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작년부터 서울 자치구 돌며 역설李지사·염종현 의원 등 적극 지원도국토부·인천·서울 협의체로 끌어내'서울외곽'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 합의가 도출된 계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경기 광역 단체장의 소통과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 방윤석 건설국장은 17일 오후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23일부터 역점 추진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과 관련, 1년여간 긴박했던 활동 상황을 설명했다.도는 우선 지난해 8월 서울의 자치구인 노원·강동·송파 등 3개 구를 잇따라 방문, '서울외곽'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하는 취지와 당위성을 전달했다. 이어 9월에는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와 서울시를 방문, 명칭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분위기는냉랭(?)했다.하지만 도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고양시 등 14개 시와 인천시 등 3개 구청으로부터 명칭 변경 동의를 받아냈고, 올 4월까지 경기도의회와 양주 등 13개 기초의회,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까지 나서 동참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서울시와 3개 구가 반대, 사실상 무산되는 듯했다. 올 초인 1월17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옴에 따라 물건너 가는 건 아니냐는 분위기가 역력했다.하지만 이재명 지사와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경기도의회가 지원사격에 나섬에 따라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던 순환도로 명칭 개정이 가능해졌다.염종현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서울외곽'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화합하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키 위해 국토부와 경기·인천·서울 간 명칭변경 협의체 구성을 제안,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을 이끌어낸 게 '신의 한 수'였다는 후문이다.특히 이재명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명칭 개정의 필요성을 주문했고, 각종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박 시장을 설득하는 등 '소통'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기·서울 간 4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명칭개정 최종 합의에 도달, 지난 11일 국토부에 건의하게 된 것이다. 막판에 영문 표기를 둘러싸고 서울시가 'Seoul'을 끝내 포기하지 않아 충돌하는 등 무산될 위기를 수차례 맞기도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biz-m.kr
2019-06-19 전상천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혔으나 이미 추진됐어야 할 2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6천262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홍 의원이 조사·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8천208억원이다. 그 중 올해 1월 기준으로 10조6천262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33.4% 규모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보면 파주운정3의 집행률이 6%(9천711억원 미집행)로 가장 낮으며, 인천 검단 6.4%(1조810억원 미집행), 위례 25.7%(2조7천974억원 미집행), 평택고덕 26%(1조1천779억원 미집행), 동탄2 30.1%(3조6천524억원 미집행) 등의 순이었다.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전체의 27.3%인 3곳뿐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중에서도 동탄1 및 판교 신도시는 각각 서동탄역(1호선) 및 판교역(신분당선) 등의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김포한강신도시는 중전철 인프라가 없어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의 수립 내용 자체가 미진했다는 지적이다.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것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천200만원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사를 착공한 후에 신도시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biz-m.kr
2019-05-30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