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효과 큰 SOC 대상 검토市, 2개 제안 방침… 연내 확정대북협력 핵심 등 이유 제외 건의성사땐 기간 최소 3~4년 앞당겨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 등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과 영종~강화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면제대상사업(각 시·도별 2개 사업)을 제출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자치단체 대형사업의 성사 여부를 판가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대상이다.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중에 있다.서해평화도로(영종~강화도 연도교 건설사업·14.6㎞)는 영종도에서 신도를 거쳐 강화도까지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분야 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이기도 하다. 영종~신도(3.5㎞)까지의 다리 건설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신도~강화도(11.1㎞)를 잇는 구간이다.인천시는 영종~강화도 간 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북측의 개성과 해주까지 잇는다는 계획으로, 대북협력 사업을 위한 핵심 도로 인프라인 이 사업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기간이 최소 3~4년 앞당겨질 수 있다"며 "정부에 면제 대상으로 제출한 2개 사업이 차질없이 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8 김명호

道, 다음주초 2개 사업 정부에 제안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호매실 강조최종환 시장, 3호선 파주연장 건의의정부·양주·포천시, 7호선 '연합'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넘어 지역간 '합종연횡'마저 벌어지고 있다.다음주 초 대표 사업 2개를 선정해 정부에 조사 면제를 제안하는 경기도는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나지 않고 최종 대상에 들기 위한 전략 모색에 고심하는 모습이다.지난달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한 후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해 시·도별로 '대표 사업'을 추려 다음주 초까지 제안해줄 것을 주문했다.경기도는 철도·도로 등 교통 SOC와 산업단지 등을 제안 사업으로 두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초 도 차원의 '대표 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경쟁하는 추세다. 오랜 기간 막혀있던 지역 숙원 사업을 풀 '호재'로 판단한 것이다.전날인 7일 김영진(수원병) 의원과 함께 이재명 지사를 찾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던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8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재차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파주시 역시 최종환 시장이 직접 나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국토부·경기도에 건의했다. 의정부와 양주, 포천은 '연합작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포천)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의정부는 민락지구 경유, 양주는 옥정신도시 중심까지 연장 등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각 지역 정치권·지자체마다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선 도로 사업 등 건의 대상으로 거론된 사업만 5개가 넘는데,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철도 사업 하나에만 '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종 대상은 정부에서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하는 만큼 경기도는 도에서 선정한 '대표 사업'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2개를 제안해도 1개가 될지 말지 불투명한 상황일 수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8일 오후 수원시 금곡로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예비타당성 면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8 김연태·강기정

주거수요 분산목적 아파트 빼곡아침마다 출근대란 삶의질 추락도시철도계획 포함된 동탄 트램 주민 "전구간 동시추진" 목소리 신도시 관계자 "특단 조치 필요"교통망 부족으로 입주 수요가 떨어진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해도 낮아진 수요에 필요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각 지역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대란'이 벌어지다 보니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아우성 속 교통 인프라 부족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입주 수요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거론됐다.수요 부족은 곧 계획된 교통 인프라의 사업성 부족으로 연결됐다. 일례로 화성 동탄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탄 트램'은 일부 구간의 사업성이 떨어져 자칫 착공이 기약없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동탄 트램' 전 구간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논란은 여전하다.동탄신도시 주민들은 그럼에도 신도시 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 구간 동시 착공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화성 동탄2동 나루솔빛새강마을 발전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1시간 가량 집회를 열고 '동탄 트램' 전 구간의 동시 착공·개통에 도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힘 써줄 것을 요구했다.위원회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교통 지옥을 겪고 있다. 트램의 원활한 개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는 수원 호매실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등이 사업성 확보를 숙제로 안고 있는 상태다.정부가 연말까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처럼 일종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신도시 지역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성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8 강기정

