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9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와 함께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 착공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경협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8천669억원을 들여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철도 경의선은 지난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이다.특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에도 관심이 쏠린다.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서해경제특구의 경우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특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이미 국회에 법률 제정안이 제출돼 있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인천시, 1년간 기본구상 수립용역 부평·계양구 도심 단절 해소 초점공원화·입체교차로·뉴딜 연계도향후 국토부 정책 반영 건의키로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서인천IC~서운JC)의 일반도로 전환을 대비해 주변 지역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됐고, 나머지 서인천IC~신월IC 구간(9.97㎞)에서는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가 8천500억원에 달하는 지하화 사업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금호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통행료 부담 등을 우려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재정 사업 전환을 건의한 상태다.인천시는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 등 방식에 상관없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구상안대로 2025년까지 마무리되면 상부 도로는 자연스럽게 일반도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하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상부 도로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일반도로로 이원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인천시는 일반도로가 되는 고속도로 상부 공간 활용과 주변 지역 개발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서구 가정동과 계양구 효성동, 부평구 갈산·삼산동 일대를 지나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7.15㎞)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경계를 나누면서 도심 사이 단절의 원인이 됐다. 인천시는 아파트 단지와 공장 지대 등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각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과 도심 단절 해소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기존 상부 도로의 공원화와 측도 활용 방안, 입체 교차로 건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 방안 등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뒤 향후 국토부에 정책 반영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하화 사업이 확정되면 상부 도로 활용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 구상을 수립하려 한다"며 "기존 일반화 도로 사업 콘셉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8 김민재

2022년까지 매년 5개씩 확대 방침이달중 시군·업체 수요조사후 확정최종 선정 '운행결손금 50%' 지원경기도는 '심야버스' 노선을 연말까지 기존 63개에서 68개로 5개 노선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늦은 밤 시민의 발이 되어줄 심야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출발기점 기준 오후 11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버스다.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심야버스를 시행, 현재 24개 업체가 63개 노선을 운행해 15개 시·군과 서울 주요 도심을 연결한다. 도는 2022년까지 매년 5개 노선씩 심야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도는 이달 중에 시·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뒤 막차 운송 수익률과 이용객 수 등을 토대로 최종 운행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선정기준은 오후 11시 이후 첫차 운행 전까지 2개 시·도(시·군) 이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광역급행버스 제외), 표준운송원가 대비 막차 교통카드 수익금 비율이 30% 이상인 노선, 환승 거점 및 혼잡률 등이다.최종 선정된 노선은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오전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은 첫차 운행 전까지 운행결손금의 80%를 지원한다.도는 5개 노선 확대로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심야버스 신규 노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도 버스정책과 이영종 과장은 "경기 심야버스는 수도권 생활권 확대와 생활패턴 다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심야 이동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9-18 김환기

市, 851억원 투입… 7만2190㎡규모올 청학동등 6곳 준공 대부분 무료오산동·역에 건설 내년 완공 예정오산시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총 85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22개를 만들기로 했다.시는 올해 청학동, 궐리사, 내삼미동, 복개천 등 6곳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해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산동과 오산역 제2환승주차장 2곳은 현재 건설 중으로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 운암동, 원동, 문화의 거리, 가장1산단 4곳은 주차장 설계 중에 있으며 오산천,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궐동 등 6곳은 설계발주 준비 중이다. 시는 앞으로 오산역환승센터, 스마트시티 센터, 가장2산단 주변 등 4곳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늘릴 계획이다. 22개 공영주차장의 총 면적은 7만2천190㎡, 주차면수는 3천246면으로 전체 사업비는 851억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는 2020년까지 모든 공영 주차장을 준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 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지난 14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운암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주민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이 참석해 오산시 교통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시 관계자는 "인구증가, 주변지역 활성화 등으로 인해 주차수요가 나날이 증가해 주차장 확충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는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웠으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22개를 만들기로 했다. 오산시 원동 812의5에 건립될 운암공영주차장 조감도. /오산시 제공

2018-09-18 김선회

남양주시가 2018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지난 17일 완료했다.이번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한 진건읍 사능사거리는 기존에 신호로 운영되던 교차로였지만 방향별 교통량 편차가 커 불필요한 교차로 대기시간이 길었고 야간에는 점멸신호로 운영되면서 교차로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지점이었다.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회전교차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 올해 4월 착공해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했다.사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모니터링 분석 결과, 출·퇴근 시간 평균통행속도는 5.9㎞/h 증가한 반면 차량지체도는 46.2초 감소됐고 교통사고 발생위험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 돼 교차로 운영 효율과 교통사고 위험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김양오 시 교통계획과장은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신호교차로와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교차로 운여 효율을 위해 기존 신호로 운영되던 진건읍 사능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 지난 17일 마무리했다. 사진은 사능사거리 회전교차로 모습. /남양주시 제공

