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일 사전 설명회 거쳐재정사업평가위원회 최종 결정市·道 "최종적 예타 통과" 기대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트램 중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5월 9일자 2면 보도)한 '성남2호선 트램'(판교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착수 여부가 7월 결정난다.17일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 예타조사 관련 사전설명회'가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경기도·성남시 및 기재부 제정사업평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기재부는 이날 사전설명회를 거쳐 7월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2호선 트램'은 지난 4월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9개 트램 중 처음으로 예타조사와 관련한 1차 관문 격인 국토교통부 투자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선 바 있다.'성남2호선 트램'은 분당구 운중동에서 판교제1테크노밸리(TV)와 현재 조성 중인 판교제2·3TV 및 분당선 서현역·정자역 등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총 길이는 13.7㎞로 판교 일부 구간은 트램공간이 확보된 상태며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 중간에 설치하게 된다. 사업비는 3천600억원(국비 60%) 수준이다.성남시와 경기도는 예타 착수는 물론 최종적인 예타통과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며 "수도권 예타 기준인 경제성(1.0)과 정책성(0.5) 중 결국 정책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남시 역시 경제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대 등 전문기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1.0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귀띔했다. '성남2호선 트램'은 앞서 경기도가 지난 2016년 용역 당시 0.94를 기록했다. 시는 정책성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또 삼평동 부지(판교청사 예정부지)를 매각한 대금 중 2천146억원을 트램건설에 투자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성남2호선 트램(판교 트램) 조감도. /성남시 제공

2019-06-19 김순기

道, 작년부터 서울 자치구 돌며 역설李지사·염종현 의원 등 적극 지원도국토부·인천·서울 협의체로 끌어내'서울외곽'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 합의가 도출된 계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경기 광역 단체장의 소통과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 방윤석 건설국장은 17일 오후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23일부터 역점 추진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과 관련, 1년여간 긴박했던 활동 상황을 설명했다.도는 우선 지난해 8월 서울의 자치구인 노원·강동·송파 등 3개 구를 잇따라 방문, '서울외곽'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하는 취지와 당위성을 전달했다. 이어 9월에는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와 서울시를 방문, 명칭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분위기는냉랭(?)했다.하지만 도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고양시 등 14개 시와 인천시 등 3개 구청으로부터 명칭 변경 동의를 받아냈고, 올 4월까지 경기도의회와 양주 등 13개 기초의회,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까지 나서 동참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서울시와 3개 구가 반대, 사실상 무산되는 듯했다. 올 초인 1월17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옴에 따라 물건너 가는 건 아니냐는 분위기가 역력했다.하지만 이재명 지사와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경기도의회가 지원사격에 나섬에 따라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던 순환도로 명칭 개정이 가능해졌다.염종현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서울외곽'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화합하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키 위해 국토부와 경기·인천·서울 간 명칭변경 협의체 구성을 제안,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을 이끌어낸 게 '신의 한 수'였다는 후문이다.특히 이재명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명칭 개정의 필요성을 주문했고, 각종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박 시장을 설득하는 등 '소통'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기·서울 간 4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명칭개정 최종 합의에 도달, 지난 11일 국토부에 건의하게 된 것이다. 막판에 영문 표기를 둘러싸고 서울시가 'Seoul'을 끝내 포기하지 않아 충돌하는 등 무산될 위기를 수차례 맞기도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biz-m.kr

2019-06-19 전상천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대응연구용역이 다음주 중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경제성 외에 정책성 평가 항목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도내 대규모 재정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경기도와 수원시,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2월 1일자 1면 보도)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용역 착수 계획이 발표된 이후 수행기관을 찾지 못하고 2차례 유찰된 해당 용역은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관련 법에 따라 다음 주 중 수의계약이 체결된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정부가 기존 25~40%의 비중으로 평가된 정책성 항목을 30~40%로 높이겠다는 예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예타제도 개선안이 호매실선 연장선에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도와 수원시는 국토부와 함께 대응 연구용역에 돌입했다.이미 지난 4월부터 호매실연장사업이 예타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의 기간도 6개월로 설정돼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온다. 용역에는 예타조사에 대한 대응전략과 평가요소 발굴 등 추후 다른 예타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사항이 포함됐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정이 마련돼 있고 정부가 추진을 약속해 정책성에서 후한 점수를 받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은 앞으로 추진될 다른 예타 대상사업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도와 수원시는 호매실 연장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 이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6-19 신지영

