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가능성' 남긴 탓 논란 자초수원시 소송 통해 비용보전 방침他지자체 "우리 일 아냐" 선그어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 비용 갈등은 공사비 분담을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주먹구구식'으로 맺은 협약이 단초가 됐다. 수원시가 추가 공사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부담 비용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지하화 비용 갈등의 원인=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수인선은 본래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서수원구간 지하화 협의를 2년여 간 진행하면서 시기가 늦춰졌다. 협의를 거듭하던 양 기관은 수원시의 요구를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이 협약이 법적인 다툼의 불씨를 남겨둔 채 맺어졌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지하화로 인한 총 추가 사업비는 1천122억원으로 하되, 설계와 입찰 결과에 따라 수원시와 철도공단이 (사업비를)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협의의 여지를 뒀다.결국 이 '협의 가능성'은 6년이 지나 '갈등의 씨앗'으로 자라났다. 공사 과정에서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면서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된 것이다.수원시는 지하화로 지상 구간의 용지 매입비가 줄어들어 추가 공사비를 상계(相計·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단은 용지 매입비용 등 토목 지출과 별개로 건축·설비에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 만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하화 비용 갈등, 전망은?=수원시는 내년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 예산을 편성해 추가 공사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후 소송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되찾아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와 수인선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절감된 용지비'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점을 둬 소송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지하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줄어든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더해져도 사업계획 변경 전보다 총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지하화로 계획이 변경되기 전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애초부터 용지비가 절감됐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또 시는 소송과 별개로 국비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만약 국비 확보가 가능해도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국비가 사업주체와 국가가 50:50으로 부담하는 매칭형태나 국비 75%·지방비 25% 등의 방식으로 내려올 경우, 인천·화성·시흥·안산 등 수인선 사업을 함께하는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7월 경인일보 보도 이후)경기도와 국토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철도공사와 수원시를 중재해 달라고 했다. 추가 공사비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화성시는 "(공사비 분담은)받아들일 수 없고, 만에 하나 시가 받아들인다 해도 의회 차원에서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시흥 구간은 이미 개통해 운행 중이고, 지하화 때문에 늦어진 수원 구간은 우리 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8-10-21 신지영·배재흥

전철 7호선 의정부·양주 연장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내년 말 착공된다.21일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이 철도는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에 건설된다. 총 6천412억원이 투입된다. 의정부시가 제안한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도봉산역∼장암역 1.1㎞가량은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 나머지 14.2㎞는 장암역∼탑석역 1공구, 탑석역∼양주시계 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3공구 등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1공구와 3공구는 설계용역 입찰이 진행 중이다. 2공구는 다음 달 말 설계용역과 건설공사 입찰을 동시에 진행한다.경기도는 입찰과 공사업체 선정, 설계 등을 거쳐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예상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전철 7호선 연장 기본계획을 승인했다.도봉산역과 장암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탑석역과 옥정역 등 2개 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의정부시 관계자는 "2공구는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돼 3개 공구 가운데 착공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0-21 김환기