2018-09-18 이종우

경기도는 '심야버스' 노선을 연말까지 기존 63개에서 68개로 5개 노선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늦은 밤 시민의 발이 되어줄 심야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출발기점 기준 오후 11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버스다.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심야버스를 시행, 현재 24개 업체가 63개 노선을 운행해 15개 시·군과 서울 주요 도심을 연결한다.도는 2022년까지 매년 5개 노선씩 심야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도는 이달 중에 시·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뒤 막차 운송수익률과 이용객 수 등을 토대로 최종 운행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선정기준은 오후 11시 이후 첫차 운행 전까지 2개 시·도(시·군) 이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광역급행버스 제외), 표준운송원가 대비 막차 교통카드 수익금 비율이 30% 이상인 노선, 환승 거점 및 혼잡률 등이다.최종 선정된 노선은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오전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은 첫차 운행 전까지 운행결손금의 80%를 지원한다.도는 5개 노선 확대로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심야버스 신규노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도 버스정책과 이영종과장은 "경기 심야버스는 수도권 생활권 확대와 생활패턴 다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심야 이동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9-18 김환기

내년 예산 2659억 반영 사업탄력낙후 동부지역 교통 요충지 부상안성~세종구간 주민갈등 미확정새로운 교통망 건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한다. 산업과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새로운 IC를 기점으로 상권과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새로운 발전 계기가 조성된다.서울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에 이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건설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을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게 하고,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남북축이 조성돼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1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완공되는 구리~안성구간과 2024년 준공 목표인 세종~안성 구간 등 2단계 사업으로 구성,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2천659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본예산 2천861억(2017년 1천676억원 반영)원에 이어 올해도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전체 사업비 1조4천838억원 규모 대비 48%의 예산을 반영하게 했다. 포천~구리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 구간은 구리에서 성남~용인~안성까지 총연장 72㎞(6차선) 구간이다. 민자사업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최대 난제였던 용인 구간의 모현IC와 원삼IC, 양지 졸음쉼터와 금어분기점도 애초 계획했던 대로 존치키로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용인 동부지역에도 인구유입에 따른 도심 개발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총 58㎞의 안성~세종 구간은 노선 공고 후 주민들과 갈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안성 일대를 지나는 일부 노선 및 IC 설치 문제가 해결되면, 마지막 난제를 해소하게 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동부지역의 한 도내 의원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그동안 휑했던 동부지역의 도로망이 크게 확충돼 개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7 정의종

용인시가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 시의 도시교통정비 계획을 완전히 새롭게 수립한다.용인시는 지난 2013년 수립한 교통관련 장기계획인 '용인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용인역이나 인덕원선의 흥덕역 건설, 이천-오산간고속도로나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신설 등 시 전역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되는 광역교통여건과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현행 도시교통정비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인구 10만 이상 각 자치단체에 대해 20년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구체화할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2035년 도시기본계획과 도로건설관리계획 등과 연계해 도로와 철도망은 물론 대중교통체계나 주차, 보행에 이르기까지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세분화해 합리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형 판매시설이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개발은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백군기 시장과 관련 국·과장, 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어 교통 분야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백 시장은 "남사 아곡지구와 같이 교통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선 교통대책 수립, 후 개발'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또 "스마트 교통도시,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에서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시는 내년 말 완료 예정인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교통 전문가인 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교통기술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교통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7 박승용

김민기 "모현·원삼IC 예산 최선"김학용 "주민 수용성 가장 우선"경기 동부지역의 남북축을 잇게 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의원들의 현안 챙기기도 빨라지고 있다. 1단계 사업인 구리~안성 구간의 경우 지난 2017년 1천676억원, 올해 2천861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2천659억원의 예산이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노선 조정 중인 안성~세종 구간의 2단계 사업에도 조속한 마무리에 나서는 모습이다.도내에서 가장 수혜 지역인 용인의 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개통 시 용인시 지역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비록 예결위 소속 위원은 아니지만 다른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 SOC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구간을 통과하는 지점에 모현IC와 원삼IC 등 2개의 인터체인지 건설을 위한 예산이 내년에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계획돼 있던 이들 2곳의 IC 건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지역의 반발에 부딪혔고, 당시 정찬민 전 용인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세종시 IC 유치 농성을 수차례 벌이기도 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는 백군기 현 시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IC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공개해 선거법 논란이 됐고, 구속 중인 이우현(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도 옥중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읍소'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정가에 퍼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제, 노선 확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안성~세종 구간(58㎞)의 2단계 사업이 남은 숙제다. 안성에 지역구를 둔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경인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안성~세종 구간의 세부 노선 안 공개 이후 불거지고 있는 주민피해와 반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노선 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미 도로공사 측과 설계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협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7 정의종