오포~포곡 확포장 내년 10월 완공차량정체 가중 우려, 시민들 원성율동공원~신현리 대체로 신설 등市 고심… "자체 힘만으론 역부족"만성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시 오포읍 일명 태재고개(태재로)의 교통난 해소에 비상이 걸렸다.광주 오포와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사업시행 경기도)'가 5년여 공사를 끝내고 내년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태재로의 교통정체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도로가 연결될 경우, 자동차 유입량 확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구간마다 다르지만 현재 하루 평균 4만5천~6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1만~1만5천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광주시는 국토부, 경기도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묘안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내년에 완공될 오포~포곡간 도로는 현재 60%대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가 완공되면 왕복 4차로로 6.2㎞ 구간이 개통돼 광주 오포와 용인 포곡을 연결하게 된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07년 성남 분당∼오포간 도로와 접속해 국도 43호선 입체교차로까지 연결된 상태다.시는 우선적으로 분당 성요한성당~능원교차로 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 및 입체화하는 방안과 4차로 규모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미 이 같은 개선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안으로 내놓은 바 있으며,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 및 국회의원 등에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도로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율동공원에서 신현리 구간(1.5㎞)의 도로 신설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정든마을 삼거리~능원교까지 4.9㎞ 구간을 대체도로로 신설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우회도로 사업추진을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올 연말 발표될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도 의견으로 제출된 상태다.광주시 관계자는 "국지도 57호선 오포 태재고개(태재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광주시 자체 힘만으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국토부, 경기도, 인근 지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해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내년 10월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완공 후 자동차 유입량 확대로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일대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공사 중인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8 이윤희

정부 SOC사업 면제 검토… 지역정치권·지자체 현안풀기 '잰걸음' 민주당 백혜련·김영진 의원, 李지사 만나 "도민들 열망 해결" 강조 파주시도 국토부·경기도에 '일산선 연장사업' 대상포함 강력 건의 수원 서부·파주의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호매실·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 내 현안 풀기에 나선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미착공·미분양이 속출하는 2기 신도시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막혀있던 광역철도사업이 해법을 찾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신분당선은 경기남부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기 때문에 서울 용산에서 수원 호매실지구까지 계획됐던 것"이라며 "도민들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사항 중 신분당선 연장이 1위를 기록했던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분당선 관련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강남~광교 구간만 운행 중인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도 같은 날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을 현재 종착역인 고양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중 시·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개씩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면제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태·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원시 호매실지역 상가에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임열수기자

2018-11-07 이종태·김연태·강기정

윤호중·조응천·박홍근, 정책 협약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방안 협력도향후 정부·지자체와 합의 탄력 전망전철 6호선을 구리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6호선 연장사업'이 정치권의 합류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체증 등에 시달리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조응천(남양주갑)·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6호선 연장 사업 추진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전철 6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의원들은 협약에서 현재 서울 신내역이 종착지인 서울지하철 6호선을 구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신속히 연장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 신내역 차량기지는 새로운 종점으로 이전하되, 이전 시 해당 지역 주민생활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또 증가하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6호선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고, 다른 전철 노선 연장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6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전철 6호선 서울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4㎞를 잇는 광역철도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 중이다. 사업비는 3천709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구간에 역사 두 곳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3명이 노선을 남양주까지 늘리기로 협약하고 공동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정부·지자체와의 합의에서도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광역교통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철 확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신속한 6호선 연장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7 김연태

