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동결된 경기도 택시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가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경기도의 요금 인상 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으로 택시 요금 조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선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8.5%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8.5% 인상률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300원 정도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에도 택시 운임을 8.57%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당시는 기본요금은 유지하되 거래·시간 비례 요금을 올리는 것과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등의 2~3가지 안이 논의됐지만 경기도의회가 반대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200원이라는 소액 인상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주된 이유였다.하지만 올해 경우엔, 인건비 상승 등의 요금인상 요인이 분명해졌고 도의회도 인상안에 공감하고 있어 요금이 인상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요금 인상 폭은 지난 2016년 추진안보다 더 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택시 요금 인상이 서울시의 인상 폭과 보조를 맞춰왔다는 점도 인상 폭이 크리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 그래픽 참조2000년대 들어 4차례의 요금 인상에서 경기도-서울시는 동일하거나 100원 차이의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하고, 심야 할증을 앞당기는 내용의 인상안을 추진 중이다.경기도의회 교통건설위원회 소속 김경일(파주3) 도의원은 "아직 연구용역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아 (인상 여부나 수준에 대해)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서울이 1천원을 올리는데 경기도만 300원을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오는 11월 중으로 택시 요금 조정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택시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11일 오후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수원역 택시 정류장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11 김성주·신지영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 없는 신도시' 오명을 얻었던 경기지역 2기 신도시들의 교통 대책이 연말에 마련된다.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 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10월11일자 1면 보도) 11일 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기 신도시 교통 문제를 지적하는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성급하게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높여 서울지역 진입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한 TF 논의를 하는 중이다.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실제로 이날 국토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첫 회의를 열었다.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SH, 교통연구원도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 사항 및 지난달 21일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의 현안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과 M버스 확충 등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입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연말에 발표될 10만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는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신도시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1 김태성·강기정

수원시가 민간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스테이션(대여소) 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의 이용요금이 갑작스레 대폭 인상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9월 10일자 7면 보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 요금 인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11일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영우 의원은 "당초 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 없는 요금인상과 같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운영을 할 경우 시에 제재방법이 없다"며 "이번 가격 인상은 150%라고 하지만 사용 시간 대비 최대 4배까지 인상돼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바이크사에 지원과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은 모바이크측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모바이크측은)취할 것은 취하면서 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미경 의원은 "요금 결제 시 개인정보를 동의해야 하는데, 결제 서버가 중국으로 연결돼 있어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은 시를 믿고 결제하는데 시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은 있나"라고 비판했다.증인으로 출석한 모바이크 코리아 서현우 이사는 "자전거 임대 사업으로 손익분기점 맞추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며 "향후 가격 조정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며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서 이사는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수원시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민간 자전거업체인 오바이크와 모바이크 등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유자전거 사업을 개시했으며, 현재는 6천대를 운영 중이다. /배재흥기자 bjh@kyeongin.com

2018-10-11 배재흥

인프라 대책 없는 신도시 정책이 주택·교통 엇박자로 '발없는 신도시'(10월2일자 1면 보도)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나는 등 침체한 곳도 있다"며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에는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해 해당 지역을 희망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2기 신도시도 교통대책을 발표해 그 지역 거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또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급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속 전철 사업이 계획됐으나 지난 몇 년간 진전되지 못했고,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는 데에만 거의 5년이 걸리기도 하는 등 수도권 지역의 자족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택지를 발표할 때는 관련된 교통이나 인프라 자족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김태성