내년에만 국비 3600억 규모 필요정치권 예산확보·조기개통 협력경기북부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의 순항 여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의 대동맥 역할이 예상되지만, 순탄한 건설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해 내년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내년 예산 수반이 필요한 경기북부 구간은 김포~파주,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 등 4개 구간, 총 연장 97.03㎞다. 총사업비는 4조원 가량으로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할 국비만 3천600억원 규모다.내년 1월 착공을 앞둔 김포~파주(25.36㎞) 구간은 최근 김포 하성IC, 파주 도내IC 등의 추가 건설이 확정된 터라 조만간 공사발주가 예상된다. 내년 소요액은 1천651억원이다.지난해 3월 착공한 파주~양주·포천(24.82㎞) 구간은 내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1천400억원 확보가 필요하다. 지난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5%(보상 55%)로, 국토교통부와 도는 2023년 김포~파주 구간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민자사업으로 올해 말 착공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준비 중인 포천~화도(28.97㎞)와 2014년 착공된 화도~양평(17.61㎞) 구간에 내년 투입될 예산은 각각 467억원, 671억원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이미 늘어난 교통량으로 혼잡이 발생, 북부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도로의 사업비가 제때 수혈돼 조기 개통되면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물류비 절감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도 내년 예산 확보를 벼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정(파주을)·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바른미래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등은 조기 개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2 김연태

출퇴근·나들이객 등 교통 포화구간 확대통해 사업성 더 높여민자 → 국가재정 전환 재기획만성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김포·강화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서울(김포)~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기 실현이 추진되고 있다. 총 1조5천465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그동안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지역 정치권의 요구로 국토교통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자체를 재기획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물결을 타고 남북교류사업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데다, 애초 인천시 계양구를 기점으로 김포시 월곶면까지 연결하는 구간의 범위도 강화군까지 확대하면서 사업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11일 지역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김포)~강화 고속도로 노선 조정을 위한 도로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애초의 민자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조정을 거쳐 사업성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B/C값 1.1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여기에 출·퇴근 시민과 주말 나들이객이 늘어나 교통 수요에 따른 새로운 도로 건설이 절실한 사정도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기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홍철호(김포을)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됐지만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강화 출신 안상수 의원도 "시기 조정을 위해 정부 계획이 만들어지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방법과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두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와 강화는 접경지역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강화군의 '교동 평화협력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현과도 맞물려 있어 남북 교류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1 정의종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 기점~서인천IC 구간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얻는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10.45㎞에 대한 도로명부여(안) 의견수렴 공고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인고속도로 기점~서인천IC 구간은 그동안 고속도로 노선 명칭인 '경인고속도로'라는 도로명을 사용했으나 2017년 12월 1일부터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도로명이 필요해졌다.경인고속도로는 방음벽으로 도심과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인천 시내에서 건물 주소를 '경인고속도로'로 사용하는 곳은 없어 일반도로 전환 이후에도 큰 혼란은 없었다.현재 경인고속도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는 건물은 계양구 서운동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가 유일하다.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방음벽이 철거되면서 진출입로가 설치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반화 구간 주변의 측도가 흡수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주변 개발이 예정되면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예비 도로명을 일단 '인천대로'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인천대로'는 인천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은 뒤 바꾼 노선명인데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은 아니다.수십 년 동안 인천의 교통·물류 체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경인고속도로의 옛 구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인천시 예비명칭인 '인천대로'가 도로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1 김민재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2월 가동된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토부와 정당 간 합의가 끝나 내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광역교통위원회는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의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결정하는 곳이다.위원회는 대도시권역 특성을 고려해 대도시 권역별 위원회 운영도 가능하다.또 위원회는 차관급 위원장에 정부 공무원과 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도 수도권교통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앞으로 운영될 광역교통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지자체가 합의한 사항은 지켜야 한다. 게다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국토부 측은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지자체 버스 업무를 정부가 보조하지 못했지만, 이제 국고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광역교통청을 신설하려 했으나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참고해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으로 선회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을 설치해 조직 구성에 착수한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의 이해 관계로 합의가 어려웠던 광역버스 증차 등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