경기 79.5%·인천 90% 운행 중단대비 못한 시민들 출근길 큰불편상황 모르는 외국인노동자 '당황'기사들은 "카풀 서비스 단속하라"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전면 금지를 촉구하며 택시업계가 일일 '운행중단'에 나선 18일 전국적인 '택시 대란'은 없었다. 그러나 경인지역 택시들이 전국 대비 높은 참여율을 보이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경인지역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법인 1만5천495명, 개인 2만6천608명 등 전체 택시기사 4만2천103명 가운데 3만3천472명(79.5%)이 운행 중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1만4천371대 중 약 90%인 1만3천대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평소보다 경인지역 택시 운행이 급격히 줄자 발이 묶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잇따랐다.출근 시간이 임박한 오전 8시 45분께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30만 명에 달하는 수원역 앞 택시 승차장에는 10여명의 시민들이 오지 않는 택시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듯 아리송한 표정을 한 채 주위만 연신 살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한 외국인노동자는 택시 파업 소식을 알게 되자 서둘러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 사는 대학생 김혜련(26·여)씨는 시험 시간인 오전 9시에 맞춰 동구에 위치한 학교를 가기 위해 오전 8시 30분께 집에서 나왔다. 학교가 택시를 타고 20분 거리에 있어 평소와 같이 집을 나섰지만 거리에 택시가 없는 탓에 10분이 넘도록 길 위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 결국 10분이 넘어서야 개인택시 한 대를 잡을 수 있었고, 시험이 시작된 후에야 강의실에 도착했다. 김씨는 "일부 택시가 파업을 해도, 운행을 하는 택시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에도 이미 늦은 시간이어서 적잖이 당황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꾸려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카카오택시로 사세를 확장해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제 카풀업체 '럭시'를 인수해 카풀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면서 택시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운송질서를 무력화하는 자가용 불법 유상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흥·공승배기자 jhb@kyeongin.com'택시 없는 곳'  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한 18일 오전 화성시 동탄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택시 멈춘 곳'수원시 오목천동 한 택시 차고지에는 운행을 멈춘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8 배재흥·공승배

'콜비 지원금' 16억원 별도 지급에기본요금도 1천원 인상 검토 불구서비스는 전국 최하위 "채찍 필요"전국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카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가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매년 평균 인천시는 택시업계에 300억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인천 택시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인천시는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택시업체가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1.7%로 인천시는 매년 57억원(80%)을 업체 측에 지원해 왔다. 시는 택시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원금 규모를 63억원으로 늘려 카드 수수료 지원율을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카드결제 수수료 외에 택시 콜비 지원금 명목으로 매년 16억원을 업계에 주고 있다. 내년 인천지역 택시회사에 투입되는 총 지원금은 200억원대에 달하는 유류 보조금 등 29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또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천원에서 최대 4천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택시업계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인천 지역 택시 서비스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후삼(국토교통위원회·충북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시 택시의 부당요금 적발 건수는 모두 4천66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불친절 행위 또한 인천은 5천891건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하는 택시업계의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로 전면 운행중단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인천종합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결의대회 참가 홍보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17 김명호

市·국토부 실무협의… 내년 도입보행·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적립기존 통합요금제에 혜택 추가 방식수도권선 처음… 2021년 전면 시행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버스, 지하철 등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도권 교통요금을 최대 30% 할인해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 시범 도입은 인천이 처음이다.인천시는 내년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현재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더해 추가로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다. 알뜰카드는 월 44회 이용 가능한 정기권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정기권을 살 때 기본적으로 10% 할인을 받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마일리지는 국토부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App) '보행 ·자전거 마일리지'를 통해 쌓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켠 뒤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자동으로 거리가 계산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마일리지는 걷기가 ㎞당 115원, 자전거가 ㎞당 57.5원 적립된다. 걷기는 1회에 2㎞, 자전거는 1회에 4㎞까지만 허용된다.이렇게 쌓인 마일리지 지원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할인액에 더해 월 최대 1만120원, 1년으로 치면 최대 12만1천44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인천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알뜰카드를 사용할 시민체험단을 구성해 내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세종시에서 첫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도권 자치단체 중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 이후에는 알뜰카드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알뜰카드 시행에 따른 예산 문제 등은 앞으로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추가로 협의해야 할 과제다.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라 매년 평균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버스회사 등에 지원하고 있다. 알뜰카드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최대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자체를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50%씩 분담해야 한다는 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운영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종합해 제도를 개선한 후 2021년께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6 김명호