車 제한속도 60㎞→50㎞ 변경 초점하루 3번 같은 시각·구간 각각 주행시간 큰 차이없어 '교통난 심화 NO'부산 시범운영 사망사고 -31% 효과市·경찰청등 내년께 도입지역 선정인천에서 도심 속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시민들의 일부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제한속도를 줄여서 시내를 달려보니 평소 통행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10일 인천 도심에서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일 때와 50㎞일 때를 비교하는 '안전속도 5030' 실증화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참여했다. 이날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 오후 1시,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30분 등 3차례로 나눠서 차량 2대로 '같은 시각', '같은 구간'을 달렸다. 조사구간은 부평구 동소정사거리에서 계양구 인천1호선 귤현역까지 9.1㎞다. 오후 1시께 시속 50㎞로 주행하는 공단 차량에 동승해보니, 부평구 부흥오거리 등 주요 상업지역을 지날 때는 차량 정체와 신호대기로 속도가 시속 5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에 있는 차량보다 뒤처지다가도 교차로나 횡단보도 신호에서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다. 계양구의 아파트단지 앞 2차선 도로는 부평구 상업지역보다 한가했지만, 무단횡단하는 시민이 갑자기 튀어나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속 50㎞ 주행 차량은 동소정사거리에서 귤현역까지 약 28분이 걸렸다. 동시에 출발한 시속 60㎞ 주행 차량은 7분 빨리 귤현역에 도착했다. 정체가 있는 출근시간대에 이날 공단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시속 50㎞와 60㎞ 주행 차량의 통행시간이 2분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퇴근시간대에는 5분 차이가 났다'안전속도 5030 제도'는 왕복 2차선 이상의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로 줄이고,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요구지역은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된 상태인데, 인천에서는 법률 제정과 별도로 내년께 인천시, 인천경찰청 등이 제도 도입 지역 등을 선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부산 영도구에서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최근 5년간 같은 기간보다 전체 사망사고는 31.8% 줄고,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올해 9월 기준 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명보다 7.1% 늘었다. 도심 제한속도 감속에 대해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주행속도보다는 오히려 도로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병목현상이 차량 정체의 더 큰 원인"이라며 "제한속도 감소가 안전과 바꿀 만큼 불편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10 박경호

400척 규모 영종한상드림아일랜드송도 '골든하버' 예정부지 등 포함"최적의 입지 인프라 확충에 총력"인천시가 중구 무의도 광명항 일원과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예정부지, 옹진군 선재도 해변 등 인천 연안 6곳을 신규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 수도권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에 지역 연안 6곳을 신규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별 수요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6곳을 2차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수도권 마리나 거점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마리나항만의 경우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돼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신규 마리나항만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예정부지 ▲중구 무의도 광명항 일원 ▲옹진군 신도 ▲옹진군 선재도 해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 지역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예정부지 등 6곳이다.이들 지역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 있거나 예정된 곳으로 수도권 마리나 인구를 인천으로 끌어 모으기 위해선 교통편의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인천시가 대상지로 꼽은 곳 중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복합관광단지)의 경우 해상 계류장 200선석과 육상 계류장 200선석 등 모두 400척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585억원을 투입,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8만7천999㎡ 부지에 마리나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추진 중인 복합관광단지 골든하버 사업계획에도 마리나항 건설이 포함돼 있다.해수부는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해 내년 하반기에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의 제1차(2010~2019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는 영종도 왕산 해변과 옹진군 덕적도(서포리)가 포함돼 있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대회 당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왕산마리나에는 현재 중소형 요트와 슈퍼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총 266선석의 최신 해상 계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 거점 마리나항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양레저 관광 인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한 마리나 인프라 시설 확충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09 김명호

LH, 화성 향남 지방도 309호선 건설대체도로 조성안해 인접 주민 불편납품차 못들어오고 인도없이 통행준공 목표 지연되며 '피해' 커져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화성의 한 지방도 건설사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도로 인접 사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LH가 늦춰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우회도로 등 대체도로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진출입로가 사라지는 등의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9일 LH와 피해업체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총 사업비 177억원(도급 비용 포함)을 들여 '화성 향남 2지구 지방도 309호선 건설공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왕복 2차선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이 사업은 정남 IC부터 향남IC까지 지방도 309호선 총연장 6.69㎞에 대해 신설 구간(정남IC~정남면사무소 2.57㎞)과 확장 구간 (정남면사무소~동호사거리 4.42㎞)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84.48%다.LH는 기존보다 장비와 인력을 더욱 투입해 애초 계획(올해 11월 말 준공 목표)보다 늦어진 공사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 사이 공사 구간 인접 사업체들과 주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봉로부터 향남IC방향으로 1㎞구간에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인접 사업체의 진출입로가 아예 사라지거나 일부 우회도로 신설 구간에는 최대 3m 높이 이상의 단차가 발생해 차량 진출입을 못하고 있다. 또 신호등이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인도가 없거나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이용되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공사 현장 한복판에 세워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지방도 309호선 서봉로 인접 업체 한 관계자는 "LH가 별도의 진입도로를 마련해 주지 않은 채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납품 차량들이 공장에 들어오지 못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LH관계자는 "한정된 공간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업체와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사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접수 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있는 화성시 정남면 지방도 309호선 확장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인근 업체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인접 사업체의 진출입로가 없어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9 김종찬

