 282실)를,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한화건설이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1천63가구)을 분양한다. 쌍용건설 역시 안성시에 1천696가구 규모인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을 선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수도권 내 분양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이번 연말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청약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최근 5년간 11, 12월 일반분양 공급 현황./부동산인포 제공

2020-11-12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