'수도권교통 중심도시' 공약 이행市, 이달중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2021년 2호선과 국토부계획 반영7호선은 24일 주민 공청회 개최박남춘 인천시장의 교통 공약인 '제2경인선 광역 철도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인천시는 경인선 구로역에서 인천 남동구를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이달 중 사전 타당성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제2경인선 광역 철도 사업은 서울 구로역에서 시작해 경기도 광명, 시흥 은계지구,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도림동·논현동·남동산업단지 등을 거쳐 수인선 청학역(신설)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9.5㎞ 구간의 연결사업이다. 청학역에서는 수인선으로 인천역까지 갈 수 있다. 사업비는 1조 9천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박남춘 시장의 '수도권교통 중심도시' 공약 중 하나다. 박남춘 시장은 후보 시절 "제2 경인선이 건설되면 광역철도망 소외지역으로 분류됐던 남동구 논현동, 도림동 등 인천 서남부권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며 "기존 경인선과 신설 추진할 제2 경인선, 서울지하철 2호선 서구 청라 연장선 등 3개 노선을 축으로 인천의 새로운 교통 혁명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후 2021년 상반기에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22년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수도권교통 중심도시' 공약에 포함된 또 다른 사업인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청라~계양~부천 원종~서울 화곡~홍대입구와 같은 노선 중 인천에서 화곡~까치산까지 잇는 사업으로 총 34.68㎞ 구간이다. 사업비는 3조 4천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 7월 인천·경기·서울 관련 국회의원과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계자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9월에는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4억5천만원을 확보해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은 내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은 오는 24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공청회는 서구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16 윤설아

#도넘은 '문어발식 확장' '운전자-탑승자 연결' 앱 출시기사 모집 공고 서비스 '시동'조합연맹 등 "생존권 침해" #내일 집회 '교통대란' 경기 1만명·인천 5천명 동참버스 등 증차·연장운행 대책IT업계 "생태계 조성 협의"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18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16일 경기도와 인천시 및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 택시업계는 18일 운행을 중단하고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가 이날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면서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내자, 택시업계의 저지가 본격화된 것이다.카카오 T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정식 서비스 개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택시업계는 이같은 카풀서비스가 택시의 경쟁자가 돼 업계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카풀 영업의 불법성 여부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택시종사자의 생존권 침해 우려로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 영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며 "택시 시장을 독점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택시산업에 반하는 카풀서비스로 또다시 사익을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기업의 모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기업윤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영세업체인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리운전 업계까지 진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카풀서비스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며 택시를 죽이는 것이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범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카풀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IT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IT업계는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이자 교통편의 책으로,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택시업계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는 18일 집회로 출퇴근길 불편을 예상, 대책을 준비중이다.경기도는 법인과 개인택시를 합쳐 최대 1만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인천도 5천명의 택시기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경기도와 인천시 관계자는 "16일 오전 카카오 측에서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하면서 집회 참여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증차·연장 운행할 예정이고, 택시기사 조합 쪽에도 집회시간 이외에 교통불편이 없도록 운행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김명호·손성배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6 김태성·김명호·손성배

도공사장 "김포~계양(서울)고속도 강화연장안 서둘러 추진"경기 북부교육청 신설도 이재정교육감 "긍정적, 분리가 맞다"인천도시철도 KTX광명역 연장 조사예산 "적극 검토" 약속2018년 국정감사가 초반을 지나면서 경기·인천지역 현안에 대한 성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지역 의원들이 준비해 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 및 피감기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거나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추진되는 등 지역 사업이 구체화 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우선 이번 국감을 통해 '경기도 1위 민원' 타이틀을 단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구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줄곧 긍정적 검토만 밝혀왔던 국토교통부가 과거의 민자사업 전환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사업의 '진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이 '기본계획 고시 후 10년 넘게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유일한 철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본계획 고시 후 5년 이상 착공 못한 사업은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등 단 2건, 10년 이상은 신분당선 1건 뿐이었다. 김 의원은 이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5천억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감에서 도내 여야 의원들이 챙긴 경기·인천지역 현안에 대한 첫 수확으로 기록됐다.이어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선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김포~계양(서울) 고속도로의 노선안의 확대 편성에 대해 피감기관과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답변을 통해 "중기적으로 볼때 기존에 김포까지인 도로를 강화도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연장 등 사업재기획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이 사장은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니 김포~계양 및 김포~강화 구간(국가재정사업)의 BC값이 둘 다 0.9이상으로 나왔다"고 보고하고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경기 북부교육청 분리 신설 추진 문제가 새롭게 거론됐다.홍문종(의정부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북부와 남부는 교육환경이 달라, 특히 북부지역은 홀대 받는 느낌이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분리 독립된 것 같이 교육청도 남북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정 도 교육감에게 생각을 물었고, 이 교육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남북이 나눠지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육감은 '임기 내 추진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광역시도 지자체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경기북도 분리에 대한 입장은 유보했다. 다만, 지난 10일과 11일 국토부와 조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는데도 뚜렷한 진척이 없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과 도내 기업인들의 숙원 사업인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이밖에 인천 지역 교통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 방침도 유도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은 인천지역 핵심 과제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상부 도로의 무료화를 촉구한 데 이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광명역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산반영 등을 촉구,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민경욱(인천 연수을) 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GTX-B노선의 차질 없는 진행 ▲인천발 KTX 개통시기 단축 ▲서울지하철 4호선 송도연장 ▲송도국제도시 트램 시범지역 선정을 요청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등 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6 정의종·김연태