국토부 "道 차원 조례로 조치 검토"대안 제시불구 수년째 무시 손놔도마을버스조합 '해결촉구' 집회경기도가 조례와 상위법 간 충돌로 불법인 채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10월 8일자 27면 보도)' 양성화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년째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에 대해 별도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했다.국토부 측은 6월 현행법상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등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정면허 발급은 불가능하나,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 조례 개정 등을 이유로 등록 사업자로 전환됐다는 이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도내 학통 마을버스가 운행 정지될 경우 해당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조례 등의 방법으로 조치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대안까지 냈다.그러나 이후 도는 시·군 차원에서 학통 마을버스가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분과위원회 측은 10일부터 3일간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에도 관련 조치가 없을 시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우려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학통 마을버스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토부의 의견을 받은 뒤 몇 차례에 걸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09 배재흥

市, 용역 단독응찰에 재공고 결정경춘선-7호선 직결 타당성 '우선'별내중앙역 신설 필요성도 검토예산 3억 확보… 16일 결과 발표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이 지난 8일 다시 입찰에 부쳐졌다. 지난달 27일 입찰공고 이후 이달 5일 개찰 결과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은 신규 철도 노선별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추진 대안을 검토, 이미 운행 중인 경춘선·중앙선과 앞으로 개통될 별내선·진접선까지 포괄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시의 타당성 조사 등의 대상 노선은 우선 '경춘선-지하철 7호선 직결'이다. 7호선은 장암~상봉~강남~부천~인천(부평)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이다.조광한 시장은 "경춘선 전철을 타고 상봉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현 시스템을 바꿔 7호선과 경춘선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환승 불편없이 서울 강남까지 1시간내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7호선 면목역과 경춘선 망우역 사이 1.7㎞구간을 지하로 잇는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시는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직결 가능한 노선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경춘선-분당선 직결 ▲지하철 9호선 연장 ▲지하철 6호선 연장 ▲별내-진접선 단절 구가(별내~별가람 3.2㎞) 연결 등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검토키로 했다.이밖에 별내선 연장과 함께 '별내중앙역' 신설 요구가 끊이지 않아 역사 신설 필요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이용 활성화 방안은 경춘선·중앙선의 경우 선로 용량을 증대하거나 배차 간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건설 중인 별내선·진접선은 향후 개통 이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입찰 결과는 오는 16일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0-09 이종우