광역교통망 없어 출퇴근 불편300여명 추진위 발대… 정부 압박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을 위해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운정신도시 연합회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4일 운정건강공원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3호선 조기 건설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는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정작 광역교통망 등 교통 인프라는 만들지 않아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하철 3호선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내세우며 2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3기 신도시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려 한다"며 "이럴 경우 앞으로 4만 세대 이상 분양이 남아 있는 운정신도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해 미분양 무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진위는 또 "서울은 집값이 상승하는데도 운정신도시는 계속 폭락, 현재 하우스푸어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신도시"라며 "광역교통망은 주민들의 재산·생존권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3기 신도시 조성에 앞서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추진위는 특히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광역철도망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있는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사업이 바로 '예타 면제 대상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현재 운정신도시 3지구는 4만 세대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3기 신도시 발표전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추진위는 '지하철 3호선이 운정신도시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 대상 국책사업' 지정 청원서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06 이종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2단계 구간 연장하면 B/C '0.80'로타당성 재조사땐 사업 늦어질수도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의 마지막 퍼즐(10월 2일자 1면 보도)이었던 '동탄 트램'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왔다. 동탄 트램은 1·2단계 구간 구분 없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되지만,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어서 실제 착공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4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동탄 2신도시를 종단하는 트램 1·2호선(1단계 구간)과 동탄 1신도시를 횡단하는 3호선(2단계 구간) 모두 '동탄도시철도'라는 명칭으로 포함됐다.그동안 도와 화성시는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1·2단계 모두 포함시킬지, 우선 1단계 구간만 반영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1단계 구간은 B/C(비용편익비 분석)가 1.03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지만, 2단계 구간까지 연장하면 B/C가 0.80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도는 사업성이 확보된 1단계 구간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화성시와 지역 정치권은 동시 착공을 요구해왔다.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추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에 이르게 된다. B/C가 1.0이 넘지 않은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단계 구분을 두지 않은 동탄트램사업이 가시밭길 위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2단계 구간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재조사를 진행하면 행정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 타당성 확보에 실패한다면 동탄 트램 착공은 기약 없이 연기될 수도 있다.이미 부지가 마련돼 있는 동탄 트램은 보상 절차가 생략되고, 트램 설치 비용 9천200억원이 이미 마련돼 있어 1단계 먼저 시행할 경우 이르면 2024년 개통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 트램)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을 다시 판단받을 것이고 (정확한)수요를 감안해 편익분석을 진행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당초 9월 국토교통부 승인이 유력했지만 동탄 트램 문제로 지연돼 왔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수원·성남·시흥 등에 모두 9개 노선 105.18㎞ 의 도시 철도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경인일보 DB

2018-11-04 김학석·신지영

인근주민 의견 엇갈려 사업 '제동'평택시장 추진계획 언론브리핑서"건설비용 증가 공사진행 불가능"정장선 평택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가졌지만 일부 구간의 지중화 등을 요구해 온 주민들 의견과 엇갈려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시에 따르면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 소사벌~오산시 갈곶동' 15.37㎞(4~6차선)에 건설되며 사업비는 총 4천449억원이다. 2019년 1월 착공, 2023년 4월 완공이 목표다.그러나 도로 인근 주민들이 해당 도로 구간 9.9㎞에 대해 지하화 등을 요구해 현재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동부고속화도로 지중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평택시, 주민, 지역정치권, 우선협상 대상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했던 광역노선 사업 시행'을 요구했다. 특히 '분당~수서 간 도로와 같이 지하화 및 지상화 구간의 연속화', '도일 교차로~오산시계 구간의 대체노선 선정(지방도 317호 확장)' 등의 4가지 방안도 제시했다.정 시장은 이날 "그동안 주요 민원 세부 검토 등과 관련, 사업이 지연돼 사유재산권 제약, 보상비 지속적인 상승, 주요 간선도로 서비스 수준의 지속적인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며 "소사벌과 송북동 구간의 지중화 요구는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도 증가해 경제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현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방안을 모색하되 노선 변경 요구는 주민 간 민·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시는 내년 2월 민간투자사업 심의(기획재정부) 이행, 3월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12월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법적 절차 이행), 2020년 4월 보상착수 등의 계획을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0-29 김종호

상습 정체현상이 빚어지는 학의분기점 의왕방면 연결로가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확대·운영된다.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본부장·유시영)은 오는 30일 오전 7시부터 서울외곽선(일산방향) 학의분기점 의왕방면 연결로 2개 차로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학의분기점 연결로(청계TG→의왕)는 차량 증가에 따른 상습 정체가 본선에 영향을 주어 4차로 주행 차량의 속도 저하는 물론, 정체를 피하기 위한 급차선변경, 끼어들기 등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수도권본부는 정체차량 후미 추돌 등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9월부터 1개 차로(길이 2km)를 추가 증설하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1개 차로가 확장됨에 따라 이 구간 통행속도가 시간당 최대 46km/h 빨라져 교통혼잡이 개선되고, 통행시간 단축 및 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증설로 학의분기점 의왕방면 연결로의 교통 정체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수도권 관내 정체구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더 빠르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2차로로 확대되는 학의분기점 의왕방면 연결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제공