행안부 접경지역 종합계획 변경안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잡혀 '촉각'교동산단 등 2조대 인천사업 포함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영종~강화도 연도교 1단계 구간 건설과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이 포함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 변경안'을 심의한다.영종~강화도 연도교(14.6㎞) 건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남북협력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이번 심의에서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간 연도교(3.5㎞)를 기존 민자사업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11월 말께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인천, 경기, 강원도 등 접경지역 도시들의 주요 인프라 건설과 각종 주민지원 사업 등이 반영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총 예산은 13조2천900억원 규모로 이 중 인천에 할당된 예산은 2조5천237억원이다.이번 변경안에는 영종~강화도 연도교 사업의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간 도로 재정 사업 전환(1천억원)을 비롯해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400억원), 덕적~소야도 연도교 건설(285억원), 강화 해안순환도로 건설 사업(1천420억원) 등이 주요 프로젝트로 반영돼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급격하게 진전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일부 수정했으며 내년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변화된 남북 관계를 체감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있는 교동평화산업단지는 강화군 교동면 3.45㎢에 남측의 토지·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로, 남측이 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설립하면 북측은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영종~강화도 연도교와 교동평화산업단지 등이 중·장기적으로 완성되면 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인천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다음 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인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 대북협력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4 김명호

경기도가 수원 광교, 성남 판교 등 20곳에 철도역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도는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20개 후보지를 선정,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도가 용역을 통해 확정한 후보지는 고양 대곡·킨텍스, 의정부, 양주, 구리, 수원 광교, 용인 구성, 성남 야탑·판교, 부천 역곡, 안산 중앙·초지, 화성 병점, 안양 인덕원, 평택 지제, 시흥 월곶, 광명·철산, 군포 금정, 여주 등이다.현재 여주, 시흥시청, 고양 킨텍스·대곡, 안산 초지, 화성 동탄·병점, 평택 지제, 남양주 별내 등 9곳은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곡, 동탄, 별내역은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이 끝났고 지제역은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다. 여주 등 5개 역은 예산을 확보했거나 기본계획 수립 혹은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승센터 건립에는 평균 4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정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면 전체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도, 시·군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한편 도는 기존 환승센터가 들어선 곳에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수원, 송내, 오산 등 3개 환승센터의 경우 환승거리가 평균 163m, 환승시간은 평균 2분19초가 단축돼 이에 따른 편익이 향후 30년 간 사업비의 2.8배인 1천1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는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수원 광교, 성남 판교 등 20곳에 철도역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평택 지제역.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14 강기정