인천 남동구가 최근 장수천 둘레길의 자전거도로 폭을 확장한 가운데 주민들은 이 때문에 보행자도로가 좁아져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준공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시설물까지 파손되는 등 장수천 둘레길의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8일 오전 10시께 찾은 남동구 장수천 둘레길. 약 폭 2.5m의 자전거도로 옆으로 폭 1.5m 정도의 보행자도로가 나 있었다. 보행자도로는 사람 2명이 동시에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았고, 일부 시민들은 사람들을 피해 아예 자전거도로로 걷고 있었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사람들을 피해 가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장수3교 인근 구간으로 들어서자 전체 도로는 약 폭 3.5m 정도로 더욱 좁아졌다. 바닥에 페인트를 칠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도로를 구분해 놓았지만, 보행자도로가 약 폭 1m 정도로 사람 한 명만이 지날 수 있을 정도여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와 사람들이 뒤엉켜 지나고 있었다.8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장수천 둘레길 2.3㎞ 구간의 자전거도로 확충 공사를 진행했다. 전체 도로에서 폭 1.7~2.0m이었던 자전거도로를 2.4m로 넓힌 것이다. 자전거 2대가 동시에 지날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힌다는 취지에서다. 이 공사에는 7억 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전거도로가 넓어진 만큼 보행자도로가 줄어들어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일부 구간에서는 폭 2m였던 보행자도로가 공사로 인해 1.4m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이날 만난 박모(56·여)씨는 "산책로가 너무 좁아져 이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구분이 없어졌다"며 "주말이면 애완견과 산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뒤엉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둘레길의 시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끝난 지 2달이 채 안 됐지만, 8일 찾은 현장은 나무 판자로 된 보행자도로 곳곳이 못이 빠진 채 튀어나와 있었고, 자전거 도로 일부가 뜯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남동구 관계자는 "보행자도로가 좁아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전체 도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후 일부 시설물이 파손된 곳이 있어 예산을 편성해 보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남동구가 장수천 둘레길 자전거도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보행로가 좁아지면서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오전 장수천 둘레길 모습.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10-08 공승배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건설 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요구해 온 서울시(3월 19일자 1면 보도)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자 경기도와 김포시에 비상이 걸렸다.8일 경기도·서울시·김포시에 따르면 도와 김포시는 서울 강서구 방화역이 종점인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왔다. 쟁점은 차량기지와 인근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조치였다. 서울시는 5호선 연장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방화차량기지(16만8천㎡)와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20만9천㎡)을 이전하고 이 부지에 주택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포시는 지역 여론 등을 이유로 건폐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이 와중에 김포시가 최근 서울시에 "차량기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서울시는 사업 계획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5호선 연장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김포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연장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김포시의원 8명은 이날 현대화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춘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을 찾은 한 김포시의회 의원은 "건폐장을 받아들이는 한이 있어도, 연장을 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그래도 반대하는 것이 맞는지 김포시 전체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면 건폐장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이 문제를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화된 처리 시설로 건폐장 이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측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장 사업의 당사자인 시가 반대한다면 경기도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골칫덩이 건설폐기물 처리장-5호선 김포 연장사업과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장 김포 이전을 요구해온 서울시가 사업계획 철회 방침을 검토하자 경기도와 김포시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방화 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8 김우성·신지영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기부상열차가 더욱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이용률이 최대 수송 가능 인원수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자기부상열차 개통 첫해인 2016년(2월~12월)엔 최대 수송 가능 인원(452만 1천474명) 대비 실제 이용 인원(88만 8천336명) 비율이 19.6%에 그쳤다. 2017년(1월~12월)에는 이 비율이 16.1%로 낮아졌다. 최대 649만 7천73명을 수송할 수 있지만, 이용 인원은 104만 5천553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5만 1천22명이 이용해 16.1%의 이용률(최대 수송 가능 인원 465만 5천394명)을 기록했다. 최대 수송 가능 인원은 자기부상열차의 최대 탑승 인원과 운행 개월 수, 하루 운행계획 편수 등을 감안해 정해진다. 이 때문에 최대 수송 가능 인원은 매년 차이가 있다고 홍 의원 측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자기부상열차 개발·사업비로 투입된 4천500억 원 외에 개통 이후 2년 7개월간 99억 7천724만 원의 유지·관리 비용도 지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이용 수요가 높은 시간대 등을 파악해 하루 운행계획 편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교통 당국은 자기부상열차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 용유역까지 6개 역 6.1㎞ 구간에서 무료로 운행되고 있다. 개통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도시형 무인운전 자기부상열차로 관심을 모았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08 이현준

1996년 학생들 등교목적 첫 도입11개 시·군 日 평균 12만명 이용조례·상위법간 충돌 무허가 낙인법 개정 요구에 정부·道 '뒷짐만'1일 평균 10만~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조례와 상위법 간 충돌로 법령상 '불법'인 채로 운행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7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이하 학통) 분과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과 달리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도내 시·군 지역의 유·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통학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경기도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최초 도입됐다.현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수원·화성·안성 등 11개 시·군에서 총 503대(2천134개 노선) 버스가 하루 평균 10~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 신고의무 조항이 신설되면서 위법 소지가 발생했다. 애초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영업할 수 없는 데다 도로교통법은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지만, 이마저도 학통 마을버스의 경우 지난 2007년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이 최종 폐기됐기 때문이다.이로써 지난 21년간 운행돼온 학통 마을버스는 어린이를 운송할 상위법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서 여객 대상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타격을 받게 됐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운행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에 학통 마을버스 측은 경기도와 정부 측에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최철호 학통 분과위원회 사무국장은 "애초 학통 마을버스는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교통수단"이라며 "도가 영세한 학통 마을버스 사업자의 운송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법령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단독으로 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수사업 분야를 통합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07 배재흥