세대 예측 실패·인근 개발등 영향개발이익금 최우선 투입 목소리도광교신도시가 세대 예측 실패와 인접지역의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 교통대란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8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광교지구는 3만1천329세대(7만8천323명)로 계획됐다.하지만 상업·업무시설용지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이 급증했고 당초보다 계획 인구가 늘었다.이 탓에 43번 국도에서 유입되는 차량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삼거리 쪽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맞물리는 광교사거리는 경기남부 최악의 교통체증지역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1일 평균 통행량은 9만5천여대다.입주민들은 광교지구개발 이후 인계동, 원천동, 영통지구, 용인 흥덕·수지 등 인접지역 택지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빚어진 교통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이라고 주장한다.광교입주자총연합회 관계자는 "광교가 마루타냐"며 "위례나 다산에서는 광교에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교통계획을 수립한 덕분에 잡음이 없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당초 계획에는 광교사거리에 고가도로를 건설해 입체화하는 안이 존재했다. 고가도로는 2010년 광교신도시 계획 수립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었으나 일부 지역민 반발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신설 비용, 미관 문제 등으로 배제됐다.교통체증이 극에 달하자 수원시는 해소 대책으로 광교사거리 교통대책과 관련, CJ연구소에서 광교테크노밸리 뒤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광교중앙로사거리 자연앤자이 3단지 아파트에서 광교 갤러리아백화점까지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이에 앞서 광교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이익금을 최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병국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계속된 개발계획 변경으로 수많은 오피스텔이 들어섰지만, 교통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광교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접근과 함께 신도시 개발 당시 내세운 '수준 높은 도시기반 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지구 계획인구로 교통대책을 세웠지만, 주변부가 개발되면서 광교 도로를 이용하는 탓에 정체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6-19 손성배

국토부 광역교통망 구상 발표따라시급성 없다던 4월과 상황 달라져市 "일산 연결위해 필요" 긍정 전망3기 신도시 입지 발표 이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인천 검단 지역(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을 위해 인천시가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재신청했다.인천시는 지난달 29일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선 계획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정부에 재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2호선 예타 조사 대상 신청서는 국토교통부를 거쳐 이달 말께 기획재정부에 접수될 예정이다.인천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지난 4월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에서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가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 차원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일산 연장 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번에는 기재부의 예타 조사 대상으로 무리 없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위기를 맞은 기존 신도시의 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 구상'을 공개했다.검단 연장선 사업은 인천 2호선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불로지구까지 4.45㎞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인천시의 이런 계획에 더해 검단 연장선을 걸포북변역(김포경전철)과 킨텍스역(GTX-A), 주엽역(서울3호선), 일산역(경의중앙선)까지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 2호선~일산 연결 사업을 내년까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결하기 위해선 검단 연장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여건이 변한 만큼 기재부도 검단 연장선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19-06-10 김명호

서울시 3개 區도 '명칭 변경' 합의李지사 공약, 법적 준비절차 마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퍼스트' 실현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서울 중심의 사고가 반영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는 데(1월30일자 1면 보도) 서울시가 최종 합의했기 때문이다.9일 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송파구, 노원구, 강동구 3개 구청의 명칭 개정 동의서를 도에 전했다. 현행 제도상 고속도로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고양시 등 도내 14개 시군과 서울시 3개 구, 인천시 3개 구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만큼 명칭을 변경하려면 인천,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서울지역 동의만 받지 못했었다. 서울시 3개 구가 동의함으로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을 위한 법적 준비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도가 중심이 되고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기 퍼스트'의 대표격인 약속이었다. 이 지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민 입장에선 경기도를 '외곽'으로 규정하는 게 상처가 된다"고 변경 필요성을 역설해왔다.이에 도는 올해 서울시와 부단체장 면담을 추진하고 4차례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명칭 개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회 역시 명칭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양주시 등 13개 시의회도 연달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실었다. 도 관계자는 "명칭 변경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서울 외곽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존 이름을 버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이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알리며 "동의해준 서울시민과 박원순 서울시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biz-m.kr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비즈엠 DB