2018-10-29 문성호

박순자 여성 첫 국토교통위원장지역구현안사업 해결 영향력은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말발(?)'은 어느 정도일까. 국회 첫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안산 단원을)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뒤 처음 맞는 국감 분위기는 예상대로 큰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발언권을 넘길 때마다 박 위원장의 입에선 '존경하는 000 의원님'이라는 호칭이 입에 달려 있었고, 여야 의원들은 처음엔 멋쩍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장 분위기는 꽤 격조 있게 변해 갔다는 평가다. 그런 그가 국감 말미에 피감기관인 국토부에 한 마디 경고하고 나섰다. 케케묵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SR 등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신안산선 착공 지연 원인이 정부의 노력 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연내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신안산선 계획은 내가 2010년 재선 국회의원으로 그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통합설계비 예산까지 확보해 확정 고시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정 부담 핑계로 사업 추진을 미루다 재정 50대 민간사업자 50의 위험분담형(BTO-RS) 사업으로 전환해 재정부담도 완화했고 민간사업자까지 선정하였음에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노력 부족이 명백하다"고 목청을 높였다.박 위원장은 더 나아가 "국토부 장관, 차관 그리고 철도국장까지 내년도 2019년 8월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은 내년 8월 착공도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수도권 서남부권 1천300만 시민을 생각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해 조기 실현의 길을 틔웠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28 정의종

광역 도로망 12개 신설·5개 확장환승센터 등 대중교통시설도 확대인천시가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36년까지 철도 노선을 220㎞ 연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 종합계획(2017~2036)'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철도·도로·항만·공항·대중교통·화물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총망라한 종합계획이다.인천시는 시내 어디서나 15분 이내에 철도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와 내부 철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서울 2·5·7호선을 연장해 인천 서북권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GTX-B·제2경인선·인천2호선 광명 연장을 통해 남부권역 노선을 확충한다. 인천1호선 연장(송도랜드마크시티~검단), 인천2호선 광명 연장 등 내부 도시철도망도 확충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총 연장 139㎞의 인천 철도 노선이 359㎞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급행 서비스 확대, 차량 증차, 노후 시설 개량 등을 추진한다.영종~강화~개성·해주, 문학~검단, 서창~장수 등 광역 도로망 12개 노선 235㎞가 신설되고, 5개 노선이 확장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문학~도화 등 간선 도로도 55구간(107㎞)이 새로 만들어진다. 인천시는 도로 지하공간과 상부 공간을 환승센터나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입체개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대중교통시설도 확대된다. 서북부터미널을 검암역 일대에 조성하고, 송도역과 인천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수요를 파악해 콜버스, 심야버스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 급행버스 노선은 기존 24개에서 38개로 늘리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를 통해 인천시 승용차 수송분담률을 37.2%에서 2036년까지 27.4%로 줄이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29.6%에서 38.0%로 높일 계획이다.이밖에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는 총 면허 대수의 20%인 2천800여대를 감차하고, 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택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과 충전 인프라를 확대, 경유 자동차 운행 억제 등을 통해 친환경 교통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 계획은 인천시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과 함께 민선 7기 공약을 반영해 수립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부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5 김민재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10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위례신도시에 예정된 3개 철도(위례신사선·위례과천선·위례선 트램) 사업 중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평가(B/C) 값이 1.02로 기준치(1.0)을 넘겼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동 사이 14.8㎞를 잇는 경전철로 사업비 1조 4천253억원을 투입해 위례중앙광장과 송파구 가락동, 강남구 삼성동을 지나 3호선 신사역까지 정거장 11개를 짓는다.지난 4일 은수미 성남시장은 "서울 출퇴근 통행량이 많은 성남지역 여건을 고려해 위례신사선과 8호선 판교역 연장 등 지하철 노선을 확대하는 교통체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위례신사선은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사업 주관사로 참여한 삼성물산은 2016년 10월 사업을 포기했고 GS건설이 새 주관사로 나섰다.위례신사선 사업은 앞으로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최종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다. 향후 개통되면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의 이동시간이 1시간에서 20분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0-25 김규식