국토부 새개정안 시기상 적용제외市에 '별도 안전계획서 제출' 요구개통시기가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김포도시철도(10월 4일자 1·11면 보도)가 내년 7월 예정대로 정상 개통한다.7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충북 오송역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에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시행일을 '고시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새 지침은 빨라도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돼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국토부는 다만 김포도시철도에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또 소방설비·전기·승강기시설·크레인 등의 필증(완비증명서)을 시설물검증시험(2019년 3~4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는 올해 말까지 필증을 완료할 수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개정안에서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은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 '시설물 검증시험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등의 지침이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 이미 한 차례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에 이 지침을 적용하면 4~5개월 추가 연기가 불가피했다.시는 올해 초부터 자발적으로 안전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에 대비했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 부칙에 '고시 3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늦추는 방안을 국토부 및 정치권과 꾸준히 논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시을)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은 물밑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면담하며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했다.국토부는 전국 70여개 철도 사안 조율을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0-07 김우성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했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이 주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날 면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지찬 시의회 의장, 정선희, 김연균 시의원과 이성인 의정부 부시장이 배석했다.이날 면담을 통해 의정부시는 전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 변경'과 협소하고 노후된 '장암1단지 사회복지관의 재건축'을 건의했다.김민철 지역위원장은 "광역철도 노선 변경의 필요성 및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정부시 와 경기도와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국토부가 면밀히 검토해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은 "현재의 기본계획 노선은 의정부 시민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의정부시 제공

2018-10-06 김환기

개통시기가 4~5개월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김포도시철도(10월 4일자 1면·11면 보도)가 내년 7월에 예정대로 정상 개통한다.5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역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에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시행일을 '고시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새 지침은 빨라도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돼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국토부는 다만 김포도시철도에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또 소방설비·전기·승강기시설·크레인 등의 필증(완비증명서)을 시설물검증시험(2019년 3~4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포시는 올해 말까지 필증을 완료할 수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은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 '시설물 검증시험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등의 지침이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 이미 한 차례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에 이 지침을 적용하면 4~5개월 추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김포시는 올해 초부터 자발적으로 안전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에 대비해왔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 부칙에 '고시 3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늦추는 방안을 국토부 및 정치권 등과 꾸준히 논의해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시을)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은 각각 물밑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면담하며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했다.국토부는 전국 70여개 철도 관련 사안 조율을 거쳐 이달 말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도시철도가 내년 7월에 정상 개통한다. 새 지침은 이달 말 고시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제공

2018-10-05 김우성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비대위'판교 사옥 모여 600여명 한목소리"유사운송행위 예외규정 삭제해야 "카풀, 펫 택시 등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택시 업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업계는 이러한 환경이 지속하면 택시 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택시 운송업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 규탄 결의 대회'를 가졌다.카풀 서비스는 운전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 목적지까지 이동할 사람을 만나 함께 이동하고 이용료를 받는 서비스다. 현행법에는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의 운송은 예외를 두고 있다. 2년여 전부터 스타트업들이 예외 조항을 활용해 이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최근 카카오도 카풀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이날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시장 진출을 규탄하면서 카풀 서비스가 유사운송행위라며 정치권에 관련 법의 예외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표현은 언제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산업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사운송행위 논란은 지난해 '펫 택시'가 등장하면서 한차례 불거졌었다. 당시 택시 업계에선 자가용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펫 택시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반려동물 영업에 '동물운송업'을 신설하며 펫 택시를 합법화했다. 현재 펫 택시 업체는 전국적으로 180여개며 도내에는 2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별로 규제 완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승차거부 줄이기,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수도권 지역 법인·개인 택시가 참여하는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거리로 나선 기사들-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4일 오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시를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4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