市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발주신안산선 연결 3개 후보 노선 비교수도권 서남부 KTX 등 교통 개선인천 시민들의 고속철도(KTX)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인천지하철 2호선을 경기 광명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인천대공원역~신안산선)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은 인천대공원역(인천 2호선)에서 내년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안산~여의도~서울역)을 잇는 사업으로 총 건설 비용은 9천894억원으로 추정됐다.인천지하철 2호선이 연장되면 인천을 비롯한 경기 시흥, 부천, 안산, 광명시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2호선 인천대공원역과 신안산선을 잇는 3개 후보 노선을 비교해 경제성이 가장 높고 정부 승인을 얻어낼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찾게 된다.2호선 인천대공원역~KTX 광명역(12.8㎞·신안산선), 인천대공원역~매화역(8.6㎞·신안산선), 인천대공원역~독산역(13.9㎞·신안산선) 구간 등 3개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따져 최적의 연결 지점을 찾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다.용역 비용은 1억5천만원으로 인천시(10%)와 경기 시흥시(50%), 광명시(40%)가 공동 분담한다. 인천시는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의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2호선 연장 사업이 완성되면 시민들의 KTX 이용은 물론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도 크게 증대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1 김명호

6년째 동결된 경기도 택시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가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경기도의 요금 인상 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으로 택시 요금 조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선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8.5%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8.5% 인상률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300원 정도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에도 택시 운임을 8.57%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당시는 기본요금은 유지하되 거래·시간 비례 요금을 올리는 것과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등의 2~3가지 안이 논의됐지만 경기도의회가 반대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200원이라는 소액 인상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주된 이유였다.하지만 올해 경우엔, 인건비 상승 등의 요금인상 요인이 분명해졌고 도의회도 인상안에 공감하고 있어 요금이 인상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요금 인상 폭은 지난 2016년 추진안보다 더 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택시 요금 인상이 서울시의 인상 폭과 보조를 맞춰왔다는 점도 인상 폭이 크리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 그래픽 참조2000년대 들어 4차례의 요금 인상에서 경기도-서울시는 동일하거나 100원 차이의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하고, 심야 할증을 앞당기는 내용의 인상안을 추진 중이다.경기도의회 교통건설위원회 소속 김경일(파주3) 도의원은 "아직 연구용역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아 (인상 여부나 수준에 대해)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서울이 1천원을 올리는데 경기도만 300원을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오는 11월 중으로 택시 요금 조정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택시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11일 오후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수원역 택시 정류장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11 김성주·신지영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 없는 신도시' 오명을 얻었던 경기지역 2기 신도시들의 교통 대책이 연말에 마련된다.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 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10월11일자 1면 보도) 11일 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기 신도시 교통 문제를 지적하는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성급하게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높여 서울지역 진입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한 TF 논의를 하는 중이다.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실제로 이날 국토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첫 회의를 열었다.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SH, 교통연구원도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 사항 및 지난달 21일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의 현안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과 M버스 확충 등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입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연말에 발표될 10만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는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신도시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1 김태성·강기정

수원시가 민간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스테이션(대여소) 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의 이용요금이 갑작스레 대폭 인상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9월 10일자 7면 보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 요금 인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11일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영우 의원은 "당초 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 없는 요금인상과 같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운영을 할 경우 시에 제재방법이 없다"며 "이번 가격 인상은 150%라고 하지만 사용 시간 대비 최대 4배까지 인상돼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바이크사에 지원과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은 모바이크측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모바이크측은)취할 것은 취하면서 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미경 의원은 "요금 결제 시 개인정보를 동의해야 하는데, 결제 서버가 중국으로 연결돼 있어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은 시를 믿고 결제하는데 시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은 있나"라고 비판했다.증인으로 출석한 모바이크 코리아 서현우 이사는 "자전거 임대 사업으로 손익분기점 맞추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며 "향후 가격 조정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며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서 이사는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수원시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민간 자전거업체인 오바이크와 모바이크 등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유자전거 사업을 개시했으며, 현재는 6천대를 운영 중이다. /배재흥기자 bjh@kyeongin.com