2019-06-10 강기정·신지영

서울시 폐기물매립 30년피해 협의 지연땐 대승차원 예타 면제 검토를5호선 검단 연장·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비 확정 등 SOC 확충 촉구경기도 서부권과 인천시를 잇는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에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목된다.김두관(김포갑)·신동근(인천 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지역 최대 현안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의 조기 착공 등을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우선 김 장관에게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과 자치단체 간의 이견 조정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폐기물 매립으로 30년간 피해를 받아 온 김포와 인천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부각시키며, 5호선 연장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강선(김포연장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해 인천시와 김포시에서 용역조사중인 사항을 합의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낸 김 의원과 홍 의원 역시 지하철 5호선 연장 용역조사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강구하고, 김포·검단 합의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서울시와 합의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아울러 신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추진에 있어 국토부가 방화 건폐장 이전에 대해 지자체 협의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한 뒤 "국토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방화 건폐장 이전에 대해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의 총사업비 확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줄 것과 2021년까지 공항고속도로 검단IC 연결로(검단~경명로)의 조기 개통, 검단신도시의 미분양관리지역 대상 제외 등도 주문했다.김 장관은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연내에 총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공항고속도로 검단IC 연결로 조기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검단신도시의 미분양관리지역 대상 제외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의원들은 또 인천지하철 2호선의 김포~고양 킨텍스(GTX) 연결, 서울~강화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정부에서 약속했던 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더 이상 교통 소외지역이 아닌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홍 의원은 "김포가 십자형 철도 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biz-m.kr

2019-06-10 정의종·김연태

3억 투입… 3차선 → 4차선 확대가로시설물 정비, 경관개선 효과용인시가 상습정체를 빚던 국지도 23호선 기흥구 연원마을사거리~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구간의 상행차로(죽전 방향)를 확장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했다.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이나 죽전·성남방면으로 가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구간은 수서~분당 간 도로나 죽전역 쪽으로 가는 직진 차량들과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마트킹, 유니클로 등 판매시설 진입 차량들이 몰려 수시로 도로의 용량한계를 넘어서는 구간이다.특히 도로 양측에 들어선 판매시설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3개인 직진차로의 좌우 1개씩 차선을 점유해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어왔다.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3억3천여만원을 투입해 기존 가감속 차로를 활용하고 직진차로와 보도 일부 구간의 폭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원마을사거리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앞에 이르는 550m구간의 상행 직진차로를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렸다. 또 이 구간 보도와 각종 가로시설물까지 정비해 도로기능을 개선한 것을 넘어서 가로경관까지 향상시켰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정체를 빚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겪는 구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벌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

2019-06-10 박승용

남양주·검단 등 수도권신도시 포함TF 첫 회의 열고 의견수렴 등 진행남양주·검단 등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계획이 오는 8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2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TF는 6∼7월 2개월 동안 8차례 권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까지 권역별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8개 권역은 수도권 동북권·동남권·서남권·서북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말한다.TF는 2·3기 신도시가 있는 수도권 지역의 기초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신도시 교통대책 보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 단축, 이용자 편의 및 안전 증진, 교통비 절감을 목표로 2·3기 신도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희수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본구상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6-05 이준석

업체반납 16개 노선 시범실시 예정道, 8월 중 참여사 선정 입찰 공고"가격 경쟁 노동자 희생 불보듯…평가항목에 처우 기준 명시" 주장경기도가 오는 8월 노선입찰제 형태의 새로운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착수하는 가운데 버스업체 노조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다음 달 1일 도내 시내버스 60%의 운행 중단 여부를 가를 버스업체들의 임금 협상이 이달 중 진행되는 가운데 도의 새로운 준공영제 시행 문제가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5월 31일 성명을 통해 노선입찰제 형태의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하반기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 실시를 예고한 도는 8월 중 참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낸다. 노선입찰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를 선정, 노선의 운영을 맡긴 후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준공영제다. 도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노선은 신도시 지역의 노선 및 수익성이 떨어져 업체가 반납한 16개 노선이다.노조는 "도는 사업 수행 능력을 80%, 입찰 가격을 20% 비중으로 평가해 해당 노선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행 능력이 비슷하면 입찰 가격을 낮게 써낼수록 유리한 구조다. 입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사들의 인건비를 깎거나 노동 시간을 늘려 필요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업체간 가격 경쟁이 흐를 공산이 크다. 버스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경쟁이 가열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선 평가 항목에 노동자들의 처우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기적인 재입찰 과정에서 기사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대책과 업체 선정 후 사후관리 방안 등도 요구했다.노조 측은 "도에서 새로운 준공영제 시행 시기가 임박해오니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점들이 있어 성명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도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등에 따른 버스 논란의 대책으로 요금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면 적용을 결정하고 도는 이와 더불어 새로운 준공영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 문제가 당면한 버스 논란의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 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19-06-05 강기정