정부 운영비 지원·관리기준 통일市, 시행 광역시협의회서 공동추진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인천시는 2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6개 특별·광역시가 모인 '준공영제 시행 광역시 협의회'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건의문의 핵심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다. 시가 제안한 건의문에는 정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통 복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준공영제 운영에 보다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버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운수 종사자의 안전 교육, 안전 운행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하고 있는 재정 지원금은 1천억원에 달한다. 시는 점점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낮추고 운송 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건의문 제출을 추진하게 됐다.준공영제 시행 광역시 협의회에 참가하는 6개 특별·광역시는 매년 회의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서울시는 시내버스 공기 질 개선 방안, 대전시는 교통카드 고도화 사업에 대해 발표했으며, 대구시는 버스정보안내기 통신 속도를 높인 사례를 공유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운송업체의 투명성 확보와 다각적 검토를 위해 정부의 법률 제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5 윤설아

경제장관회의서 지원 방안 확정총사업비 500억·국비 300억이상선정땐 수년간의 조사기간 생략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올해 안으로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SOC사업을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대상이다.인천시가 박남춘 시장 공약에 따라 추진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망 구축 SOC 사업이 모두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제 사업에 선정된다면 수 년에 달하는 타당성 조사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제2경인선은 사업비 1조9천500억원을 들여 서울 구로역과 경기 광명, 시흥 은계지구,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도림동·논현동·남동산업단지 등을 거쳐 수인선 청학역(신설)을 잇는 총 연장 19.5㎞ 규모의 사업이다.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홍대입구~청라 노선(32.78㎞)과 까치산역~화곡역(1.90㎞)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조4천억원이 소요된다.서해평화고속도로는 인천(영종도)과 해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영종도~신도~강화도 구간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이 도로는 강화와 강원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와도 연계된다.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신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4 김민재

평택부발선·신분당선·인천신항선등3차 철도망 계획 신사업 올라 주목7·1호선 포천 연장등 '가속화'될듯 구체적 방안 안나와 '지역균형' 논리수도권 배제 가능성도 높아 '우려'24일 발표된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은 각종 규제를 허물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런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추진도 수도권 규제에 함께 묶여 피해를 봤던, 경기북부에 새로운 보상책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는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경기 서북부지역과 인천 일부 지역의 인프라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인천지역에는 지역민들의 요구는 높지만 예타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광역철도사업 등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또 연말에 발표될 예정인 3기 신도시 지역과 인프라 대책 역시, 이같은 예타 면제에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다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또다시 역차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 정치권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타 면제 경인지역 어떤 사업될까?=이번에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 과거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유사한 구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광역경제권의 중점 사업을 선정,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특정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경인지역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인천~김포~오산~안산), 서해안 광역교통망(원시소사~대곡), 인천2호선 도시철도, 북부 발전 등이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됐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철도 중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현재 제3차 철도망 계획(2016~2025)에는 경부고속선(수색~서울~금천구청), 수서광주선(수서~광주), 어천연결선(어천~경부고속선), 지제연결선(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평택부발선(평택~부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송도~청량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정부~금정),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원종홍대선(원종~홍대입구), 도봉산포천선(도봉산~포천), 일산선연장(대화~운정), 인천신항선(월곶~인천신항) 등이 신규사업 목록에 올라 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규 사업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OC 확충 경기북부 발전과 직결=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은 3년째 예비타당성 조사만 진행되면서, 착공 소식이 함흥차사다. 2004년 운영이 중단된 교외선(고양 대곡∼의정부 29.6㎞) 복원도 지역의 요구로 계획은 있지만 아직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대형 철도와 도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여부에 중요한 키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면제될 경우, 해당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규제완화 효과와 더불어 예타 면제가 중요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철도분야에선 앞서 거론한 GTX -C노선(양주 덕정) 연결과 교외선(대곡~양주) 재개통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논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7호선 포천연장(양주~포천)이나 1호선 포천 연장 등 포천지역 전철화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분야에선 서울~연천간 고속도로와 동서고속화도로(강화~고성) 등 접경지역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이 동력을 얻을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파주지역의 경우 그동안 사업계획 없이 제안 수준에만 머물렀던 KTX 파주연장과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등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남북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이와 관련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 방침과 여러 사업이 구체화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따지면 수도권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 만큼은 수도권으로 묶어 배제할 게 아니라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김연태·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24일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철도·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경기도의 대규모 철도사업·도로사업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수도권고속철도 3-2공구 율현 터널 공사 모습. /경인일보DB