2018-10-11 배재흥

인프라 대책 없는 신도시 정책이 주택·교통 엇박자로 '발없는 신도시'(10월2일자 1면 보도)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나는 등 침체한 곳도 있다"며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에는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해 해당 지역을 희망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2기 신도시도 교통대책을 발표해 그 지역 거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또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급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속 전철 사업이 계획됐으나 지난 몇 년간 진전되지 못했고,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는 데에만 거의 5년이 걸리기도 하는 등 수도권 지역의 자족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택지를 발표할 때는 관련된 교통이나 인프라 자족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김태성

車 제한속도 60㎞→50㎞ 변경 초점하루 3번 같은 시각·구간 각각 주행시간 큰 차이없어 '교통난 심화 NO'부산 시범운영 사망사고 -31% 효과市·경찰청등 내년께 도입지역 선정인천에서 도심 속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일부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제한속도를 줄여서 시내를 달려보니 평소 통행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10일 인천 도심에서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일 때와 50㎞일 때를 비교하는 '안전속도 5030' 실증화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날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 오후 1시,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30분 등 3차례로 나눠서 차량 2대로 '같은 시각', '같은 구간'을 달렸다. 조사구간은 부평구 동소정사거리에서 계양구 인천1호선 귤현역까지 9.1㎞다. 오후 1시께 시속 50㎞로 주행하는 공단 차량에 동승해보니, 부평구 부흥오거리 등 주요 상업지역을 지날 때는 차량 정체와 신호대기로 속도가 시속 5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 있는 차량보다 뒤처지다가도 교차로나 횡단보도 신호에서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다. 계양구의 아파트단지 앞 2차선 도로는 부평구 상업지역보다 한가했지만, 무단횡단하는 시민이 갑자기 튀어나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속 50㎞ 주행 차량은 동소정사거리에서 귤현역까지 약 28분이 걸렸다. 동시에 출발한 시속 60㎞ 주행 차량은 7분 빨리 귤현역에 도착했다. 정체가 있는 출근시간대에 이날 공단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시속 50㎞와 60㎞ 주행 차량의 통행시간이 2분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퇴근시간대에는 5분 차이가 났다'안전속도 5030 제도'는 왕복 2차선 이상의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로 줄이고,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요구지역은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된 상태인데, 인천에서는 법률 제정과 별도로 내년께 인천시, 인천경찰청 등이 제도 도입 지역 등을 선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부산 영도구에서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최근 5년간 같은 기간보다 전체 사망사고는 31.8% 줄고,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올해 9월 기준 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명보다 7.1% 늘었다. 도심 제한속도 감속에 대해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주행속도보다는 오히려 도로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병목현상이 차량 정체의 더 큰 원인"이라며 "제한속도 감소가 안전과 바꿀 만큼 불편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10 박경호

400척 규모 영종한상드림아일랜드송도 '골든하버' 예정부지 등 포함"최적의 입지 인프라 확충에 총력"인천시가 중구 무의도 광명항 일원과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예정부지, 옹진군 선재도 해변 등 인천 연안 6곳을 신규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 수도권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에 지역 연안 6곳을 신규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별 수요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6곳을 2차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수도권 마리나 거점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마리나항만의 경우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돼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신규 마리나항만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예정부지 ▲중구 무의도 광명항 일원 ▲옹진군 신도 ▲옹진군 선재도 해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 지역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예정부지 등 6곳이다.이들 지역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 있거나 예정된 곳으로 수도권 마리나 인구를 인천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선 교통편의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인천시가 대상지로 꼽은 곳 중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복합관광단지)의 경우 해상 계류장 200선석과 육상 계류장 200선석 등 모두 400척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585억원을 투입,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8만7천999㎡ 부지에 마리나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추진 중인 복합관광단지 골든하버 사업계획에도 마리나항 건설이 포함돼 있다.해수부는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해 내년 하반기에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의 제1차(2010~2019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는 영종도 왕산 해변과 옹진군 덕적도(서포리)가 포함돼 있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당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왕산마리나에는 현재 중소형 요트와 슈퍼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총 266선석의 최신 해상 계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 거점 마리나항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양레저 관광 인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한 마리나 인프라 시설 확충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09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