국토부, 이달중 연구 용역 착수남북·대륙연결 목표 '수도권 중요'의정부·파주·김포시 인프라 열악 9월께 도내 시·군 요청사항 청취오는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철도 사업의 근간이 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의 숙원 사업을 계획에 포함 시키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2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입찰이 마감됐다. 인구 구조와 국토 변화를 분석해 주요 거점과 도시권의 철도 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이번 연구에 따라 10년 주기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지난 2016년 발표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의 후속인 4차 계획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 역시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을 "지역 간 수송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확장·신규 택지 공급 등에 따라 도시권 내 교통시설 투자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특히 남북 철도 복원과 대륙 철도 연결도 4차 계획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며, 북한 접경 지역이면서 최대 인구를 보유한 수도권 철도망의 중요성도 더욱 커진 상황이다.이달 중 용역이 착수되면 경기도는 오는 9~10월을 전후해 도내 각 시군의 철도 요청 사항을 취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차 계획 수립이 가시권에 들어오며 이 기회에 교통망을 확보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도 북부 지자체들이다. 의정부시는 8호선 연장선, 파주시는 3호선 연장, 김포시는 인천2호선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 밖에 백마고지역까지 연장된 경원선 철도 복원과 같은 북한으로 향하는 노선이 4차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지난 3차 계획 수립 때는 지자체의 의견을 도가 취합해 모두 105개의 건의 사항을 전달한 결과, 이 중 45개 노선이 계획에 반영됐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계획은 광역철도 사업의 로드맵으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 준비 작업을 할 수 없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통상 국가철도망 계획 연구용역 착수 후 3개월 뒤에 지역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9월을 전후해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오면 취합해 전달하겠다"면서 "각 지역의 여론과 사업의 필요성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6-04 신지영

도로公, 한강교량→하저터널 변경자유로 접속 배제되자 거세게 반발"경기 서북부 균형발전 무시" 성토파주시 "IC설치 가능… 협조" 촉구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제2외곽도로) 김포~파주 구간의 2공구(김포 하성~파주 연다산 6.76㎞)가 자유로 접속에서 배제되자 파주시와 파주출판단지 등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28일 성명을 내고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제2외곽도로는)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서북부 균형발전에 쓸모없는 도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8일 파주시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 제2외곽도로 한강 통과구간을 '교량'에서 '하저(河底)터널'로 변경하고, 이 구간 공사를 '일괄수주계약(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지난 26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했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길이 2.9㎞에 이르는 한강 하저터널과 70m 길이의 교량 1곳, 박스 구조물 등을 2026년 1월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이 도로는 한강 통과 후 '자유로'에는 접속하지 않고 곧바로 연다산동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다.그러자 파주시와 파주출판단지, 신촌산업단지, 통일동산 등 자유로변 산업단지 및 지역주민들이 자유로와의 접속을 요구하며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경선 파주새마을회 회장(성동리 맛고을)은 "국가사업은 주인인 국민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 국민은 무시당했다"면서 "자유로IC가 없는 제2외곽도로는 도로개설 10년을 기다려온 파주시민을 우롱하고 파주시민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도로공사를 강하게 성토했다.파주시도 2013년 기본설계 시 하저터널과 연결되는 자유로IC를 (도로공사가) 파주시와 협의한 바 있고, 한강 하저터널에서 나와 신촌동(자유로)~송촌동 간 1.2㎞ 가량을 연장하면 자유로IC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시는 "이번 턴키 입찰에도 자유로IC를 제안한 업체가 있어 기술적으로 자유로IC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운정신도시는 3기 고양 창릉신도시 발표에 이어 또다시 자유로IC 배제라는 날벼락을 맞아 행정불신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기존 서울외곽도로 바깥쪽으로 화성시~인천광역시~파주시~양평군~화성시를 순환 연결하는 총연장 263㎞ 도로로, 1조5천여억원이 투입되는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파주시 파주읍 부곡리(길이 25.42㎞, 폭 4차로)까지의 김포~파주 구간은 지난 2월 착공돼 오는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biz-m.kr