2018-10-24 김태성·김연태·신지영

인천시, 기관간 사업비 배분 마무리1.5㎞ 왕복 6차로 2021년 완공예정관계기관 간 도로 사업비 배분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서구 청라국제도시~북항 배후단지 연결 도로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 중부발전, 포스코에너지, 인천항만공사 등과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배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도로공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북항 배후단지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청라분기점 인근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1.5㎞ 길이에 폭 35m, 왕복 6차로로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이다.총 공사비는 413억원으로 이 중 SK인천석유화학이 125억원을 내기로 합의했고 중부발전 35억원, 포스코에너지 13억원, 인천항만공사는 25억원의 예산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15억원은 인천시 예산으로 충당된다.인천북항 배후단지에는 3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고 SK인천석유화학과 중부발전 등 대형 정유사와 발전사들이 밀집돼 있다. 현재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들 기업을 오가는 화물차 등은 중봉대로를 통해 제2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1년 연결 도로가 개설되면 북항배후단지에서 제2외곽순환도로까지의 운행 시간이 20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인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잘 마무리돼 도로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며 "북항 주변을 오가는 차량이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3 김명호

윤호중의원 "서울시 이기적 정책경기·인천 노선 5년간 31% 거부"서울시의 이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정책에 따른 경기도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호중(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711건 중 225건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동의가 없으면, 서울로 가는 경기·인천 버스 확충은 불가능하다"며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를 유지하며, 경기도·인천의 서울시 진입 버스 확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 노선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행 버스 확충이 필요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 동의를 얻고자 수도권교통본부에 노선 조정협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최근 4년간 본부에 접수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조정 요청은 5건에서 21건으로 늘었지만, 노선조정 성공률은 41.9%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버스 노선조정 성공률은 38.1%로 최근 4년 새 가장 낮은 결과를 기록했다.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적인 인·허가권한을 갖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라며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교통복지를 책임지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구리, 남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경우 광역교통대책 없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지역 내 승용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수도권 버스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1 김연태

市·철도공단 '추가 공사비' 합의내년 준공 일정에는 차질 없을듯市, 향후 소송 '법정다툼' 가능성수인선 수원 구간 지하화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수원시가 벌인 갈등(7월 23일자 1면 보도)이 수원시가 455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이로써 수인선의 내년 준공이 가능해졌지만, 비용 부담을 두고 양 기관의 소송이 예고되면서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21일 수원시와 철도공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수인선 제2공구(6.4㎞·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수원시 통과구간 2.99㎞ 공사 중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수원시가 부담하는데 최근 합의했다. 양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할 예정이다.양측은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수원시 구간에 지상 철도가 건설되면 서수원 지역이 단절되고, 소음피해와 주거여건 악화 등의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이후 공사 과정에서 당초 1천122억원으로 예상됐던 공사비에서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이를 공단과 수원시 중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수원시는 "지상 철도에서 지하 철도로 건축계획이 바뀌면서 467억원의 용지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시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협약에 따라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인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양측의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된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3공구 국비 300억원까지 미반영돼 해당 구간의 내년 준공이 불투명해지는 피해가 예상됐다. 다행히 양측이 비용부담에 합의하게 되면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다만, 수원시는 향후 소송을 통해 시가 선(先) 부담한 추가 공사비를 되찾아 오겠다는 계획이어서 공단과의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공단은 "내부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고, 수원시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공단과)협약을 맺고 지하화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인천 송도부터 수원을 잇는 수인선은 전체 52.85㎞ 구간 중 현재 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구간 6.4㎞를 제외한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 수원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에서 분당선과 연결돼 인천~수원~성남~서울을 잇는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이 완성된다. /신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제2공구 2.99㎞ 공사구간 수인선 수원구간 지하화 공사비 분담을 두고 수원시가 455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지하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은 수인선 제2공구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지하화 공사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1 신지영·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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