2019-05-30 이종태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혔으나 이미 추진됐어야 할 2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6천262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홍 의원이 조사·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8천208억원이다. 그 중 올해 1월 기준으로 10조6천262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33.4% 규모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보면 파주운정3의 집행률이 6%(9천711억원 미집행)로 가장 낮으며, 인천 검단 6.4%(1조810억원 미집행), 위례 25.7%(2조7천974억원 미집행), 평택고덕 26%(1조1천779억원 미집행), 동탄2 30.1%(3조6천524억원 미집행) 등의 순이었다.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전체의 27.3%인 3곳뿐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중에서도 동탄1 및 판교 신도시는 각각 서동탄역(1호선) 및 판교역(신분당선) 등의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김포한강신도시는 중전철 인프라가 없어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의 수립 내용 자체가 미진했다는 지적이다.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것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천200만원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사를 착공한 후에 신도시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biz-m.kr

2019-05-30 정의종

경기도의 주요 교통망으로 꼽히는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사업과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의 민자적격성을 조사한 결과, 민간투자 대안이 정부실행 대안보다 정부 부담액 규모가 적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는 지난해 연말 GTX-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지 반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나왔다. 통상 민자적격성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추세다.앞으로 GTX-C노선 사업은 제3자 공고, 사업자 선정, 실시 협약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적격성 조사 기간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 상일동역에서 하남 창우동까지 증설되는 지하철 5호선 하남선도 내년 상반기 본격 운행될 전망이다. 도는 오는 2020년 개통예정인 하남선 상일~검단산 1단계 구간 1~3공구에 대한 건축한계 검측을 5~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7월중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도는 우선 본선 공사가 완료된 경기도 구간(2~3공구)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1차 건축한계 검측을 마친 상태다. 이어 나머지 서울시 구간(1공구) 공사가 완료되는 7월 1일부터 1~3공구 전 구간을 대상으로 2차 건축한계 검측에 들어간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철도 총 연장 7.7㎞,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상일동역~풍산동, 4.7㎞)은 2020년 상반기, 2단계 구간(풍산동~창우동, 3㎞)은 2020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biz-m.kr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비즈엠DB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상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노선도 /경기도 제공

2019-05-28 전상천·신지영

김현미 장관, 2기 활성화 대책 제시GTX-A노선 활용 획기적인 개선市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도 건의미분양 사태가 속출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정부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일산신도시와 연결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위기를 맞은 기존 신도시의 활성화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 구상'을 공개했다.우선 최악의 분양 참패 성적표를 받은 검단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연장한다. 2016년 개통한 인천 2호선을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불로지구까지 연장한다. 이 연장 노선은 걸포북변역(김포경전철)과 킨텍스역(GTX-A), 주엽역(서울3호선), 일산역(경의중앙선)까지 연결된다. GTX-A노선을 경유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였다.인천2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4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는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지만, 이날 김 장관의 발표로 가능성이 높아졌다.김 장관은 "올해 안에 최적 노선을 마련해 인천, 경기도와 협의하고,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며 "검단, 김포, 일산이 GTX-A를 통해 연결되고, 남북으로 이어지면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이날 김 장관의 발표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인천 2호선 일산 연결과 함께 인천 1호선과 서울 5호선 연결사업도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양역이 종점인 인천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고 이를 서울 5호선 연장선인 한강선과 잇는 사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미분양 사태로 생기를 잃어가는 검단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철도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5-27 김민재

김현미 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도 포함3기 반발 진화 기존 신도시 대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2호선의 고양 일산 연장 등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인천 2호선을 일산까지 연결하겠다. 이렇게 되면 인천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 방향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발언했다.그는 "올해 안에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이뿐 아니라 김 장관은 대곡~소사복선전철 전동열차를 일산까지 연장 운행하고,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등의 교통대책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최근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관측되자 이날 이 같은 기존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릴 대안으로 제시했다.한편, 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이 밝힌 도 서북부 교통 대책을 비롯해 지난해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19-05-27 신지영

3기 발표후 집값 하락 사실 아냐부동산시장 안정 속 비슷한 기조새 형태 도입땐 道 수정 불가피23일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반대 여론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나 인천 검단 등 기존 신도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을 비롯해 고양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1억5천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지난주 감정원 조사로는 0.19% 떨어졌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 경기도를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온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문제에 공감하며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또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도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지 국민, 부처,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발표 때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준공영제의 내용·방식·(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만약 국토부에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 중인 수익금공동관리 형식의 준공영제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등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업체를 배불리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와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신도시, GTX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7 신지영

죽백동~갈곶동 15.77㎞ 4~6차로민자 심의통과 2024년 개통 목표환경피해·도심양분 등 거센 반발비대위 결성 법적 대응까지 검토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 통과(5월 8일자 10면 보도)로 궤도에 올랐지만, 노선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험로가 예상된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오산시 갈곶동까지 약 15.77㎞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다.이와 관련 평택시는 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완료, 내년 6월부터 보상을 추진해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노선 인근 주민들이 동부고속화도로와 주택과의 거리가 가까워 자동차 소음 공해,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 우려는 물론 도심 양분화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노선 인근 소사벌 택지지구와 지산동, 송북동 주민들은 '동부고속화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노선 반대 주민들이 주민소환제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평택시 등과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 간에 충돌 발생마저 예상되고 있다.주민들은 "이 사업이 교통량 분산, 시민 교통 불편 해소 등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주민 고통이 강요돼선 안된다"며 "요구가 무시될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

2019-05-27 김종호

타당성 용역 내달 중순 결과나와B/C 1 넘으면 '국비' 지원도 가능기대 못미쳐도 지자체 조달할 듯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하 인덕원선) 사업의 마지막 이슈로 꼽히는 수원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2018년 12월 4일자 1면 보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노선도 참조지난해 12월 수원시가 발주한 '영통입구역 추가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가 다음달 중순께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덕원선의 영통역(수원)과 흥덕역(용인) 사이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 중인 영통입구사거리역은 지난해 3월 고시된 인덕원선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하지만 수원 영통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해당 지역에 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수원시가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인덕원선의 애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흥덕역과 호계역(안양)이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반영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수원시의 용역에서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의 사전 예비 타당성(B/C)이 1.0을 넘는 것으로 나올 경우, 국가재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1.0을 넘을 때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타당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시 자체 재원 부담이나 역과 접해 있는 용인시와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흥덕역과 호계역 역시 사업 타당성이 1.0을 미달해 각각 1천564억원과 863억원의 예산을 지자체가 자체 부담한다.영통역과 흥덕역이 포함된 인덕원선 9공구 공사가 다음달 25일을 전후해 발주될 예정이라 최종 추진 여부는 적어도 다음달 말 전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공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공정을 한 사업자가 시행하는 '턴키'(Turn Key)방식이다 보니 역 신설 여부가 결판나야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관련 정부 부처와 (역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재원이 문제인데,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업 자체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수원시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용역이 끝날 예정이지만 아직 결과를 받아 보지 못해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biz-m.kr사진은 인덕원선 영통입구역 설치 타당성 조사 환영 현수막이 내걸린 영통 아파트 단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3 신지영·배재흥

B/C 1 넘어야 국가재정 지원 불구경기도내 구축하기로 한 9개 노선사전 조사결과 모두 1 이하로 나와'자체 예산'으로 진행 불가피 우려경기도내 9개의 도시철도를 조성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5월 13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자칫 이 사업들이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비용 대비 사업편익을 나타내는 사업 타당성(B/C)이 1.0을 넘어야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9개의 예정 노선 중 어느 하나도 사업 타당성이 1.0을 넘지 못해서다.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동탄도시철도·수원1호선·성남1호선·성남2호선·8호선 판교연장·용인선 광교연장·오이도연결선·송내~부천선·스마트허브노선 등 전철·트램·선형유도전동기방식(LIM) 등 다양한 형태로 9개의 도시 내 철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 표 참조일종의 철도 구축 로드맵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향후 각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사업계획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될 예정이다.계획에 담긴 노선 중 성남2호선과 송내~부천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0.94로 가장 높고, 성남1호선과 스마트허브노선의 결과가 0.70으로 가장 낮았다. 타당성 조사는 1.0이 넘는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들 9개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후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아닌 실제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사업성(1.0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 현재 추산되는 사업비는 동탄도시철도(9천967억원), 용인선 광교연장(5천400억원), 스마트허브노선(3천666억원) 등 9개 모두 합해 3조5천300억원에 이른다.이 중 동탄도시철도는 택지개발 당시 주민들이 사업비를 납부한 상태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신규 예산을 마련해야 해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면 모두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세상에 (유동인구가 많은)서울 빼고 사업 타당성이 1.0 이상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우려했다.결국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이 도출되도록 노선과 정류장 설치 개수 등을 조정하는 식의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최대 5% 정도로,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지자체 예산으로 자체 진행할 수밖에 없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노선 등에 대한)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기자 sjy@biz-m.kr동탄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사업 타당성이 1.0을 넘어야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이 자칫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화성시 동탄순환대로변에 동탄도시철도 고시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도로 중앙 녹색구간은 트램 노선부지.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3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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